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직접 결제한 보이스피싱도 잡는다

#20대 여성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결제하면 물건값과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부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지만 이후 주문액이 커졌고, 대출까지 받아 결제한 뒤 환급이 끊겼다. 피해액은 6300만원에 달했지만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카드사 보상을 받지 못했다.

#50대 남성 B씨는 콘도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줘 600만원이 결제됐다. 실제 결제처는 콘도회사가 아닌 대형음식점이었다. 음식점주 역시 대출을 받으려면 매출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결제를 처리한 뒤 정산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피해자의 직접 결제였지만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인정돼 카드결제는 취소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직접 카드로 결제한 거래도 앞으로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가맹점이 연루된 피해는 결제 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구제 가능성을 높인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피해 예방·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이 직접 결제해도 이상거래 탐지

현재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 공동 규칙은 해킹 등 제3자가 카드정보를 도용한 부정결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는 결제 패턴과 가맹점 특성을 반영해 금융사기에 속은 이용자가 직접 결제한 거래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탐지 규칙을 보완한다.

70대 이상 고령층에는 강화된 보호절차를 적용한다.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의 결제가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카드사가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한 뒤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3년 777건에서 2024년 1047건, 지난해 14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42.6% 늘었다. 금감원은 제도의 효과를 살핀 뒤 적용 연령과 고환금성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가맹점 연루 피해 조사 강화

카드깡 등 불법가맹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은 물품이 실제로 배송됐는지 확인하는 등 금융회사의 결제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다. 카드사가 가맹점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면밀히 살피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고수익 부업을 내세운 대리 결제나 저금리 대출 수수료 명목의 상품권 구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현금화 요구를 대표적인 사기 신호로 꼽았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알리고 이미 결제했다면 카드사와 가맹점에 주문 취소와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가맹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가맹점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면밀히 관리하고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