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제도혁신 연구소 -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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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지난주 캘리포니아 휴양지의 토스카나풍 별장. 하객 대상 토론회에 숲속 스파 피로연까지, 며칠에 걸쳐 이어질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신랑은 24세의 AI 전문 헤지펀드 설립자, 신부는 AI 선두 기업 앤스로픽 CEO의 비서실장이다. 신부가 주문한 콘셉트는 "유럽식 정원에 특이점 직전의 분위기"였다.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이들을 "AI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같은 시각 신랑은 자신을 스타로 만든 펀드가 보유한 상장 주식 전량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신랑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2024년 인터넷에 공개한 165쪽짜리 에세이의 한 구절이다. 제목은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그가 세운 펀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논문도 보고서도 아닌 이 글은 공개 직후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다.석 달 뒤 그는 펀드를 세웠다. 운용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컬럼비아대 19세 수석 졸업, 오픈AI 연구원 출신이라는 이력..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의 대화③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연구소 리포트

[2026어젠다] '실전'이 키운 뉴 방산 3국, AI·드론 혁신 이끈다

전쟁은 비극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무기를 가장 냉정하게 검증하고, 가장 빠르게 진화시키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차의 등장을 재촉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레이더와 제트기 같은 기술의 실전 배치를 앞당겼다. 실전은 무기 혁신을 밀어붙이는 강력한 압력이다. 이스라엘, 튀르키예,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이스라엘: AI가 바꾼 정밀 타격 패러다임━ 이스라엘은 건국 24시간 만에 전쟁을 치른 국가다. 건국부터 이어진 '자강(自强)'의 원칙은 최근 이란 및 무장 단체들과의 공방전을 거치며 또 한 번 진화했다. 그 진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이스라엘 현지 매체와 가디언 보도로 알려진 AI 표적 생성 시스템 '하브소라(Habsora·복음)'가 대표적이다. 위성 사진과 각종 신호정보를 결합해 표적 식별과 우선순위 선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표적 생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이스라엘 참모총장 아비브 코하비에 따르면 "과거에는 인간 분석관들이 1년에 50개의 표적을 찾아냈지만, AI는 하루 만에 100개의 좌표를 쏟아낸다."AI의 활약은 공격에만 머물지 않는다. 방공망의 두뇌 역시 AI의 몫이다. AI는 표적을 더 빨리 찾아내고, 어떤 위협부터 먼저 막을지 판단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막대한 요격 비용의 비대칭성을 타개하기 위해 1회 발사 비용이 단 2달러에 불과한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Iron Beam)' 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를 "방공의 성배"라 극찬했다.이처럼 실전에서 축적된 운용 경험은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이스라엘 방산 수출액은 148억달러로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튀르키예: 세계 1위 드론 수출국━ 지난 수년간 벌어진 굵직한 분쟁의 한복판에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바이카르(Baykar)의 무장 드론 'TB2'가 있었다. 바이카르에 따르면 TB2는 125만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무인 항공기'다. 타임지는 22년 3월 TB2를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병기"라 부르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고, 예상치 못한 약점을 드러냈다"고 활약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튀르키예제 저가 드론이 전장과 지정학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TB2를 "20세기 전쟁을 바꾼 AK-47에 비견할 실용성과 신뢰성을 가진 무기"라고 극찬했다. TB2의 위력은 값이 싸다는 데만 있지 않다. 핵심은 실전을 통해 성능을 빠르게 고도화하는 피드백 속도다. 튀르키예의 드론은 전장에 투입되는 순간 거대한 데이터 수집기가 된다. 적의 전자전 교란에 의해 드론이 추락하면, 바이카르의 엔지니어들은 수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전선에 다시 배포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바이카르 드론의 진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장의 피드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다"고 분석했다.실전이라는 가혹한 환경은 튀르키예 방산의 혁신 주기를 단축시켰다. TB2로 축적한 전투 데이터는 곧장 대형 공격 드론 '아큰즈'와 무인 전투기 '크즐엘마'의 개발로 이어졌다. 드론을 활용한 물량전이 각광을 받으면서 튀르키예제 드론은 현재 30개국 이상으로 수출된다.━우크라이나: 세계 최고속 방산 혁신━ 요구사항 정의에서 실전 배치까지, 방산 개발 사이클은 통상 수년이다.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는 그 시간이 없다. 내일 전선에서 필요한 것을 오늘 만들어야 한다. 이 압력이 유례없는 혁신 속도를 만들어냈다. 우크라이나가 전국에 구축한 음향 감지 방공망이 단적인 사례다. 9500개의 마이크 센서로 드론과 미사일의 접근을 탐지하는 이 체계는 개념 구상부터 전국 배포까지 8개월이 걸렸다. 서방에서 레이더 시스템 하나를 개발하는 데 통상 10년이 걸리는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설치 비용도 저렴하다. 당시 미 공군 유럽사령관 제임스 헤커(James Hecker) 장군에 따르면 "전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발 가격보다 싸다."민간 IT 기업과 스타트업 인력이 방산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실리콘밸리식 개발 방식이 전장에 이식됐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우크라이나는 현대 정보기술을 전쟁에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장"이라고 평가했다. 드론 생산만 놓고 보면 2022~2023년 1년 사이 100배 급증했다. 전체 방산 산업은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 이후 4년간 규모가 50배 성장해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자국산 드론과 전자전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평시 베스트셀러'를 넘어야 하는 한국━한국 방산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스웨덴의 독립 평화·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세계 10위 무기수출국이고, 세계 무기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2019년 0.9%에서 2020~2024년 2.2%로 상승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을 "대량의 탄약을 생산하는 세계 무기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수출 호조를 '현대전에서 충분히 검증된 무기체계의 우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평시 축적한 생산 역량이 유사시 급증한 수요와 맞물리며 경쟁력을 발휘한 사례에 가깝다는 것이다. SIPRI는 "짧은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유연한 조건"을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긴급 재무장 수요와 기존 서방 방산업체들의 생산 병목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장갑과 화력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센서 융합, 알고리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력 못지 않게 속도전이 요구되는 분야들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국방개념및기술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적응력(adaptation)"이라며 "누가 더 빨리 새로운 기술 조합과 전술로 상대보다 앞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기 자체는 적의 대응책 때문에 빠르게 효용이 떨어질 수 있어 "단순히 무기를 비축하는 것보다 '적응'을 뒷받침하는 조직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상업용 기술을 국방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2026어젠다] 화력보다 '속도'…22년 조달 장벽 깬 미국

"속도(speed), 유연성(flexibility), 실행(execution)에 방점을 두고 신속히 개혁한다."2025년 4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국방 조달 체계를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전면 개편을 명령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조달 절차는 완전히 바뀌었다. ━펜타곤, '85% 해결책'으로 첨단 기술 선점 ━'OODA 루프'(관찰·판단·결정·실행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순환 고리) 개념을 창시한 미 공군 전략가 존 보이드에 따르면 "전장의 결정 사이클을 더 빨리 돌리는 쪽이 상대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는 압도적 우위를 얻는다." 미군이 AI를 미래 역량이 아닌 당장의 전투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것도 이 판단에서 비롯됐다.문제는 가장 앞선 AI를 군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다는 점이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미국 민간 부문의 AI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우리는 이를 국방부의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AI, 드론 등 민간의 혁신 속도를 전장의 속도로 동기화하는 '조달 혁명'의 서막이었다.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그해 11월 7일 나왔다. 헤그세스는 합참의장단, 방산업계 CEO 등을 모아놓고 한 시간 동안 '속도(speed)'를 25번 반복하며 개혁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F-35 전투기 한 대를 전력화하기 위해 20년 넘게 기다리던 완벽주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며, 기존 체계가 "전쟁의 속도가 아닌 서류의 속도로 움직였다"고 직격했다. 나아가 "오늘 당장 장병의 손에 쥐어주는 85% 해결책이, 끝없는 시험을 기다리는 100% 해결책보다 낫다"며 민간의 소프트웨어(SW) 개발 방식(먼저 출시하고 실전에서 반복해 개선하는 애자일 방식)을 무기 획득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미국, 이제는 '신속 획득'이 기본━말뿐인 개혁은 아니었다. 미 국방부는 연설 당일 세 개의 메모를 동시에 발표하며 제도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과거 예외 조항에 불과했던 '신속 획득 트랙'을 제1원칙으로 격상시켰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기 도입을 가로막던 3대 관문(요구조건 결정·획득 관리·예산 배분)을 동시에 허물었다. 가장 먼저 각 군의 요구사항을 수년씩 심사하던 심의 시스템을 22년 만에 전면 폐지했다.획득과 예산 배분 방식도 뜯어고쳤다. 무기 하나하나를 별도 조직이 관리하던 방식을 버리고, 연관 무기체계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전담 총괄자 한 명이 예산·계약 전권을 쥐는 구조로 바꿨다. 이 총괄자는 국방부 메모에 명시된 "수개월의 결재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자원을 즉각 재배치한다. 더 나은 민간 기술이 나오면 즉시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그 결과 미국의 획득 체계는 사실상 투트랙으로 재편됐다. 항공모함·핵잠수함 같은 대형 하드웨어는 기존 절차를 유지하지만, 개발 주기가 빠른 드론·AI·SW 등은 신속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미국 방산·정부계약 전문 로펌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는 이번 개혁을 "느리고 규정 준수 중심이던 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 기반의 상업적으로 통합된 조달 생태계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했다━바뀐 패러다임, 변화 시급한 한국━로이터는 이번 개혁을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획득 체계의 전면 재편"으로 분석했다. 전직 상원 군사위 사무국장 아놀드 푸나로는 "이번 개혁은 수십 년간 국방 조달을 제약해온 기존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더 뛰어난 역량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모델로 대체할 것"이라며, 단순히 조달 절차를 빠르게 한 것이 아니라 무기 획득의 기본 논리 자체가 바뀐 점을 지적했다. 이에 동맹국들도 이 변화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한국도 그 과제 앞에 서 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통상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양산해 배치하기까지 10~1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같은 방식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선에 배치될 즈음이면 해당 기술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다. '기술 진부화'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기헌 연구위원은 "현행 획득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SW 획득에 특화된 별도의 조달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2026년 2월 유용원 의원 등 17인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부속품일 뿐, 이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획득 절차는 전무한 실정이다." SW를 독립 무기체계로 정의하고 애자일 방식의 반복 개발 사이클과 신속 조달 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2026어젠다] 'CSCS' 현대전 승패 가르는 4개의 키워드

"전쟁의 설계가 바뀌었다(The design of war has changed)."2024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대장이 던진 이 화두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서 현실이 됐다. AI를 앞세운 미군은 개전과 동시에 지휘 통제망을 마비시키고 최고지도부까지 타격하는 압도적 역량을 보여줬다. 반면 이란은 저가형 자폭 드론을 앞세워 장기전을 꾀하고 있다. 공격과 방어 어느 쪽이든 현대전의 성패는 데이터와 무인 체계,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연결(Connected), 지능화(Smart), 가성비(Cheap), 속도(Speed)라는 네 가지 키워드에 의해 결정된다. 본지는 현대전의 판도를 규정하는 이 요소들을 'CSCS'라는 틀로 분석했다.━연결(Connected): 전장의 눈 '스타링크' ━연결의 격차는 곧 승패로 이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이 공습 개시와 함께 이란의 인터넷·통신 인프라를 집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사일보다 통신선이 먼저 끊겼으며, 공습 수 시간 만에 이란 내 인터넷 트래픽은 평상시의 4%까지 급락한 뒤 사실상 1% 수준에서 유지됐다.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개전 24시간 만에 이란 방공망의 80%, 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을 파괴해 테헤란으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다"고 밝혔다.반대로 연결을 유지한 쪽은 전장을 지배했다. 이러한 끊김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 바로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핵심 군사 통신망으로 가동되어 드론 조종과 실시간 전장 통신에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이 상용 위성망은 기존 군용 통신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며 전선을 물리적으로 잇는 '시신경'이 됐다.러시아도 그 가치를 절감했다. 2026년 1~2월 인폼나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대러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UAE)·키르기스스탄 등을 경유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했다. 2026년 2월 스페이스X가 미인가 단말기 접속을 전면 차단하자 러시아군의 통신이 급격히 마비됐고, 우크라이나군은 약 2주 만에 201km²의 영토를 탈환했다. 현대 전장의 운영체제(OS)는 이미 실리콘밸리표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됐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팔란티어가 현재 우크라이나 표적 선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장의 지능화(Smart)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AI가 적군과 장비를 식별해 타격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지능형 타격 체계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더욱 치명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작전에서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에 앤스로픽의 AI '클로드(Claude)'를 내장하여 실시간 정보 평가와 표적 식별의 'AI 참모'로 활용했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데이터 속에서 표적을 찾아내는 '식별'에 그쳤다면, 메이븐에 내장된 클로드는 생성형 AI 특유의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천개의 표적을 단 하루만에 제안하는 것은 물론, 공습 시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와 최적의 공격 무기 조합까지 시뮬레이션하여 작전 계획 자체를 생성해낸다.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의 분석처럼 "데이터 통합과 분석 능력이 곧 치명성으로 직결"되는 것이다.━가성비(Cheap): 전차 잡는 50만 원 드론━ 현대전의 세 번째 축은 극단적 가성비(Cheap)와 물량이다. 드론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방 국방 학술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러시아 전차 손실의 약 65%가 자폭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 드론 1기의 단가는 최신 전차의 1만 분의 1 수준인 약 50만원 대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드론이 기존의 값비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며 "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 방어 국가들의 전략전술에는 이미 저가형 드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튀르키예는 이러한 드론 물량전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싱크탱크 등 국제 안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현재 글로벌 전투용 무장 드론 수출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드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튀르키예의 2024년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 성장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속도(Speed): 조달 체계까지 뜯어고친 속도전━ 현대 전장에서 화력보다 중요한 것은 '결심과 타격의 속도'다. 미군이 이번 개전과 거의 동시에 이란의 지휘 통제망을 마비시킨 것은 타격 순환 주기(Kill Chain)를 극단적으로 압축한 결과다. 미 합참의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물리적 타격이 개시되기 직전, 미 사이버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적의 통신 능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인간의 결심 속도를 완전히 초월한, AI와 알고리즘의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실제로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의 진짜 무기가 미사일이 아닌 '실시간 배포 알고리즘'이라고 타전했다. 이란의 방어 패턴이 변하는 즉시 새로운 사이버 공습 코드를 전선에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전장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전례 없는 속도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관료주의적 조달 체계를 전면 해체한 미국의 뼈를 깎는 혁신이 있다. 2025년 11월,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능력을 전장에 전달하는 '속도'가 이제 우리의 운영 원칙이자 억지력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선언했다. 완벽함을 기다리느니 "85% 수준의 완성도라도 즉각 실전에 투입해 전장 피드백으로 매일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미 전쟁부는 드론과 AI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속획득권한(RAA)'을 적용해 배포 승인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문화하며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군에 이식하는 더그 벡(Doug Beck) 미 국방혁신부(DIU) 국장의 경고는 이 혁신의 핵심을 관통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군의 전통적 절차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 이제 기술을 전장에 투입하는 '속도'는 곧 국가의 생존 그 자체다."━병력 35만 쇼크, AI·무인 전력이 유일한 대안━AI와 가성비 드론이 주도하는 현대전의 패러다임 전환은, 2030년대 '상비 병력 35만 명 시대'를 앞둔 한국군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를 던진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집계 기준 북한 상비 병력은 128만 명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1·4 후퇴 때도 병력 차이는 2배가 나지 않았다"며, "3.6배에 달하는 병력 격차는 기존 유인 플랫폼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해결책은 무인 전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이 현실화되면 기존 유인 전투 체계만으로는 전투력 유지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로의 전환"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RAND 보고서를 분석한 세종연구소 주광섭 연구위원 역시 "한국군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유·무인 복합 전력의 표준화·대량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2026어젠다] 드론·AI가 바꾼 전쟁 문법…민간 기술이 나라 구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나흘째인 2022년 2월 28일 미국 민간위성업체(맥사테크놀러지)가 공개한 위성사진 한 장이 서방 세계 미디어를 도배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도로에 총길이 64㎞(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의 거리)에 달하는 러시아 기갑부대 행렬이 그 안에 있었다. 키이우에서 약 70㎞ 떨어진 곳이었다. 수천 대의 전차·장갑차·지원 차량이 줄지어 키이우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투입 병력은 1만5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언론들은 '40마일 콘보이(convoy)'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부대를 저지하는 전투기도, 대포도 보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방어 체계는 개전 직후 공습에 허물어졌다. 키이우 함락이 시간문제로 보였다.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주변국 성곽으로 진군해 항복을 요구하는 전쟁 사극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러시아군 행렬은 키이우 앞 27㎞ 지점에서 멈춰 섰다. 3월 11일까지 전진도, 후진도 없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행렬 선두에 있던 전차들이 자폭 드론의 공격으로 파손돼 길을 막는 신세가 됐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 전차를 주저앉힌 이들은 우크라이나 민간 드론 동호회 '아에로로즈비드카' 회원들이었다.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접근해 중국산 드론에 수류탄을 묶어 날렸다. 60억원짜리 러시아 전차가 50만원짜리 드론에 고철 더미가 됐다. 야로슬라프 혼차르 우크라이나군 중령은 "30명이 러시아군 선봉대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만들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북한군 병사가 증언한 드론의 위력━ 4년 넘게 지속된 이 전쟁에서 드론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 무기가 됐다. 러시아는 예상하지 못한, 하늘을 나는 기계 복병의 등장으로 고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민간 스타트업들이 드론을 꾸준히 개량 중이다. 이 무인기의 위력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가 증언했다. "먼저 앞장선 단위(부대)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드론) 하고, 포 사격 때문에 많이 희생됐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려 가지고… 매복에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무인기 때문에 걸렸단 말입니다." "'마귀 무인기'라고 압니까? 아주 큰 무인기인데 폭탄을 달고 다니는… 열 영상 감지기를 달아서 밤마다 폭탄을 떨구고 다니는 무인기란 말입니다. 그게 공중에서 계속 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리모(26)씨가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2025년 2월 19일)에서 한 말이다. 쿠르스크에 파병돼 전투를 벌이다 팔과 턱에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된 그는 연신 우크라이나 드론 얘기를 했다. 드론에 부대원들의 위치가 드러나 포격을 받게 됐고, 혼자만 살아남아 숲을 헤매다 다시 드론에 포착돼 매복 사격 표적이 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폭탄을 떨구는 드론 때문에 밤에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귀 무인기'라는 표현을 썼다.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첫 실증 사례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 스타트업이 개발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의 활약 덕에 27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관할권을 되찾았다. '넥스트 워(Next War)'의 저자 존 앤털(전직 미군 전술 교관)은 '아제르바이잔은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을 활용해 아르메니아 수비군의 기존 우위를 뒤집었다'고 썼다. ━ AI가 작전 설계, 정교해진 미군 ━새로운 전쟁의 시대다. 과거의 전술 공식과 전쟁 문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드론 못지않게 전쟁의 양태를 바꾼 게 또 있다. 인공지능(AI)이다. 정보 분석 및 전략 수립 AI 시스템 '팔란티어'의 창업자 알렉스 카프는 "우리는 구식 기술만 가지고 전쟁에 나섰는데, 상대는 AI 기반의 디지털 타격 체계를 능숙하게 운용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라고 주장했다('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의 비밀 전략실 유닛 X'). 돌도끼에서 칼과 창으로, 대포로, 전투기로 진화해 온 각 시대의 전쟁 상징이 AI로 또 한 차례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군사기지 내 안전 가옥 옥상에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 20명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들은 자고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그리고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와 헬기를 타고 유유히 카리브해에서 기다리는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았다. 방공망 공습, 통신·전력 차단, 병력 투입, 요인 압송으로 진행된 작전에 미군 인명 피해는 제로(0)였다. 시작에서 끝까지 딱 3시간 걸렸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한나절 뒤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이 완수됐다. 미국 언론들은 정보 수집·분석, 투입 전력 선택, 작전 계획 수립에 AI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앤스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가 주목받았다. 마두로 체포로부터 50여 일 뒤인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했다.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족, 군·정부 고위 인사 등이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측은 하메네이 집무 공간이 있는 건물이 1분 새 잿더미가 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하메네이와 주요 인물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다는 정확한 정보 수집과 목표 식별, 동시다발 공격으로 이란 방공망 무력화, 군사 시설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 차단이 치밀하게 이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 팔란티어가 만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이 작전 수립과 실행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MSS는 전 세계의 온갖 데이터와 미국과 동맹국이 수집한 첩보를 통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권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 기반 군사 시스템이다. 앤스로픽의 클로드도 MSS에 연동돼 있다. AI의 도움을 받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스마트해졌을까? 미군 '흑역사'에 답이 있다. 1993년 10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18명이 전사하고, 73명이 부상했다. 반군 간부 색출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을 엄호하기 위해 저공비행을 하던 미군 헬기가 소련제 휴대용 대전차 로켓(RPG-7)에 격추되면서 시가지 전투가 벌어졌다. 고도로 훈련된 미군의 최정예 요원들이 낡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민병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미군의 치욕으로 기록된 이 전투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소말리아 내전 개입 중단을 선언했다. 2001년 9ㆍ11 참사 뒤 미국은 총력을 기울여 테러 설계자 오사바 빈라덴을 추적했으나 10년이 지난 2011년에야 그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미국은 군사 위성으로 전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최첨단 장비로 거의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라크전에서는 전쟁 시작부터 사담 후세인 체포를 시도했지만 임무 수행까지 8개월이 걸렸다. 나토(NATO)가 개입한 리비아 내전에서도 미국의 정보력은 신통치 않았다. 무아마르 카다피 행적 추적에 번번이 실패했다. 7개월간 도피하다 들판의 배구관 속에 숨은 카다피를 발견한 것은 시골의 반군 청년들이었다.━ 카터 전 장관 "민간 기술로 국방 혁신" ━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정부와 군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버겁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애쉬튼 카터는 25년 전에 쓴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래의 국방 혁신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 기업이 개발ㆍ판매한 기술에서 파생될 것이다. 군은 상용 기술을 국방 시스템에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도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드론·로봇 분야 전문가인 심현철 KAIST 교수는 "최근의 전쟁에서 보듯 무인 무기는 필수 전략 물자가 됐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다 해도 제품화, 상용화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한국 기업의 연구·생산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장의 손익보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없는 전쟁'의 저자인 최재운 광운대 교수는 "안보 분야 민간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중소 방산 업체들과 스타트업들이 탄탄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250개 스타트업으로 드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기억하자.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 같은 AI 국방 기업들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제도혁신연구소 이상언 소장·이무영 부소장, 정치경제부 김인한·김성아 기자, 산업1부 최유빈 기자, 증권부 이동영 기자

[시대리포트]소신인가 간섭인가…이창용이 한은에 남긴 것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출신의 이창용 총재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으로 왔다. 시장은 그를 '한국의 버냉키'라 불렀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를 향한 평가는 둘로 갈린다. 위기를 진화한 거시경제 지휘자라는 찬사와, 통화정책의 경계를 넘어선 '미스터 오지랖'이라는 냉소다.━보수적 소통 문화를 깨다… 한국형 점도표의 탄생━이 총재 취임 초반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한국은행 특유의 폐쇄적 소통 관행을 정면으로 바꾼 데 있다. 모호한 수사로 시장의 눈치 게임을 유도하던 기존 한은의 소통 방식은 그의 취임과 함께 사라졌다.대표적 변화는 한국형 점도표(Forward Guidance·선제적 금리 경로 안내) 방식의 도입이다. 2022년 11월부터 기자회견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구두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공식 'K-점도표' 제도로 발전했다.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는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임 총재들과는 다른 적극적 소통이었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발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말과 실제 정책 결정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따라붙었다.━성역 없는 발언, 그러나 거센 반발━이 총재는 금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차례로 공론화했다. 임기 중 가장 논쟁적인 국면이었다.2024년 8월, 한은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저출산의 근원에 왜곡된 입시 경쟁이 있다는 거시경제학적 진단 아래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법학계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공론화했을 때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적·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보고서 폐기와 총재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거시경제학적 문제 진단의 방향성 자체에 일부 공감이 형성됐으나,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뒤로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미스터 오지랖'이라는 별명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비상계엄·가계부채… 위기 앞에서 드러난 역할━위기 앞에서의 대응은 뚜렷했다. 2024년 12월 3일,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최상목 부총리가 소집한 F4(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긴급회의에 즉각 참여해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또한 계엄 당일 밤 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려 하자, 이 총재가 이를 만류해 경제팀의 공백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9일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에 집중하느라 불참하자,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F4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는 이 총재 주재로 F4 회의가 열린 첫 사례로, 부총리 부재 시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이끌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냈다. 정치권의 내수 부양 압박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이 총재 본인의 표현대로 "15년간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방향을 처음으로 되돌렸다. 다만 국제금융협회(IIF) 집계 기준 2024년 말 기준 91.7%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절대 수준은 여전하다.━"말은 창대했으나 칼자루가 없었다"… 권한의 한계━이 총재의 광폭 행보 이면에는 실행 수단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교육 개혁, 노동 이민 정책 등 그가 공론화한 의제들은 모두 입법과 예산을 쥔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였다. 한국은행에는 이를 직접 실행할 권한이 없었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반복되는 제언은 점차 실효성 없는 발언으로 소비됐다.통화정책 본연의 영역에서도 독립성 논란은 불거졌다. 2024년 하반기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 과정에서, 시장 일부에서는 기재부의 내수 부양 요구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계대출 급증)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정작 금리 결정이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구조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창한 것과 실제 금리 결정 사이의 간극이 그 비판의 핵심이다.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드러낸 4년이기도 했다. 한은법상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그 틀 안에서 총재 개인이 공론화할 수 있는 의제의 범위는 넓어졌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변하지 않았다.다음 총재가 이 총재의 광폭 행보를 계승할지, 통화정책 본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선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그 선택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답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