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몰입형 전시 공간 '라이트룸(Lightroom)'이 서울 도심업무지구(CBD)의 프라임 오피스에 들어선다. 부동산 종합운영회사 이도에스테이트가 라이트룸 운영사와 협력해 자사 오피스 자산에 이 공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4일 이도에스테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라이트룸 운영사와 업무협약(MOU) 서명식을 열고 몰입형 전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도에스테이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엑스(ONEX)를 포함해 운영 중인 오피스 자산에 라이트룸을 들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피스 건물에 라이트룸이 자리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이도에스테이트는 라이트룸을 통해 오피스 입주자에게 업무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오피스를 찾을 새로운 이유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시설이 건물과 주변 상권 간 접점을 넓혀, 을지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원엑스의 집객력과 공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이트룸은 런던 킹스크로스에 자리한 전시 공간으로 대형 LED(발광다이오드) 화면과 음향, 공간 연출을 결합해 관람객이 작품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동안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다룬 '비거 앤 클로저', 톰 행크스가 참여한 달 탐사 이야기 '더 문워커스', 패션쇼의 역사를 조명한 '보그: 인벤팅 더 런웨이' 등 미술과 우주, 패션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여 왔다. 현재는 '데이비드 보위: 유어 낫 얼론'을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아드만 스튜디오의 캐릭터를 조명한 '라저 댄 라이프'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이트룸 콘텐츠는 2023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라이트룸 서울'을 통해서도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 협약은 오피스 공간에 상설로 들어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이트룸이 도입될 원엑스(ONE-X)는 서울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초대형 프라임 오피스 개발사업이다.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 연면적 약 17만2100㎡ 규모로 지어지며 을지로3가역과 직결될 예정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고, 설계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두바이 바카라 레지던스를 지은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맡았다. 원엑스는 기존 프라임 오피스의 등급을 뛰어넘는 '클래스 X(CLASS-X)'를 콘셉트로 내걸고 프라이빗 멤버십 라운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함께 갖출 계획이다. 업무시설에 문화·편의 기능을 결합해 도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엑스는 최근 1조6400억원 규모의 본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마무리했고,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지영 이도에스테이트 상무는 "이번 라이트룸과의 협력은 새로운 도심 오피스 공간의 방향을 보여준다"며 "업무를 위해 머무는 곳을 넘어 문화와 경험을 위해서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슬레이니(Richard Slaney) 라이트룸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은 세계적인 창의성의 중심지 중 하나"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도에스테이트와 협력해 서울에 라이트룸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주거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비롯해 그간 다수의 위법한 불법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관여했던 사례들이 다시 불거진 탓이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조건과 다른 허위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직원들의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사태 이면에는 공인중개사업계의 불법 중개 관행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들 일부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지원금 요건에 맞춰 이면계약서 작성을 제안했고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이라며 부추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하거나 권유했어도 삼성전자 직원들이 부정수급 관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지원금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인정되고 허위 서류임을 인지하고 제출한 주체는 거래 당사자이므로 삼성전자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만약 회사의 자체 조사에서 감봉,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손해배상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책임 비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배상 금액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삼성전자는 '33㎡(10평) 미만 또는 1.5룸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일부 직원들은 33㎡ 초과나 투룸 등에 거주하며 면적을 조작한 이중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아왔다. 사측은 건축물대장 등 서류 대조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도 공인중개사 업계가 위법적인 관행에 적극 관여해왔다는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알려져왔다. 매수인의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매수금액을 줄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반대로 매수금액을 올리는 업(UP) 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의 특성상 '서류 조작'이 일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하나의 영업 방식으로 쓰여왔던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등을 받게 된다. 이번 사안에서도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하거나 주도해 회사를 속인 경우 형법상 사기 방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조연빈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직원의 요구에 따랐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나아가 부정수급 행위의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행을 이유로 허위 계약서 작성을 먼저 권유했다고 해도, 법원은 직원 본인이 위법성을 알고 이용했다면 과실을 참작해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올랐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약세로 전환했지만 강북 아파트값 상승에 서울 아파트값이 100주 연속 오르는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값을 밀어 올린 것은 강북 지역이다. 강북구(0.45%→0.46%)와 도봉구(0.38%→0.43%), 서대문구(0.40%→0.43%) 등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고 성북구(0.42%)와 관악구(0.41%), 중랑구(0.40%)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가주택이 밀집해 세금 부담이 커진 강남구는 주간 아파트 가격이 0.35% 하락했다. 서초구(-0.30%)는 전주 대비 낙폭이 0.07%포인트 커졌다. 송파구(-0.02%)도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 그래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 주(8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17일)까지 85주째 상승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1채를 구매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졌고 당시 강남 3구의 집값은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 평균 14.6% 올랐다. 이 기간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8.1에서 100으로 약 13.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외곽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경기(0.17%)에서는 수원시 권선구(0.48%)와 영통구(0.47%), 하남시(0.47%)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3%로 상승 폭을 0.02%포인트 확대했다. 수도권 전체는 0.16%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의 심사를 거치면 연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말까지 16주 연속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100주째 상승 기록이 가능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소장은 "강남에서 이탈한 실수요자가 강북과 경기로 이동해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강북 아파트도 키 맞추기에 나서 100주째 상승 기록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은 장기보유공제율 축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이 매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전세 매물 부족과 높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받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낮은 서울 중하위 지역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포동 아파트 132.4㎡(50평형) 신건 49억60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3번지 반포자이 아파트 102동 103호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4개동 341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3월 입주했다. 29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2.4㎡(5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신반포로, 잠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원촌초등, 원촌중, 반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9억6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전세권 1건, 가압류 2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7억원에서 61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3억6000만원에서 2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4-124852━ 오금동 아파트 170.3㎡(59평형) 신건 20억9000만원━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현대 아파트 28동 302호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지하철 3호선 오금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1,31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4년 1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3층으로 남동향이며 170.3㎡(59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5개다. 양재대로, 오금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오금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오금초등, 오금중, 오금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9000만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0억원에서 33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4-59814━수내동 아파트 131.4㎡(48평형) 1회 유찰 13억2930만원━ 성남 분당구 수내동 73번지 푸른마을 아파트 301동 105호가 경매 나왔다. 수내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63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6월에 입주했다. 16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131.4㎡(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불정로, 돌마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수내초등, 수내중, 수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9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193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6억8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3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1일 성남지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5-53347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두개로 분리하는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지 17년 만에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LH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를 열고 LH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이하 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 이하 자산공사)로 분리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조직과 인력과 자산·부채 등을 나누는 후속 작업이다. LH는 지난해 8월 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을 전담하고 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주택 매입 등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다. 개발사업은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LH구조개혁 방안에 조직별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공공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에 배당하고 주거복지에 쓰고 있다"며 "수익을 별도 계정으로 만든 뒤 정부가 임대관리 회사에 (수익을) 넘겨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 범위와 일정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전날 사측에 노사 교섭을 요구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혁방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LH 임직원은 정규직 6700여명을 포함해 9000명으로 주택관리공단 소속 직원과 현장 관리 인력은 2700명에 이른다. 이 중에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약 8000명으로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LH 노조 관계자는 "과거 주공·토공을 통합할 때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으로 조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조직을 분리하면 또다시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를 강행할 경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의 개편작업은 경남 진주시와 시민단체에도 초미의 관심이다. 진주시는 LH가 지역 인력 채용과 사회공헌에 역할을 한 만큼 진주에 남아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과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LH 기능 분리 백지화를 촉구했고 장문석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은 LH 존치와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진주에 유치하는 활동에 나섰다. LH의 개편작업이 노사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경우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의 기능을 개편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기능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지인 가족이 지방 광역시에서 서울로 이사했다. 나름 성공한 병원장과 공무원 부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큰아이는 해당 도시에 소재한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에 재학하고 둘째는 곧 수험생이 된다고 했다. 직업과 학업 기반이 둘 다 있는 주거지를 포기하고 큰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들이 상경을 결심하게 된 것은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2000년대 전후에만 해도 대전·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사는 것이 '마이너 리그'라는 인식은 없었다. 소득 격차와 기회의 차별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서울-비서울의 차이는 '계층 갈등'으로 확장됐다. 지방에 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로운 직업을 가졌어도 박탈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요즘 세대들의 말이다.역대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2000년대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혁신도시 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주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송도국제학교 등으로 서울 강남·목동의 맹모들이 대거 이주하며 부동산가격을 올린 사례만 봐도 균형발전의 해법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평일 낮 용산역에 가면 호남선을 타고 상경한 노인들이 인파를 이룬다. 이들 대다수가 건강검진 등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상급병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는 점을 방증하는 모습이다.방탄소년탄(BTS) 광화문 콘서트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세종·광주에서 열리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것이다. 2024년 필리핀아레나에 취재 갔을 때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한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와 황량한 주변에 놀랐지만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린 날 이곳은 10만명이 몰렸다고 했다.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요구된다.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기술도시의 성공과 판교 테크노밸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비서울 도시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생활 지원금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유인이 될 수 있다.과거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공분양 한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특혜가 없으면 직장을 포기하지 서울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년 전 인터뷰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한 팀장은 "가족들과 떨어져 원룸 크기의 집에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말이면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의 긴 대기 줄을 보는 것이었다"고 했다.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한 AI(인공지능) 영상은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위기'라는 경고를 매우 와닿게 했다. 100년 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폐역사로 변한 가상의 부산역이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청년(19~39세) 인구 비중은 2000년대 48%에서 2020년대 55%로 상승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지방 도시는 후퇴했고 서울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됐다.가족의 분열과 개개인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대 담론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균형발전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의 숙제라면 개인이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의 디테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 미완성 상태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고민했으면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수색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국립보건원부지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를 모은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하고 오는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신규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개발을 검토하는 정부와 탄천 등 4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한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를 열고 G3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거 분야는 '충분하고 꾸준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신속통합기획 2.0'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모아주택은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146개 사업지를 단계별로 관리한다.청년을 위한 미래타운 부지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국립보건원, 신내 차량기지, 수색 차량기지 등 총 4곳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꼽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양재(AI)·수서(로봇)과 연계한 첨단산업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은평구 녹번역 인근 국립보건원 부지는 산학연 연계 미래성장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중랑구 신내차량기지는 패션·뷰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구리·왕숙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은평구 수색차량기지는 상암 디지털미디어 산업과 함께 광역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글로벌 톱3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용산어린이정원 보다 3.8배 큰 규모 ━정부는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 규모다. 이 부지의 용적률을 50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전용면적 59~84㎡ 중심으로 약 1만가구, 소형 주택 비중을 크게 높여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39만3000㎡)와 ▲수색 차량기지(44만9000㎡) ▲신내 차량기지(19만㎡) ▲국립보건원부지(11만1000㎡) 등 4곳의 면적은 약 114만3000㎡다. 용산어린이정원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7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미래타운 조성하는 4곳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와 편의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보강할 것"이라며 "청년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일자리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시가 차량기지 사용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인지 여부다.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려면 국토부와 코레일, 고양시와 이전계획·철도시설 폐지·기존 부지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은 서울시가 2024년 수립한 '직주락'(직장·주거·오락) 융복합도시 계획을 손질해야 한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지상권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하고 철거 후 주거와 산업·상업 기능을 배분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시설을 이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변수"라고 했다. 이어 "산재한 부지를 활용하면 기반시설이나 교통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잡기 위한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해 전세로 풀리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법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보증 안정성을 앞세운 CR리츠가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에는 전날(8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신청을 앞두고 200~250여명이 현장에 몰렸다.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99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다. 2024년 4월 준공됐지만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놓였다. 특별공급 6건, 1·2순위 52건 등 청약 신청은 58건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고 지난 6월 1차로 549가구 규모의 전세를 공급했다. 이틀 만에 330가구가 동·호수 지정 계약을 체결했고 대형 평형을 제외한 약 420가구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급분인 약 440가구도 11일 대다수가 계약될 것으로 알려졌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하다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이다. 이번 전세 수요자들이 오픈런을 벌인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전용 84㎡ 전셋값이 2억2200만~2억6000만원, 전용 113·117㎡는 3억~3억3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최대 1억원가량 저렴하다.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2년을 추가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어서 전세 수요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어 CR리츠가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의 평균 전세수급지수는 168.2로 2021년 9월(172.3)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다만 CR리츠는 분양가 대비 약 30% 할인한 수준까지 매각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투자자의 요구와 사업자의 기대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이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구는 7월 말 기준 전체 미분양 아파트가 427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을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며 "리츠 상품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입지와 상품성, 전세 수요, 매입 가격, 금융비용이 함께 맞아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지옥주택조합'이라고도 불렸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의 규제를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일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조합원(투자자) 모집 신고의 단계를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 다만 중간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낮아졌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했다. 조합들은 기존에 95%의 동의를 받아도 5% 지주의 알박기로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개발에 반대하며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곤 했다. 이같은 걸림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낮아진 점은 지주택 조합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그 전후 단계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 있다. 일단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종전에는 토지 사용권 중 50%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자 자금 모집이 가능했다. 개정법은 토지 사용권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자금 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다더라도 다시 더 엄격해진 공사비 인상 검증 및 시공계약 적정성 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은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주택은 무주택자가 사업체를 구성해 토지주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착공·분양 등 절차를 거친다. 지주택 방식은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낮아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데다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리스크도 있다. 조합 횡령 등 피해도 발생하곤 했다.김병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특히 공사비가 대폭 오른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비를 인상하려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 부분은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사업 종료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의 지역주택조합은 112곳이다. 단계별로 ▲조합원 모집신고 82개 ▲조합설립인가 15개 ▲사업계획 승인 4개 ▲착공 11개이다.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기준 80%를 넘긴 조합은 9곳이다. 성동구 금호역라비체, 동작구 이수역·상도역, 송파구 석촌역·거여역2, 마포구 무쇠막2 등이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97곳 중 소유권 80%를 넘긴 곳은 정릉역 조합이다. 조합원 모집신고 후 5년 이상 지난 조합은 67개에 이른다. 조합원 이탈도 이어져 2024년 9월 대비 현재 102개 조합의 조합원 수는 2만9395명에서 2만8140명으로 감소했다.

BS그룹이 KB금융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일 서울 송파구 BS한양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BS보성·BS한양·BS산업과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자산운용·KB캐피탈이 참여했다.주요 협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발전플랜트, 에너지허브 터미널·항만 등 에너지 인프라, 주거·산업단지 등 부동산 공급, 인공지능(AI) 신도시·데이터센터,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금융서비스, ESG 경영 등이다. BS그룹은 사업 발굴·개발·운영을 맡고 KB금융그룹은 자금조달과 기업금융자문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흥그룹에 인수·합병(M&A)된지 5년차를 맞이하는 대우건설이 올해 연말 정기 임원인사 시점을 앞당기고 대규모 조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1년생 대우맨인 이강석 대외협력단장(상무)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발탁돼 주총과 이사회의 선임을 앞두고 있다. 업계 5위 규모의 대우건설은 총수 경영에서 다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맞게 됐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달 경영 업무를 시작했다. 곧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최종 결정 등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사회 직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예년보다 1, 2개월 정도 빠른 인사다. CEO(최고경영자) 체제 변화에 따라 올해 대규모 임원 교체와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내부 긴장도 고조된다.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경영기획실장도 최근 경질됐다.대우건설에서는 지난해 신규 임원 13명을 등용하는 과정에 기존 12명이 퇴임했다. 2024년에는 13명이 신규 선임됐지만, 백정완 전 사장을 포함해 31명의 임원이 퇴임하며 임원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백 전 사장은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한 2022년 2월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중흥그룹이 인수 과정에 CEO 선임을 주도했지만 한국산업은행 주주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임 대표는 중흥그룹에서 처음으로 발탁된 전문경영인으로 해석된다.이 부사장은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총무팀장과 관리지원실장,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 대우건설을 이끌어온 CEO들이 대체로 주택건축사업본부(현 건축사업본부)와 해외시공현장 등에서 두각을 보인 실무형 리더 중심으로 발탁됐던 것과 다르다. 이 부사장은 총무와 관리, 대외 업무를 두루 경험한 관리형 리더이자 소통에 강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공공 사회간접자본(SOC) 영업과 대외협력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수주 및 대관 업무에 강하다는 게 이 부사장이 CEO로 발탁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 부사장은 대외협력단장을 역임하며 창업자 2세인 정원주 회장과 대다수의 대외 일정을 소화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전무 4인을 넘어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직행한 고속 승진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인사를 두고 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를 단행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종료했고 경영실적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빅배스를 단행해 연간 81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79억원을 달성해 전년동기(2335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매출은 3조9949억원으로 전년동기(4조3500억원) 대비 8% 감소했다.올해는 대형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상반기 기준 수주 잔액은 53조4019억원으로 연간 매출의 6~7년치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연초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현장 등을 답사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로 인한 불편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업계가 '임장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데 투자한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해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현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을 먼저 올리라고 맞선다.논란은 지난달 26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매물 안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장 기본보수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임장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부동산 재테크 콘텐츠가 유행하며 본격화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인중개사업계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임장비 요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매물 투어나 노쇼로 인해 중개인의 시간·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며 "집을 보여주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있다"고 임장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문제의 핵심은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계약이 최종 성사된 이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20년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제공받은 입주자들이 내년 대거 만기를 맞이한다. 서울 강동구 등에서 일부 입주자는 전세계약 만기 후 분양전환이나 추가 주거지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등 제도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장기전세주택에서 차곡차곡 내 집 마련-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내 집 마련 성공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했다. 희망토크 참석자들은 저렴한 주거비를 내고 장기 거주한 후 퇴거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 수준으로 KB부동산 시세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7억1178만원의) 대비 40% 수준이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로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은평뉴타운 장기전세주택에 4년 동안 거주한 김 씨는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면서 저축을 늘려 청약을 준비했다"며 "20년 전세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계약 만료 후에는 퇴거 불안━천정부지 전셋값에 장기전세 입주민의 퇴거 갈등이 커지며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현장에선 현행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장기전세주택에 6년째 거주한 최 씨는 "자녀가 어릴 때 50㎡에 입주했는데, 서울 민간 전세가 너무 오르면서 20년 계약 만기 후 현재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민의 권리와 혜택을 빼앗지 않으면서 단지 내 평형을 넓혀 이주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장기전세주택 3만8296가구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계약이 종료되는 약 93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다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기간이다. 법령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2년마다 임차인과 재계약하고 20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한다. ━"공공임대 공급 늘려야"━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은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기 후 퇴거에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퇴거를 앞둔 가구 입주민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주거안정에 기여한 만큼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계약을 더 연장하거나 분양전환을 원하는 입주민의 요구는 공공임대를 더 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에 투입하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에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급임대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해 보편형 공급임대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LH가 확보한 택지에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속도가 단축된다. 다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LH의 재무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을 이용할 경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까지 소요되는 기간(약 14년)을 약 1.6~2.5년 줄일 수 있다"며 "시민의 삶을 20년 더 내다보고 자녀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시범사업은 공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각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진다.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의 토지 중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나 근저당 및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LH 수도권 4개 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LH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적격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측량과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된 수도권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분야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은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이끌 정책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시도했던 기본·사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에 대해 실패 사례라며 청문회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7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홍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대표 주택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경기도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후보자가 추진했던 또 다른 주택공급 정책은 사회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했다. 하남 덕풍동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사회주택이 아닌 일반공공주택 29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홍 후보자가 미완성한 정책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착공 건수는 2021년 16만8165가구에서 2022년 9만7037가구로 42.3% 감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내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신규 택지가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유휴부지, 도심 내 가용부지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의 공급 방안 중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와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7200호를 제외한 7만3000호+α의 신규택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부동산 재산 7억원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73페이지의 재산내역에는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만 있고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 있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지마을은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집이 있던 곳이며 지난 7월 재건축 조합원 승계가 안 될까 봐 매입자에게 17억원의 잔금을 뒤늦게 받겠다며 근저당까지 설정한 곳"이라며 "후보자 아들이 매입한 상가 면적 정도면 재건축 시 아파트 한 채도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재건축이 되면 양지마을은 못해도 30억~40억원은 거뜬히 넘길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됐을 때 공개한 올해 4월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아들은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대통령도 판 부동산을 아들이 7억원에 매입한 것이 눈치 보여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뺀 것이냐"고 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가족의 세금납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아들의 양지마을 부동산 보유는 묻혔을 것"이라며 "이런 인사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킨 강신철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 후보자가 아들의 7억원 마련 경위와 증여자, 상가 매입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것을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부동산 내역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에 추가된 사항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했으나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이 총 11억2762만원으로 신고됐다.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한 장남은 예금 3284만원과 증권 3915만원 등 7199만원을 신고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는데, 분당 상가 매입 건은 이 신고액에 포함되지 않았다.천 권한대행은 지난 6일에도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각각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월 주택 인허가 2만8634가구, 착공 1만9507가구를 기록해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각각 36.7%, 34.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 등을 활용해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6987가구)보다 6.1% 늘었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27.6% 늘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가구다. 전체 아파트 인허가 10채 중 8채 이상(82.8%)이 정비사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허가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가구) 독바위 역세권(1481가구) 한남 5구역(2592가구) 가재울7구역(1426가구)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인허가도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4%, 최근 3년 평균보다 101.9% 증가했다.착공 실적도 개선됐다. 지난 1~7월 서울 주택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508가구보다 44.4% 증가했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1%, 최근 3년 평균보다 30.9% 증가했다. 정비사업 착공은 전체 아파트의 81.4%에 달했다. 올해 착공한 1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는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중계본동(3178가구) 등이다. 비아파트 착공은 4512가구로 지난해보다 80.9%, 최근 3년 평균보다 48.3% 많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이 함께 증가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공급 확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3블록에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분양을 진행한다.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최고 35층, 16개동, 전용면적 59~119㎡, 총1990가구로 조성된다. 현재 59㎡와 84㎡ 타입은 분양을 완료했고 119㎡ 일부 물량이 남아 있다. 전용면적 119㎡는 A·B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한다. A타입은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구조를 적용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4월이다.단지에는 4개 레인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GX클럽, 피트니스클럽 등을 마련한다.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앞에 유치원과 이달 개교 예정인 도일1초등학교(가칭)가 있으며 도보거리에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있다. 이밖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 등 교육·의료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차량으로 15분 거리의 평택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1호선과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연내 수원발 KTX 정차 광역 노선도 들어올 전망이다. GTX-A·C 노선 연장도 계획됐다.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제출한 삼성전자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변경안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산업용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생산시설 층수를 높여 보다 많은 생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시설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신규 인구 유입과 함께 기업·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주거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분당 등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 분당구의 직방 아파트 매매시세는 29.5%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8.4% 오른 경기 광명시가 상승률 2위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25.3%) 경기 용인시 수지구(24.9%) 서울 광진구(23.8%)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곳은 서울(동작·광진·성동·성북·송파)과 경기(성남 분당구·광명·용인 수지구·하남·화성 동탄구)가 각각 5곳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보다 비강남권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직전 1년(2024년 9월 2일~2025년 9월 1일)에는 강남이 22.6%로 서울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1년에는 6.8%로 상승률이 꺾였다.서초도 직전 1년(19.3%)보다 최근 1년(8.0%)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작(25.3%) 광진(23.8%) 성동(22.6%) 성북(22.4%) 등 비강남권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직전 1년과 최근 1년 모두 17.7%로 상승률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다른 지역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성북구(4.6%→22.4%)와 광진구(12.0%→23.8%)는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분당과 광명·동작·용인 수지 등 집값 상승률이 상위권인 지역은 규제지역이지만 상승세가 확대됐다"며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대 차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월세가격 상승과 실수요 유입이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세제 변화는 매수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주요 아파트 단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19개구 78개 단지인 과세 대상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의 34평형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연간 상승률인 11% 수준으로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22개구 101곳으로 증가한다. 현재 조사 대상 단지가 모두 비과세인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가운데 23곳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에서 각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에서 각각 1곳이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 대상 125개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는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 수준까지 확대된다. 특히 비강남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집값 상승률을 연 5.5%로 낮춰 잡은 경우에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전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 등을 반영했다.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