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정치경제부에서 정치팀을 담당하는 이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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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여권에서는 과세를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의 정비와 보완, 그 후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이 밀린 배경으로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같은 무리수, 신천지발 계파 갈등이 꼽힌다. 집값 상승 등 민생 현안에 답을 내놔야 할 집권당이 실언 수습과 사법부와의 대치, 내분에 힘을 쏟는 사이 지지층이 흩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6.0%로 국민의힘(42.6%)에 6.6%포인트(P) 뒤졌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은 6월 둘째 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2%다.악재는 국감과 함께 터졌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고, 17일 부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공유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맞섰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 주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청장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행안위가 감사 계획을 의결할 당시에는 중수청이 문을 열기 전이어서 김 청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로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중수청은 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열린 6일과 13일 국무회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 일생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극적으로 사법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기면서 오 시장의 차기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시 역점 사업에도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가 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7주 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는 반대가(39%)가 찬성(34%)보다 많았다.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0%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부정률은 2%P 내렸다. 긍정률은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에 취임 후 최저치인 37%까지 떨어졌다. 지난주 39%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1%), 경제·민생(14%),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이 "희망고문"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22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이 열 가지 이상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제때제때 다 제대로 해결돼야 공장이 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하면 새만금처럼 희망고문만 하고 한정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해결 과제로 △동복댐 증축과 수몰 지역 이주 대책 △새로 확보한 용수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인력 확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등을 차례로 짚었다. 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8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통합 지연 책임을 두고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두고는 국가 재정 지원 요구가 잇따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북과 대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특별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교통물류허브가 필요하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법사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북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함께 행안위를 통과한
한국·일본·대만 내각에서 40대 이하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은 20%, 일본은 12%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도 한국이 가장 낮다. 한국 청년들의 "권력 소외"가 계속될 경우 최근 프랑스처럼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동행미디어 시대가 20일 한국·일본·대만 정부와 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국의 정부 수반과 공석을 제외한 각료 가운데 20~40대는 △대만 15명 중 3명(20.0%) △일본 17명 중 2명(11.8%) △한국 19명 중 1명(5.3%)이었다. 한국의 40대 이하 장관은 1985년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1)뿐이다. 국회는 격차가 더 크다. 한국 국회, 일본 참·중의원, 대만 입법원 소속 의원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40대 국회의원 비중은 △일본 31.6% △대만 27.4% △한국 15.7% 순이었다. 3국 모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쓰는 병립제를 택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소방대원 위로와 소방 재정 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 정신 건강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은 국비 증액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인건비만 2027년도에 1조1000억을 잡아먹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답해 파장이 일었다. 14일과 1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율이 39%로 오르며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났다. 그러나 부정 평가도 함께 올라 50%대를 유지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여전히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한번 돌아선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지지율 40%대 회복의 열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로 집계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률은 2%포인트(P), 부정률은 1%P 올랐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직전인 10월 둘째 주와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고 밝혔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0%)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주장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공개회의 뒤에 비공개회의가 이어지는 만큼 생중계가 토론을 막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도 하
6·25전쟁 피란 시절을 빼고 70년 넘게 서울에 자리해 온 외교부가 약 120㎞ 떨어진 세종으로 옮겨 간다. 2031년 이전이 마무리되면 외교부는 외빈 일정을 소화하거나 주한 대사관과 협의할 때마다 길에서 왕복 3시간을 보내야 한다. 주요 외빈 행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리고 주한 공관도 118곳이 서울에 있다. 외교부를 이전 대상에서 뺀 현행법을 고치는 것도 과제다.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인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9929명) 가운데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차례로 이전한다. 외교부 이전 인원은 국립외교원(106명)을 포함해 1130명이다.그러나 외빈 일정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주한 대사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대법관 격려금 논란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언급하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어뒀다.김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며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를 선고하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 가량, 총 12억9900만원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예산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데 집중했다.이광희 민주당 의원(초선·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에게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며 사업 예산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8월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 도정을 맡아서 해 보니까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며 "다만 그것이 제가 도정을 맡아서 고름이 실질적으로 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통계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서해감사)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을 따르던 이른바 "타이거파"의 표적 감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올해 4월 원장님께서 만드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의 감사 결과가 작년 운영쇄신 TF의 결과와 왜 달라졌느냐"며 "정면 부정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해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서해감사 등 7개 감사를 점검하고 재심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후속조치 TF를 거쳐 결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지난 8월27일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증거 조작,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보안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에게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국감 직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도록 국감에서 투자 확대와 취약점 보완 약속을 받아내겠다고도 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만큼 공수처의 역할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는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 비위에서 비롯된 파생범죄까지 다룰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질타를 받아왔던 원인"이라고 말했다.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두면서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뇌물 등 일부 범죄로 한
AI(인공지능) 해킹의 배후를 가리기 어려워지면서 흩어진 사이버 대응 기구를 모아 외청으로 키우는 단계적 해법이 거론된다. 공공·민간·금융의 탐지 기록을 한 시스템에 모으면 AI 에이전트의 공격 패턴을 전 분야에서 차단하고 배후를 실시간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조직만 비대해지는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를 담아 발의된 법안은 ▲유용원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이성권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엄태영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등 국민의힘 의원안 3건으로 모두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사고 조사·위협정보 공유를 맡는 통합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지만 지난 2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멈춰 있다.현재 24시간 해킹 관제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공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능이 다시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나란히 출범했다. 두 기관의 출범 첫날 풍경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중수청 개청식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온 각계 인사들로 크게 붐볐지만, 공수청은 외부 초청인사 없이 "조용한 개청식"을 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수사권을 완전히 잃은 공소청으로 바뀐 것을 실감하게 하는 풍경이었다.2일 오전 8시30분,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앞엔 첫 출근에 나선 수사관들이 길게 줄을 섰다. 보안문을 통과하기에 앞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빚어진 "출근 정체"였다. 아직 많은 사무실이 "공사 중"이어서 출근 첫날 중수청은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컴퓨터나 책상, 의자 등은 갖췄지만, 전기선 등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각종 공사 비품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오전 10시 중수청 개청식이 열린 2층 로비는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