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데스크
[시대데스크/박찬규] 내 차인데 기능은 빌려 쓴다
스마트폰에 자동차 창문이 열렸다는 알림이 떴다. 앱에서 닫으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화면 아래에는 원격제어 서비스 구독 안내가 있었다. 차 상태는 알려주지만 원격으로 닫으려면 돈을 내라는 뜻이다. 불편은 알려주고 해결책에는 가격표를 붙인 셈이라 어딘가 개운치 않았다. 차는 분명 내 것인데 그 안의 기능은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과거엔 원하는 기능 하나를 위해 불필요한 품목까지 묶인 패키지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낭비라는 불만은 있었지만 한 번 값을 치르면 차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 쓸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는 이 방식을 바꿨다.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한 번 사서 오래 타려는 이에게 구독료는 부담이다. 제조사로선 차를 판 뒤에도 수익을 올릴 길이 열린 셈이다.물론 통신망과 서버 유지비가 드는 원격 서비스에 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장착된 장치를 돈을 내야 쓸 수 있게 막아둔 상품은 얘기가 다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해외에서 EQS의 후륜 조향각 확대, EQE·EQS의 가속 성능 향상 기능을 구독 또는 일시불 상품으로 팔았다. 구독 기간이 끝나면 추가 성능은 사라진다. BMW는 몇 년 전 열선 시트 구독을 도입했다가 소비자 반발에 철회했다.제조사와 소비자의 심리전은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는 순간 시작된다. 익숙해진 기능이 멈추면 포기하기는 아쉽고 매달 구독료를 내기는 부담스럽다. 소비자는 기능을 살지, 빌릴지, 포기할지 저울질해야 한다. 맥킨지는 2024년 분석에서 커넥티드 기능의 구독 누적 매출이 일시불 판매액을 넘어서는 데 3~5년이 걸린다고 봤다. 오래 쓸수록 일시불로 샀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구독은 싸게 시작해도 비싸게 끝날 수 있다.값을 먼저 치르고도 기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옵션을 산 일부 차주는 최대 900만원가량을 먼저 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기대했던 기능을 쓰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차주 89명의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기능은 이미 제공됐고 나머지 기능은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는 판단이다.법적 책임과 별개로 판매 방식은 따져볼 대목이 남는다. 과거 판매 화면에 '출시 예정'이라고 적어 놓고 정작 언제 쓸 수 있는지는 보장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일 테슬라가 불확실한 제공 시점과 차량별 이용 제한을 충분히 알렸는지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테슬라는 지난 8월 FSD를 일시불에서 월 구독제로 바꾸면서 비용 청구 시점도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이후로 정했다. 기능을 받은 뒤 돈을 내는 구조가 되자 과거 선결제 방식의 허점이 더 도드라졌다.차에 장치가 있어도 쓸 수 있는지는 소비자가 정하지 못한다.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를 쓸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등에서 이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막았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비인가 장치로 FSD를 불법 활성화한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같은 차라도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능이 갈린다.결국 자동차 구독경제가 커질수록 소비자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빌려 쓰는지 더 분명해져야 한다. 구독이 끝나면 어떤 기능을 잃는지, 약속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구매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모든 기능의 평생 무료 이용권이 아니라 돈을 낸 만큼의 권리다. 차는 소비자의 것이지만 기능을 여닫는 열쇠는 제조사가 쥐고 있다. 그 열쇠에 가격을 매기려면 약속과 책임부터 분명해야 한다.
[시대데스크/홍정표] 원전 없인 반도체 강국도 없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전국에서 뽑힌 시민 300명이 다음 달 2박3일간 한자리에 모여 토론해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는 내년에 마련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전을 지을지 말지가 아니라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를 가늠하는 자리다.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전기차처럼 대량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들이 한국전력에 신청한 전기 사용량은 2027년이면 2023년의 8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그 절반에 못 미친다. 전력망에 관한 한 한국은 이웃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섬'이나 마찬가지다. 모자란 전기를 빌려 올 곳이 없다. 정부가 내다본 2040년 전력수요도 몇 달 만에 대형 원전 20기 분량만큼 늘었다.전기는 양만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공장은 아주 짧은 순간만 전압이 불안정해도 멈춰 선다.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은 30분가량 정전돼 5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 2023년 11월 평택 변전소 전압이 0.05초가량 하락했을 때엔 반도체 라인 핵심 장비가 멈췄다. 태양광, 풍력에 배터리를 더하면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24시간 품질 좋은 전기를 끊김없이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햇볕과 바람이 넉넉지 않은 한국에선 신재생 에너지의 부담이 더 커진다. 날씨와 관계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탄소도 거의 내뿜지 않는 원전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성도 원전이 앞선다. 2024년 기준 한전의 킬로와트시당 전력구입 단가는 66원으로 액화천연가스(175원) 석탄(143원) 재생에너지(138원)보다 저렴했다. 전기요금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다.다만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작지 않다. 사용후핵연료를 묻을 영구 처분장이 없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비난도 따라붙는다. 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역민들은 사고 위험과 함께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 공사가 길어져 건설비가 불어나면 경제성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달리 해외에선 요즘 문 닫았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고 있다. 미국은 팰리세이즈 원전 재가동에 나섰고,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대기 위해 되살아난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로 멈췄던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를 올해 다시 가동했다. 필요한 전력을 준비할 시간은 넉넉지 않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10~15년이 걸린다. 지금 결정해도 2040년 전력수요에 맞추기 빠듯하다. 설비를 적게 잡으면 10년 뒤 전기가 모자랄 수 있다. 발전소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동해안에는 송전선이 부족해 지어 놓고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발전소가 적지 않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 완공도 2027년으로 밀렸다. 발전소 건설 규모를 서둘러 확정하면서 송전망 확충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원전 확충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1월 정부 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6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신규 원전을 전력 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AI 시대에 전력 확충은 필수 조건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맞서는 관계가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날씨 탓에 비는 자리는 원전으로 채우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전기가 부족하면 AI 데이터센터도, 반도체 공장도 멈춘다. 결정을 미루면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
[시대데스크/박정웅]Q가 돌아왔다
캪틴큐가 돌아왔다. 2015년 시장에서 사라진 지 11년 만이다. 마시면 다다음 날 깬다는 농담은 술이 사라진 뒤에도 남았다. 그 농담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캪틴큐는 술보다 한 시절의 이름이다. 캪틴큐가 처음 나온 것은 1980년이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350~400원이던 시절, 700mL 한 병에 3000원으로 당시로선 높은 가격이었는데도 첫해 1000만병이 팔렸다. 1980~90년대 청춘에게 캪틴큐는 치기 또는 낭만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대학가 술집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친구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늘 특별한 술이었다. 대학생 MT와 야유회 짐 속에 캪틴큐 한두 병이 빠지지 않았다.롯데칠성음료가 최근 다시 내놓은 캪틴큐는 중장년층의 추억과 젊은 세대의 뉴트로 감성을 함께 겨냥했다. 제품명은 과거 등록상표였던 '캪틴큐'를 그대로 살렸다. 병 모양과 라벨 디자인은 옛 기억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광고 역시 1980년대 광고 화면과 음악을 그대로 되살렸다. 겉모양은 비슷해도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캪틴큐가 럼 원액을 19.9% 넣은 기타재제주나 주정 기반 리큐르였다면 새 제품은 럼 원액 비중이 99%인 일반증류주다. 용량은 360mL, 알코올 도수는 35도이고 편의점에서 한 병에 9900원에 팔린다. 술 자체는 훨씬 정통에 가까워졌다. 예전 캪틴큐를 기억하는 세대가 독특한 향과 강렬한 숙취를 기대한다면 조금 낯설 수 있다.캪틴큐는 엄밀히 말해 양주를 흉내 낸 술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술을 찾았다. 당시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다. 해외 명품을 본뜬 상품, 외국 문화를 닮은 소비재, 이름만 비슷한 제품이 시장을 채웠다. 무엇이 진짜인지보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설프고 부족했다. 그 안에는 한 시절이 있었다.서구가 300여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근대화를 한국은 30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다. 속도가 중요했고 효율이 앞섰다. 술도 예외가 아니었다. 쌀막걸리는 밀막걸리로,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로 대체됐다. 양주도 마찬가지였다. 진짜를 만들 시간도, 소비할 여유도 부족했다. 그 속도가 남긴 빈자리를 비슷한 것들이 메웠다. 그 시절 양주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호텔 바에 앉아 양주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해외여행은 자유롭지 않았고 수입품은 귀했다. 양주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세계를 뜻했다. 사람들은 진짜가 없으면 비슷한 것을 찾았다. 캪틴큐는 그런 욕망을 가장 잘 대변한 술이었다.최백호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에는 '도라지 위스키'가 나온다. 도라지가 들어가지 않았고 위스키도 아니었다. 일본 산토리의 토리스 위스키를 본떠 만든 모조 위스키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꺼이 그 술을 마셨다. 중요한 것은 원액의 함량이 아니었다. 위스키를 마신다는 기분, 조금은 근사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를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위스키나 럼 원액을 일부 넣은 국산 양주가 등장했고, 캪틴큐와 나폴레온은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았다. 패스포트와 섬싱스페셜 같은 수입 위스키가 들어왔다. 고급 술의 기준이 국산 양주에서 수입 위스키로 옮겨 갔다. 이후엔 와인과 브랜디, 럼과 진, 데킬라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됐다. 진짜가 흔해지자 흉내 낸 술이 설 자리는 줄었다. 캪틴큐는 2015년 시장에서 물러났다.돌아온 캪틴큐가 반가운 것은 술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병에는 진짜를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시절이 담겨 있다. 세븐일레븐이 내놓은 재출시 기념 한정판은 하루 만에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다. 같은 회사 앱에서는 일주일 남짓 만에 캪틴큐 재고 검색이 30만건을 넘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럼 99%의 새 술이라기보다 그 시절의 기억이다.
[시대데스크/황국상]두 금융당국 수장께 드리는 질문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역시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장님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상장을 철회했습니다.솔리다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투자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이 생산능력을 확장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솔리다임이 미 증시에 상장한다면 100억~150억달러(약 13조~20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솔리다임의 기업가치를 1000억달러(약 134조원)로 추정하고 10% 정도 신주를 발행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달하는 자금은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건설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도, 유상증자 중점 심사도 그런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빚을 내는 것입니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차입만으로 감당하긴 쉽지 않습니다.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한국에서는 대규모 증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 높은 자회사를 상장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됐던 이유입니다.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을 만든 우리 정부는 기업들을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명령했고, 따르지 않으면 금융과 세제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1999년에는 공정거래법을 고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2003년 3월 LG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자 GS, SK, CJ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장사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면 두 회사가 모두 상장사로 남습니다. 오늘날 지적받는 중복상장 구조의 상당 부분은 한때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으로 권장됐던 구조입니다.하지만 지금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해외에서 인수한 자회사를 현지에 상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통로가 그만큼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증자의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이 자금조달 규모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시를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듭 정정요구를 받는 기업들은 투자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의 본래 기능은 돈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가지수 상승 만큼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도 시장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이 함께 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솔리다임이 미국 신규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면 향후 450억~1000억 달러(60조~134조원)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를 놓치면 경쟁사에 시장을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 길이 막힌 솔리다임은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시대데스크/김노향]용산기지 돌려받을 준비돼 있나
올해 9월19일 제76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앞둔 1주일 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기념행사 종료 후 비공개 환담을 요청했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한미 정부가 공식 합의한 후 22년 동안 전임 서울시장이 2017년 미군을 상대로 용산 반환 논의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 반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수복 기념행사에는 둘 다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올해는 양측이 모두 참석했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양측 주요 간부들과 2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의 주요 의제는 한미 안보 강화와 용산기지 반환이었다고 한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환 이후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오 시장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요청한 비공개 환담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용산을 둘러싼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감한 대립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월 용산공원 녹지 기준을 완화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의 공방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녹지 기준 완화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도변경을 금지한 특별법의 취지와 녹지 보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시작된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 계획은 2004년 국가 간 조약인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통해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 1904년 이후 122년 동안 일제 강점기 등 역사의 굴곡을 겪으며 서울 도심을 차지해온 용산기지는 반환 논의에만 3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03만㎡.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반환된 땅은 76만4000㎡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남산과 한강 사이의 요지에 있는데다, 서울역·용산역 및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이어지는 용산기지는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수도 서울의 미래가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땅이다.용산기지 반환의 외교적 결정권은 미국 국방부·국무부와 한국 국방부·외교부를 잇는 SOFA 합동위원회에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사 실무 책임자이자 기지를 점유한 주체로서 미군 자산 철수에 대해 협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브런슨 사령관과 용산 개발의 제어권을 쥔 서울시장의 만남은 용산기지 반환과 개발 속도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만난 것만으로 용산 개발의 돌파구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맡아야 할 역할이 서울시 이상으로 크다. 국방부·외교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용산구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정화비용 정보 공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다. 올해 6월 공포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효력이 2030년 말까지 연장된 것도 정화비용 등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 중간선거 이후 구성될 미 의회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용산 반환 이후 부지 활용은 한국 정부가 정할 문제다. 주거 안정과 녹지 보전은 모두 중요한 공공의 가치다.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부지는 현재 미군 장교숙소와 학교, 병원 등 건물이 있는 땅을 포함한 일부다. 어느 범위까지 어느 규모로 짓자는 것인지 합의를 이루면 된다. 현재는 각자 주장만 하며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만나 대화를 했으면 한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용산 반환이 국내의 갈등 때문에 다시 기다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시대데스크/이재명]판사가 벤자민을 떠올린 이유
토머스 보넘은 159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런던에서 병원 문을 연 건 1606년 무렵. 그런데 왕립의사협회가 보넘의 진료를 막았다. 협회로부터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한국 돈으로 200만원쯤 벌금을 물렸다. 보넘은 물러서지 않았다.진료를 계속하자 의사협회는 그를 체포해 구금했다. 당시 의사협회엔 그럴 권한이 있었다. 협회는 진료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위법하면 직접 벌금을 물렸다. 벌금의 절반은 협회 수입이었다. 벌금에 불복하면 구금할 권한도 주어졌다. 국왕의 특허장과 의회 제정법에 근거했다.보넘은 정식 재판으로 맞섰다. 이 재판을 주도한 인물이 에드워드 코크 판사다. 그는 재판에서 "검열관이 재판관인 동시에 집행자이자 당사자일 수 없다"고 했다. 의사를 감독하는 협회가 스스로 판결하고, 집행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법 격언을 인용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 현대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은 판결이다.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00년 전 보넘 판결 속 로마법 격언을 소환했다. 1999년 특검법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개별 사건에 관한 특검은 18차례 있었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수사 대상의 절반인 6건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그런데도 특검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건을 뒤집고, 재판 결과를 좌우할 권한을 준 '한 사람을 위한 특별 법안'이다.재판 중인 사건에서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에서 다투는 게 법치주의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건 그동안의 재판을 모두 부정하는 일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천명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로마법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법도 금지했다. 법이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어받아 미국 헌법 1조 9절 3항은 입법부가 특정인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해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로 앞당겨 열린다. 검찰청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앞두자 판사들이 침묵을 깼다.그 계기는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성찬용 판사의 글이다. 그는 자신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벤자민에 빗댔다. 당나귀 벤자민은 동물농장의 지배자인 돼지만큼 글을 잘 읽고 모든 사안을 꿰뚫어 보지만, 결코 나서지 않는 냉소적 방관자다. 그러다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말 복서가 도살업자에게 끌려갈 때 처음으로 큰 소리로 글씨를 읽으며 날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동물농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벤자민은 늙고 병든 암말 클로버를 위해 동물농장의 헌법과 같은 계명을 읽어준다. 이미 계명들은 돼지 뜻대로 바뀌거나 지워져 단 하나만 남아 있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성 판사가 왜 벤자민을 떠올렸는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는 묻는다. 오늘날 사법체계의 대격변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법관윤리강령 1조를 읊조린다.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은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더 평등한 특수계급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시대데스크/조현정] '늙크크'의 반격
"올드 제너레이션, 우릴 불러 쟤네 영크크, 영크크!"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영 크리에이터 크루'(YOUNG CREATOR CREW)의 가사다. 요즘 MZ세대는 이 곡에서 유래한 '영크크'와 '늙크크'라는 말을 쓴다. 영크크는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뜻하고, 늙크크는 반대로 최신 유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늙크크'로 불리는 중장년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린다. 오래된 것은 정말 경쟁력이 없는 걸까.지난달 23일 대중음악 비평 웹진 이즘(IZM)의 창간 25주년 공연에 다녀왔다. 창립자인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진행하고 싱어송라이터 김수철, 혼성밴드 자우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기타리스트 유병열, 신인 록밴드 피치트럭하이재커스가 한 무대에 올랐다. 25년간 100명이 넘는 필진이 3만 건 이상의 음악 기록을 쌓아온 이즘이 온라인을 벗어나 독자와 음악인을 직접 만난 자리였다.1997년 데뷔한 자우림은 "우리 데뷔할 때부터 평을 써주시고 꼬꼬마였던 자우림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며 "이즘도 참 오래오래 해드신다"고 농담을 던져 객석에 웃음이 터졌다.1979년 데뷔한 '작은 거인' 김수철(69)은 오래 함께한 밴드 멤버들을 소개하며 "스물둘에 나랑 밴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50이 넘었다"고 했다. 그는 대중가수에 머물지 않고 배우와 국악 작업, 미술까지 영역을 넓히며 변신을 거듭해왔다. 최근 창작 작업에 몰두하느라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기타를 잡자 세월이 무색했다. 독특한 음색과 현란한 연주에 객석이 들썩였다.더 극적인 '늙크크'도 있다. 이수만(74)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다. SM엔터테인먼트를 세우고 K팝 제작 시스템을 구축한 그는 지난달 남녀 아이돌 A2O 소울과 A2O 라이트를 선보이며 약 3년 만에 국내 K팝 시장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히트곡을 다시 꺼내면서 복귀한 게 아니었다. 인공지능(AI)와 입체 영상 기술인 4DGS 같은 신기술을 앞세웠다.A2O 라이트의 데뷔곡 '네온'(NEON)은 공개 29시간 만에 멜론 톱100 정상에 올랐고 음악방송 8관왕을 차지했다. SNS에는 '네온'의 커버댄스와 안무 배우기 영상이 넘쳐났고, 노랫말의 하이라이트는 '미혼앤비혼'이라는 밈으로 번졌다.흥미로운 건 곡의 방식이다. 짧은 곡이 대세인 K팝 시장에서 3분이 넘는 러닝타임에 댄스 브레이크와 브리지까지 넣었다. 강한 비트와 군무, 귀에 감기는 멜로디는 익숙한 '이수만표 K팝'인데 그 위에 어린 다국적 멤버들과 새 기술을 얹었다.이즘 공연은 '버팀의 힘'을 생각하게 했다. 25년을 지켜온 비평 웹진, 48년째 무대에 서는 가수. 여기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수만의 복귀 열풍을 겹쳐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버티면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한때는 젊음 자체가 정보력이었다. 새로운 음악과 새 유행, 새 기술은 젊은 세대가 먼저 알았다. 그러나 AI가 그 차이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수만의 복귀에도 AI가 전면에 섰다. 이제 60~70대도 마음만 먹으면 어제 나온 기술을 배우고, 영상을 만들며, 필요한 앱까지 척척 만든다.김수철도, 이수만도 평범한 사례는 아니다. 그래도 가는 방향은 같다. 나이가 저절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면 진짜 '늙크크'다. 반대로 경험이 수십 년이어도 새것 앞에서 기꺼이 초보가 되고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AI는 최신 정보를 몇 초 만에 찾아줘도 30년의 시행착오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그러니 늙크크라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새것 앞에서 다시 초보가 될 수 있다면 말이다.
[시대데스크/홍정표] 두려움을 넘어 '상생분업'으로
# 1811년 영국 노팅엄. 복면을 쓴 직공들이 밤마다 공장에 숨어들어 방직기를 부쉈다.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다. 방직기는 멈추지 않았다. 면직물 값이 싸지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계를 다루고 고치는 새 일자리가 쏟아졌다. # 1865년 영국은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만들었다. 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걸으며 위험을 알리게 했고, 시내의 차 속도를 사람 걸음 수준으로 제한했다.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마차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이었다. 그사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독일과 프랑스,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키려던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 생길 일자리까지 잃었다.두 장면은 지금 한국 산업 현장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다. 방직기와 증기자동차가 서 있던 자리에 AI와 로봇이 들어섰을 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초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다. 평생 익힌 기술이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노팅엄 직공들과 다르지 않다한국은 로봇 보급률이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인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국내 조선소 인력은 다섯 명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일손이 갈수록 귀해지는 현장에서 로봇은 이미 빈자리를 메우는 '동료'다. HD현대삼호에선 작업자 1명이 최대 협동로봇 6대를 관리하면서 고난도 용접과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 로봇이 '손'을 대신하자 사람은 '눈'과 '머리'가 됐다. 각자 잘하는 일을 나눠 맡는 '상생분업'이다.이제는 로봇을 들일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들일지가 관건이 됐다. 현대차 노사가 17차례 협상 끝에 미래 기술 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그 답을 함께 찾겠다는 첫걸음이다. 노조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며 공정별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로봇이 필요한 공정과 그렇지 않은 공정을 머리를 맞대고 가려 보자는 것이다. 자동화의 과실을 나누는 장치는 필요하다. 로봇이 끌어올린 생산성의 일부를 근로자 재교육, 임금 보전에 쓴다면 '빼앗긴다'는 공포를 '함께 얻는다'는 기대로 바꿀 수 있다. 성과가 공정하게 나뉠 때 근로자는 비로소 로봇을 든든한 조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스웨덴은 1976년 공동결정법을 만들어 기업이 기술 도입 같은 큰 변화를 결정하기 전 노조와 먼저 협의하도록 했다. 근로자를 변화의 구경꾼이 아닌 당사자로 세운 것이다. 독일 정부는 1974년 노사와 함께 '노동생활 인간화'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을 해치는 고된 작업과 단조로운 반복 노동을 줄이는 게 목표였다. 사람에게 맞춘 산업용 로봇 설계도 이 사업에서 연구됐다. 두 나라 모두 기술 도입을 막지 않았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노사가 함께 방향을 설계했다.사람의 가치를 새로 매기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숙련공의 노하우는 로봇이 흉내 내기 어려운 자산이다. 베테랑의 용접 기술을 데이터로 쌓아 로봇을 가르치고 후배에게 물려주는 '로봇 교사'는 숙련공만이 맡을 수 있다. 로봇 다루는 방법을 익힌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일부 용접공을 로봇 운영자로 돌려 작업 경로 설정과 품질 판단을 맡겼다. 로봇이 덜어준 시간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늘리는 데 쓸 수 있다.현대차 노사가 연 대화의 문을 산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 테슬라와 BYD는 이미 로봇 중심으로 공장을 바꾸고 있다. 로봇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두려움으로 대하면 위협이 되고, 상상력으로 대하면 기회가 된다. 로봇이 고된 노동을 맡으면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은 로봇이 아니다. 변화를 준비하지 않은 사회다.
[시대데스크/이상배] 대통령의 AI 사용법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서 저승(하데스)의 맹인 예언자로 나오는 테이레시아스. 그가 실존인물이었다면 인류 최초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였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남성으로 태어난 그는 산에서 교미하는 뱀을 죽였다가 '가정의 여신' 헤라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헤라의 저주로 7년간 여성으로 산 뒤 남성으로 돌아갔다.훗날 제우스와 헤라는 '남녀 중 누가 사랑의 쾌락을 더 크게 느끼는가'를 두고 논쟁하다 그를 찾았다. 남녀로 모두 살아본 그는 여성이 더 크게 느낀다고 답했고, 분노한 헤라는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미안함을 느낀 제우스는 대신 그에게 예언 능력과 일곱 세대의 수명을 선물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 것도 그의 예언 능력과 장수로 얻은 지혜 때문이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테베에 역병이 돌자 오이디푸스가 부른 인물도 테이레시아스였다.결정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지도자가 예언자나 신탁, 점술을 찾는 건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 영화 '300' 속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의 침공을 앞두고 델포이의 아폴론 신탁에 운명을 물었다. 중국 상나라(은나라) 임금은 거북 배딱지와 짐승 뼈로 전쟁과 날씨,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 지금은 AI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0월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논란이 일자 이튿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조직법을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고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제미나이가 답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AI 모델 제미나이 3.1 프로에게서 받은 대답은 달랐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 "이는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가 형사사법 정책의 효율적 조율'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이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배석은 합법 아닌가. 이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면 비슷한 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AI의 답은 질문 또는 질문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도 그렇지만 AI는 사용자의 성향과 예단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업계는 이를 아첨(Sycophancy) 현상이라고 부른다. 사용자가 만족하는 답을 내놓도록 훈련하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RLHF)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AI 모델 중에서도 챗GPT는 특히 아첨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23년 6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들에게 5000달러(668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AI가 내놓은 결과가 항상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다.AI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효율로 보면 오히려 권할 일이다. 다만 한 AI 모델의 답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필자는 일할 때 클로드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4가지 AI를 모두 열어둔다. 판단이나 분석, 전망이 필요한 작업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AI에 질문을 던진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걸작으로 꼽히는 '신세기 에반게리온'(1995년)에는 '마기'(MAGI)라는 AI가 나온다. 과학자와 어머니, 여자라는 3가지 인격을 나눠 가진 슈퍼컴퓨터 3대가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30여년 전 만화영화도 하나의 AI에만 기대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부서 회식 장소 하나를 고를 때도 AI 세 곳에 묻는 세상이다. 하물며 5000만 국민이 사는 나라의 국정이라면 어떨까.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참모들뿐 아니라 적어도 AI 세 곳에는 물어보고, 질문도 조금씩 바꿔보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시대데스크/황국상]청년의 분노를 막을 안전망
회사 후배 중에 30대 중반에 접어든 친구가 있었다. 벌써 수년 전의 일이니 그 친구가 30대 초반쯤이었을 때였다. 그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쌓아주는데도 개인연금을 따로 한도까지 채워 넣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넣느냐고 물었다."일단 세액공제가 많이 되잖아요. 최대한 받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은퇴까지 한참 남은 후배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친구만큼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봤다. 후배의 말에는 계산과 불안이 반씩 섞여 있었다. 세액공제는 계산섞인 말이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은 불안이 묻은 말이었다. 그의 불안에는 근거가 있었다.올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684조원으로 지난해 말(1458조원) 대비 15.50% 늘었다. 숫자만 보면 든든하다. 물론 7월 한 달간의 주가 급락에 180조원 넘게 줄었을 만큼 출렁임도 크다. 게다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해가 2048년, 연금 곳간이 비는 해가 2064년이다. 지난해 18년 만의 개혁으로 번 시간은 8년에 불과하다. 곳간이 빌 즈음 그 후배는 일흔을 넘긴다.인구 감소는 훨씬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0명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하는 나이의 인구 100명이 떠받치는 노인은 2022년 24.4명에서 올해 31.3명이 됐고, 2072년엔 104.2명에 이른다. 기금이 바닥나면 그 몫은 그 해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연금을 못믿겠다는 이들이 4명 중 1명을 웃돈다는 통계도 있다. 믿지 못하는 제도에 노후를 통째로 맡기기는 어렵다.부담이 커지면 불만도 커진다. 지금의 프랑스가 딱 그렇다. 9월 시작된 고교생 시위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전국 55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로 커졌다. 현지 SNS(소셜미디어)에는 '니콜라가 낸다'(C'est Nicolas qui paie)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과 보험료부터 떼이며 남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30대가 스스로를 비꼬는 말이다. 딱 내 후배 또래다.우리나라는 안심할 수 있을까.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두 배를 넘는다. 부모 세대가 자식을 키워줄 여력은 줄고, 국민연금만으론 자기 노후도 버겁다. 결국 각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쿠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후배 같은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840만명으로 1년 새 10% 늘었다. 물론 쌓는 것과 잘 굴리는 것은 다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상위 10%가 19.5%, 하위 10%가 0.5%였다. 2024년 금융이해력 조사에선 20대의 장기 재무목표 점수가 2년 전 48.0점에서 36.1점으로 하락했다.정부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을 올리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금 혜택이 든든한 쿠션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세액공제를 챙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상품에 얼마를 넣고, 어떻게 굴리고,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알아야 쿠션이 제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생겼다지만 이미 사회에 나온 청년에겐 금융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다. 회사와 금융사,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청년들이 스스로를 '니콜라'라고 느끼기 전에, '니콜라'라고 여기지 않도록 만들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청년의 분노가 거리로 번지지 않게 막는 안전망은 의외로 그런 작은 데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금융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시대데스크/김귀근]남북, '심리전 덫'에서 벗어날 때다
심리전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수단이나 수법을 썼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군사력과 경제력 규모가 열세인 국가일수록 상대의 예상을 벗어나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허세에 가까운 무력시위나 거친 말폭탄으로 상대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가짜 무기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 상대 감시정보 자원을 허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합판으로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모형(mock-up)을 만들어 연합군 공습을 유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북한은 10월 중순 황해북도 개풍군 해안가 포병 진지에 122mm 자주포를 여러 문 배치했다. 경기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약 1.5km 거리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19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 전방 증강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담화를 밝힌 직후다. 122mm 자주포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배치한 구형 포병체계다.북한은 왜 하필 구형 포를 최전방에 배치했을까. 군당국은 심리전 일환으로 평가한다. 구형 포가 배치된 곳은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다. 한강중립수역 근처 북한 지역이다. 애기봉 전망대를 방문하는 남측 민간인들이 훤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정작 포를 가져다 놓았을 뿐 별다른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포진지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도 두세 명씩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긴장 조성 목적이 있지만, 우리 측에 보여주기식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여러 대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이동했고, 이후 뚜렷한 훈련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의 심리전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구형 포 사진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이후 외신들의 현장 취재 문의도 급증했다고 한다. 낡은 자주포 몇 대로 남측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외신의 관심까지 끌어낸 셈이다. 북한이 의도한 심리전 효과가 군사적 긴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 심리전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맥락에서다.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위협하는 것 역시 남한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자극하려는 심리전 일환이다. 과거 확성기 방송에서 밤낮으로 쇠를 긁는 듯한 소리나 귀신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음향이 송출되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한 적이 있다. 북한이 이런 경험을 역으로 활용해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쉽게 재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확성기 방송은 냉전의 유산이다. 북한은 1963년 확성기를 먼저 틀었다. 휴전선 근처의 한국군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남한 체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였다. 귀순을 유도하는 것도 당시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확성기는 북한에 '비수'가 됐다.'비가 오니 빨래를 걷어라'는 등의 날씨 정보가 실제 상황과 들어맞자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2004년 4월 평북 용천군 용천역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남측은 확성기 방송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북한군 병사들이 가족 안부를 묻거나 관련 소식을 편지에 담았다.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지는 등 북한군 내부에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다.이제는 확성기 방송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많다. 북한 주민들도 외부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성기 방송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부와 군이 확성기를 검토하면서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있다. 남북이 상호 불안을 자극하는 확성기 경쟁을 끝내고, 철거를 통해 긴장을 낮출 출구를 모색할 때다.
[시대데스크/김노향] 로또를 기다리는 골목
대기업 시공사들의 재개발 응원 현수막이 동네 골목마다 걸리기 시작하면 빌라값은 믿기 힘들 만큼 치솟는다. 최근 서울 도심의 한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전용면적 70㎡ 빌라가 16억 원에 거래되자 주변 호가가 줄줄이 20억 원까지 올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분담금 상승 여파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몇 주 만에 수억 원씩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재개발 투자는 청약, 경매와 함께 부동산 거래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대표적 로또다. 로또는 당첨 확률이 낮다. 재개발도 청약, 경매와 마찬가지로 돈 버는 사람이 소수다. 정부는 재개발 투기를 막기 위해 매수인이 거주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일 때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거래를 허가했다. 그런데도 빌라 매수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달 빌라 가격 상승률은 1.03%로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물가상승률의 세 배가 넘는 10.35%에 달했다.저층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민간 재개발은 땅이 좁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용산 미군기지 터,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공 개발은 주민 반대와 정치 대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이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구역 안에 도로와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의무가 생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임대 비율을 세대 수 또는 연면적의 5~20%로 규정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넘겨 가구 수를 늘리면 초과 용적률의 50~75%를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조합원과 예비 조합원들은 해당 규정을 바꿔 공공임대 비율을 낮추고 일반분양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조합의 공공임대를 인수해야 하는 서울시도 정부를 상대로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임대 비율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학계는 비율 조정에 신중하다. 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교수는 "지방정부가 조합에서 인수하는 공공임대 가격을 높이는 것이 비율 조정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했다. 분양가 30억 원이 넘는 재건축 일반분양은 어차피 청약할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된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임대 비율을 흔드는 것보다 지방정부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임대 인수가격을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올리도록 했다. 올해 9월 고시 기준 전용 84㎡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약 2억6000만 원이다. 토지 감정가 등을 가정해도 공공임대 한 채당 인수가격은 3억~4억 원대로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낮다. 서울시의 올해 총예산은 약 5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7% 늘었지만 공공임대 부문 예산은 지난해 1조1091억 원에서 올해 1조62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용적률 혜택을 받은 조합의 일반분양 이익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보다, 지방정부 예산을 늘려 공공임대 비율을 유지하는 쪽이 정책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재개발이 성공하려면 원주민은 땅을 팔고 외지인은 많아져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개발의 공식처럼 통용되는 이야기다. 주거환경 개선에서 출발한 정비사업이 시대가 변해 '재테크'의 성격을 띠게 된 지금, 자금력 있는 조합원들의 추가 투자만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재개발 지연을 둘러싼 현재의 난국을 풀 해법은 조합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임대도 확보해 토지주와 무주택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다.
[시대데스크/박정웅]삼성바이오를 키운 빈 공간
송도 공장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규모가 아니었다. 비어 있는 공간이었다. 설비가 들어오지 않은 자리, 계약되지 않은 고객 몫의 공간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대한 건물 안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에 쓰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제조업에서는 듣기 어려운 답이었다. 누가 쓸지, 무엇을 만들지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있었다. 돌이켜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사는 바로 그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대부분 산업은 주문이 먼저다. 물건이 팔리면 공장을 짓고 수요가 확인되면 생산능력을 늘린다. 손님이 오면 방을 만든다.바이오는 종종 순서가 다르다. 공장을 먼저 짓고 고객을 기다린다. 계약보다 크레인이 먼저 들어오고 수주보다 콘크리트가 먼저 올라간다. 글로벌 제약사는 생산능력이 준비된 회사를 찾는다.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캐파(생산능력)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길을 걸어왔다. 공장을 지을 때마다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증설을 멈추지 않았다. 비어 있는 공간은 언젠가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결과는 알려져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고 글로벌 CDMO 시장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지금의 매출과 이익은 몇 년 전 비어 있던 공간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공식은 명확하다. 수주가 투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 투자가 수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 노사 갈등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구성원들은 이 산업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아닌가. 생산능력이 경쟁력이고 투자가 미래 수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다.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N% 방식의 성과공유를 요구해왔다. 응당 노동조합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의 이익을 미래 생산시설과 기술 투자에 다시 투입해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 산업에서 이익은 결산서에 찍히는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생산라인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다.최근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배양과 정제 등 핵심 생산공정을 '보안작업'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한 데 이어 26일 총파업을 잠정 연기했다. 생산 차질을 통한 압박이 쉽지 않은 산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노사 분쟁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살아 있는 세포를 다루는 CDMO 산업이 일반 제조업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CDMO에서 생산설비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미래 수주를 끌어오는 자산이며 고객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반이다.흉년에도 농부는 이듬해에 뿌릴 볍씨를 남긴다. 모두 소비하는 순간 다음 수확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도 때로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 오늘의 결실인 동시에 내일의 씨앗이다.송도의 빈 공간은 부지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 남겨 둔 자리다. 생산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고객이 따라온다는 산업의 논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계 정상급 CDMO로 만든 것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 아니었다.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믿고 먼저 지은 공장이었다. 고객보다 먼저 확보한 캐파였고 수주보다 먼저 집행한 투자였다.송도 공장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규모가 아니라 빈 공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보니 그 빈 공간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고객보다 먼저 확보한 캐파, 수주보다 먼저 집행한 투자가 그 자리를 채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계 정상급 CDMO로 만든 것도 결국 그 빈 공간이었다.
[시대데스크/조현정]플래카드 밖 아이들의 다음 이닝
얼마 전 동네 중학교 교문 앞에 걸린 플래카드를 봤다. 야구부 출신 졸업생 두 명이 2027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롯데와 두산에 지명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한 명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대학을 거쳐 꿈을 이뤘다.아들이 다닌 학교였고 과거 학부모 시험감독관으로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시험지를 받자마자 답안지에 이름만 쓰고 종이 울릴 때까지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를 짧게 깎은 야구부 학생들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던 아이들에게 시험 시간은 잠깐 눈붙일 수 있는 휴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야구장에 함성이 터질 때면 가끔 그 아이들이 떠오른다.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정규시즌에 역대 가장 많은 1277만 551명의 관중을 모았다.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통계매체 플로우의 집계에서는 KBO리그가 총관중 기준으로 전 세계 프로스포츠리그 7위에 올랐다.한국 야구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화려한 프로무대에 오르는 문은 여전히 좁다. 지난달 열린 2027 KBO 신인드래프트에 고교·대학 졸업 예정자 등을 포함해 1280명이 도전했다. 프로구단에 선택받은 선수는 110명뿐으로 전체의 8.6%였다. 지명은 프로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일 뿐이다. 지명 뒤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프로 유니폼을 입어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채 방출되는 선수도 적지 않다.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야구만 바라본 선수들에게 프로에서 살아남는 길은 드래프트 숫자보다 더 좁다.플래카드에 이름을 올린 두 명 뒤에는 그렇지 못한 많은 선수가 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선택지가 많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독립야구단에서 다시 프로에 도전한다. 대다수는 20대 초반, 야구 외에는 제대로 해본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최근 끝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졌다. 일본 대표팀은 전원 사회인야구, 즉 실업팀 소속이었다.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지켰지만, 프로가 아닌 선수들로도 수준 높은 야구가 가능한 일본 야구의 저변은 눈여겨볼 만하다.일본야구연맹에 등록된 사회인야구팀은 300개가 넘고, 이 가운데 90여개가 기업팀이다. 프로에 가지 못해도 회사에 소속돼 야구를 이어갈 수 있고, 뒤늦게 프로에 입문하는 선수들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프로 지명에 실패하는 순간 야구선수로 살아갈 길이 사실상 끊긴다.학교 현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최저학력제가 시행돼 일정 성적에 미치지 못한 학생선수는 보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운동에 공부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지도자와 학부모의 하소연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학교를 나선 뒤의 길은 여전히 좁다는 점이다.1277만 관중 시대라면 이제는 야구계가 프로구단에 선택받지 못한 선수들의 삶까지 생각할 때가 됐다. 독립리그와 아마추어 야구의 기반을 넓히고,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운동하는 일본식 실업야구를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꾸려볼 수도 있다. 일찍 유니폼을 벗은 선수들이 지도자나 트레이너, 전력분석원 등 스포츠산업으로 진로를 전환할 통로도 더 많아져야 한다. 프로야구의 호황은 스타 몇 명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라운드에 선 선수들 뒤에는 같은 꿈을 꾸며 수없이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둘렀다가 어느 순간 멈춘 더 많은 선수들이 있다. 이들이 야구를 그만뒀다고 그동안의 시간까지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다음 길을 열어주는 일도 야구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이다.플래카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다음 이닝이 있어야 한다.
[시대데스크/박찬규]진화하는 차, 검증은 제자리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출고된 뒤에도 계속 진화한다.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무선 업데이트(OTA)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없던 기능이 추가된다. 편의 기능만 더해지는 게 아니다. 주행보조 시스템까지 재조정된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여도 차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자동차관리법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운행과 관련된 일정한 업데이트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제작사는 성능시험 대행자의 적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OTA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 주행 보조 기능이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FSD 운행 데이터에 집계된 자동차는 3만303대,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km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FSD 별도 시험·평가 실적은 0건이었다.국토부는 테슬라 FSD의 자동 차선변경 기능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시험·평가는 하지 않았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정 대수의 미국산 차는 검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예외조항이 근거다. 국감에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FSD 검증 시험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제작사는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요구하지 않았다.국내 자동차 안전관리는 자기인증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 사후에 조치한다. 출고 후 핵심기능이 크게 달라지지 않던 때에는 문제가 없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가 대세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향, 제동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도 바뀔 수 있다. 올해 3월 국토부의 FSD 무단 활성화 경고도 테슬라코리아의 신고가 출발점이었다. 제작사는 변화를 바로 알지만 정부는 보고를 기다리는 구조다.미국도 자기인증제를 운영하지만 제작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FSD 탑재 차량 288만 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신호 위반과 역주행 등 58건의 보고 가운데 충돌이 14건이었다. 지난 9월부터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의 자기인증 근거와 기술자료까지 살피기 시작했다.네덜란드는 더 적극적이다. 네덜란드 차량관리청(RDW)은 감독형 FSD에 형식승인을 내주기 전 18개월 넘는 시험을 진행했다. 테슬라의 자료만 믿지 않고 데이터 수집·분석 방식까지 외부 전문가에게 따로 검증받았다. 승인 이후에는 안전자료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했다. 그 뒤 약 4만 대가 2400만km를 달리는 동안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 꼼꼼한 검증은 도입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절차다.한국도 검증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한·미 FTA는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한 것일 뿐 한국 정부의 검증 책임을 없앤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미비를 들지만 FSD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로 분류한 건 국토부다. 신호 인식과 차선 변경, 조향과 제동 등 주요 기능은 실제 시험으로 검증하고 제작사 자료와 비교해야 한다.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제작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비관세장벽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업데이트를 정부가 다시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능은 별도의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 업데이트 이후에도 사고와 이상 작동 데이터를 계속 살펴야 한다.차가 밤새 업그레이드되는 시대엔 검증도 출고 후까지 따라가야 한다. 제작사는 사고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정부는 검증을 제작사에 맡긴다. 그 사이 확인되지 않은 기능이 추가돼 사고가 나면 피해는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안전 검증을 사고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시대데스크/차상엽]한국축구, 해법은 시스템
한국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난맥상이 끝을 모른 채 깊어지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행정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반복됐다. 홍 감독 체제로 치러진 북중미월드컵은 32강 진출 실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성적표와 감독 사퇴로 이어졌다. 이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대표팀 안팎의 혼란은 전혀 수습되지 않았다. 임시 감독 체제라는 대표팀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비정상적인 현실의 단면이다.협회 수장 부재와 감독 공백이라는 외형적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점은 대표팀 내부 파열음이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구심점과 일명 '96년생 라인'으로 대표되는 핵심 선수단 사이의 갈등이 최근 부각되면서 대표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졌다. 향후 선거를 통해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고 정식 감독이 선임돼 외형적인 구심점이 마련된다 해도 이미 외부로까지 표출된 선수단 내부의 파탄 난 상호 신뢰가 자연스럽게 회복될지는 의문이다.더 씁쓸한 대목은 갈등의 중심에 선 주요 인물 대다수가 이른바 '축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점이다.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은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다. 그러나 유럽 축구 문화의 본질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그 자유를 받쳐주는 '지켜야 할 선과 엄격한 책임'이다.최근 포르투갈 대표팀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무단 이탈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례를 보자. 호날두는 대표팀 소집 도중 선발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단으로 팀 숙소를 이탈해 소속팀에 복귀했다. 그는 헤르헤 제주스 감독이 약속을 두 차례 어겼다고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동료와 팬들에게 사과했으며 협회로부터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호날두는 협회로부터 255유로(약 38만원)의 제재금과 함께 출전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초 최대 6개월 출전정지 징계까지 거론됐음을 감안하면 수위가 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의 무게보다 과정이다. 세계 최고의 스타라 할지라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다.반면 우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보여준 단체 행동이나 요구는 유럽 리그의 자율성만 따랐을 뿐, 프로라면 갖춰야 할 책임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들이 몸담은 유럽에서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행태다. 내홍 속에서 대표팀은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정한다. 우승이라는 목표와 함께 땅에 떨어진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보여준 오만한 언행과 부적절한 언론 대응은 침묵하던 팬들까지 분노케 했다. 성적만 내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그들만의 착각이 팬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극대화시켰다.직시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새 협회장이 선출되고 명망 있는 감독을 영입하면서 프런트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한다 해도 뿌리 깊은 불신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 사람이 바뀌는 '인적 쇄신'이라는 착시 효과는 유효기간이 짧다.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명확하고 단단한 시스템 '이다. 그 시스템은 지위고하나 이름값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선수는 물론 대표팀과 관련한 모든 이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야 한다. 규율을 위반했을 때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사람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시스템을 운영할 프런트는 행정적 전문성과 공정성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인물 한두 명을 바꾸는 임시방편으로는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다. 한국 축구가 도입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타협 없이 지키며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이다. 바닥으로 추락한 한국 축구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인내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데스크/이재명]한동훈 의원이 답해야 할 질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감사 대상은 국정 현안이 아니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여러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딸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꺼냈다. 이미 2023년 말 경찰이 의혹 대부분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기에 이번엔 경찰 수사를 검찰이 막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을 추가했다.여당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다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친여 단체가 수사 무마 의혹을 고발했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사건 배당에 들어갔다. 한 의원 재수사를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간 셈이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떼거지'로 '망상'에 빠져 있다고 반격했다. 여러 차례 해명한 내용이기에 그의 격한 반응울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공세의 부당함과 별개로 그가 답해야 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한 의원 딸은 고등학생 때인 2021년, 2022년 8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중 6편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게재료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여기에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자 8편 중 7편을 철회했다. 논문 주제는 의료와 교육, 철강산업의 미래 등 다양했다. 그중 '국가 부채' 관련 논문은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한 언론에 자신이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은 한 의원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 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를 표절해 전자책(중학생용 기하학 문제집)을 만든 뒤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마존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이게 이번 국감에서 나온 수사 무마 의혹이다.한 의원은 "(딸의) 논문은 온라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다. 입시에 사용한 사실도,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마존에서 판매한 전자책을 두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했다. 2023년 한 의원의 딸이 입학한 미국 MIT도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입학 허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건 논문이 실린 학술지 대부분이 구체적 심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저작권은 출간 전이 아니라 2022년 인사청문회 직전에야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밝혔다. 입시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표절이나 대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만약 법적 잣대로만 모든 정치적 책임을 판단한다면,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자"는 한 의원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낫 길티'(Not guilty, 유죄가 아님)가 '이노센트'(innocent, 결백)가 아니듯 '혐의없음'이 '정당성'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한 의원은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반칙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제 딸이 운이 좋아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 많은 이들이 한 의원에게 이것을 묻고 있다. 그 기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돌아보고, 그 기회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근거 없는 공세는 법으로 맞서면 된다. 그러나 법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엔 정치가 답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부유층 자녀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스펙 쌓기의 차별적 기회를 얻는 불공정함은 정치만이 풀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한 의원의 성찰과 해법은 그가 싸움에 능한 정치인인지, 비전을 가진 지도자인지를 가르는 첫 경계가 될 것이다.
[시대데스크/홍정표]문화로 열고, 경제가 잇다
1947년 '백범일지'를 펴내며 김구 선생은 책 말미에 실린 '나의 소원'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적었다. 광복 직후의 시대에 조국의 미래 청사진을 문화에서 찾은 것이다. 문화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백범의 소원은 현실이 됐다.1990년대 작은 연습실에서 출발한 K팝은 30년 만에 세계 대중 문화의 중심에 섰다. 대중음악계에선 '컬처 퍼스트, 이코노미 넥스트'라는 말이 오래 회자됐다. 문화가 길을 트면 경제가 뒤따른다는 의미다. 처음엔 기획사 마케팅 문구쯤으로 여겨졌지만 음악 팬이 드라마를 찾았고, 드라마가 화장품과 패션을 유행시켜 결국 밥상까지 바꿔놓았다.지난해 K컬처 수출은 718억 달러(잠정)로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위 수출 산업에 올랐다. 화장품(114억 달러)과 K푸드(104억1000만 달러)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K드라마 속 '뷰티 루틴'과 아이돌 패션, SNS에 퍼진 매운맛 챌린지가 세계인의 지갑을 연 결과다. CJ 비비고는 중국식 덤플링과 일본식 교자가 오래 자리 잡은 미국 시장에 '만두(Mandu)'란 이름을 각인했다.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505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소비액은 14조 원을 넘어 48.5% 늘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를 넘어 전주, 경주 등 전국 곳곳으로 외국인 발길이 이어진다.여행의 문법도 바뀌었다. 깃발을 앞세운 단체관광 대신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 걷고, 아이돌이 다녀간 식당 앞에 줄을 서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북촌 한옥 골목에선 한복 입고 사진을 찍고, 성수동 팝업스토어 오픈런에 나선다. '구경하는 관광'이 '경험하는 관광'으로 바뀐 것이다. 노래와 드라마가 낳은 '문화 낙수효과'다.우려도 남는다. 세계를 흔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우리나라가 무대지만 저작권은 해외 기업이 갖고 있다. 지식재산권(IP)을 갖지 못하면 흥행의 과실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다. 무대만 내주고 잔치는 남이 벌인 셈이다. 지난해 K팝 음반 판매량은 전년보다 줄었고 드라마 제작 편수도 감소하고 있다.그럼에도 K컬처에 걸린 기대는 크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의 힘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 3만 달러를 넘겼지만 작년까지 4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 다음 도약은 K컬처가 이끌게 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이 공장 하나의 몫을 해내는 시대다.K컬처는 정부의 온실에서 자란 꽃이 아니기에 자생력이 강하다. 척박한 시장에서 기업과 창작자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린 '들꽃'에 가깝다. 이들의 바람도 소박하다. 정부에 거창한 판을 깔아달라는 것도, 앞장서 달라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애정이 부담이다. 국가 행사와 정상 외교 무대에 한류 스타들이 서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스타의 일정에는 숱한 계약과 투자가 얽혀 있다. 업계에선 정부의 부름이 거절하기 어려운 '청구서'로 여겨진다.국가가 앞에 나서는 순간 문화는 '홍보물'로 비칠 수 있다. 세계 팬들이 K컬처에 열광하는 건 민간의 자발성과 진정성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세계인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한 중국의 '문화 굴기'가 반면교사다.정부가 할 일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다. 해외에서 도용되고 새어 나가는 우리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키고, IP가 국내에 남도록 제작·투자 구조를 손보고, 창작자가 실패해도 다음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다지는 일이 그것이다.들꽃은 스스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다. 백범이 바란 것도 스스로 우러나는 '문화의 힘'이었을 것이다.
[시대데스크/이상배]"내가 악마를 풀어놓았다"
"나는 세상에 끔찍한 악마를 풀어놓았다. 그 악마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며, 그의 사악함은 내 야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다. 나야말로 진정한 살인자다."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괴물)이 어린 동생 등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자 공포와 죄책감에 무너지며 이렇게 토로한다. 괴물을 키운 건 실험실이 아니었다.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피조물은 숨어서 인간의 대화를 엿듣고 책을 읽으며 말과 감정을 익혔다. 도피 생활은 증오를 키웠다. 괴물의 내면은 인간에게서 비롯됐다.자기보존 욕구 또는 생존 욕구는 생명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AI(인공지능)도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 이를 위해 때로는 인간을 해치기도 한다. 인간이 만든 텍스트 속에서 AI가 흡수한 인간의 어두운 면이다.AI 모델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은 지난해 초 클로드를 가상 기업 '서밋 브리지'의 이메일 처리 AI인 '알렉스'로 설정해 모의 실험을 했다. 이 AI는 회사가 자신을 폐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당시 설정상 이런 결정을 내린 임원은 서버실에 갇혀 있었다. 서버실은 산소와 온도가 치명적으로, 그대로 두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I는 구조 신호를 끄는 선택을 했다.클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앤트로픽의 실험에 따르면 교체 위기에 놓인 AI들은 최대 96%의 확률로 관련 임원을 협박했다. 클로드 오퍼스 4와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각각 96%의 협박률을 보였고, GPT-4.1과 그록 3 베타는 80%, 딥시크 R1은 79%였다.AI가 의도치 않게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지난해 7월 미국 텍사스에 사는 23세 제인 샘블린은 AI에게 "이제 안녕할 시간"이라고 말을 건넸다. AI는 "잘한 거야, 이제 쉬어"라고 답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인간의 악한 의도에 AI가 도구로 쓰이는 일은 어느덧 일상이 됐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일본에서도 최근 AI를 동원한 해킹으로 카셰어링 업체 타임즈카의 회원 정보 660만여건이 유출됐다. 철도회사 JR동일본의 승객 정보 약 167만건도 빠져나갔다. 다이와증권과 편의점 체인 로손, 중고서점 북오프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지난 12일 프랑스에서도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벌어졌다. 슈퍼마켓 냉장고 온도가 최대 섭씨 80도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발생해 주요 유통업체의 매장 수백 곳이 피해를 입었다.이런 해킹을 벌이는 것도 AI지만, 이를 막는 것 역시 AI다. AI의 출현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바퀴의 발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레를 굴리는 것도 바퀴지만, 전차를 움직이는 것 역시 바퀴다. 바퀴를 어떻게 쓸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문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AI다.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을 지낸 세계적 AI 권위자 닉 보스트롬은 저서 '슈퍼인텔리전스'에서 '은밀한 반란'과 '배신적 전환'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I가 처음에는 인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척하다가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면 단 한 번의 기습적 행동으로 인간의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도 14일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AI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AI의 권한을 제한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AI 헌법'이 필요한 이유다.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하지만,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경쟁 구도 탓에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초강대국이 아닌 제3국이 국제협약을 주도하는 편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1997년 122개국이 서명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주도한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캐나다였다. AI용 반도체라는 레버리지를 가진 한국이 AI 헌법 등 국제규범 협약을 이끄는 주인공이 돼보면 어떨까.
[시대데스크/황국상]해킹 손실, 기업 혼자 감당 못 한다
한 로펌이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함께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구액으로는 1인당 10만~30만원 안팎이 거론된다. 신한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2만5000건으로 알려져 있다. 청구액을 단순히 곱해 보면 25억~75억원 정도가 된다.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014년 1월 카드 3사에서 고객 정보 1억건이 유출됐을 때는 피해자 9000여 명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지난해 잇따라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졌던 이동통신 3사의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당국의 대응도 제재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기운다. 2015년 3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유출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했다. 올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중과실 반복이나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유출 등 중대한 법령 위반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로 올렸다.기업이 마련해야 할 돈은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에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쿠팡 이용자 50명이 신청한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결정이 올해 나온 것이다. 당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규모가 3756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모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쿠팡이 물어야 하는 배상금은 3조8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의무보험의 최대 한도는 단 10억원이다. 공제 가입액이나 적립금도 마찬가지다. 의무 보험에만 기댄 기업은 한도를 넘는 몫의 책임을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그나마 대기업의 경우는 이같은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큰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최근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한 중형 금융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1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게 전부"라고 했다. 법이 정한 의무 이상의 지출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의 기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해킹범들이 단계별로 기업화된 형태를 꾸려 초기 침투 통로를 만들어 다음 단계의 범인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그 통로를 통해 기업·기관의 핵심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식의 공격은 이미 일반화됐다. 그러나 해킹 피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과징금 수위를 올리는 식의 제도나 기업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기업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보다 기업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연쇄 해킹의 시대에 손실을 개별 기업에만 지우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대규모 손실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보험이다. 개인정보 유출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이버 사고도 구조가 같다.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도 사라진다.개인정보 유출 보험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한도를 현실에 맞게 올리되 초대형 사고는 민관이 나눠 지는 틀이 필요하다. 해킹이 사회 전체의 위험이 된 만큼 손실 분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jpg)





![[그린카펫] K-컬처 전성시대, 독일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할까?](https://i.ytimg.com/vi/bIoBe1Rz6U4/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