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연내 입법 완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용인3)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9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지방의회 독립 운영을 위한 법률 보장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과 장한별(더민주,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최찬민(더민주, 수원6)·이미정(더민주, 비례)·지영일(더민주,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방 대표의원은 "인사권만 분리된 현재의 제도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을 완성할 수 없다"며 "지역의 규모와 의정 수요에 맞게 의회 스스로가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예산과 감사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최 단장 역시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들 중요한 시기"라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심사 착수 및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행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한 확대에 발맞춰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체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와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제정 촉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