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200억 적발…장기보험이 주도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20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의 적발액이 여전히 가장 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장기보험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감독원은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9.1%) 늘었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다만 적발 실적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보험사기 발생 규모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종목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액은 장기보험이 343억원으로 자동차보험의 88억원보다 훨씬 컸다. 장기보험 적발액의 증가율은 14.9%였다.

사기 유형 중에는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단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는 1473억원으로 1년 새 39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린 사례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 늘었다.

허위사고는 108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억원 줄었지만, 고의사고는 864억원으로 207억원 증가했다. 전체 적발액의 증가분 518억원 가운데 사고내용조작 유형의 증가분이 540억원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감소에도 사고내용조작이 전체 적발액을 끌어올린 셈이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191명(31.7%) 증가했다. 이어 50대 1만2259명, 40대 9619명, 30대 8399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보험업 외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5855명(10.9%)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업 회사원과 보험 모집종사자를 합친 적발인원은 16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0명 늘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를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며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여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