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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지난주 캘리포니아 휴양지의 토스카나풍 별장. 하객 대상 토론회에 숲속 스파 피로연까지, 며칠에 걸쳐 이어질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신랑은 24세의 AI 전문 헤지펀드 설립자, 신부는 AI 선두 기업 앤스로픽 CEO의 비서실장이다. 신부가 주문한 콘셉트는 "유럽식 정원에 특이점 직전의 분위기"였다.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이들을 "AI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같은 시각 신랑은 자신을 스타로 만든 펀드가 보유한 상장 주식 전량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신랑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2024년 인터넷에 공개한 165쪽짜리 에세이의 한 구절이다. 제목은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그가 세운 펀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논문도 보고서도 아닌 이 글은 공개 직후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다.석 달 뒤 그는 펀드를 세웠다. 운용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컬럼비아대 19세 수석 졸업, 오픈AI 연구원 출신이라는 이력..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의 대화③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연구소 리포트

[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지난주 캘리포니아 휴양지의 토스카나풍 별장. 하객 대상 토론회에 숲속 스파 피로연까지, 며칠에 걸쳐 이어질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신랑은 24세의 AI 전문 헤지펀드 설립자, 신부는 AI 선두 기업 앤스로픽 CEO의 비서실장이다. 신부가 주문한 콘셉트는 '유럽식 정원에 특이점 직전의 분위기'였다.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이들을 'AI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같은 시각 신랑은 자신을 스타로 만든 펀드가 보유한 상장 주식 전량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신랑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2024년 인터넷에 공개한 165쪽짜리 에세이의 한 구절이다. 제목은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그가 세운 펀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논문도 보고서도 아닌 이 글은 공개 직후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다.석 달 뒤 그는 펀드를 세웠다. 운용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컬럼비아대 19세 수석 졸업, 오픈AI 연구원 출신이라는 이력 앞에서 돈은 쉽게 모였고 성과가 남은 논란을 잠재웠다. 대표 보유 종목이던 미국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는 1년여 만에 40배 넘게 올랐다. 2억2500만달러로 시작한 펀드는 2년도 안 돼 450억달러(약 62조원)가 됐다. 저명한 창업자들과 월가의 운용사들까지 돈을 맡겼고, 개인투자자들은 분기마다 나오는 공시를 뒤져 그가 산 종목을 따라 샀다.AI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은 펀드의 구조는 허술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몰빵'했다. 여기에 4배의 레버리지를 썼다. 포트폴리오가 25%만 빠져도 '녹는' 구조다. 무엇을 들고 있는지는 분기마다 공시로 드러났고, 어느 종목을 흔들면 그가 팔 수밖에 없는지 시장은 알고 있었다.7월 들어 반도체주가 꺾이자 자금을 대주던 투자은행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그는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종목들을 던졌다. 그중에는 SK하이닉스도 있었다. 버티지 못한 그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인수자는 헤지펀드 시타델, 시가보다 10% 넘게 싼 값이었다.파도는 쓰나미가 되어 태평양을 건넜다. '삼전닉스'가 시총 절반을 차지하는 코스피는 27거래일 만에 39% 하락하며 IMF 외환위기 때 세운 기록을 깼다. 펀드 청산이 마무리된 것은 코스피가 저점을 찍은 날 밤이었다. 이튿날 지수는 18% 가까이 반등했다.두 달 앞서 한국 정부는 개인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배로 걸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다. 내건 명분은 해외로 나간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한 뒤 속도가 붙었다. 금융위원회 내부 문건상 하반기였던 출시는 5월 27일로 앞당겨졌다. 시장이 폭락하자 정부는 '대책'이라는 이름의 '규제'를 내놨다. 표적은 그렇게 서둘러 도입한 ETF였다. 신규 상장은 중단됐고 개인 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올랐다. 시행일은 지수가 바닥을 찍은 다음 날이었다.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난 상품을 들고 있던 개인은 반등 국면에서 추가 매수 길이 막혔지만 '대책'은 강행됐다. 6월 한 달 외국인 순매도가 49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도 시가총액의 1%도 안 되는 ETF가 하루아침에 사달의 범인이 됐다. 지수를 지키는 일이 그만큼 급했다. 대책의 정확성은 차치하고, 정부가 지수를 올리고 지킨다는 명제는 성립할까. 1세대 증권맨 윤재수가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에 1989년의 기록을 남겼다. 4년 만에 일곱 배가 오른 코스피가 그해 3월 1000을 찍고 흔들리자 노태우 정부는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끌어다 투자신탁회사에 자금을 대고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지수를 떠받치기 위해서였다.시장은 정부가 개입할수록 더 내렸다. 정부가 무리수까지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정부가 매수호가를 깔아주자 투자자들은 앞다퉈 팔았다.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다. 지수는 1992년 500선이 무너진 뒤에야 방향을 바꿨다. 그 전에 1만3000여 개의 '깡통 계좌'가 일괄 정리됐다. 코스피가 1000선 박스를 벗어난 것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5년이다.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은 전 세계 1위다. 그 뒤를 SK하이닉스가 쫓는다. 원칙 없이 흔들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카드가 사라진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로벌 1등 기업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장 감독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이다.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주제를 국방, 국가안보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정학(技政學)'이라는 용어를 써오셨습니다. 지리적 운명을 강조하는 지정학이 아니라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정학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연원이 있나요?▶4년 전쯤 과총(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발표할 글을 작성하다가 '지정학'을 '기정학'으로 오타를 냈습니다. 고치려다 보니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글을 쓸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도착지인 오산 비행장에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바로 갔을 때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치인 면담이나 미군 부대 방문에 앞서 반도체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었죠. 그 뒤로 '기정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리적 위치보다 기술이 국제관계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뜻인가요?▶지금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대우받는 거죠. 중국 빼고는 대형 선박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죠? 원자력발전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우리 말고는 별로 없고요.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기술력이 결국 국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대만을 보세요. 대만에 TSMC가 있으니 미국이 어떻게든 대만이 중국에 병합되는 것 막을 거예요. 만약 TSMC가 없었다면 미국이 대만을 보는 눈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면 반도체 기술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죠. 그 결과로 미국 산업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도 큰일 나는 거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TSMC 폭파하고 엔지니어들 다 대만 밖으로 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혼돈이죠.-지정학과 달리 '기정학'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들립니다.▶그렇죠. 지정학으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기정학으로 보면 우리에게 여지가 있는 거죠. 지정학으로 세상을 보면 불변이에요. 나라에 바퀴를 달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반면 기정학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10년을 하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KAIST 총장 시절에 군과의 연구 협력, 군 간부 과학기술 교육에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미래의, 아니 이미 현재의 국방은 과학기술에 좌우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죠.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맨 앞줄에 KAIST가 있잖아요? 그러면 KAIST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총장 된 다음 해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전쟁 양상을 보니 드론, 위성통신 등 다 기술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려는데 마땅한 '스터디 그룹'이 없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해공군, 합참에 다 연락했어요. 그 결과로 군 실무자들과의 포럼이 생겼어요. 하다 보니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죠. 교육을 하니 요구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국방에 필요한 기술이나 시스템 개발에 KAIST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였죠. 그 결과가 KAIST에 생긴 안보융합원입니다. 그 밑에 을지연구소가 있고요. 학교 안에 육군미래혁신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그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뭔가요?▶육해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과 친해졌어요. 군 행사 초청도 많이 받고, 강의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군은 많이 도와줘야 할 곳이구나'입니다. 사람들이 군은 돈도 많고, 무기도 잘 만들고, 연구도 잘하는 곳으로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허약해요. 애로사항도 많고요. 게다가 융통성도 없어요. 정해진 틀에 박혀서 하던 대로 하려 해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도울 방법을 찾다가 연구비 같이 확보하러 다니고, 개발 계획 함께 세우고 했죠. 요즘 계엄 사태로 풀이 확 죽어있던데, 우리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군을 바라봐야 합니다.━군이 스스로 무기 개발할 수 있게 해야━-군의 과학기술 활용 측면에서 시급한 일은 뭔가요?▶지금 우리가 무기 수출을 활발히 하지만 첨단 장비나 무기는 잘 만들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무인기, 드론입니다. 방산 비리 막겠다고 촘촘히 그물을 쳐놔서 그래요. 무기 하나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는 데 10년, 15년 걸렸어요.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기간을 단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더디죠. 드론이나 무인기는 2년만 지나도 낡은 게 돼요. 무기 획득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육해공군이 작은 것들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하죠. 방위사업청이 작은 것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으로는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기계 쓰다 보면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소프트웨어 조금 고치면 되겠다' 그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회사에서 재빨리 고칠 수 있어야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군도 마찬가지죠. 부지하세월로 뭐가 되겠습니까?-그렇게 되려면 군이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네. 휴전선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게 국방의 전부가 아니고 신무기 만드는 게 국방이잖아요. 군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관련 분야로 창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탈피오트'나 '8200 유닛'처럼 군 안에 국방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제가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빗대어 '10만 기술병' 육성을 주장합니다. 기술 인재, 과학 인재를 군에서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복무하면서 국방에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문제 해결 방법 궁리하고, 나중에는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되려면 진로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도와주면서 미국에서 창업도 하고 그러잖아요?━군의 과학기술 인재들, 창업으로 연계━-한국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라는 게 생겨나서 내년에 신입생을 뽑습니다. 탈피오트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관여하셨나요?▶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주도했죠. 저는 지지하는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갈 길이다, 국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졸업하고 임관하고 좀 지나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민간 기업에서의 활용이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줘야 합니다.-군이 자체적으로 장비·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셨고, 과학기술 분야 장교 육성의 중요성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입대 대신에 기업이나 민간 연구소로 가는 병역특례 제도도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제한된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역특례로 일반 회사에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물론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국방에 직접적으로 더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병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병 규모를 더 키워야 하고요.-'과학군사령관'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그들을 잘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우를 잘해줘야죠. 공군에서 조종사 키워놓고 민간 항공사로 빼앗기잖아요? 나라가 처우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삼성전자·하이닉스처럼 해줄 수는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행인 것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돈 덜 벌어도 나라 지키는 일 하겠다는…. 이런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야죠. 그들의 자긍심이 강국을 만듭니다.※8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2차 숙의 토론회가 열린다. 동행미디어 시대와 김병주 의원의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이광형 전 KAIST 총장이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10만 연구병'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광형 프로필 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서울사대부중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 석사/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 박사/KAIST 전산학과,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2020)/KAIST 과학영재교육원장(2006∼2012)/KAIST 총장(2021.3∼2026.7)/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현)/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총괄 위원장(현)

[시대인터뷰]"트럼프 중국 견제가 만든 천재일우 기회 살려야"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도체, AI의 영향으로 다소 달라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자, 기술자보다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똑똑함의 기준이 꼭 수능 석차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대로 몰리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KAIST에 의과학대학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의사과학자 양성이 그리 중요한가요?▶이게 안 되면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어려워요.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존 산업을 더 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이오·의료 산업 말고 새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사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거의 유일한 실업 해결책이죠.━트럼프 없었으면 '국물'도 없는 상황━-모두가 청년 일자리 걱정을 합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합니다.▶미래는 항상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요 고비마다 국제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또 한 차례 그런 국면을 맞이했다고 봅니다.-어떤 면에서 그렇죠?▶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 중국을 눌러주고 있고, AI라는 게 나타나서 중국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또 마침 정부가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해요. 우리가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씩 설명할게요. 트럼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이미 추월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밀리는 이유는 제조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 중국이 물건을 팔기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벌었어요. 천재일우죠. 둘째는 AI입니다.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면 생산 효율이 올라가 값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셋째는 이재명 정부가 AI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잘된 거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서로 네 탓, 남 탓만 하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미국의 견제로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당연히 걱정스럽죠.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산 제품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 장벽을 쌓아 우리에게 일단 활로가 생겼죠. 천만다행입니다.-이러다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건 그때가서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선박의 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다면 우리 조선업은 지금 '국물'도 없는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만들어야죠. ━유럽과 일본은 이미 '디지털 식민지'━-AI와 로봇에서 중국의 발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 분야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할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이 작고, 자본력이 달리니 일반적 AI 경쟁에서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력에 대한 잠재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결국 자본과 시장이 문제인데, '니치'(틈새)로 돌파해야 합니다.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야죠. 예를 들어 제조 AI, 국방 AI, 또 문화나 교육 AI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넓히고요. 우선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싱가포르·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것 쓸 수 없고, 미국 것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죠.-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AI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성공할까요?▶유럽의 핵심은 영국·독일·프랑스인데, 그 사람들 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봐요. 기개, 결기가 약해요. 인류가 '디지털 혁명'이라는 시기를 거쳤고, 거치고 있죠.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 포털이 없어요. 자기네 워드 프로세서, 내비게이션, 이커머스도 없고요. 그저 '디지털 식민지'로 살아요. 그 사람들 태도는 '수비 축구'에요.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세금 더 내게 하고, 관세도 붙이고 하는 거죠. 수비 축구로 이기는 거 봤어요? 디지털 식민지로 사는 것은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은 요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공격 축구'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그렇긴 한데, 결국 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분야별로 디지털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독파모(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결기가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우리가 소버린(주권) AI를 갖추는 게 가능할까요?▶말한 대로 외국과 연대해 분야별로 해야죠. 자본과 시장을 키우면 가능할 것으로 봐요. 노력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도 미국 것 쓰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새 AI 모델을 우리가 못 쓰게 막은 적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KAIST 교수님들은 우리의 독자적 AI 모델 구축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가능은 한데, 지금 정부 투자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잘할 수 있다, 앤비디아가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4200억원 투자하는거 봐라, 외국 회사가 알아주니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일 수 있는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에게 그런 결기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AI 탑재된 공장' 수출이 미래 먹거리━-책상 위에 10년 뒤 달력을 세워두신다고 들었습니다. 2036년의 세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AI 세상이겠죠. 슈퍼 AI가 등장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다 돼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고 국제적 산업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중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영역을 확보할 겁니다. 피지컬 AI, 제조 AI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제조업이 쇠퇴해 제조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쓰는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것을 막으니 미국 쪽 진영에서는 한국 거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 때 우리가 제조 공정 AI를 얹어서 플랜트 설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공장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이 예상이 맞으려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돼야겠네요.▶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계속 집권해야 해요. 미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게 돼서 시장의 벽이 다 허물어지면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다 중국한테 밀려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과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두 나라의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는 일본을 견제했죠. 그때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65% 정도였어요. 지금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에서 75%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다소 버겁지만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겐 '신의 한 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실은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트럼프 싫어하는데, 저는 속으로 '트럼프 덕에 이 정도로 먹고살고 있는데 너무 욕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나라가 중대한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든 사람의 뻔한 얘기 같지만,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 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어느 사회나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10%는 있고, 그들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발전을 이루죠. 교수가 편안하고 안정된 직업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국가적 소명 의식'을 주제로 연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연사들에게는 교수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죠. 교수, KAIST 같은 국가 지원이 많은 학교의 학생은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광형 프로필 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서울사대부중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 석사/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 박사/KAIST 전산학과,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2020)/KAIST 과학영재교육원장(2006∼2012)/KAIST 총장(2021.3∼2026.7)/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현)/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총괄 위원장(현)

[시대인터뷰]"수능으로 뽑는 입시 끝내자. 질문하는 학교 만들어야"

-7월 2일에 퇴임하셨으니 그간 몇 주가 흘렀네요. 어떻게 지내십니까?▶편하고 좋네요. 일단 잠이 잘 와요. 전에는 자다 깨고 그랬는데, 요새는 깨는 법이 없어요. 여유 있게 밥도 먹으러 다니고 전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사람과 서해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천, 군산, 선유도를 둘러봤어요.-군산은 고향(전북 정읍)과 가까운 곳 아닙니까?▶군산에 처음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총장 하느라 통 여행을 못했어요. 곧 동해 쪽도 가보려고 합니다.-KAIST 총장을 5년 넘게 하셨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임기는 4년인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1년 4개월을 더 했죠. 예전에 딱 한 분, 서남표 총장이 연임을 했으니 KAIST 역대 총장 중에는 제가 둘째로 오래 한 사람이죠.-2년 전 새 총장 뽑을 때 연임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전혀요. 지금 물러나는 게 너무 잘됐어요. 2년 전에는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게 많아서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까지 2년 새 마무리를 다 했어요. 원 없이 다했어요.-정말 아쉬움이 없습니까?▶2년 전 연임에 도전하려고 할 때도 저 개인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때 지금 나와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끝내지 못한 게 있어서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후임자가 안 정해져서 임기가 계속 늘어나자 밖에서는 리더십 공백이니, 뭐니 말들을 했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연장된 시간에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게 딱 알맞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추가 시간'에 포스트닥 500명 재원 마련━-축구의 '추가 시간'에 골이 막 터진 건가요?▶네, 중요한 일들을 해결했어요. 우선 KAIST 실리콘밸리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둘째로 KAIST 안에 인공지능(AI) 칼리지(단과대)를 설립했어요. 셋째로 포스트닥(박사후) 제도를 확립했어요.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는 포스트닥 연구원들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자리를 잡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포스트닥이 미국과 한국의 연구력 차이를 만듭니다. 지난 1년 반 사이에 KAIST가 포스트닥 연구원 500명 분 예산 600억원을 확보했어요. 포스트닥 연구원 500명에게 9000만원의 연봉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는 여론이 끓어올랐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제가 바라던 일들이 세 가지나 성사됐습니다. -KAIST에서 교수로, 총장으로 총 41년 계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어떤 시간이라고 정의하십니까?▶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행정을 할 때는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1년 전 교수가 됐을 때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광형아, 너는 어떤 교수가 될래?"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은퇴할 때 존경 받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과거 인터뷰에서도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기억이 좀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서당에 다닌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형제(6남3녀)가 많은데도 중학교(서울사대부중)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제가 대학 시험에 낙방했을 때 2차(후기) 시험을 안 보고 친구들과 강화도 전등사로 놀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후기 대학 안 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서울대에 가겠다고 하자 "기준을 높이 잡았다"며 대견해 하신 거죠. 그 순간이 일생 동안 잊히지 않아요. 부모의 기대감, 기준의 높이 그런 것의 영향인지 웬만해선 저 스스로 만족을 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그런 경험이 자제분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나요?▶예전 어른들이 대개 그렇듯 아버지는 자립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립심을 키워주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려서 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애들이 넘어지면 엄마 아빠 쳐다보면서 막 울잖아요,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저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하더라고요.(※이 전 총장의 아들은 부친의 권유로 해병대를 선택했다.)━"박수 받으며 떠나겠다" 부친과 약속━-41년의 KAIST 생활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장면은 무엇인가요?▶이건 좀 자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임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보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날 때 존경 받는 교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좀 겸연쩍은 얘기지만, 제 이임식 전에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예약이 끝났어요. 보통 이임식은 조용히 치르잖아요? 그런데 학부생, 대학원생이 꽤 많이 모였어요. 예약을 못해 뒤에 서 있기도 했고요. 원래 행사가 한 시간 예정돼 있었는데 한 시간 반으로 늘어났어요. '아버지에게 한 얘기처럼 내가 제대로 했나 보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이 전 총장은 이 말을 하다 잠시 목이 멨다.)-교수와 총장으로서 몇%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까?▶저는 하려고 했던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요. 흔히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고 캄캄했던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다 뚫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돈이 없으면 기부하는 분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자연법칙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안 되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는 계속 변해요. 꿈을 갖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으면 찬스가 생겨요.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죠. 그때 딱 들어가는 거죠. 머릿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도 찾아 들어가질 못해요.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하나쯤 회한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딱 하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KAIST에 의과학대학원을 못 만든 겁니다. 거의 다 될 뻔했는데, '의료 사태'(※윤석열 정부 시절의 전공의 파업)가 터지는 바람에 불발됐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가 있네요. 박사 학위 포기한 제자 두 명이 떠오릅니다. 제가 더 독려하고 개입해서 학위를 받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요.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내 마음 속에 오래 남나 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김정주 회장(※넥슨 창업자, 2022년 작고)입니다. 제가 미국 스탠퍼드대에 1년 가 있을 때 다른 교수로 지도교수를 바꿔야 했어요. 워낙 자유분방해서 새 지도교수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해요. 원래 다른 교수 밑에 있다가 잘 안 맞아서 제게 온 학생이었어요. 회사 만든다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회사 일 밤새 하다가 세미나 와서 졸기도 하고 그랬죠. 귀국해서 보니까 자퇴했더라고요. 조금만 버티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김정주 회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박사 학위 못 받아서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성실한 것도 좋지만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더 중시했어요. 그런 애들은 학점도 안 좋고 다른 데서 치이고 그러잖아요. 야단도 많이 맞고. 저는 격려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시간을 주는 편이었어요.━문제 발굴 능력과 리더십 갖춰야 인재━-2021년 3월 총장 취임식에서 학생들에게 공부 좀 덜 하라고 얘기하셨죠?▶KAIST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더 필요해졌어요. 공부해서 머릿속에 막 기억하는 게 덜 중요해졌잖아요. 취임식에서 공부 10% 줄이고 그 시간에 창의적 활동하고 리더십 기르자고 했죠. 동아리 활동, 자발적 프로젝트 그런 것 많이 하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서 풀어보겠다며 연구비 달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어요.-우리나라 학생들이 혼자서 궁리하고, 엉뚱한 짓도 해보고 하는 게 부족한가요?▶부족하죠. 틀에 박힌 수능 공부를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수능은 별로 쓸 데도 없는 것을 외우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AI 전공자잖아요? 제가 5년 반 전에 취임해서 'Q-카이스트'를 주장했어요. 퀘스천이 제일 중요하다,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질문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는 시선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AI 시대가 오니 다들 질문 얘기를 하네요.-그런 생각이 90% 이상의 학생을 수능과 무관하게 뽑는 KAIST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나요?▶KAIST는 오래 전부터 그래왔어요. 수능 전형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이 수능 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조금 남겨둔 거예요. 자기가 실력 있는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능 성적을 얘기해요. 그런데 수능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결국 그릇된 평가에 의지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KAIST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동성 좋은 학생을 원합니다.-그런 학생을 어떻게 가려내죠?▶생활기록부 보고, 와서 발표하게 하고, 면접 보죠. 면접에 문제은행이 있어서 자기가 문제를 집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암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다른 대학도 그렇게 선발을 해야 할까요?▶당연하죠. 다른 대학들은 지원자 수가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단과대별로 분리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원자가 많은 큰 학교들은 교수도 많잖아요?-이런 방식의 선발을 확대하셨나요?▶네, 늘리고 또 늘렸어요. 또 하나 키운 게 있는데요, 사회 배려자 전형이에요. 취임할 때 5% 정도 됐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려 마지막엔 8%쯤 됐어요. 그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보니까 처음에는 좀 뒤떨어졌는데 졸업할 땐 다른 전형으로 온 학생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성공이죠. 대학이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뽑아 잘 가르쳐서 상위 계층으로 올리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죠. ━'아싸' 각오하고 본업 집중하니 '인싸' 돼━-최근 베트남 입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KAIST에 오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KAIST의 위상이 달라진 건가요?▶대학원에 외국인 학생이 많이 오는데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학생이 부쩍 늘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그 학생도 인터뷰를 보니 지드래곤이 KAIST 초빙교수여서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드래곤 초빙교수 위촉 때 제 의도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여러모로 발상이 독특하십니다. 원래 좀 엉뚱하셨습니까?▶성장 과정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교수가 된 뒤에 괴짜다, 색다르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들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아웃사이더'가 돼 있었어요. 제가 술을 잘 못 해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재미있는 얘기에도 소질이 없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 저를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싸'(인사이더) 되는 걸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내 길로 간다고 마음먹었죠. 학생들과 연구하고, 창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는 인싸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한 거죠. 아이러니죠.◇이광형 프로필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서울사대부중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KAIST 산업공학 석사/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INSA) 박사/KAIST 전산학과,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2020)/KAIST 과학영재교육원장(2006∼2012)/KAIST 총장(2021.3∼2026.7)/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현)/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총괄 위원장(현)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0년 12월 28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헌재의 7대 2 판결로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은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 변호인단이었다.16년 뒤인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는 새 법률 조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7-②)이 생겨났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②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 규정됐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처벌이다. '부당한 이득'이나 '공공의 이익 침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법에 쓰여 있지 않다. 허위·조작 여부를 누가 판정하는지도 알 수 없다.<'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10년의 헌재 결정문에 준엄하게 적혀 있다. 민주사회의 상식 아닌가? 이런 대목도 있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중국의 검열 수단 '심흔자사죄'━헌재는 성실히 해외 입법례도 살펴보고 결과를 간략히 결정문에 넣었다. <허위 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가 힘들다.> 당시 재판관들이 중국을 민주국가로 여기지 않았던 듯하다. 중국에는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일으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심흔자사죄'(중국 형법 293조)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공공장소'에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바이두·텐센트·바이트댄스 등에 유언비어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운다. 이들은 인력과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실시간 자체 검열을 한다. 시진핑 주석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보기 힘들다. 간혹 올라와도 금세 사라진다.2010년 위헌소원의 발단은 박대성씨 처벌이었다. 1988년생인 박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커뮤니티(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으로 가끔 글을 게재했는데,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발송' 주장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허위 사실이며, 이 때문에 환율 방어에 20억 달러가 쓰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은 헌재 결정으로 공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게재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17년 전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 규탄━2009년 1월 박씨가 체포돼 구속되자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성명을 냈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의원 등이 구치소에서 박씨를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 혼란과 손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다. 전자는 민주당의 반대와 사회적 비판에 제동이 걸렸고, 후자는 실행됐으나 위헌 결정으로 3년 만에 사라졌다. 그랬던 민주당이 우리사회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허위조작정보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탄생시켰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박대성씨 처벌에 열을 올리던 당시 여권(지금은 야권) 인사들은 요즘 앞다투어 "입틀막법 폐기"를 외친다. 서는 곳이 바뀌니 보는 풍경이 달라진 것인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의 부조리극에 어질어질하다.헌재 결정문에 쓰여 있듯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인류는 오랫동안 신(神), 사제, 군주와 그의 대리인에 그 일을 맡겼다. 근대의 과학적 이성 발달로 그들의 독점 심판권은 허물어졌다. 그 누구도 진실 감별사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됐다. 고도로 훈련받은 판사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근대정신'이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 잠정적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허위 유포에 의한 공익 침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나? 2010년 헌재 결정문에 힌트가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사이버 렉카'가 판치는 세상이라 한가한 소리로 들리나? 그러나 어쩌겠는가? 자유민주주의의 숙명이 그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