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백승보 조달청장과 만나 공공조달시장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현장 애로를 반영한 23건의 개선 과제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 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명, 백 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계약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과 지방정부의 MAS 계약 의무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주요 건의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조달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제품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조달행정은 국내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제품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조달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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