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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민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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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포로 2명 한국 보냈다"…정부 "관련국 협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기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들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

김민석은 민생, 장동혁은 규탄…추석 민심 향한 승부수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다퉈 민심잡기 행보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생에, 장 대표는 정부 규탄에 무게를 뒀다. 두 대표 모두 역할 수행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을 앞선 가운데 민생 성과와 중도층 확장이 각각 과제로 꼽힌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취임 후 8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 등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킨 뒤 지역 예산과 민생 현장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에서 김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는 긍정 30%, 부정 48%였다. 장 대표는 긍정 21%, 부정 61%로 집계됐다.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김 대표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 분위기를 새로 정돈한다든지

"누가 KBS에 전화했나" 항의전화 의혹 놓고 격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를 둘러싼 항의 전화 의혹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사 수정이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전화가 한 의원실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보도에 개입할 고의가 어느 선까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앞둔 보도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점을 들어 "같은 잣대라면 한준호 간사 본인이 방송 관련 상임위 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도 했다.한

이 대통령,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장관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한국 시간 오늘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강 장관의 청문보고서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

이 대통령-조희대 차담…대법관 재제청 얘기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재제청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했다.경향신문은 참석 관계자를 인용해 약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판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며 각자의 법조 경험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 대법관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잘된 인사" 김승원 낙마, 강훈식 사의…돌파구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심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뿐 아니라 핵심 참모진까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의 수리 여부와 관련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검증 부족에 대해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도 인사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의 표명…인사검증 책임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사 검증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만큼 조만간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 실장은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강 실장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제기됐다.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잇단 인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

[속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표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34.8%…10주 만에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 만에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안에서 다시 앞섰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1%P 오른 63.4%로 긍정 평가보다 28.6%P 높았다. "잘 모름"은 1.8%였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월 둘째 주 48.9%를 기록한 뒤 9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인 33.8%까지 내려갔다. 이번 주에는 1.0%P 오르며 10주 만에 반등했지만 7월 둘째 주보다는 여전히 14.1%P 낮다.일간 긍정 평가는 지난 11일 32.6%에서 15일 32.9%로 올랐다가 16일 32.1%로 내렸다. 17일 35.3%, 18일 37.2%로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전주보다 대전·세종·충청에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쟁을 줄여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그동안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투표가 자기 정당과 세력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연말까지 공감대를 만들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국회 논의와 학계·전문가 제안을 정리

김승원 사퇴했지만…'보좌진 탄원서' 논란 확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오면서다. 야권에서는 "자진 사퇴가 아닌 도주"라며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여당이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20일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KBS는 김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 탄원서에는 ▲과거 성추행 및 보좌진의 사건 수습 경위 ▲추가 음주운전 ▲음주 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욕설·폭언 등의 주장이 담겼다. 기존 "신약 로비 의혹"과 별개의 다른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른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이 담겼다.김 전 후보자 측은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이 대통령 위기의식 느껴져…진솔했지만 해법 아쉽다"

여당 원로와 정치학자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과 인사 등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등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이번 회견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쟁점이던 연임 개헌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겸손함이 줄었다" 웃음기 뺀 이 대통령…99분 스탠딩 회견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첫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생각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현안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입담으로 장내에 웃음을 자아냈던 모습은 이날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전 10시30분 특별 기자회견을 위해 영빈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기자석과 불과 1.5m가량 떨어진 연단에는 평소와 달리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도 놓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모두발언부터 이어진 질의응답까지 99분 내내 선 채로 회견을 진행했다. 답변은 이전보

"제가 부족" 몸 낮춘 이 대통령 "연임 안해…공소취소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고 했다.다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과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솔직 겸허" vs "반통령"…이 대통령 회견에 엇갈린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호소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 "인사시스템 재점검…김승원 임명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의혹 제기에 인사 검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 후보자 관련 논란 등이 개별 인사의 문제인지,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그

[전문] 이 대통령 "연임 생각 없어…국민 실망, 저의 부족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소신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의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면서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

[속보]이 대통령 "특검서 공소취소·사건 처분 조항 삭제…진상규명만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어…인사시스템 재점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연임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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