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18만호 PF사업장 밀착 지원 개시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나선다.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부터 인허가, 매각까지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연계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펀드와 신디케이트론, 금융업권 자체 펀드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곳, 약 30만가구 규모다. 여기에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곳, 약 3만가구를 합치면 총 601곳, 약 33만가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 325곳, 약 18만가구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각각 담당자 1명씩을 두고 사업 지연 원인을 전수 확인한다. 관리 대상과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잠정치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눈다.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 중인 곳은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에는 필요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결한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은 정상화를 지원하고 별다른 정상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한다. PF 보증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결한다. 인허가나 시공 등 비금융 문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넘겨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꾸리고 PF 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 인력을 배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PF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한곳에서 접수하는 창구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나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를 접수해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연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본부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