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제도혁신 연구소 -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 연구소

시대를 관통하는 어젠다를 제시하고,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미디어 싱크탱크입니다.

방산 초호황의 이면…수출 지원, 실권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다

HD현대중공업이 2024년 4월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맺은 6406억원 규모 계약은 함정 4척을 파는 사업이 아니다.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각 1척, 상륙함 2척 모두 페루 현지에서 건조된다. 한국 기업은 설계와 기자재, 기술을 넘긴다.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계약이다.무기 수출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졌다. 구매국은 자국 공장에서 만들고, 자국에서 고치고, 자국 기술자가 다룰 수 있기를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탄약 분야 자국 생산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유럽은 나토 재편 국면에서 역내 조달과 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완제품을 실어 보내고 대금을 받는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산 4사의 수주잔고는 226조원이 넘는다. 사상 최대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킬 사람과 조직, 돈은 따로 준비돼 있지 않다.━법 조문은 있지만 권한이 없다━필리핀에서는 2022년 수출한 호위함 2척의 정비를 현지..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의 대화③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연구소 리포트

[2026어젠다] 'CSCS' 현대전 승패 가르는 4개의 키워드

"전쟁의 설계가 바뀌었다(The design of war has changed)."2024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대장이 던진 이 화두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서 현실이 됐다. AI를 앞세운 미군은 개전과 동시에 지휘 통제망을 마비시키고 최고지도부까지 타격하는 압도적 역량을 보여줬다. 반면 이란은 저가형 자폭 드론을 앞세워 장기전을 꾀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 어느 쪽이든 현대전의 성패는 데이터와 무인 체계,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연결(Connected), 지능화(Smart), 가성비(Cheap), 속도(Speed)라는 네 가지 키워드에 의해 결정된다. 본지는 현대전의 판도를 규정하는 이 요소들을 'CSCS'라는 틀로 분석했다.━연결(Connected): 전장의 눈 '스타링크' ━연결의 격차는 곧 승패로 이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이 공습 개시와 함께 이란의 인터넷·통신 인프라를 집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사일보다 통신선이 먼저 끊겼으며, 공습 수 시간 만에 이란 내 인터넷 트래픽은 평상시의 4%까지 급락한 뒤 사실상 1% 수준에서 유지됐다.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개전 24시간 만에 이란 방공망의 80%, 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을 파괴해 테헤란으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다"고 밝혔다.반대로 연결을 유지한 쪽은 전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끊김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 바로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핵심 군사 통신망으로 가동되어 드론 조종과 실시간 전장 통신에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이 상용 위성망은 기존 군용 통신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며 전선을 물리적으로 잇는 '시신경'이 됐다.러시아도 그 가치를 절감했다. 2026년 1~2월 인폼나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대러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UAE)·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했다.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미인가 단말기 접속을 전면 차단하자 러시아군의 통신이 급격히 마비됐고, 우크라이나군은 약 2주 만에 201km²의 영토를 탈환했다. 현대 전장의 운영체제(OS)는 이미 실리콘밸리표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됐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팔란티어가 현재 우크라이나 표적 선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장의 지능화(Smart)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AI가 적군과 장비를 식별해 타격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지능형 타격 체계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더욱 치명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에 앤스로픽의 AI '클로드(Claude)'를 내장하여 실시간 정보 평가와 표적 식별의 'AI 참모'로 활용했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데이터 속에서 표적을 찾아내는 '식별'에 그쳤다면, 메이븐에 내장된 클로드는 생성형 AI 특유의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천개의 표적을 단 하루만에 제안하는 것은 물론, 공습 시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와 최적의 공격 무기 조합까지 시뮬레이션하여 작전 계획 자체를 생성해낸다.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의 분석처럼 "데이터 통합과 분석 능력이 곧 치명성으로 직결"되는 것이다.━가성비(Cheap): 전차 잡는 50만 원 드론━ 현대전의 세 번째 축은 극단적 가성비(Cheap)와 물량이다. 드론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방 국방 학술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65%가 자폭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 드론 1기의 단가는 최신 전차의 1만 분의 1 수준인 약 50만원 대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드론이 기존의 값비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며 "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 방어 국가들의 전략전술에는 이미 저가형 드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튀르키예는 이러한 드론 물량전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싱크탱크 등 국제 안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현재 글로벌 전투용 무장 드론 수출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드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튀르키예의 2024년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성장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속도(Speed): 조달 체계까지 뜯어고친 속도전━ 현대 전장에서 화력보다 중요한 것은 '결심과 타격의 속도'다. 미군이 이번 개전과 거의 동시에 이란의 지휘 통제망을 마비시킨 것은 타격 순환 주기(Kill Chain)를 극단적으로 압축한 결과다. 미 합참의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물리적 타격이 개시되기 직전, 미 사이버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적의 통신 능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인간의 결심 속도를 완전히 초월한, AI와 알고리즘의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실제로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의 진짜 무기가 미사일이 아닌 '실시간 배포 알고리즘'이라고 타전했다. 이란의 방어 패턴이 변하는 즉시 새로운 사이버 공습 코드를 전선에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전장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전례 없는 속도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관료주의적 조달 체계를 전면 해체한 미국의 뼈를 깎는 혁신이 있다. 2025년 11월,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능력을 전장에 전달하는 '속도'가 이제 우리의 운영 원칙이자 억지력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선언했다. 완벽함을 기다리느니 "85% 수준의 완성도라도 즉각 실전에 투입해 전장 피드백으로 매일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미 전쟁부는 드론과 AI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속획득권한(RAA)'을 적용해 배포 승인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문화하며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군에 이식하는 더그 벡(Doug Beck) 미 국방혁신부(DIU) 국장의 경고는 이 혁신의 핵심을 관통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군의 전통적 절차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제 기술을 전장에 투입하는 '속도'는 곧 국가의 생존 그 자체다."━병력 35만 쇼크, AI·무인 전력이 유일한 대안━AI와 가성비 드론이 주도하는 현대전의 패러다임 전환은, 2030년대 '상비 병력 35만 명 시대'를 앞둔 한국군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를 던진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집계 기준 북한 상비 병력은 128만 명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1·4 후퇴 때도 병력 차이는 2배가 나지 않았다"며, "3.6배에 달하는 병력 격차는 기존 유인 플랫폼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해결책은 무인 전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이 현실화되면 기존 유인 전투 체계만으로는 전투력 유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로의 전환"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RAND 보고서를 분석한 세종연구소 주광섭 연구위원 역시 "한국군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유·무인 복합 전력의 표준화·대량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2026어젠다] 드론·AI가 바꾼 전쟁 문법…민간 기술이 나라 구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나흘째인 2022년 2월 28일 미국 민간위성업체(맥사테크놀러지)가 공개한 위성사진 한 장이 서방 세계 미디어를 도배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도로에 총길이 64㎞(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의 거리)에 달하는 러시아 기갑부대 행렬이 그 안에 있었다. 키이우에서 약 70㎞ 떨어진 곳이었다.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지원 차량이 줄지어 키이우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투입 병력은 1만5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언론들은 '40마일 콘보이(convoy)'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부대를 저지하는 전투기도, 대포도 보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는 개전 직후 공습에 허물어졌다. 키이우 함락이 시간문제로 보였다.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주변국 성곽으로 진군해 항복을 요구하는 전쟁 사극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러시아군 행렬은 키이우 앞 27㎞ 지점에서 멈춰 섰다. 3월 11일까지 전진도, 후진도 없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행렬 선두에 있던 전차들이 자폭 드론의 공격으로 파손돼 길을 막는 신세가 됐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 전차를 주저앉힌 이들은 우크라이나 민간 드론 동호회 '아에로로즈비드카' 회원들이었다.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접근해 중국산 드론에 수류탄을 묶어 날렸다. 60억원짜리 러시아 전차가 50만원짜리 드론에 고철 더미가 됐다. 야로슬라프 혼차르 우크라이나군 중령은 "30명이 러시아군 선봉대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만들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북한군 병사가 증언한 드론의 위력━ 4년 넘게 지속된 이 전쟁에서 드론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 무기가 됐다. 러시아는 예상하지 못한, 하늘을 나는 기계 복병의 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민간 스타트업들이 드론을 꾸준히 개량 중이다. 이 무인기의 위력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가 증언했다. "먼저 앞장선 단위(부대)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드론) 하고, 포 사격 때문에 많이 희생됐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려 가지고… 매복에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무인기 때문에 걸렸단 말입니다." "'마귀 무인기'라고 압니까? 아주 큰 무인기인데 폭탄을 달고 다니는… 열 영상 감지기를 달아서 밤마다 폭탄을 떨구고 다니는 무인기란 말입니다. 그게 공중에서 계속 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리모(26)씨가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2025년 2월 19일)에서 한 말이다. 쿠르스크에 파병돼 전투를 벌이다 팔과 턱에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된 그는 연신 우크라이나 드론 얘기를 했다. 드론에 부대원들의 위치가 드러나 포격을 받게 됐고, 혼자만 살아남아 숲을 헤매다 다시 드론에 포착돼 매복 사격 표적이 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폭탄을 떨구는 드론 때문에 밤에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귀 무인기'라는 표현을 썼다.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첫 실증 사례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 스타트업이 개발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의 활약 덕에 27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관할권을 되찾았다. '넥스트 워(Next War)'의 저자 존 앤털(전직 미군 전술 교관)은 '아제르바이잔은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을 활용해 아르메니아 수비군의 기존 우위를 뒤집었다'고 썼다. ━ AI가 작전 설계, 정교해진 미군 ━새로운 전쟁의 시대다. 과거의 전술 공식과 전쟁 문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드론 못지않게 전쟁의 양태를 바꾼 게 또 있다. 인공지능(AI)이다. 정보 분석 및 전략 수립 AI 시스템 '팔란티어'의 창업자 알렉스 카프는 "우리는 구식 기술만 가지고 전쟁에 나섰는데, 상대는 AI 기반의 디지털 타격 체계를 능숙하게 운용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라고 주장했다('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의 비밀 전략실 유닛 X'). 돌도끼에서 칼과 창으로, 대포로, 전투기로 진화해 온 각 시대의 전쟁 상징이 AI로 또 한 차례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군사기지 내 안전 가옥 옥상에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 20명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들은 자고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그리고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와 헬기를 타고 유유히 카리브해에서 기다리는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았다. 방공망 공습, 통신·전력 차단, 병력 투입, 요인 압송으로 진행된 작전에 미군 인명 피해는 제로(0)였다. 시작에서 끝까지 딱 3시간 걸렸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한나절 뒤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이 완수됐다. 미국 언론들은 정보 수집·분석, 투입 전력 선택, 작전 계획 수립에 AI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앤스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가 주목받았다. 마두로 체포로부터 50여 일 뒤인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했다.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족, 군·정부 고위 인사 등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하메네이 집무 공간이 있는 건물이 1분 새 잿더미가 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하메네이와 주요 인물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다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목표 식별, 동시다발 공격으로 이란 방공망 무력화, 군사 시설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 차단이 치밀하게 이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 팔란티어가 만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이 작전 수립과 실행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MSS는 전 세계의 온갖 데이터와 미국과 동맹국이 수집한 첩보를 통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권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 기반 군사 시스템이다. 앤스로픽의 클로드도 MSS에 연동돼 있다. AI의 도움을 받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스마트해졌을까? 미군 '흑역사'에 답이 있다. 1993년 10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18명이 전사하고, 73명이 부상했다. 반군 간부 색출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을 엄호하기 위해 저공비행을 하던 미군 헬기가 소련제 휴대용 대전차 로켓(RPG-7)에 격추되면서 시가지 전투가 벌어졌다. 고도로 훈련된 미군의 최정예 요원들이 낡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민병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미군의 치욕으로 기록된 이 전투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소말리아 내전 개입 중단을 선언했다. 2001년 9ㆍ11 참사 뒤 미국은 총력을 기울여 테러 설계자 오사바 빈라덴을 추적했으나 10년이 지난 2011년에야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미국은 군사 위성으로 전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최첨단 장비로 거의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라크전에서는 전쟁 시작부터 사담 후세인 체포를 시도했지만 임무 수행까지 8개월이 걸렸다. 나토(NATO)가 개입한 리비아 내전에서도 미국의 정보력은 신통치 않았다. 무아마르 카다피 행적 추적에 번번이 실패했다. 7개월간 도피하다 들판의 배구관 속에 숨은 카다피를 발견한 것은 시골의 반군 청년들이었다.━ 카터 전 장관 "민간 기술로 국방 혁신" ━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부와 군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버겁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애쉬튼 카터는 25년 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래의 국방 혁신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 기업이 개발ㆍ판매한 기술에서 파생될 것이다. 군은 상용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도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드론·로봇 분야 전문가인 심현철 KAIST 교수는 "최근의 전쟁에서 보듯 무인 무기는 필수 전략 물자가 됐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다 해도 제품화, 상용화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한국 기업의 연구·생산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장의 손익보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없는 전쟁'의 저자인 최재운 광운대 교수는 "안보 분야 민간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중소 방산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이 탄탄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250개 스타트업으로 드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기억하자.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 같은 AI 국방 기업들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시대리포트]소신인가 간섭인가…이창용이 한은에 남긴 것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출신의 이창용 총재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으로 왔다. 시장은 그를 '한국의 버냉키'라 불렀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를 향한 평가는 둘로 갈린다. 위기를 진화한 거시경제 지휘자라는 찬사와, 통화정책의 경계를 넘어선 '미스터 오지랖'이라는 냉소다.━보수적 소통 문화를 깨다… 한국형 점도표의 탄생━이 총재 취임 초반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한국은행 특유의 폐쇄적 소통 관행을 정면으로 바꾼 데 있다. 모호한 수사로 시장의 눈치 게임을 유도하던 기존 한은의 소통 방식은 그의 취임과 함께 사라졌다.대표적 변화는 한국형 점도표(Forward Guidance·선제적 금리 경로 안내) 방식의 도입이다. 2022년 11월부터 기자회견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구두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공식 'K-점도표' 제도로 발전했다.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는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임 총재들과는 다른 적극적 소통이었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발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말과 실제 정책 결정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따라붙었다.━성역 없는 발언, 그러나 거센 반발━이 총재는 금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차례로 공론화했다. 임기 중 가장 논쟁적인 국면이었다.2024년 8월, 한은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저출산의 근원에 왜곡된 입시 경쟁이 있다는 거시경제학적 진단 아래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법학계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공론화했을 때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적·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보고서 폐기와 총재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거시경제학적 문제 진단의 방향성 자체에 일부 공감이 형성됐으나,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뒤로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미스터 오지랖'이라는 별명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비상계엄·가계부채… 위기 앞에서 드러난 역할━위기 앞에서의 대응은 뚜렷했다. 2024년 12월 3일,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최상목 부총리가 소집한 F4(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긴급회의에 즉각 참여해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또한 계엄 당일 밤 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려 하자, 이 총재가 이를 만류해 경제팀의 공백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9일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에 집중하느라 불참하자,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F4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는 이 총재 주재로 F4 회의가 열린 첫 사례로, 부총리 부재 시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이끌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냈다. 정치권의 내수 부양 압박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이 총재 본인의 표현대로 "15년간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방향을 처음으로 되돌렸다. 다만 국제금융협회(IIF) 집계 기준 2024년 말 기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절대 수준은 여전하다.━"말은 창대했으나 칼자루가 없었다"… 권한의 한계━이 총재의 광폭 행보 이면에는 실행 수단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교육 개혁, 노동 이민 정책 등 그가 공론화한 의제들은 모두 입법과 예산을 쥔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였다. 한국은행에는 이를 직접 실행할 권한이 없었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반복되는 제언은 점차 실효성 없는 발언으로 소비됐다.통화정책 본연의 영역에서도 독립성 논란은 불거졌다.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 과정에서, 시장 일부에서는 기재부의 내수 부양 요구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계대출 급증)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정작 금리 결정이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창한 것과 실제 금리 결정 사이의 간극이 그 비판의 핵심이다.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낸 4년이기도 했다. 한은법상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그 틀 안에서 총재 개인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의제의 범위는 넓어졌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변하지 않았다.다음 총재가 이 총재의 광폭 행보를 계승할지, 통화정책 본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선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테크 거물 30인 "2035년 '피지컬 AI' 시대 온다"

구글에서 AI 반도체 설계를 이끌어 온 클리프 영, 메타 AI 총괄을 맡았던 얀 르쿤, 엔비디아 머신러닝 연구 총괄을 지낸 아니마 아난드쿠마르 등 전 세계 AI·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30명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공동 보고서 'AI+HW(하드웨어) 2035: 다음 10년의 설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피지컬 AI'가 우리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AI 생존 가를 '에너지 효율' ━이들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모델의 덩치만 키우는 AI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하급수적인 전력 소모를 기존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앞다투어 짓고 있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5년 안에 미국 내 전력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AI의 미래는 무한정한 연산력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당 지능' 혁신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효율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에너지당 지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소프트웨어(알고리즘)와 하드웨어(반도체)의 긴밀한 통합, 즉 '공동 설계'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의 도약은 개별 기술의 돌파가 아니라 알고리즘(AI)과 하드웨어(반도체)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 설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공동 설계 패러다임이 정착될 경우 10년 뒤에는 동일한 에너지를 쓰고도 현재보다 AI 효율을 1000배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효율 1000배 향상 핵심은 '공동 설계'━ 연구진은 에너지 효율 1000배 상향에 대해 "알고리즘 최적화로 10배, 실리콘 기술 발전으로 20배, 시스템 개선으로 5배의 효율을 달성해 이들을 곱한 결과"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현재는 거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AI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로봇, 소비자 기기 등으로 대거 이동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챗GPT처럼 화면 속 '디지털 도구'에 머물던 AI가 현실 세계로 빠져나와 인프라와 기기들을 직접 제어하는 '두뇌'로 진화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오늘날의 디지털 도구를 넘어선 이런 형태의 피지컬 AI가 2035년쯤이면 실제 AI 추론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대리포트] "우린 심판 받을 것"…역사 지키며 하늘 품은 뉴욕의 지혜

하늘은 도시의 마지막 부동산이다. 뉴욕에서는 역사적 건물 위에 남겨진 '미사용 용적률'이 인근 초고층 빌딩 개발사에 매각되고, 도쿄에서는 철도역이 자신의 상공 개발권을 팔아 100년 된 구청사를 복원했다. 그 중심에 공중권(Air Rights)이 있다. 해당 부지에 허용된 용적률 중 쓰지 않은 공간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가 그 대표적 활용 방식이다. 그러나 공중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었다. 보존과 개발,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수십 년에 걸쳐 치열하게 빚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펜실베이니아 역의 교훈, 공중권 논의에 불을 지피다━ 1910년 완공된 펜실베이니아 역은 뉴욕 최대의 공공 건축물이었다. 로마의 카라칼라 목욕탕을 모티브로 설계됐으며, 46m에 달하는 아치형 천장을 84개의 화강암 도리아식 기둥으로 받쳤다. 건축사학자 빈센트 스컬리 예일대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역을 통해 사람들은 신처럼 도시에 입장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철도 수요가 급감했다. 역사를 운영하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PRR)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PRR은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이 역사적 건축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다.역사적 건축물의 철거는 격렬한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수많은 건축가와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뉴욕시는 사유재산의 철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했다. 1963년 10월 28일 철거가 시작됐다. 이 비극이 남긴 사회적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건축 비평가이자 훗날 '보존 운동의 대모'로 불린 에이다 헉스터블은 1963년 10월 30일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건설한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한 기념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결국 1965년 4월, 뉴욕시는 랜드마크 보존법(Landmarks Preservation Law)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 당일, 뉴욕타임스 사설조차 "법이 생겼다 해도 뉴욕의 과거를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유산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뉴욕은 여전히 잃어버린 역사의 자리 위에 빈 공간만 새겨놓은 도시"라고 경고했다.━법정에서 탄생한 타협, 보존과 개발이 손을 잡다━펜실베이니아 역의 비극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살려냈다. 1968년 그랜드 센트럴의 소유주가 상공에 5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올리려 하자,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이끈 시민운동이 정면으로 맞섰다.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1975년 재클린은 뉴욕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시의 자랑스러운 기념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역사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1978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은 보존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대법원은 역사적 건물에 대한 개발 제한이 곧 재산 몰수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TDR을 통해 미사용 공중권을 인근 부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공중권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판결이 낳은 대표적 성과가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다. 시행사 SL그린은 그랜드 센트럴의 공중권을 매입해 31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초고층 마천루를 완공했다. TDR은 이처럼 보존 측에는 재정적 유인을, 개발 측에는 용적률 확보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윈-윈의 그릇'으로 설계됐다.한편 전문가들은 이 그릇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뉴욕대 로스쿨 힐스·슐라이허 교수는 2019년 논문에서 TDR을 "납세자 비용 없이 보존과 개발의 이해관계를 결혼시킨 마법 같은 제도"로 보는 시각은 "대부분 연막"이라고 지적했다. TDR이 작동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힘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티코프 센터(현 601 렉싱턴 빌딩)가 성 베드로 루터교회의 공중권을 매입해 교회 위로 캔틸레버 구조의 마천루를 세운 것도,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공중권을 매각해 저층 극장을 유지한 것도 제도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다.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함께 앉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허드슨 야드부터 마루노우치까지, 도시를 다시 짓는 공중권━ 공중권은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버려진 공간을 입체적으로 부활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개발인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는 실제 열차가 운행 중인 28에이커(약 11만 3000㎡) 규모의 철도 선로 상공에 거대한 인공 데크를 덮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과 녹지를 조성했다. 공공 인프라 금융 전문기관 글로벌 인프라 허브는 이 프로젝트를 공중권 수익화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공중권 매각은 도시 내 개발 잠재력과 자산 가치를 개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상 개발 공간이 제한돼 있고, 소규모·공공·역사적 등록 건물들이 자신의 개발권을 매각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시행사 릴레이티드(Related Companies)는 MTA(뉴욕 광역교통국)로부터 공중권을 99년간 임차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지불했다. 공중권을 활용해 공공 재정을 충당한 것이다.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는 민관 협력의 또 다른 백미다. 2002년 일본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역 일대를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했고, 1996년부터 도쿄도·치요다구·JR동일본·개발협의회가 함께 꾸려온 자문위원회가 대변혁의 실행 주체가 됐다. 도시계획 전문 연구기관 ULI(Urban Land Institute)는 마루노우치 재개발을 분석하며 "정부 기관, 민간 개발사, 지역 공동체가 도시 개발 합의를 바탕으로 재개발 콘셉트·사업 목표·도시 설계·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도쿄역은 미사용 용적률을 주변 개발사에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1914년 완공된 마루노우치 구청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했다. 공중권이 역사(歷史)를 되살리는 재원이 된 것이다.━한국의 고밀도 개발, 결국 '사회적 합의'가 관건━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역시 서울역 철도 지하화, 신내 컴팩트시티 등 철도·도로 상공을 활용하는 입체 도시개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은 일조권·조망권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거센 민원, 개발 이익 사유화에 대한 반발 등 거대한 제도적·정서적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다.뉴욕과 도쿄가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해법은 같았다.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과 도시의 공적 가치를 맞교환하는 구조였다. 하늘을 높이 쌓을 권리를 허용하는 대신 역사적 건물을 지키고 공공 공간을 돌려받는 것. 그 균형을 만들어낸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압력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었다.◆특별취재팀=이무영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남의 건설부동산부 기자, 김성아 정치경제부 기자, 이화랑 건설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