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정치경제부에서 정치팀을 담당하는 이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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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조직을 이끌 수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무 수사 지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개문발차" 우려가 컸는데, "개문(開門)" 상태에서 "발차(發車)"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오를 기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전면 중단돼 전국 일선 검찰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사 현판 교체와 검찰 로고 지우기에만 정부 예산 65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소청 전환 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이다.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문을 열게 됐다. 청와대는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밝혔다. 수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례임용으로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이 사태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예고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감 일반 증인 채택 추진과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률적 정당성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헌법상 명문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고 특정 후보를 고집하는 것은 대
추석 연휴 동안 32만 명의 인파를 끌어모으며 "국민 상어"가 된 부캉이가 부산 북항 인공수로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부캉이의 방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북항의 반폐쇄형 수로 지형과 풍부한 먹이가 부캉이의 발을 묶은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사흘째인 26일 8만3000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찾았다. 앞서 24일에는 10만1000명, 25일에는 13만6000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연휴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약 32만명에 이른다. 평소 휴일 하루 방문객이 2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0배 넘는 인파가 몰린 셈이다.직장인 서정원씨(28)도 명절을 맞아 본가에 간 김에 부캉이를 보고 왔다. 서씨는 "사람들이 상어에 진심이길래 나도 보고 왔다"며 "4분에 한번씩 출몰하더라. 생각보다 부캉이를 쉽게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인파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부산시와 관계 당국은 연휴 이후에도 부캉이가 나가지 않고 수로에 머무른
지난달 대법원은 병장 출신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A가 중국 정부기관에 포섭돼 군사상 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가 수개월간 100장이 넘는 군사상 기밀을 빼내는데도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상 간첩 행위임에도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4년이 전부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대]가 이 사건을 추적했다.2024년 8월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 육군 병장 A는 이곳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중국인 남성 B를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B는 A에게 비공개 군사정보를 넘겨달라고 제안했다. 일주일 뒤인 8월11일, 중국 쑤저우에서 B를 다시 만난 A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였다.B는 착수금조로 1만5000위안(약 307만원)을 건넸다.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이 어렵다는 A의 말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제공했다. 부대로 복귀한 A는 그해 8월16일과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여의도경찰청"으로 불린다. 지명 20일 만에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등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줄줄이 배당받으면서다. 다만,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만큼 서울경찰청이 다시 사건을 가져오거나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 전 후보자를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치고 재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했으나 그해 12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만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자 지명 이후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시민단체가 그를 서울경찰청에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4월 기준 12만4195명이다. 이 중 4분의 1인 3만1993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닌다. 9만명이 넘는 나머지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를 다닌다. 통합 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비장애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한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기사 참조: "우리 애가 더 아파요"…장애아 사흘씩 굶겨야 하는 현실)결국 장애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겠다고 약속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 (기사 참조: 주민 반대 특수학교 신설, 지역과 공존 "블록 모델"이 답) 하지만 설득 과정은 길고, 특수학교 설립 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그런 사례는 흔하다.━흔한 사례: 개교까지 15
행정안전부가 범여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히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공개하며 "친윤 검사" 논란을 반박했다. 정부가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범여권이 "중수청장 인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가 깊어지는 여권 내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여권이 제기해온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먼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범여권 인사들을 기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4명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기소됐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정진웅 검
2026년 10월10일,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한 수사팀에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다. 사건 기록을 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숨부터 나온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전이라면 담당 검사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법무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담당 형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해 왕복 2,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한다. 가뜩이나 여러 사건을 들고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 반나절, 혹은 하루를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로 써야 하는 것이다.몇 시간을 들여 구치소로 찾아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사 접견은 구치소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 가족 접견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핵심 인물들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또 다른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3년 12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성격과 혐의가 복잡한 만큼 수사에서 재판까지 3~4년이 소요된 것.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공범도 있다. 3500억원가량의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영홍씨다. 김봉현 전 회장은 김씨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해외로 빠져나갔고, 서울남부지검은 2년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오는 10월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마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개 해명에 나선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
HD현대중공업에서 최근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 당국은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독은 본사, 울산·군산조선소,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까지 투입해 총 62명 규모의 감독반을 꾸렸다. 감독관들은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사고 이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의 신임 당대표 당선이 선언됐다.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정청래 후보는 잠시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봤다. 이내 김 후보 쪽으로 몸을 돌려 먼저 손을 내밀고 등을 툭툭 두드리며 축하를 건넸다. 두 후보가 치열했던 경선의 앙금을 털어내려는듯 손을 꼭 맞잡고 포옹하자 장내를 가득 채운 당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몇 시간 전만 해도 행사장 밖에서는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악천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1만여명의 당원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본행사 시작 1시간30분 전인 오후 12시, 행사장 입구엔 200미터가량의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빗속 풍경은 온통 파란색이었다. 파란 우비를 뒤집어쓴 당원들은 후보 이름이 적힌 손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줄을 섰다. 바짓단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이 당정 관계를 "창조적 수평 관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이 나란히 힘을 모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후보가 총력 지원을 받았음에도 6위로 낙선하며 친명(친이재명)계는 5석 가운데 2석만 확보했다.김 신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 끝에 54.08%를 득표해 45.92%를 얻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을)을 제쳤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인 선호투표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총 54.08%를 득표하며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을 지휘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당 지도부와 내각에서 잇달아 호흡을 맞춘 김 대표가 당권까지 거머쥐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이 같은 당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결과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기재하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남은 후보에게 재분배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송영길 후보의 2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누적 득표순)가 전국당원대회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각각 "당정 안정"과 "중단 없는 개혁", "지도부 교체"를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3주간의 순회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김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민주당의 역사와 당정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당원 68년 차 97세 권노갑과 당원 36년 차 60대 김민석과 당원 6개월 차 20대 청년 당원이 1인1표 권리당원으로 하나된 정당"이라며 "오늘 우리는 그 민주당의 역사를 추가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역사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K황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약 6m 높이 구조물서 소동을 일으켜 행사가 10여분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구조물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질렀지만 행사장 내 마이크 소리에 묻혀 정확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행사장 밖으로 나온 남성은 취재진에게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등 당내 계파 갈등을 비판했다고 한다.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도중 한 남성이 소동을 부리면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소방대원이 구조물 위로 올라가 끌어내리려고 하자 철근을 흔들거나 뛰어내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소방대원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구조물 옆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경찰에 연행돼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겐 "(당에) 신천지가 어딨냐" "(당대표는) 개혁적 사람이 돼야 한다" 등 김민석 후보를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남성은 연행 전 실내에서 "마이크를 5분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유관 상임위원회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과거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호남과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①김민석·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경쟁 ②최민희·박선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경쟁 ③김용·이성윤 후보의 최고위원 5위 싸움 등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① 김민석 vs 정청래…호남서 당권 승부 갈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김 후보가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1.48%포인트(p) 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에 이어 강원·대구·경북(TK)에서 선전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다만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 형성 지원책을 꺼내 드는 등 청년들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 당시 서류 미비 등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약 4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최종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며 "모집이 끝난 뒤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000건 넘게 이어져 청년층의 높은 자산 형성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득정보 확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40만9000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입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세심하게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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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최종 54.1% 득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08/17/00/202608171853346577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