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제도혁신 연구소 -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 연구소

시대를 관통하는 어젠다를 제시하고,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미디어 싱크탱크입니다.

[시대데스크]레버리지 ETF 물타기 막는 정부, 62조 천재의 교훈

지난주 캘리포니아 휴양지의 토스카나풍 별장. 하객 대상 토론회에 숲속 스파 피로연까지, 며칠에 걸쳐 이어질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신랑은 24세의 AI 전문 헤지펀드 설립자, 신부는 AI 선두 기업 앤스로픽 CEO의 비서실장이다. 신부가 주문한 콘셉트는 "유럽식 정원에 특이점 직전의 분위기"였다. 미국 경제매체 포천은 이들을 "AI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같은 시각 신랑은 자신을 스타로 만든 펀드가 보유한 상장 주식 전량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신랑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2024년 인터넷에 공개한 165쪽짜리 에세이의 한 구절이다. 제목은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그가 세운 펀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논문도 보고서도 아닌 이 글은 공개 직후 실리콘밸리의 필독서가 됐다.석 달 뒤 그는 펀드를 세웠다. 운용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컬럼비아대 19세 수석 졸업, 오픈AI 연구원 출신이라는 이력..

이무영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광형 전 KAIST 총장과의 대화③

[시대인터뷰]"과학이 곧 국방…신무기 개발·운용 10만 기술병 키우자"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시대광장/이상언]'거짓의 해악' 심판자는 누구인가

이상언제도혁신연구소 소장

연구소 리포트

글로벌 테크 거물 30인 "2035년 '피지컬 AI' 시대 온다"

구글에서 AI 반도체 설계를 이끌어 온 클리프 영, 메타 AI 총괄을 맡았던 얀 르쿤, 엔비디아 머신러닝 연구 총괄을 지낸 아니마 아난드쿠마르 등 전 세계 AI·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30명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공동 보고서 'AI+HW(하드웨어) 2035: 다음 10년의 설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피지컬 AI'가 우리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AI 생존 가를 '에너지 효율' ━이들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모델의 덩치만 키우는 AI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하급수적인 전력 소모를 기존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앞다투어 짓고 있으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5년 안에 미국 내 전력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AI의 미래는 무한정한 연산력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당 지능' 혁신에 달려 있다"며 에너지 효율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에너지당 지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소프트웨어(알고리즘)와 하드웨어(반도체)의 긴밀한 통합, 즉 '공동 설계'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의 도약은 개별 기술의 돌파가 아니라 알고리즘(AI)과 하드웨어(반도체)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 설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공동 설계 패러다임이 정착될 경우 10년 뒤에는 동일한 에너지를 쓰고도 현재보다 AI 효율을 1000배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효율 1000배 향상 핵심은 '공동 설계'━ 연구진은 에너지 효율 1000배 상향에 대해 "알고리즘 최적화로 10배, 실리콘 기술 발전으로 20배, 시스템 개선으로 5배의 효율을 달성해 이들을 곱한 결과"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현재는 거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AI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로봇, 소비자 기기 등으로 대거 이동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챗GPT처럼 화면 속 '디지털 도구'에 머물던 AI가 현실 세계로 빠져나와 인프라와 기기들을 직접 제어하는 '두뇌'로 진화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오늘날의 디지털 도구를 넘어선 이런 형태의 피지컬 AI가 2035년쯤이면 실제 AI 추론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대리포트] "우린 심판 받을 것"…역사 지키며 하늘 품은 뉴욕의 지혜

하늘은 도시의 마지막 부동산이다. 뉴욕에서는 역사적 건물 위에 남겨진 '미사용 용적률'이 인근 초고층 빌딩 개발사에 매각되고, 도쿄에서는 철도역이 자신의 상공 개발권을 팔아 100년 된 구청사를 복원했다. 그 중심에 공중권(Air Rights)이 있다. 해당 부지에 허용된 용적률 중 쓰지 않은 공간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가 그 대표적 활용 방식이다. 그러나 공중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단순히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었다. 보존과 개발,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수십 년에 걸쳐 치열하게 빚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펜실베이니아 역의 교훈, 공중권 논의에 불을 지피다━ 1910년 완공된 펜실베이니아 역은 뉴욕 최대의 공공 건축물이었다. 로마의 카라칼라 목욕탕을 모티브로 설계됐으며, 46m에 달하는 아치형 천장을 84개의 화강암 도리아식 기둥으로 받쳤다. 건축사학자 빈센트 스컬리 예일대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역을 통해 사람들은 신처럼 도시에 입장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철도 수요가 급감했다. 역사를 운영하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PRR)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PRR은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이 역사적 건축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다.역사적 건축물의 철거는 격렬한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수많은 건축가와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뉴욕시는 사유재산의 철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했다. 1963년 10월 28일 철거가 시작됐다. 이 비극이 남긴 사회적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건축 비평가이자 훗날 '보존 운동의 대모'로 불린 에이다 헉스터블은 1963년 10월 30일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건설한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한 기념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결국 1965년 4월, 뉴욕시는 랜드마크 보존법(Landmarks Preservation Law)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정 당일, 뉴욕타임스 사설조차 "법이 생겼다 해도 뉴욕의 과거를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유산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뉴욕은 여전히 잃어버린 역사의 자리 위에 빈 공간만 새겨놓은 도시"라고 경고했다.━법정에서 탄생한 타협, 보존과 개발이 손을 잡다━펜실베이니아 역의 비극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살려냈다. 1968년 그랜드 센트럴의 소유주가 상공에 5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올리려 하자,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이끈 시민운동이 정면으로 맞섰다.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1975년 재클린은 뉴욕 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시의 자랑스러운 기념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역사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1978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은 보존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대법원은 역사적 건물에 대한 개발 제한이 곧 재산 몰수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TDR을 통해 미사용 공중권을 인근 부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공중권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판결이 낳은 대표적 성과가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다. 시행사 SL그린은 그랜드 센트럴의 공중권을 매입해 31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초고층 마천루를 완공했다. TDR은 이처럼 보존 측에는 재정적 유인을, 개발 측에는 용적률 확보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윈-윈의 그릇'으로 설계됐다.한편 전문가들은 이 그릇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뉴욕대 로스쿨 힐스·슐라이허 교수는 2019년 논문에서 TDR을 "납세자 비용 없이 보존과 개발의 이해관계를 결혼시킨 마법 같은 제도"로 보는 시각은 "대부분 연막"이라고 지적했다. TDR이 작동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힘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티코프 센터(현 601 렉싱턴 빌딩)가 성 베드로 루터교회의 공중권을 매입해 교회 위로 캔틸레버 구조의 마천루를 세운 것도,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공중권을 매각해 저층 극장을 유지한 것도 제도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다.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함께 앉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허드슨 야드부터 마루노우치까지, 도시를 다시 짓는 공중권━ 공중권은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버려진 공간을 입체적으로 부활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개발인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는 실제 열차가 운행 중인 28에이커(약 11만 3000㎡) 규모의 철도 선로 상공에 거대한 인공 데크를 덮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과 녹지를 조성했다. 공공 인프라 금융 전문기관 글로벌 인프라 허브는 이 프로젝트를 공중권 수익화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공중권 매각은 도시 내 개발 잠재력과 자산 가치를 개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상 개발 공간이 제한돼 있고, 소규모·공공·역사적 등록 건물들이 자신의 개발권을 매각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시행사 릴레이티드(Related Companies)는 MTA(뉴욕 광역교통국)로부터 공중권을 99년간 임차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지불했다. 공중권을 활용해 공공 재정을 충당한 것이다.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는 민관 협력의 또 다른 백미다. 2002년 일본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도쿄역 일대를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했고, 1996년부터 도쿄도·치요다구·JR동일본·개발협의회가 함께 꾸려온 자문위원회가 대변혁의 실행 주체가 됐다. 도시계획 전문 연구기관 ULI(Urban Land Institute)는 마루노우치 재개발을 분석하며 "정부 기관, 민간 개발사, 지역 공동체가 도시 개발 합의를 바탕으로 재개발 콘셉트·사업 목표·도시 설계·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도쿄역은 미사용 용적률을 주변 개발사에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1914년 완공된 마루노우치 구청사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했다. 공중권이 역사(歷史)를 되살리는 재원이 된 것이다.━한국의 고밀도 개발, 결국 '사회적 합의'가 관건━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역시 서울역 철도 지하화, 신내 컴팩트시티 등 철도·도로 상공을 활용하는 입체 도시개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은 일조권·조망권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거센 민원, 개발 이익 사유화에 대한 반발 등 거대한 제도적·정서적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다.뉴욕과 도쿄가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해법은 같았다.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과 도시의 공적 가치를 맞교환하는 구조였다. 하늘을 높이 쌓을 권리를 허용하는 대신 역사적 건물을 지키고 공공 공간을 돌려받는 것. 그 균형을 만들어낸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압력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었다.◆특별취재팀=이무영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남의 건설부동산부 기자, 김성아 정치경제부 기자, 이화랑 건설부동산부 기자

"사람과 한 팀 이뤄 작업"…단순 보조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팔란티어 AI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일터에서 사람과 한 팀을 이뤄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열렸다.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는 9일(현지시각) 자사의 기술 컨퍼런스인 '데브콘 5'(DevCon 5)를 개최하고 다수의 신기술을 공개했다. 데브콘은 팔란티어가 주관하는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로, 기술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개발 현황과 신기능을 공유하는 자리다. 2024년 11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개발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팔란티어 내부의 부문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AI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과 한 팀을 이루는지 직접 시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팔란티어의 수석 기술 설계자(Chief Architect) 악샤이 크리슈나스와미(Akshay Krishnaswamy)는 "단순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으로는 남들과 똑같은 결과(베타)만 얻게 될 뿐"이라며 기존 AI 활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경쟁력(알파)은 회사의 고유한 지식과 AI를 결합할 때 나오며 팔란티어가 이번에 선보이는 '사람과 AI가 팀을 이루는' 기술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황에 맞춰 즉석에서 팀 꾸리는 '하이브마인드'━ 미국 정부 사업 부문의 AI 담당 벤 래드포드(Ben Radford)는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에 맞춰 여러 AI를 한 팀으로 묶은 AI 팀(에이전트 군집, agent swarms)을 순식간에 꾸려내는 '하이브마인드'(Hivemind) 기술을 소개했다. 미리 만들어둔 범용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의 성격에 따라 역할이 다른 AI 에이전트들을 즉석에서 조합해 투입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AI 에이전트는 서로의 아이디어에서 약점을 찾아내 비판하고, 가상 모의실험을 거듭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낸다.또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컴퓨터 코드를 짜는 것은 물론, 그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동 검사 프로그램'까지 스스로 만들어 오류를 고치는 AI 개발 도우미 'AI FDE'(현장에 직접 투입돼 문제를 해결하는 AI 엔지니어)의 활약상도 비중 있게 조명했다.━ 몇 달 걸리는 복잡한 업무도 척척… '오케스트레이터'━ 회사 업무는 단 몇 분 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에서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이끄는 맷 호스(Matt Hawes)와 전방 배치 엔지니어(FDE) 비셰쉬 파텔(Vishesh Patel)은 이처럼 오래 걸리는 업무를 중단·재개가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작업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를 시연했다.기존의 AI는 외부 응답을 기다리거나 작업이 길어지면 오류를 일으키며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병원 진료비 승인처럼 추가 서류나 외부 이메일 답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AI가 안전하게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즉각 작업을 재개한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을 실현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AI 맞춤형 데이터 환경과 철저한 보안 통제━ 팔란티어 그룹 리더(Group Lead) 테드 체스터 젠크스(Ted Chester Jenks)는 텍스트, 이미지, 수치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Ontology) 기반으로 통합하는 기반 환경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온톨로지는 AI가 데이터 간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지식 지도'다. 이를 통해 AI는 조직 내 흩어진 방대한 자료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자칫 중요한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안 장치 기능도 공개됐다. 온톨로지 보안 그룹 리더 케빈(Kevin)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로라(Laura)는 음성 명령으로 수술 일정을 조율하는 AI 비서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AI는 곧바로 실제 스케줄을 바꾸지 않고 '시나리오'라는 안전한 가상 연습 공간에서 먼저 일정을 짜 본다. 이후 사람(관리자)이 확인하고 승인해야만 실제 병원 스케줄에 최종 반영된다. ━AI, 쓸수록 강해지는 '조직의 두뇌'로━팔란티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가 조직의 보조 수단에서 중심 주체로, 나아가 스스로 진화하는 주체로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슈나스와미는 "사람과 AI가 한 팀이 돼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이 방식이 기업 업무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회사 전반에 걸쳐 강력한 '누적 지능 코어'(compounding intelligence core)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업무를 수행할수록 조직의 지식과 경험이 쌓여, 이것이 다시 AI의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대리포트]② 자사주 사면 태우는 美, 대신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주주환원 방식이다.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고 주가가 오른다. 미국은 자사주를 소각할 유인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고, 일본은 거래소의 압박이 관행을 바꿨다. 한국은 달랐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온 결과, 자사주가 주주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의 도구로 굳어졌다. 그러나 2026년 2월 국회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소각이 자연스러운 선택━미국은 회계기준상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자사주는 시가총액 계산에서도 빠진다. 자사주 매입이 곧 소각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미국에서 자사주 소각은 절차적 문턱이 낮다. 주(州)마다 회사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이사회 결의만으로 즉시 소각이 가능하다. 미국 상장기업 과반이 준거법으로 택하는 델라웨어주가 대표적이다. CEO 보수도 스톡옵션 등 주가에 철저히 연동돼 있어 경영진 스스로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이다. 또 블랙록·뱅가드 같은 거대 기관투자자들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기업의 이사 재선임에 가차 없이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이라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이미 합법화돼 있어 자사주를 활용할 필요성이 낮다.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 시도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상대방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방어 장치다. 1980년대 기업사냥꾼의 공세에 맞서 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 합법화됐다. 차등의결권은 구글·메타처럼 창업자에게 1주당 10~20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외부 자본이 늘어나도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구조로, 역시 같은 시기 확산됐다. 이 두 수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굳이 자사주를 경영권 보루로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이 구조가 낳은 결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S&P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5년 3분기 기준 분기당 2490억달러(약 356조원)에 달한다. 최근 12개월 누적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일본, 아베노믹스가 이끈 변화━일본의 전통적 기업 철학은 주주보다 종업원·거래처·계열사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중시하는 방향이었다. 상호출자(A사와 B사가 서로 상대방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와 교차보유(계열사들이 그물망처럼 서로의 주식을 나눠 갖는 구조)는 그 철학의 제도적 표현이었고,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와 우호 세력 결집의 도구였다. 이 점에서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은 지금의 한국과 닮아 있었다.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절반을 넘어섰다. PBR 1배 미만이란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이 기업의 미래보다 청산 가치를 높게 본다는 의미로, 자본 효율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수치다.변화는 정부가 추동했다. 아베 내각은 2013년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코드를 잇달아 도입하며 기관투자자에게 주주권 행사 의무를 부과했고, 기시다 내각이 이를 이어받아 개혁을 가속화했다. 그 흐름의 끝에서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TSE)가 직접 나섰다. TSE는 '잃어버린 30년' 동안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일본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프라임·스탠더드 상장사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PBR 1배 미만 기업은 자본 효율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 그러지 않으면 개선 기업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철학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실존적 압박이었다. 도요타·혼다·소니가 잇달아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선언했다. 2024 회계연도 자사주 매입 규모는 18조엔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신규 매입분과 함께 금고에 쌓아두었던 기존 보유분, 교차보유 해소 과정에서 회수된 물량까지 한꺼번에 털어냈다. 자사주를 사고도 그냥 쥐고 있던 관행이, 묵혀두었던 적체분까지 정리하는 문화로 바뀐 것이다.━한국, 외환위기가 만든 관행━ 1994년 이전까지 한국 상법은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주 평등과 시장 공정성을 지킨다는 명분에서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본이 실질적으로 유출돼 채권자 보호 원칙에 반하고,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매각해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그 원칙이 허물어진 것은 위기 때문이었다. 1994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에 한해 발행주식의 5% 범위 내에서 처음 허용됐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한도가 빠르게 확대됐다. 1998년에는 취득 한도가 사실상 폐지됐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와 처분이 완전히 자유화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3년 이를 '자사주 마법(Treasury Stock Magic)'으로 명명했다. 회사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쪼개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상법상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 만큼 신설회사 주식이 주어지며 의결권이 부활했다. 대주주는 추가 자금 없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발언권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였다.자사주 마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사례는 백기사 매각이었다. 기업들은 평시에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순간 우호 세력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되살렸다. 소각할 이유가 없었고, 보유할 이유는 충분했다. 서울대 김우진 교수 연구팀이 2017년 한국증권학회지에 발표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2004~201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 중 실제 소각으로 이어진 경우는 연간 기준 평균 2.3%에 불과했다.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2024년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금지됐다. ━남은 과제는 '경영권 방어 공백'━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반면 재계와 일부 법학계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 없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 처리 직전 "경영권 방어 수단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등 대안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먼저 갖춘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주요국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 법무부도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주는 현행 회사법 체계상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공백을 보완할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대Lab] 금메달에 10억원? 0원?…한국 '월 100만원 연금' 최선인가

2026 동계올림픽 시상대 위, 선수들이 목에 건 금메달의 물리적 무게는 똑같이 500g 남짓이다. 하지만 그 메달이 지닌 '경제적 무게'는 국적에 따라 천양지차다.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보장하는 '10억 원의 현금 보상'이 되지만, 바로 옆에 선 다른 국적의 선수에게는 그저 명예로운 기념품일 뿐이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 대한민국 선수들은 20년 넘게 묶여버린 연금 제도 앞에서 "이게 최선인가"를 묻고 있다. ━실속이냐 명예냐... '동계 올림픽의 왕'은 돈을 주지 않는다━'거액의 포상금'을 쏟아붓는 곳은 주로 아시아권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약 8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엘리트 체육 저변이 좁은 이들 국가에서 올림픽 금메달은 국가적 경사(慶事)이자, 가문의 영광을 넘어선 '인생 역전'의 기회다. 반면 스포츠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과 영미권의 스타일은 다르다.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메달 포상금이 '0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이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들에게 보상은 국가가 주는 현금이 아니라, 기업 스폰서 계약과 CF 촬영 등 철저히 시장이 결정하는 선수의 '상업적 가치' 그 자체다.이런 '무보수 명예'의 원칙은 동계 올림픽 최강국에서 더 확고하다. 인구 500만 명의 노르웨이는 매 대회마다 메달 순위 1위를 다투지만, 포상금은 없다. 어릴 때부터 눈 위에서 구르며 자란 이들에게 스키는 생활이자 문화일 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아메리칸 히어로' 위해... 억만장자가 발벗고 나선 미국━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억만장자 금융가 로스 스티븐스의 기부가 그 시작이다.그는 미국 올림픽 대표팀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스티븐스 상(Stevens Awards)'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다. 적어도 2032년까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은(패럴림픽 포함) 20만 달러(약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다.'당장 주는 돈'이 아니라 많은 인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선수별로 배정된 금액의 절반은 20년 뒤에, 나머지는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한다. 첫 지급이 20년 뒤라 그때까지 기금 운용을 통해 원금이 커질 수 있다. 선수들이 받는 돈은 스티븐스의 기부금에서 나온 '운용수익 배당금'이다. 노벨상 상금과 같은 원리다."반짝 스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웅의 은퇴 후 삶을 지켜주겠다." 억만장자의 이 아이디어는 단순 포상을 넘어선 선진국형 '금융 복지'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냉전 시대'에서 멈춰버린 한국의 시계━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국제 대회 메달리스트는 메달 점수로 환산해 연금을 받거나 일시불 수령을 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덕분이다.이 제도의 뿌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택수 대한체육회장은 "메달리스트를 이사관(고위 공무원) 수준으로 예우하자"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1년 뒤인 1972년 뮌헨 올림픽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의 사격 선수 리호준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원수의 가슴을 향해 쏘는 심정으로 쐈다"고 인터뷰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까지 한국은 올림픽 금메달이 없었다.체제 경쟁 승리를 위해 1975년 연금 제도가 정식 도입됐다. 당시 금메달 연금(월 10만 원)은 쌀 10가마니 가격과 맞먹는, 말 그대로 '평생을 책임지는' 금액이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시계가 2000년에 멈춰버렸다는 점이다. 금메달 연금 상한액(월 100만 원)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정해진 이후 26년째 동결 상태다.연금 대신 선택 가능한 일시금(6720만 원) 역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MZ세대 선수들 사이에서는 "과거와 달리 자산으로서의 실질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이런 현실은 역대 메달리스트들의 보상 규모를 비교해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오랫동안 체육 연금의 상징은 '사격 황제' 진종오와 '쇼트트랙 여제' 전이경이었다. 이들은 일찌감치 평가 점수(연금 점수) 상한을 채워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일시금까지 수령했다.이들의 아성을 무너뜨린 건 2024 파리 올림픽 3관왕 김우진(양궁)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김우진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쌓아 올린 메달 점수가 아니다. 바로 후원사인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의 포상금이다.아무리 메달 포인트를 많이 쌓아도, 기업 회장님이 주는 '한 방(보너스)'을 따라갈 수 없는 셈이다. 이는 "국위 선양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1970년대식 대전제는 이미 무너졌다.━해법은 '현금'이 아닌 '시스템'... 효율적 투자로 성과낸 일본━돈을 더 주자니 국민 눈치가 보이고, 안 주자니 동기부여가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웃 나라 일본의 변화를 주목할만 하다. 흔히 일본은 생활체육 중심이라 국가 지원이 적을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은 2011년 '스포츠기본법' 제정과 2015년 스포츠청 신설을 기점으로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육성을 오히려 강화했다. "스포츠는 국가 전략"이라고 천명하며 관련 예산을 2013년 30억 엔 수준에서 2020년대 100억 엔(약 9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늘렸다.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예산 규모다. 한국의 전문체육 예산은 약 4000억 원(2022년 기준)으로, 늘어났다는 일본 예산의 4배가 넘는다. 국가 대표 선수촌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 예산(2024년 기준 1400억원대)만 따로 놓고 봐도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효율'이다. 일본은 예산을 국립스포츠과학센터(JISS) 같은 최첨단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 훈련, 그리고 은퇴 후를 책임지는 '듀얼 커리어(Dual Career)' 정책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4배 많은 돈을 쓰고도 "지원은 줄고 성적은 떨어진다"는 현장의 비명과 마주하고 있다. 50년 전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헝그리 정신 보상금'으로는 2026년의 선수들을 만족시킬 수도, 메달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 메달리스트 연금 예산은 연간 약 124억 원으로, 전체 전문체육 예산의 단 3%에 불과하다. '97%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태극마크의 자부심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