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해법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속도감 있게 본격화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성과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그는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해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현금배당액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권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취 이후 꾸준하게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짓누르는 상황 속 산업과 실물경제가 뚫고 올라서야 하는 원동력은 금융"이라며 "이 원동력은 돌고 돌아 경제를 활성화 시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엄격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 고액·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과 고가주택·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도 높인다. 부동산과 금융 간 '절연' 기조를 강화해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한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전년 말 대비 1.7%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우선 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성과급의 소득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고액·고DSR 대출이나 고가주택·고LTV 대출, 다주택자 주담대 등 고위험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수록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을 높여 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도 차단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춘다. 다만 무주택자는 보증비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규제 우회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한다.소상공인 우대자금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중신용자 금리를 최대 5.2%포인트 낮추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이고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민생·실물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 25조9000억원과 민간 금융 50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고환율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제도도 개선한다. 오는 12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현재보다 절차를 줄여 이르면 3~4일 내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보험사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오는 9월부터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를 전면 확충해 공모자 등 보험사기 혐의정보의 집중·공유·활용을 확대한다.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역량도 강화해 불법 금융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목표도 오는 2028년 164조원까지 늘리고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융위는 5극 3특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입 규모를 현행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지역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도 새로 조성한다.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목표도 높인다. 지난해 기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전체 공급액의 40%인 100조원을 지방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2028년까지 6개 기관, 164조원, 4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지역 기업과 산업을 우대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도 추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의 출연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한 5극 3특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접점도 넓힌다.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금융 동행'을 권역별로 매분기 개최해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민간금융의 지방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금융위는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카드 등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는 상생보험과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저금리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시행한다.금융회사의 지방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방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에는 지방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상호금융의 지방대출 실적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아울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손질한다. 상대평가 확대 등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경영실태평가 반영 비중도 대폭 확대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공급과 지방 중소기업·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면책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Fact Book)'도 발간해 금융회사별 성과에 대한 시장 평가를 강화한다.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 디캠프 등이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 플랫폼을 올해 7월 광주에 추가 개소하고 하반기에는 대구와 전주, 2029년에는 천안에도 새로 설치한다.오는 8월에는 신보와 기업은행이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해 신용도와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도 정책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도 오는 9월 체계화한다. 특례보증 출연과 협력업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중소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출자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올해 4분기부터 조성해 향후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 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부동산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미래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글로벌 투자 경쟁 격화와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12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대상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힌다.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지역으로의 자금 공급도 늘린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하고,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도 높인다.자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을 대상으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T+1' 도입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추진하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포용금융 제도화·항구화…"금융시스템 구조개혁"━포용금융도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100만원 한도의 연 4.5% 금리·10년 만기 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한다.20년 이상 된 금융공공기관의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연체채권 반복 매각 제한 등 채무자 보호 제도를 금융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의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도 확대한다.오는 8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 2조원 규모에 시범 적용한다. 소상공인 우대자금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는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다.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해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금융감독 관행도 손본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까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로 했다.15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에 적용해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분쟁 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정부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에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다. 현재 총 26개 기관이 특례 적용 대상이다.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기간 추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원칙적 시효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우선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해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9월까지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각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한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자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져 사업 속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마저 우려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날 기준금리를 현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과 원화 약세,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 긴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예고했다.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금통위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기준금리 인상 임박에 부동산 업계 찬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 시장의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것은 물론 정비사업 이주비 한도도 감소한 상황이다. 사업성과 분양수익 예상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 역시 높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10년 안팎으로 길어 금융비용 증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구조다.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있다.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와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작아지고 은행의 가산금리마저 오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와 강남 고가주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금리 수준보다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며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정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고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밀리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하반기 셈법도 복잡해졌다.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본과 향후 배당 기대가 주가 변동의 영향을 받고,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은 소비·조달금리·증시 위축이 본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연결된 '한 지붕 네 회사'가 같은 시장 충격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14일 삼성전자 주가는 26만300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9일 장중 37만4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같은 날 35만4000원에 마감했지만 이달 13일에는 25만4500원까지 떨어졌다. 6월19일 종가와 비교하면 약 25.7% 하락한 수준이다.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 고점 시기와 맞물려 6월19일 장중 51만6500원, 종가 49만7000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종가는 31만7000원으로, 6월19일 종가 대비 약 36.2% 낮아졌다.━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이 자본·배당 좌우━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이 연결된 구조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보통주 15.43%, 삼성카드 71.86%, 삼성증권 29.3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와 배당정책이 삼성생명의 자본과 실적에 영향을 주고, 카드·증권·손해보험 자회사의 성과는 다시 삼성생명의 연결 실적으로 모인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4억9766만185주, 약 8.4%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계정 보유분까지 더하면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대한 노출은 더 커진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보유지분 평가가치와 자본을 끌어올리지만 하락기에는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삼성생명은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따른 자본 변동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보험 본업의 수익성을 방어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과 향후 특별배당 재원을 주주환원, 유배당계약자 배당, 금융사업 재투자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하반기 이후 자본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생명은 실질적으로 보험 본업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며 전자 배당과 지분 처분 이익의 주주환원 활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보통주 8696만7675주, 약 1.47%를 보유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나란히 고점을 기록한 6월19일 삼성화재도 70만원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밀려 이날 62만8000원에 마감했다.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가치 변동에도 장기·자동차·일반보험 등 본업의 이익 체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분기에는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돌아서고 일반보험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 변동은 자기자본과 지급여력비율(K-ICS), 향후 배당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반기에는 보험손익과 자본 관리가 동시에 중요해질 전망이다.━생명 중심 연결구조…카드는 금리, 증권은 거래대금━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분가치 변동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두 회사는 삼성전자 주가 자체보다 카드업과 증권업의 본업 환경이 실적을 좌우한다.삼성카드는 이날 4만7850원에 마감했다. 소비 회복에 따른 신용판매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채 금리 상승과 저금리 조달자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비용,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부담이다. 우량고객 중심 영업과 안정적인 건전성, 5% 후반대 배당수익률은 방어 요인으로 꼽힌다.삼성증권은 이날 10만1900원에 마감했다. 증시 거래대금과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이 삼성생명의 연결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면 신용공여와 고객자산 운용, 거래대금이 위축될 수 있다.같은 삼성금융 브랜드 아래 묶여 있지만 삼성전자 충격이 전달되는 경로는 서로 다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가치와 배당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반면,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은 각각 소비·조달비용과 거래대금·자산관리 성과가 하반기 실적을 가를 전망이다. 설용진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실질적으로 보험 본업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핵심 변수"라면서도 "삼성화재는 지분가치 대비 본업가치의 비중이 높아 양호한 본업을 중심으로 전자 지분의 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이번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소폭 하락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이번 달 들어선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 강세가 다소 약화돼 지난 10일 기준 1501.4원으로 지난 5월 말(1507.9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도 함께 내렸다.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07억2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주식자금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국내 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영향으로 323억7000만달러 순유출되며 전월보다 유출 규모가 확대됐다. 반면 채권자금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비중 확대에 힘입어 16억5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한은은 상반기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수요가 커진 점을 순유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았다.한은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졌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하려는 리밸런싱성 매도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매도세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리밸런싱 매도 압력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 자금 흐름은 글로벌 금융여건과 투자심리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반기와 같은 강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리밸런싱에 따른 순유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전망은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향후 주식자금 유출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자금은 단기채 투자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WGBI 편입에 따른 중장기 국고채 수요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전반적인 순유입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다소 확대됐다. 지난달 일평균 변동폭은 7.6원으로 5월(6.6원)보다 커졌으며 변동률도 0.45%에서 0.50%로 상승했다.외환 조달 여건은 안정세를 보였다.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단기 외화를 빌릴 때 추가로 부담하는 금리를 의미하는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지난달 25베이시스포인트(bp)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4bp에서 37bp로 하락했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외평채(CDS) 프리미엄도 25bp에서 23bp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영향으로 대외 외화차입 여건이 전월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미국 국채금리는 매파적으로 해석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고,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30만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한 A씨는 해외로 돈을 새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더라도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달라지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미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B씨도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제재 대상이 됐다.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뿐 아니라 비거주자와의 외화예금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해외 투자나 부동산 매입·처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가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위반도 꾸준히 늘면서 거래 전 신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9건(58.7%)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350건(32.6%)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반 금액이 큰 93건(8.7%)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전체 조치 건수는 2022년 702건에서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72건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조치는 2022년 317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3년 만에 39.1% 늘었다. 지난해 거래당사자별 조치 건수는 기업이 631건(58.9%), 개인이 441건(41.1%)이었다.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61건(15.0%), 해외부동산 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순이었다.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위반이 577건(53.8%)으로 절반을 넘었다. 변경신고·보고 위반은 372건(34.7%), 사후보고 위반은 99건(9.2%)이었다.외국환거래는 자금이 실제 해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투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변경보고가 필요하다. 현행 규정상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한다.해외 대출의 만기나 금리, 상환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법인에 20만달러를 대여한 뒤 만기를 연장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해외부동산은 취득인의 명의나 취득가액, 국내 송금액 등이 기존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뒤 단독명의로 매입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국내 주식과 해외 법인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국 증권을 취득해도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예금 역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입금보고와 연말 잔액현황보고 등 사후 의무가 따라붙는다.자본거래 신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2%,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4%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보고 의무 위반에는 건당 20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금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요 거래 유형별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은행 등도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1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을 실시한다. 자립정착금과 월급 관리부터 투자, 금융사기 예방까지 1대1 상담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선착순 모집해 전문 재무설계사와 비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기본 2회의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상담은 한국FP협회 소속 전문 재무설계사가 맡는다. 상담에서는 자립정착금과 월급 등 소득을 어떻게 관리할지, 소비·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투자와 재무설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적인 금융 고민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9%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재무 문제를 세심하게 상담해 줄 어른이 부족했던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방식을 운영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높은 만족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청은 금감원 'FSS 금융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또는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이번 재무상담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형원 금감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번 상담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재무목표 설정과 자산·부채 관리뿐 아니라 금융사기 대응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반기 내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가계빚은 오히려 빠르게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증가한 가운데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하반기 차주의 상환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조달 기반이 취약한 비은행권 차주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9조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은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에서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총량 관리에도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분과 집단대출 실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비은행권까지 번진 가계대출 증가세━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5조7000억원, 제2금융권은 13조3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이 11조2000억원 증가했고 보험권도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2조원 늘었다. 실제 2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신규 차입 규모도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542만원으로 전분기보다 99만원 증가했다. 비은행권 신규취급액은 317만원 늘었고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1653만원 증가한 2억2939만원을 기록했다. 대출 증가가 기존 잔액의 누적을 넘어 신규 차입 확대까지 이어진 셈이다.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다. 5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렸지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46%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4.32%, 일반신용대출은 연 5.49%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도 연 4.31%로 0.01%포인트 올라 기존 차주의 부담도 줄지 않았다. 카드론 평균금리는 13% 안팎, 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도 9% 후반 수준으로 은행권 밖 차주의 출발 금리는 더 높다.━금리 인상, 비은행 차주에게 더 아프다━ 금융에서는 오는 1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제한됐다"며 "한국은행은 3분기 한 차례 '보험용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문제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모든 차주에게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은 예금 등 안정적인 수신 기반을 갖췄지만 캐피탈사는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에 의존하고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여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올해 평균 조달금리가 약 3.5%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오르고 순이자마진(NIM)은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탈사도 금리 상승과 여전채 수요 약화가 맞물리면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달비용이 신규 대출금리와 한도에 반영되면 중·저신용 차주의 체감 충격은 은행 차주보다 클 수 있다.기존 변동금리 대출도 재산정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당장 월 상환액이 변하지 않더라도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반영 시점,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담이 뒤늦게 커질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대환 선택지까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금리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 먼저 점검━하반기 차주에게 중요한 것은 이번 금통위 결과 자체보다 향후 금리 상승에도 감당 가능한 부채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변동금리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보유했다면 금리 재산정 시점과 0.25%포인트 상승 시 월 원리금 증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캐피탈 신용대출처럼 금리가 높은 부채는 우선 상환하고 대환 가능 여부와 만기,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와 거시요인의 동태적 분석'에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차주는 다중채무자일 개연성이 크다"며 금리 상승 시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담대 구조를 고정금리와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보다 추가 금리 상승을 버틸 수 있는 부채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변동금리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는 재산정 시기와 월 상환액을 점검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금리 부채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를 둘러싼 대출 여건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며 문턱을 높인 데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신규 차입을 늘리기보다 기존 대출의 금리와 상환 구조를 재점검하는 '대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8조3000억원 증가했다. 5월 9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5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도 관리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상황과 자율관리 조치 등을 점검했다. 특히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금융회사들이 차주별 상황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은행들도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비규제지역까지 자체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앞서 국민·NH농협·하나은행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MCI와 MCG 가입이 제한되면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가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제외하게 된다. 같은 집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직접 조이는 데 더해 차주별 대출 가능 금액까지 낮추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고금리·변동성 이중 부담…위험한 빚부터 덜어내야━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만큼 차주들도 빚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금리·고위험 대출부터 덜어내고, 보유 대출은 금리 유형과 상환 일정, 대환 비용 등을 따져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빚으로는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가 꼽힌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수거래와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빚을 내 투자하면 이자 비용과 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박태형 우리은행 TCE 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레버리지의 비용이 구조적으로 비싸지는 국면"이라며 "차주는 자신의 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수거래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이어져 원치 않는 시점에 손실을 확정할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 역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신용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만큼 주가 상승분이 이자 비용을 넘지 못하면 투자 수익을 고스란히 깎아먹는다.고금리 부채와 자산가격 변동 위험을 동시에 안고 가면 시장 조정 시 이자 부담과 투자 손실이라는 이중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신용대출을 통한 투자를 멈추거나 줄이고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투자 목적의 빚을 덜어냈다면 다음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점검할 차례다. 변동금리 비중과 거치기간 종료 시점,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도 뒤따라 늘어나기 때문이다.다만 금리가 오른다는 전망만으로 무조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박 지점장은 "현재 고정금리에 향후 인상분이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다"며 "남은 만기와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을 함께 계산해 전환에 따른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거치기간 종료를 앞둔 차주도 월 상환액 변화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이자만 내던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 상환으로 넘어가면 월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진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가계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 방식 조정이 가능한지 사전에 은행과 상담해 상환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대출 갈아타기 역시 금리 숫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겼을 때 줄어드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비교해 실제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대출 원금의 크기보다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차주라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줄여 전체 이자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DSR 여력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현재 가능한 대출 한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추가 대출이나 대출 재구조화 계획이 있다면 현재 DSR 여력과 규제 변경 일정부터 살펴야 한다.결국 하반기 차주의 대출 전략은 '어디서 더 빌릴지'보다 '이미 빌린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험이 큰 빚부터 덜어내고 남은 대출은 금리와 상환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하는 식이다.박 지점장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른 만큼 벌었다는 마음보다 빌린 돈의 값이 얼마나 무거워지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레버리지 비용이 비싸지는 시기에는 대출 역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사실상 시장의 컨센서스(공감대)로 굳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웃도는 데다 원화 약세와 서울 집값 상승, 견조한 경기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통화 긴축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의 관심도 이번 인상 여부보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강도에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한 뒤 이를 유지해 왔다. 마지막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물가에 대응했던 2023년 1월이었다.증권가에선 이번 금리 인상 자체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이후 긴축 속도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열어두되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도 한은의 긴축 행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과 데이터센터·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은 역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가 인상 시점은 다음달보다 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임 연구원은 "고유가의 2차 파급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임금 상승 압력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최근 환율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7~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성장률 전망 상향 여부와 추가 금리 인상 속도 메시지 주목"━ 최근 물가와 환율 흐름도 추가 긴축 속도를 결정할 변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대를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0.06%에 그쳤다. 국제유가도 한은이 기존 경제전망에서 가정했던 수준보다 낮아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최근 1500원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물가와 환율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달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결정 자체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관심은 차기 인상 신호를 얼마나 강하게 제시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물가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한은이 당분간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 온 만큼 지금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환율이 다소 안정됐지만 수급 요인에 따른 움직임이어서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정도의 명분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이번 금통위는 전반적으로 매파적 색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률 전망 상향 여부와 추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NH투자증권은 한은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한은도 구체적인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통위 이후에도 다음달 연속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표되는 물가와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가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 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특정 시점의 금리 경로를 예고하기보다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이터 기반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수준의 매파적 신호를 내놓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국민성장펀드(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2차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 기반 구축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이날 국민성장펀드 정책성펀드 2차 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사업에서 11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총 18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다.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벤처·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정책펀드다. 이번 2차 사업에선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중형·스케일업·AI·반도체·지역전용 리그별 운용사를 선발했다.선정 결과 중형 리그에는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우리벤처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이름을 올렸다. 스케일업 리그는 스틱인베스트먼트, AI·반도체 소형 리그는 에스엘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지역전용 리그에는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에코프로파트너스(Co-GP)가 뽑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65개 운용사가 지원해 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에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의미"라며 정책성 펀드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설명했다.선정된 운용사들은 앞으로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민간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운용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다른 민관 투자기관들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펀드가 만들어진다"며 "운용사들이 투자자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성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내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펀드가 조성된 이후 실제 투자에 들어가게 된다"며 "결성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올해 안에도 투자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전용 리그는 지방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역 혁신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지역전용 리그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지방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을 유도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한 '청라 그룹헤드쿼터' 준공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선다.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와 2019년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그룹헤드쿼터까지 완성되면서 15년간 이어온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나금융의 본격적인 '청라 시대' 개막도 눈앞으로 다가왔다.1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지난 5월21일 준공을 마쳤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 규모로 조성됐으며, 오는 9월부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비롯한 10개 관계사 직원 약 2200명이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기존 청라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4000여명의 금융·IT 인력이 청라에 집결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주요 조직을 한데 모아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계열사 간 협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하나금융이 청라 이전 구상을 처음 내놓은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청라는 지금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던 신도시였고 국내 금융사의 본사는 대부분 여의도와 을지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집중돼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은 서울을 벗어나 인천 청라에 그룹의 주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집적하는 하나드림타운 조성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센터와 임직원 교육시설, 그룹헤드쿼터를 차례로 구축해 단순한 사옥 이전을 넘어 금융과 디지털, 인재양성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적인 교통·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이 집적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라를 그룹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선택했다.하나금융은 2012년 청라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가장 먼저 IT 인력과 시스템을 인천으로 옮겼다. 2017년에는 은행과 증권, 카드, 보험 등 그룹 주요 관계사의 IT 인프라를 한곳에 모은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통합데이터센터에는 약 1800명의 IT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여기에 그룹헤드쿼터에 입주하는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더해 IT·디지털 인프라와 금융 비즈니스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하나금융티아이 산하 AI·데이터 싱크탱크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각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해 인공지능 전환(AX)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IT 4000명 청라 집결…지역과 함께한 '인천 사랑'━ 하나금융은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이어왔다. 하나글로벌캠퍼스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돼 1년 3개월 동안 7634명의 환자를 수용했다. 2023년에는 태풍 '카눈'으로 조기 철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의 숙식 장소로 활용됐으며, 2024년 청라 아파트 화재 당시에는 이재민 임시 대피소로 쓰였다.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365일 개방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인천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특화 상품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지역 상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직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업무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해 직원 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라 헤드쿼터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손님과 지역사회,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금융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룹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보장 내용과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12일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등 일부 물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으로 두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 병원 치료비가 100만원 발생하면 각 보험사가 50만원씩 나눠 지급한다.또 보험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과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으로 나뉜다. 실손형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상하며 일정 변경 수수료나 공연 티켓 취소 비용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귀국편이 5시간 지연됐더라도 공항에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휴대품 손해와 관련해서도 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여행 중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된 사례에서는 안경이 약관상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위탁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 외부에 단순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 밖에도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는 여행자 배상책임 담보가 아닌 휴대품 손해 담보가 적용될 수 있어 가입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보장되지 않는 손해도 적지 않다"며 "여행 전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올해 상반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 3조8000억원 규모를 채무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등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도 확대했다.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앞서 5대 금융지주는 지난 1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상반기에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과 자체 금융상품을 통해 총 11조2912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금융지주별 공급 실적은 KB금융이 2조48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 2조4200억원, 농협금융 2조1431억원, 하나금융 2조1398억원, 우리금융 2조1000억원 순이었다.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도 확대됐다. 상반기 중 약 2조2653억원(13만5000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고, 장기 연체채권 1조5212억원(11만9000건)은 소각하거나 소멸시효를 완성했다.금융지주들은 하반기에도 포용금융 상품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Ⅱ와 배달 플랫폼 종사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을 출시하고, 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신한금융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과 청년미래이음대출을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 심사 기준도 개선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 대상 고정금리 중금리대출과 청년 전월세 계약안심보험을 새로 선보이고,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우리금융은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통해 계열사 상품을 통합 제공하고, 장기연체채권 3000억원 소각을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연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농업인과 귀촌 청년 등을 위한 특화 미소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지주들의 포용금융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민간 금융시스템 전반의 포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포용금융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상시적 책무로 자리 잡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의 고액·저리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규제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금융당국도 고액 사내대출의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에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등 자율관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Trigger: 은행 주담대 6억→3억인데…삼성은 '5억 직장찬스']━기업의 사내대출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임직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운용 방식은 기업마다 달라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하거나 해당 주택에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문제는 이 같은 사내대출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규제 체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금인 만큼 금융권 대출에 적용되는 LTV와 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이 같은 차이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잇따라 높아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마이너스통장 관리, 우대금리 축소 등 자체적인 관리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도 전 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영업전략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최대 2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 움직임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0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돼 차주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삼성전자 외에도 기업이 직접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두나무는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규모의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 토스 역시 최대 1억원 규모의 무이자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pread: 삼전 이어 고액 사내대출 확산할까]━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고액 사내대출 도입 이후 비슷한 요구가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할지에 쏠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주택자금 대출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 수단이다. 특히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플랫폼 업종에서는 주거 지원 역시 기업의 주요 복지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다만 고액 사내대출이 확산할수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사내대출 간 제도적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사내대출에는 금융회사 대출과 동일한 LTV·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권 대출과 결합할 경우 차주의 전체 차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금융당국 역시 이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어 "기업복지 영역을 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Guideline: 금융위가 꺼낸 '5가지 자율관리 수단']━금융위도 최근 사내대출의 자율관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정식 규제나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사내대출을 별도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관리 수단까지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각 방안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은 담보가치를 우선 확보하는 동시에 추가 차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다. 기업이 사내대출을 제공하면서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 담보 여력이 줄어들어 차주가 금융권에서 같은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원리금 분할상환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라기보다 상환 구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에 가깝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사내대출이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넘어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당국이 기업들에 주문한 자율관리 장치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가 마련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사내대출시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되 추가 대출이나 지원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장치를 둔 셈이다.━[Outlook: 직접 규제는 어렵다…자율관리 확산이 관건]━금융당국이 당장 사내대출에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LTV·DSR 규제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대출은 임직원을 위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금융위 역시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분간은 일률적인 규제 도입보다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고가주택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얼마나 확산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다만 향후 고액 사내대출이 빠르게 확산하거나 금융권 대출과 결합해 차주의 전체 차입 규모를 크게 늘리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삼성전자에 이어 다른 대기업에서도 수억원 규모의 사내대출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복지의 자율성과 가계부채·주택시장 관리 사이에서 사내대출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부 규제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에선 지역 구분 없이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최근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급증해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한달새 4조3000억원 늘어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강화된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등 정부 기금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대출 관리 강화 흐름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1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도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면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라는 거냐"며 "10월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땐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될 것 같아 막막하다.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년 초를 기약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를 준비하던 다른 누리꾼도 "4억원대 대출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제한된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강남권 등 초고가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 1%포인트 오르면 이후 최장 석 달에 걸쳐 은행 정기예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기에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의 재예치가 줄고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하면서 은행의 수신 기반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11일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발표한 '불확실성의 시대, 은행산업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월별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정기예금 증가세는 최대 3개월에 걸쳐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코스피 상승 충격 이후 정기예금 잔액의 누적 로그변화율은 1개월 뒤 0.055%포인트 하락했고, 3개월 뒤에는 하락 폭이 0.085%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를 올해 2월 정기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00억원에서 9300억원의 증가세 둔화 압력에 해당한다.다만 이는 실제로 해당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해당 수치가 추정된 누적 로그변화율을 잔액 기준으로 선형 환산한 참고치인 만큼, '예금 유출액' 자체보다는 자본시장 활황기에 정기예금 증가세가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조기경보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주목할 점은 증시 상승의 영향이 모든 예금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구불예금에서는 코스피 상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정기예금에서는 뚜렷한 감소 압력이 포착됐다.이는 예금의 성격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구불예금에는 가계의 생활자금과 기업 운전자금, 세금·급여 지급 자금뿐 아니라 투자 대기성 자금까지 섞여 있어 주가 상승의 영향을 총잔액에서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 반면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 확정수익을 얻는 상품이어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이에 따라 증시가 오를 때 기존 정기예금이 즉각 중도해지되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온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신규 가입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실제 정기예금의 감소 반응도 코스피 상승 충격 직후가 아닌 이후 1~3개월 구간에 집중됐다.과거 통계에서도 주식시장과 은행 예금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등락률과 정기예금·요구불예금을 합친 주요 예금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0.55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위험선호 회복기와 2020~2021년 코로나19 유동성 확장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주도 증시 활황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문제는 이 같은 수신 둔화가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다. 만기가 돌아온 자금을 붙잡기 위해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거나 우대조건을 강화하면 조달비용 상승과 순이자마진 축소, 이익 변동성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이에 보고서는 은행들이 단순히 월말 총예금 잔액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예금 만기 도래액과 재예치율, 신규 정기예금 유입액, 중도해지율, 특판·우대금리에 따른 비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만기 자금을 동일한 고금리로 붙잡기보다 이탈 가능성과 고객 가치,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가격 전략도 필요하다고 봤다.보고서는 "시중은행은 정기예금 만기구조와 가격 규율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생활계좌 락인과 행동 데이터 기반 고객 유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만기 자금과 이동 가능 잔액을 가격으로 방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어 "결국 방어할 예금과 방어하지 않을 예금을 구분하고, 조달금리 인상분이 수익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