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서 보험업계의 자산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해외채권의 환율 위험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보험사의 투자수익과 자본 건전성, 유동성이 함께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장중 1540원대를 기록한 뒤 최근 1480원대까지 내려왔다.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과 큰 변동 폭이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보험사들은 해외자산 투자뿐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환율에 환헤지 비용·요구자본 동반 상승━보험사는 장기 보험계약에 맞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해 왔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보험업권의 외화자산은 약 172조5000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9%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가 약 127조원, 손해보험사가 약 46조원을 보유했다.외화자산은 환율이 움직일 때 원화 기준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미래에 달러를 일정한 조건으로 원화와 바꾸는 계약을 맺는다. 이를 환헤지라고 한다. 쉽게 말해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해외자산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환율을 정해두는 안전장치다.문제는 환헤지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새 계약으로 갈아탈 때다. 고환율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면 계약 갱신 비용이 늘어 해외채권에서 거둔 수익을 깎을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가치가 커지더라도 보험사는 대부분 환헤지를 해둔 만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반면 환헤지 비용은 손익에 직접 반영돼 투자수익을 줄일 수 있다.환율 상승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달러로 보유한 해외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규모가 커진다.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환율이 반대로 움직일 때 입을 수 있는 손실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보험사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자본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낮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 등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를 때 보험사의 K-ICS 비율이 평균 약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환율의 장기화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을 늘리고 지급여력비율 등 자본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회사별 자산과 부채 구조에 맞는 환위험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리 인상까지 겹쳐 유동성 관리 부담━기준금리 인상은 보험사의 유동성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고환율로 환헤지 계약에 필요한 추가 담보가 늘거나 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는 보유채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이때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까지 떨어져 있으면 매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금리로 가계의 이자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약관대출 수요까지 증가하면 보험사가 단기간에 확보해야 할 현금이 많아진다. 결국 고환율은 해외투자 비용과 자본 부담을 높이고, 금리 인상은 채권 매각과 현금 확보를 어렵게 해 두 부담이 서로 맞물릴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환헤지 비용과 추가 담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의 가치까지 낮아지면 유동성 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정부에 모니터링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재선·경기 김포시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의원들은 시장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다음날인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전액 현금)으로의 상향 ▲20주 단위 거래 ▲신규 상장 잠정 중단 ▲투자자 교육 확대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은행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여당 정무위원들은 금융감독원과도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간담회를 마친 후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홈플러스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우수기술기업의 도약을 돕는 국민성장펀드 내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 참석해 각 계 목소리를 경청했다.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성펀드와 차별화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장기 인내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분야 지원을 위해 펀드 존속기간을 15년까지로 크게 확대하고 민간자금 모집부담을 크게 낮춘 간접투자방식(기관투자자용) 펀드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팀장, 안신영 에이스톤벤처스(VC) 대표, 박세근 아주IB투자(신기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래를 바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성장펀드도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올해 88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전체 재원 중 4분의3이 넘는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이 부담해 운용사의 민간자본 모집·결성부담을 크게 낮췄다.다만 펀드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길게 부과하고 실제로 투자기간도 7년까지 길게 제시해 기술 및 기업에 대한 장기·지속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장기 인내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상용화 및 회수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돼 첨단기술의 성숙을 기다려줄 장기 모험자본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기업이 직면한 자금난의 본질은 모험자본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중요한 성과(milestone)를 달성하기 직전에 후속투자가 단절된다는 점에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정책 출자사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초장기투자펀드는 최대 15년의 초장기존속기간, 77%에 달하는 정책출자, 가치상승과 기술상용화 역량을 평가하는 선정기준까지 자금시장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정면 겨냥한 진일보한 설계"라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정책금융 입장에서도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영역"이라며 "운용사의 장기적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및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이날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펀드의 운용방안을 확정한 뒤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후 운용사 선정,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자금집행(투자)이 개시될 예정이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당시 이 위원장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개발 등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장기간 10년 이상의 인내자본을 요구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이를 감당하기 버겁다"며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자금 모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출자비율도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지난해 11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술 불확실성,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자금과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반을 만들어 민간의 주저함을 투자로 유도·촉진시키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및 3분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3분기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 전반적으로도 대출태도는 강화되는 반면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엇갈릴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0'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계주택대출은 '-11', 가계 일반대출은 '-14'를 기록하며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신용대출 등)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은 명목 GDP가 늘어난 영향일 뿐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목표치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시중은행들도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방향이 확인됐다"며 "가계대출 총량을 이미 초과한 시중은행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3분기에도 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상당 부분 소진하면서 하반기 대출 한도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업대출은 공급 기조는 유지되지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와 회사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가계는 생활자금과 증시 투자자금 수요로 신용대출은 늘어나지만 주택관련대출은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영여건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가계 역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커질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비은행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생명보험사는 가계부채 관리기조와 건전성 관리 영향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은 기업 운전자금과 가계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최근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상호금융과 카드사는 대출 규제와 지방 부동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은행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고객들이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투자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 단순 이벤트를 넘어 적립식 투자 전용 서비스와 상품 구성을 강화해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고객의 꾸준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투마(적립식 투자 마라톤)'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시장 변동성에도 고객이 적립식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적립식 펀드 신규 가입 이벤트 ▲투자 목적별 펀드 카테고리 구성 ▲신한 슈퍼SOL 적립식 투자 전용 페이지 신설 ▲주간 자동이체 대상 펀드 확대 등이다.신한은행은 오는 9월30일까지 적립식 펀드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영업점 또는 신한 슈퍼SOL에서 적립식 펀드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자동 응모된다.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5000명에게는 배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2만원 상당의 땡겨요 상품권을 증정한다. 미성년자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우리아이펀드 만들기'를 통해 적립식 펀드에 신규 가입한 고객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배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상품 선택 편의성도 높였다. 적립식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를 ▲인덱스형 ▲성장형 ▲혼합형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인덱스형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코스피(KOSPI)200 등 국내외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성장형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장기 수익을 추구한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노리는 상품이다.이달 중에는 신한 슈퍼SOL에 '적립식 투자 전용 페이지'도 신설한다. 전용 페이지에서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카테고리별 주요 상품과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고객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 자동이체 대상 펀드를 기존 14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 상반기 자금 유입액 상위 펀드 23종을 우선 추가했으며 하반기 출시 신상품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워런 버핏이 '10년간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했듯 장기투자가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이라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고객들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신한 슈퍼SOL에도 장기투자에 적합한 기존 상품들을 한곳에 모은 전용 코너를 마련해 고객들이 보다 쉽게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 넘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을 이끈 소득이 일부 반도체 기업과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반면 일반 차주의 소득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거시지표 개선을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 능력 향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빚을 갚아야 할 차주의 지갑은 여전히 팍팍한 '분모의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Illusion:GDP 3000조원 시대에도…"가계빚 줄어든 거 아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2.3%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6748억원에 정부 전망치를 적용하면 올해 명목 GDP는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면 가계부채가 줄지 않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금융당국이 관리지표로 삼는 가계부채 비율의 분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이다.다만 금융당국은 명목 GDP 확대에 따른 비율 하락만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1.7%보다 낮은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0% 후반으로, 선진국 평균인 60% 중반을 크게 웃돌고 있다.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을 보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일은 아니다"며 "명목 GDP 성장률이 높은 것이고 명목 GDP 규모가 커진 것이지,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Concentration:반도체가 밀어 올린 소득…"일부 산업·계층에 집중"]━올해 명목 GDP 급증은 경제 전반의 고른 소득 증가보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종웅 차장·김다애 과장·한진수 조사역이 작성한 이슈노트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뛰었다. 두 지표의 성장률 격차는 9.4%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0년 이후 가장 컸다. 명목 GDP 성장률도 17.1%에 달했다.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졌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물가 상승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9년과 2015∼2016년,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교역조건 개선의 주된 원인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수입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4% 올랐는데도 수출물가가 14.9%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반도체는 수출 물량뿐 아니라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하고도 국내로 유입되는 소득이 급증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2.5% 급등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부문이 전체 수출물가 상승분의 73.4%를 차지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2.8% 개선됐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발생한 실질무역이익은 GDI의 6.3%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단순한 경기순환을 넘어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 빅테크 기업 간 시장 선점 경쟁과 AI 인프라 투자, 피지컬·에이전틱 AI 등 활용 영역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증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가격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까지 안정되면 수출물가 상승과 수입물가 하락이 동시에 교역조건에 우호적으로 작용해 GDI가 GDP를 크게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문제는 반도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수혜층과 가계부채를 떠안은 차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임금 상승은 반도체 등 IT 부문과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올해 4월 기준 IT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6%에 불과하다.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주식 보유 규모가 큰 고자산층에 상당 부분 귀속됐다.지난해 가계가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해 거둔 자본이득은 400조원을 웃돌아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1508조원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다만 자산 증가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정도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식자산이 1원 늘었을 때 소비 증가 효과는 자산 하위 1∼2분위에서 0.14원이었지만 상위 4∼5분위에서는 0.01원에 그쳤다.자산이 적은 가계는 늘어난 자산을 생활비나 소비에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자산층은 추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다시 저축하거나 투자한다. 이에 주가 상승의 이익이 고자산층에 집중될수록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명목 GDP와 국민소득이 크게 늘더라도 일반 가계의 소비 여력과 체감경기가 같은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다.반도체 산업의 고용·생산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소득 확산을 제약한다.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0% 미만에서 올해 1분기 51%로 높아졌다.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 안팎에서 18.8%로 상승했다. 그러나 IT 제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낮고 변동성은 높아, 반도체 생산 확대가 경제 전체의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로 같은 폭만큼 이어지기는 어렵다.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본지출이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장비 투자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기업소득과 투자가 증가해도 그 효과가 국내 고용과 가계소득으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는 구조다. ━[Debt:"부채비율보다 차주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 봐야"]━반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성과급, 주식 자본이득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 전반에 돌아가는 구조다. 국가 전체의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일반 차주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면 개별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은 개선되기 어렵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는 총 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도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한다.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돼 금융불균형을 키울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보고서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성과가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요소와 자원이 IT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다른 핵심 산업의 생태계가 약화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의 큰 폭 개선은 향후 내수 증가세를 지지하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돼 있는 만큼 거시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장기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은행이 고금리·고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하나은행은 한국수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국내 수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입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7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수입협회가 추천하는 정회원사다. 하나은행은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협약 보증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보증료 0.7%포인트 최대 2년간 지원 ▲대출금리 우대 ▲환율·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해외로부터 원·부재료를 들여와 국내 산업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수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산업별 특성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앞서 이달 10일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스케일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지난 5월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물 휴대폰을 받지 않았는데도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다. 이심(eSIM) 판매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민생금융범죄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민원·제보 8건과 유사수신 민원·제보 15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했다.신종 불법사금융은 휴대폰 렌탈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가 공모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뒤 여러 대의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주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실물을 받았다는 설치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꾸민다. 이후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과 렌탈계약을 분리해 보이게 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것이다.18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것으로 처리한 뒤 피해자에게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60%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추심회사를 통해 돈을 받아낸다. 렌탈료를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금감원은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물 인도 없이 대출 담보와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렌탈계약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허위 계약을 맺은 렌탈업체 역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필요하다.eSIM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는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별 가상 점포를 만들어 주고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 마진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월 20%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과 수익을 높여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유튜브에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익 후기를 공유해 합법적인 사업처럼 꾸몄다.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다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홍보 영상과 투자 성공 사례, 수익 인증 화면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가 없는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금감원은 "온라인 광고와 투자 후기도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속히 신고·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대응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체계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이날 '사람을 살리는 금융' 실행과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김은경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방향을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담 기능 강화다. 기존 '고객지원본부'를 '상담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상담기획부와 비대면상담부를 신설해 상담 기능을 전문화했다.기존에는 전국 50개 서금원 센터를 이용자가 직접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먼저 상담을 제안하는 선제적 상담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서금원 관계자는 "현재도 시장이나 임대아파트 등을 직접 찾아가는 복합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연체 징후가 나타나거나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적합한 시점이 되면 문자나 알림 등을 통해 먼저 안내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경제 여건 변화도 분석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사업을 검토 중이며 오는 9월쯤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지원 기능도 효율성을 높였다. 금융사업본부에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보증·대출·심사 기능을 한 본부로 통합해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출 실행과 서금원의 보증 심사를 보다 긴밀하게 운영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금융지원본부는 청년금융사업부를 '미래자산형성지원부'로, 미소금융사업부를 '미소금융지원부'로 개편했다. 청년층 중심이던 자산형성 지원을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미래 금융환경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 전략기획부 내 데이터 연구 기능을 연구센터 체계로 고도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와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협력실은 홍보실로 확대 개편해 정책 홍보와 언론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비서실도 새롭게 설치됐다.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기초금융보장법과도 맞닿아 있다. 서금원은 단순히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연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서금원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금융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은경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서금원도 국민의 다양한 금융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상담부터 금융지원, 자산형성까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주기와 금융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4%대로 올라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서 조달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높은 금리로 새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설 경우 카드론 금리와 대출 한도, 무이자 할부와 할인·적립 등 소비자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여 채권 발행 의존도가 높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여전채 3년 만에 4%대…이자·대손비용 동반 부담━카드사는 은행처럼 예·적금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이른바 여전채 발행에 크게 의존한다.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높아진다.카드사의 주요 조달 지표인 신용등급 AA+급 3년물 여전채 금리는 지난달 연 4.2%를 넘어섰다. 여전채 금리가 4%대로 올라선 것은 약 3년 만이다.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친 데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의 만기도 돌아오면서 올 하반기 카드사의 평균 조달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용까지 늘어난 만큼 수익성 압박도 커질 수 있다.━카드론 금리 반영엔 시차…과거엔 혜택 축소로 번져━조달금리 상승이 카드론 금리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카드론 금리가 기준금리나 여전채 금리와 동시에 같은 폭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신용비용 등을 반영해 카드론 기준금리를 산정한 뒤 여신가격협의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별 금리, 고객별 조정금리를 결정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 상승분이 카드론 금리에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통상 2~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며 "각 회사가 조달원가와 신용비용 등을 계산한 뒤 여신가격협의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를 정한다"고 말했다.과거에는 이 같은 조달비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카드론 금리와 소비자 혜택에 반영됐다. 2022년 11월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당시 AA+급 3년물 여전채 금리는 연 6.088%까지 치솟았다.같은 해 12월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84%를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15%를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무이자 할부 기간과 할인·적립 등 마케팅 혜택을 줄였다. 조달비용 증가가 카드론 이용자의 이자 부담과 일반 카드 이용자의 혜택 축소로 번진 셈이다.━대출 확대도 막혀…수익성 방어 수단 제한━문제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만회할 뚜렷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매월 점검하고 있어 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영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과거 여전채 금리 급등기에 카드론 금리와 소비자 혜택이 함께 조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조달비용 부담이 장기화하면 신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오르거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무이자 할부와 할인·적립 등 카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달비용과 건전성 부담은 커지는 반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도 어려워 당분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은 최대 1000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 회생절차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16일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안을 최종 승인했다.지원 조건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다. 김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메리츠금융 3사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메리츠금융과 MBK는 그동안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맞서왔다. MBK는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을 모두 대출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김 회장과 MBK가 보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보증이 있더라도 추가 지원은 최대 1000억원까지라며 나머지는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섰다. 김 회장이 보증 범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전액으로 확대했고, 메리츠금융도 기존 지원 가능 금액보다 1000억원을 늘려 필요한 자금 전액을 공급하기로 했다.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금 지원이 확정되면서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고 DIP 실행에 필요한 허가와 주요 채권자의 회생계획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운영자금이 집행된다.다만 이날 이사회 승인만으로 2000억원이 즉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과 자금 집행 허가, 보증 계약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메리츠금융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협조할 방침이다.노동조합도 회생을 위한 비용 절감에 동참한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할 계획이다.홈플러스는 2000억원을 확보한 뒤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남은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한다.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 이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이번 합의에는 홈플러스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의 중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조건을 놓고 결렬 직전까지 갔던 메리츠금융과 MBK 사이에서 보증 범위와 지원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16일 한 자리에 모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한 끝에 '신규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 등 잦은 변동성을 야기한 원흉으로 지목됐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숏감마(short gamma) 구조를 갖고 있어 본주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상장·광고 중지…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즉시 시행━이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인 이른바 'F4 회의'를 열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6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모여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이날 모인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한데 모았다.이날 회의를 통해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모든 ETF·ETN-상장지수증권 적용)하기로 했다.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한다.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8월 중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위한 내실화 강화 초점━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교육시간 확대는 8월중 시행하고 평가 강화는 7월중 시행한다.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8월중 강화한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뒤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8월5일쯤 시행 예정)한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19일쯤 시행 예정)할 방침이다.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도 코스피·코스닥은 급락하며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보다 323.91포인트(-4.45%) 떨어진 6960.50에 장을 시작했던 코스피는 장중 최저 6730.87까지 밀리는 등 하루 종일 약세가 이어지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0에 마감됐다.전 거래일 보다 16.11포인트(-1.94%) 내린 813.32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중 최저 786.59까지 떨어진 뒤 잠시 8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다시 밀리며 37.59(-4.53%) 하락한 791.84에 종료됐다.급락세가 이어진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전에 1시간10분 차이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정부가 국내 증시 급락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를 시장 안정화까지 금지키로 16일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힘입어 성장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비용 충격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2026년 7월)'에서 "국내경제는 중동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은은 2분기 성장률이 중동발 공급 충격에도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정책으로 충격이 상당 부분 완충됐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당초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과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내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와 비용 충격 전이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분기(2.1%)보다 높은 3.0%를 기록했다.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이 물가의 상·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와 컴퓨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서비스수지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환율 영향으로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와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경상수지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둔화되겠지만 내수 개선과 돌봄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업종 구조조정과 중동 전쟁 영향 등이 고용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중동 전쟁이 국내 산업에는 예상보다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정유·화학 산업은 공급망 차질로 타격을 받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대응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은 크지 않았으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 원자재 대체 조달과 재고 활용으로 생산 차질 없이 호조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고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향후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주요 산업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투자 효과가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금속과 기계 등 비IT 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후 복구 수요 확대는 건설·방산·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불안이 심화돼 부정적 영향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했다.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물가는 높은 오름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총재 주요 질의응답 내용. ━추가인상 가능성...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8월 연속 금리 인상과 최종금리(3.5%)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 효과보다 비용 경로를 통한 간접 효과와 기업·가계의 행태 변화로 나타나는 2차 파급효과를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간접효과는 통상 6개월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지속된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성장세도 상당히 강하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도 견조해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본다. 반도체 호황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국내총소득(GDI)은 13.2% 증가했다. 소득 개선이 지속되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2021년 주요국이 수요 측 압력을 과소평가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다만 대응 강도는 앞으로 발표될 GDP와 GDI, 물가 등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통화정책방향문에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는가.▶앞으로 발표될 데이터가 남아 있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회의는 모두 라이브 미팅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무게를 두겠다.-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가. 근원물가는 언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는가.▶물가가 목표 수준을 얼마나 오래 웃돌지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근원물가가 스스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따라 궤적이 바뀐다.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면 목표 수준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은 하루 이틀 사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금리인상→취약차주 부담..."정부·금융당국 역할 중요, 긴밀 협의할 것"━-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자금 유입 효과와 우려를 어떻게 보는가.▶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유입되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인 만큼 추가 자금 유입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패시브 자금은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성격도 아니어서 시장 변동성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시장에선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도 같은 판단인가.▶성장세가 강화됐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다만 GDP갭은 모형 분석이 필요한 만큼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초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기준금리가 2.75%가 되면서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립금리는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확장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금리다. 현재 경제 상황이 균형 상태인지에 따라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앞으로도 중립금리를 계속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소비와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부담은 없나.▶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로는 많지 않다. 주식시장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의 효과인데 한국에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이 약 60% 하락했지만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이어진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금융안정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취약차주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채조정 정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도 고려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더 효과적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8월 경제전망서 성장률 전망 상당 폭 상향 조정 가능성━-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성장세는 강하지만 고용은 부진하다.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6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과 건설업 등에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했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중동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와 양극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금리 인상이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가.▶금리만으로 최근 주가 변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다. 반도체 가격이 교역조건과 GDI 개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속에서 반도체 가격 흐름을 계속 주시하겠다.-반도체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은 주식시장보다 실물경제를 중요하게 본다. 주가 등락에는 다양한 글로벌·국내 요인이 작용한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5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보면 인상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5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제 상황을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중동 정세도 불안정했다. 이후 입수된 자료를 보면 당시보다 경기 강세가 훨씬 뚜렷해졌다. 8월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도 상당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판단이 실기였다고 보지는 않는다.━집값 안정,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5월 이후 금리 점도표는 어떻게 바뀌었나.▶현재 점검 중이다. 새로 입수된 정보들이 이번 정책 결정에도 반영됐다. 8월 경제전망과 함께 관련 내용도 발표하겠다.-주택담보대출 거시건전성 규제는 통화정책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가.▶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시행되면 금융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행정적 규제와 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더 크다.-24시간 외환시장과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24시간 원화 거래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원화결제 시스템은 올 가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NDF 시장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역내 시장으로의 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는 한미 금리차 축소가 NDF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점검하겠다.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진 가운데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세 가지 측면 모두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먼저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 호조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AI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수혜를 입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급등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기업이익 확대, 투자 증가, 임금 및 세수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기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이번 통방문에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제시한 판단과 맥을 같이한다.물가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은 오름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총재는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그동안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이 내수로 확산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3.2%까지 높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를 유지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도 지속되고 있고 외환시장 역시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관련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통방문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140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변동성이 확대됐고,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며 큰 폭 증가했다고 진단했다.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 총재는 "국내 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조달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만 중동지역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금감원은 16일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서도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중동지역 불안이 이어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 상승 등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문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금감원은 우선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 취약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점검한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은행권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대출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살핀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유동성 확충을 유도한다.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등에 따른 손실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별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일부 보험사는 금리 상승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격차를 줄이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서울 외환시장이 지난 6일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환율과 거래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시간은 기존 다음 날 오전 2시 종료에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여건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국내 실물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우리 경제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끌'과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23년 1월 연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이어진 동결과 인하 국면을 끝내고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렸다.문제는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무게중심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논의하는 단계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다음 인상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까지 겹친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차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연 4.74~7.41%로 집계됐다.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 상승한 영향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금융채 금리와 은행의 조달비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고정형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변동형 주담대 차주들의 부담도 시차를 두고 커질 전망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금융채 등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수신금리가 오르면 코픽스가 추가 상승하고, 이후 변동금리 대출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코픽스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연 3.08%를 기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는 총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늘어난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메시지가 불과 두 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검토'에서 '금리 인상 기조 지속'으로 한층 강해졌다. 지난 5월에는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달에는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시기와 속도를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물가 상승세가 현실화한 데다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가계대출과 수도권 집값 불안까지 커지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층 긴축적으로 바뀐 것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원 7명 모두 인상 결정에 찬성했다.두 달 전만 해도 한은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었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한은은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성장세도 예상보다 확대됐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향후 정책 방향도 당시에는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 여건을 살피는 단계였던 셈이다.하지만 이날 통방문에서는 인상 여부가 아닌 추가 인상의 속도와 시기가 정책 변수로 등장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못 박은 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차례 인상을 넘어 후속 인상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인상 경로를 관리하는 단계로 이동했다.━성장·물가·가계빚 모두 '인상 신호'…5대2 동결서 7대0 인상으로━한은의 판단을 바꾼 첫 번째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다. 지난 5월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봤다. 다만 중동사태와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높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이달에는 성장 판단이 더 낙관적으로 변했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도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줄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 경기를 떠받쳐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약해진 셈이다.물가 상승 압력도 현실로 옮겨왔다. 5월 통방문 당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근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과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물가 오름세가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까지 치솟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로 높아졌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동안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다. 5월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높아졌지만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됐다는 수준이었다.하지만 이달에는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늘면서 "큰 폭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가격도 "오름세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책문 마지막 문단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금통위 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뚜렷하다. 지난 5월에는 금통위원 5명이 연 2.50% 동결에 찬성했고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2.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두 달 뒤에는 금통위원 7명이 모두 금리 인상에 찬성하면서 일부 위원의 매파적 견해가 금통위 전체의 공통된 판단으로 확산했다.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금융상품 가입·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다.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와 일반 소비자 패널,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찬진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금융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금융회사의 고령자용 금융 애플리케이션 간편모드 도입과 장애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개선과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등이 대표적이다.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미리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활성화했다.금융상품 설명자료의 시각화·디지털화를 통해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 소비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금융사기 예방장치도 제안됐다.은행 점포 폐쇄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동점포와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이 창구나 유선거래를 이용할 때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자료를 확대하고,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발달장애인 명의를 도용한 대출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도 논의됐다.일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핵심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성 상품의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보험 분야에서는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드 할부거래의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와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건의됐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감독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이 원장은 "제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완성한다"며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금융을 높은 문턱처럼 느꼈던 부분을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