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현재 제도론 불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 지사와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정현미 경기도의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그 가운데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9월4일 관련 대책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이다. 여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