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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민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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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사퇴 묻자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거취를 묻는 질문이 거듭됐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용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청문회 전에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보완수사

민주당 "경찰 6대 폐단 뿌리째 뽑아내야…민주적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무단 종결 등을 "6대 폐단"으로 규정하고 외부 통제와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분산,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 논의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이해식 공동단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2년 만에 전면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근본적 경찰개혁의 전기를 맞게 됐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의 일상적인 과제가 됐으나 이제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불공정' 논란 휩싸인 '청년 정치인' 용혜인…"소수정당 핑계는 궤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번지고 있다. 두 차례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장관 임명 이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의원을 둘러싸고 과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과 배우자 당직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례적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이나 당선됐는데, 이마저도 당의 자력이 아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이뤄진 셈이다.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시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로 소수정당의 현실을 들었다.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시대]와의 통

"경찰 수사 전면 혁신할 골든타임…민주적 통제 필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경찰 통제와 수사 역량 제고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독립 감찰기구 신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피해자 보호 공백과 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 동주최 의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이 의원은 "권한의 비대화는 곧 책임의 무게를 의미한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권력 남용과 부실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

장관 돼도 비례대표 지킨다는 용혜인…"사퇴하라" "특수성 고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행과 다른 선택이어서다. 용 후보자 과거 행보와 남편의 당직 급여 등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김민석 "입법 전쟁될 정기국회…오직 민생 위해 전력투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다. 부동산 공급과 미래산업 투자 등 민생·성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경찰개혁도 병행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 전력투구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은 철저한 지원과 점검으로 완벽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함께 반도체

네팔 참사에 차분했던 민주 워크숍…김민석·정청래는 끝내 '충돌'

27일 오후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합대회 특유의 들뜬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원내 지도부는 행사 직전 만찬 자리에서 주류 제공과 외부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에게 "개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달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도 순연됐다.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교민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는 데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인 만큼 작은 설화나 잡음조차 차단하겠다는 지도부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김민석 "더 오른쪽, 보수로 확장…구조적 다수 만들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노선으로 "민생·실용·확장"을 제시하고 중도·보수와 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영점 이동"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당의 정책과 지지 기반을 함께 바꾸겠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후반기 정국과 정기국회 운영 전략, 주요 입법 과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도, 당원들이 선택해 주신 노선도 민생·실용·확장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당의 변화를 "영점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영점 이동은 겨냥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영점을 바꾸는 것"이라며 경제와 외교, 청년 세대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민주당도 기존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당, 11년 묵은 '성인 실종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장미란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의 수색·수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이른바 "성인실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성인 실종자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은 2015년 이후 10여건 발의됐지만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2015년 처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사생활 침해와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속 워크숍…정기국회 앞두고 전열정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입법·예산 전략을 점검하고 당내 결속을 다진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 워크숍으로 소속 국회의원 161명을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유권자 지형을 분석하고 2026년 후반기 정국과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공유한다.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한다.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유권자 지형 분석과 민주당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분야별 전략을 설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이다. 의원들은 이후 국무위원들과 상임위별 토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가결…사상 첫 사례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 의원도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의원석에서는 "이진숙 처리하고 가세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 "광주항쟁이 소요야?" 등의 항의가 나왔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다. 다만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결의안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비롯됐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

내년 사상 첫 800조대 예산…"돈 풀면 물가 잡으려 금리 더 올려야"

당정이 사상 첫 800조원대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과 "씀씀이 정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지방과 청년, 성장동력에 몰아넣는 동시에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각각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가의 성장동

당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프론티어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공급하는 등 AI 지원도 확대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투자와 세수 변동성 대응에 활용한다.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예산안에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한다.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반도체 세수로 미래기금 신설…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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