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데스크

'문왕께서 영대(靈臺)라는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시고(經始靈臺) 이를 설계하고 실행하시니(經之營之)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도왔다.'옛 문헌에 등장하는 '경영(經營)'의 어원이다. 치밀한 설계와 역동적인 실행이 결합할 때 비로소 민초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치밀한 설계 대신 '사법적 방어'에 골몰하고 역동적인 실행 대신 '소송의 굴레'에 갇혀 있다.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소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과 주주 환원을 실천하며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더 빠른 속도를 주문한다.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되는 이유다.본래 기업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긴급한 자금 조달,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등 '전략적 경영 판단'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한다. 물론 일부 기업 최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해 온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른 기업들에 자사주 소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서 최소한의 보호 장구인 방패를 빼앗는 것과 같다. 자사주 소각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는 있겠으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만 '이중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당장의 주주 환원 압박에 밀려 장기적인 기업 가치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자사주 소각 강제화는 기업이 보유해야 할 유동성을 소진시켜 연구개발(R&D)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단기 주주들의 요구에 밀려 곳간을 비운 기업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다.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영자가 '주가 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경영의 영역을 과도하게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기업은 주주, 고객, 근로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동체다. 경영이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기업이 규제의 숲을 헤매느라 성장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몫이다.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절실하다. 경영자가 형법전과 상법 조문을 뒤지는 대신 미래 기술을 연마하고 초일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마저 빼앗긴 채 기업을 사지로 떠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정부와 국회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기에 앞서 기업이 왜 자사주라는 방패를 들 수밖에 없는지 살펴야 한다. 기업 또한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사회적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영대(靈臺)를 세울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가 없는 가짜·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는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쏟아낸 다소 강경한 발언이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와 함께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찍으며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아직 내실이 부족해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공정거래가 난무해 스스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부실기업 퇴출 방침을 밝힌 발언과도 맥락이 같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정부가 코스닥 신뢰도 제고를 통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부실한 재무구조에도 상장사 타이틀을 달고 연명해온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떨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오랜 기간 이어진 국내 증시 저평가 키워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고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이달 안에 코스닥 시장본부의 상장관리부에 상장폐지 심사팀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과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해 관련 팀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상장사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은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 50억원 이상이고 코스닥의 상장사 유지 기준은 시총 150억원, 매출 50억원 이상이다.최근 코스닥에서 23개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기술특례 상장 과정서 '매출 뻥튀기' 논란이 불거졌던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 기업 파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지난해 12월19일 이후 30거래일 만인 이달 3일 거래정지가 풀려 기사회생했다.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와 맞물린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속도전은 시장 가치가 풍부한 기업에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기대된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면 코스닥 본연의 체질도 동반 상향될 것이 자명하다.1년 전만 해도 지수 2000포인트대였던 코스피는 어느덧 5300을 넘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지수 1000포인트를 넘어 '천스닥'으로 변모한 코스닥의 다음 목표는 3000포인트에 이름을 올리는 '삼천스닥'이다.코스닥엔 짧은 기간에 치고 빠지는 개인투자자 비율이 약 65%인 만큼 변동성이 심한 데다 특정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시그널이 자칫 지수 전체 상승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지만 혁신을 위한 출발은 단호해야 한다. 건강한 상장기업이 모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면 코스닥의 대도약은 물론 국내 증시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코스닥은 언제까지 코스피의 2부 리그 취급을 받을 순 없다. 대장주가 되면 호시 탐탐 코스피 이전 상장을 노리는 지렛대 역할에만 국한 돼선 안 된다. 코스닥 그 자체로 투자자를 유입시킬 매력을 발산시켜야 한다. 가파른 상승 탄력받은 코스피처럼 코스닥에도 지금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실기업 퇴출 속 위기론에 불을 지피기보단 예방주사의 따끔함이 시장 전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특허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전직 삼성전자 직원 A씨와 이를 활용해 거액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형법인(NPE) 대표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은 대가로 100만달러를 챙겼다고 한다. B씨는 이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3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기소됐다. CXMT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 수사에서 CXMT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의 D램 공정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기술 유출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외 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술유출 범죄에서 징역이 선고될 경우 통상 1년2개월~1년6개월에 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진지한 반성, 초범 등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 국내 유출은 최대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상향했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에 대한 실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첨단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기술 유출범죄에 온정을 베풀어선 안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주가조직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단호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산업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유출=패가망신'이라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강북 주민의 표심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재정 문제가 난관이다.강남·북 균형발전은 여야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온 어젠다다. 정책의 연속성 면에선 리스크가 작지만 중앙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 시장은 시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는 성산-신내 나들목(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5㎞ 구간의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서울시가 추정한 1단계 사업비는 3조4000억원. 내부순환로 하월곡-성동 분기점(JCT)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 진행시 추가로 1조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이 연 51조원을 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해도 연 3000억원 수준"이라며 "전체 예산의 0.6%여서 부담이 어려운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추가 사업비를 제외한 추정 기준일 뿐인 데다, 교통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향후 공사비 상승분도 감안할 경우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서울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 지원을 포기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낀다. 시는 민간 투자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예산 논란을 의식한듯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공개 전날인 지난 12월17일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2019년 발표한 강북횡단선의 예타 심사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현재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비 40억원)을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 전문가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인프라 과잉 개발은 국토 전체의 불균형을 부추기고 '유인 수요' 효과에 따라 도로의 양적 증가는 교통 혼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새로운 병목현상에 의한 정체 가능성, 그리고 화재·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법 제도 마련이 철저히 준비돼야 하는데 긴 시간 동안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논의만을 반복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해외 선진도시와 국내에 일부의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경부고속도로와 인천·대전 등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온 중앙·지방정부는 번번이 현실화의 벽을 넘지 못했다.도시 인프라 정책은 정치 공약이 아닌 행정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공약한 바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 예상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강북 지하고속도로 사업계획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는 "강남·북 불균형이 불필요한 통행량과 가계비용을 늘려 도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영동대교 개발에 강북의 세금을 투자했듯 강북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공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고민이다. 교통보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기업 인재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 계획에 따라 강북 지하고속도로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이 목표다.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돼도 임기 말에 이르러 가까스로 착공할 수 있는 일정이다.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지연 리스크도 예상해야 한다. 2009년 기본계획이 공개됐던 정책사업의 로드맵을 선거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다시 추진하는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