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법왜곡죄 한달새 72건 접수…불복 악용 우려 현실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한 달 동안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 총 7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사건을 각하한 수사기관 지휘부가 잇따라 고발되면서 법왜곡죄가 사법 압박 수단으로 쓰일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3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일인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51건, 진정·탄원 등 21건을 자체 접수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할 법왜곡죄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고소·고발은 서울지방중수청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7건, 대구 3건, 부산 2건, 수원과 대전이 각 1건이었다.같은 기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법왜곡죄 관련 25건의 인지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했지만, 이첩된 사건은 없었다.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라 경찰은 법왜곡죄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