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끝, 가상자산 규제 향방 촉각

미국 중간선거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이 향후 정책 방향에 쏠려 있다.

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5.08%, 한 달 동안 10.8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각각 3.80%, 17.00% 떨어졌다. 리플과 솔라나도 우하향 흐름을 보였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약세를 이어 왔다. 미국 물가 상승과 추가 금리 인상 우려, 기술주 약세 등이 겹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바이낸스 대규모 해킹 사고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등에 관한 규율을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9월 상원 절차적 표결에서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양당은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규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산업 육성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 자금 차단,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디지털자산 입법과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선거 이후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수준과 입법 속도는 시장의 향후 방향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가상자산 법제화 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법제화가 본격화되면 그간 불분명했던 가상자산 법적 지위와 감독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전통 금융기관 시장 참여 확대 및 기관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진전에 따라 국내 신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혁신과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