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에 48조 푼다…"연체율 오른 금융사 참여 관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부동산 규제 시행을 미뤄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PF 지원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 경기침체에 PF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금융권이 보증 확대를 계기로 대출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81.74%) 늘리는 셈이다.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3년간 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 규모로 만들고 은행·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가 자금을 나눠 빌려주는 공동대출, 신디케이트론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 관계자는 "2023년 이후 PF 사업장의 보증 사고율은 0.2%대로 내려갔고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가 난 이후 본PF 단계에서 보증하고 사업성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택공급에 발맞춰 보증 지원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PF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미뤄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 사업장만 유예하고 비주거 사업장과 지방사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유지한다"며 "일관된 대출 관리 기조 아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자금공급 걸림돌은 PF대출 연체율이다.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PF대출 규모가 대폭 줄었으나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져서 금융권이 신규 PF대출 공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전체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2024년 1분기 134조2000억원보다 18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약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가장 높다. 증권사의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한다. 은행권 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상승했다.

증권사 부동산 PF 부문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장기화, 분양 위험 등으로 사업성 자체가 낮아진 데가 생산적 금융 부담, 과거 부실 경험 등으로 대출 확대에 신중한 분위기"라며 "사업성이 양호하고 분양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자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PF 시장의 취약고리인 지방까지 정책 효과를 내려면 미분양 사업장의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 PF사업장은 공적보증 총량이 늘어나도 금융권의 PF 사업성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 2만9786가구가 준공된 후 대구의 미분양 건수는 3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충남 2372가구 순이다.

부산·광주에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시공사 관계자는 "부산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90%를 넘었고 광주는 국가 반도체 산단 추진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20% 수준"이라며 "PF 사업성이 확인된 지방·중소건설사의 PF대출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취득세 감면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