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순천시 '부단체장 인사교류 갈등' 여전히 평행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조직 안정과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자체 승진을 통한 부시장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인사 자율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특별시가 10개 시·군 가운데 순천을 제외한 9곳에 부단체장을 배치한 가운데 순천에도 수차례 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시는 오는 11월 중 시·군과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순천시에 여러 차례 수용을 요청했다. 최근 특별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자가 직접 순천시를 방문했으며 인사부서 관계자들도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특별시에서 수차례 부단체장을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며 "부시장과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인사부서 관계자가 방문·전화로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A모 순천시 부시장은 지난 7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부시장은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당초 7월부터 연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후임 인사가 지연되면서 자체 승진 인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부시장의 신분과 소속 등 인사 관련 절차가 정리돼야 후임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도 출범 이후 고위직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보내려 하지만 시·군 역시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며 "현재 부시장 문제가 정리돼야 자체적으로 후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자체 승진 요구와 관련해 "순천시 입장에서는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완전히 자체 승진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체 승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측이 인사 방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시가 추진하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민형배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제 통합시 초기인 만큼 서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시는 오는 11월 중 시·군과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안군 부단체장 인사 과정에서 부단체장을 받는 대신 내년 초 신안군 과장급 공무원을 특별시로 전입시키는 조건이 논의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특별시 측은 이 같은 조건부 인사 의혹을 부인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조건 없이 부단체장을 받아달라는 것이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단체의 인사교류 관행과 기초단체의 인사 자율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17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27개 기초단체장이 자체 승진·임명을 통해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관행에 따라 부단체장 인사에 광역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의사를 밝히며 당시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에는 내부 승진으로 부구청장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역시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장을 순천시 내부에서 자체 승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쟁점은 통합특별시의 조직 안정과 인사교류 필요성을 기초단체의 인사 자율권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다. 특별시가 추진하는 11월 인사교류협약에 자체 승진을 요구하는 기초단체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