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대금 20억 집중 관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대금 체불 민원이 96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명절 전 집중 점검을 통해 남은 체불 민원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 체불 137건(26억2600만원) 가운데 해소된 건은 41건(5억68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명절 전 미해소 체불 민원 96건(20억5800만원)을 집중 관리한다. 발주처와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동시에 체불 사전 예방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도 발주 현 대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적용 현장을 올해 8개까지 확대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하도급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현장 6곳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관급·민간 공사 현장에 배포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