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계획의 부지 확보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개발안에서 한 발 물러섰고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주택공급 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오 시장과 한 시간여 회동 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용산공원은 하나의 대상이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를 인지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100% 녹지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과 양립할 수 있다는 고민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탄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판단이 어렵다"면서 "다만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자료 검토 후에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가깝고 주변에 초·중·고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까지 걸어서 11분 거리이며 대진초·영희초·대청초·중동중·중동고 등이 가깝다. 물재생센터 주변에는 2004년 입주한 개포자이(212가구)를 비롯해 래미안개포루체하임(850가구)과 개포우성7차(802가구) 등 10년 이내 신축과 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있어 이들 단지에도 공급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전용 84㎡는 올해 실거래가가 30억원에 신고됐다. 지난해 33억~34억원 대비 3억~4억원 내린 모습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우성7차는 올해 전용 84㎡가 30억3000만원에 신고돼 지난해 21억~28억원 대비 최대 9억7000만원이 급등했다.물재생센터 부지 면적은 40만㎡로 정부가 서울시와 대립해온 용산어린이정원 부지(30만㎡)보다 약간 넓다. 용산정원 전체 면적(300만㎡)보다 작지만 센터 이전과 착공에 10년 이내 시간이 소요돼 용산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탄천 건너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1만가구 이상 공공임대·분양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대기로 일대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으며 주민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면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분양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교육 1번가인 대치동과 개포동, 수서동 일대 고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임대·분양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 비율은 50~60%를 차지한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15% 수준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며 이전 지역의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도 리스크다.

용산공원을 신규주택 부지로 활용할지를 두고 진행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에서 김 장관 측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가 채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연내 적격성 검사 완료 등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절충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며 "역사적, 세계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또 "탄천물재생센터와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했다. 김 장관이 경청했다"며 "용산공원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 특화단지가 대안으로 채택되고 논의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논의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점을 확인했다"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공공택지를 만들어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신규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내달 예정된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택지를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의 부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탄천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내주 합의 기대"━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녹지로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마루공원, 대진공원, 대청공원, 일원에코파크 등이 있다. 서쪽으로 개포동과 대치동이 있고 동쪽으로 탄천1교를 건너면 잠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강남에 위치한 만큼 3대 업무권역인 강남권(GBD)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으로 종로·광화문 등 도심권(CBD)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학군으로는 대진초, 중동고, 중동중, 개원중 등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오 시장은 "이 자리 40만~50만㎡의 부지에 주거를 절반 정도, 첨단산업 연구·개발 단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약 3조3000억원의 가치, 세텍 부지가 약 2조3000억 정도의 가치인데 이를 매각하면 5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피지컬 AI(인공지능)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년 주거 융합 청년 주택 단지로 짓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용산공원이 (여러 옵션 중)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시민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는 확고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해야 한다.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0만 9307.8㎡ 부지에 1971년 준공된 기존 1584가구를 헐고 지하 6층~59층, 21개 동, 24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신축 연면적은 62만 295㎡이며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사업비는 약 2조원에 달해 여의도 일대 최대어로 꼽힌다.지난 5월26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금호건설·대우건설·제일건설·GS건설·IPARK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 등 7개사가 참석하며 경쟁이 예상됐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삼성물산만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됐다.한국자산신탁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낼 방침이다. 2차 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에 선정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 증가로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무리하게 수주 물량을 늘리기보다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장을 선별해 수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대 대형 건설사의 서울 도시정비사업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22건은 입찰 건설사가 한 곳으로, 단독 수의 계약을 맺었다. 예컨대 현재 2~5구역의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 재건축은 5구역을 제외한 2~4구역이 모두 단독 입찰이었다. 5구역은 현대건설이 DL이앤씨와 경쟁 입찰에서 승리해 낙찰받았다. 올 하반기에도 재정비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와 수의로 계약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합 입장에선 경쟁 없는 단독 입찰 탓에 좋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경쟁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공사비 경쟁력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비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 노후화된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갖춘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설 이전에서부터 주택 건설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간 안에 주택공급이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을 대체할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로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9만3000㎡ 더 넓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과 인접해 1만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건은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건설에 약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존 시설을 옮기는 데 4~5년, 이전을 마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5년으로 총 10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려면 짧게 봐도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도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밀도 도시인 서울을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바꾸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도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오 시장의 제안이) 주택공급에 효과적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강남을 비롯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교통과 주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수적 과제가 있으나 수직개발을 하면 지상의 여유공간이 늘어나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주택을 짓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원칙'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조정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예외 사유도 폭넓게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세부담 차등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오히려 9억원(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거주자의 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대신 현행 수준인 12억원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수정 대상이다. 정부는 상한을 전년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이다. 전근·육아·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특공 일부 존치나 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비거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 역시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상 사유와 동일 시·군 내 이동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정 기간도 3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에서 보듯 세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세율 조정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책 기조와 제도적 장치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매물을 내놓으려던 집주인들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 반영률의 주택별·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과세 기준부터 명확하게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실거래가 44억원)에 10년 거주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8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오르지 않는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6㎡(실거래가 15억원)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출퇴근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서울 강남에 전세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재산세만 190만원이지만, 만약 비거주자 중과세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절대 금액에선 A씨보다 낮지만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의 기준에서 보면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악화된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발표 한 달이 채 안된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제도의 모순과 주거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히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다양한 비거주 사유, 행정기관에 소명 쉽지 않아━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자(14억원)와 비거주자(9억원)로 나누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를 폐지했다. 현실에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투기자와 동일한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법은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추진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거주기간 평균은 약 8.4년"이라며 "주재원 근무나 자녀 진학 등 여러 개의 비거주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순수한 보유자,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자'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강남·용산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않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거주의 연쇄 이동도 우려된다. 이는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17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2억~23억원에 등록됐다. 당정이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착수한 가운데 중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미봉책을 넘어 비거주 차별 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조율과 오는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LH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25일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사업 신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며 9월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제도(예약제)도 운영한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주재원으로 출국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보유한 아파트를 월세 임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는 5년 후 귀국하면 수험생이 된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다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서 매각할 계획은 없다. A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21억원, 올해 공시가격은 12억원대다. 이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 25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로 늘어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해당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여당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정 지지율 40%가 붕괴될 상황에 직면한 정부도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섰다.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3000여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 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이동과 지방·해외 발령,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집을 비워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에는 탁상행정의 후폭풍이 컸다.━주거 사다리 복원과 조세 신뢰 회복 요구━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춰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40% 거주 40%)는 보유기간을 제외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거주 80%)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실수요 보호 목적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라며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확신할 수 없다.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보유 주택에 거주를 결정할 경우 이는 연쇄 이동과 임대차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미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집값 안정은 세금 정책보다 매매 호가 사이클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라면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주택자이기만 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다.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생업, 학업, 주거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게 특정 지역으로의 거주 강제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 또는 자가 보유의 개념에 가깝다"면서 "거주 여부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생업의 문제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요소인데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도 여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은 보완이 마땅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정된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는 9월3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용산공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매우 반대'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반대' 응답이 17.2%였다. 반면 '매우 찬성'(16.7%) '대체로 찬성'(15.3%) 답변은 반대 답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가 이용할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42.3%)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교통 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41.9%)는 답이 뒤를 이었다.찬성 이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63.9%) '민간 개발 대신 공공 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44.3%) 등의 답변이 나왔다.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세부 분류별 답변에서도 '반대' 답변이 '찬성' 답변을 압도했다. 여성의 66.1%, 남성의 61.5%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7.1%) 40대(61.8%) 50대(61.3%) 60대(63.1%) 70대 이상(66%) 등 연령대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권역별로도 도심권(65%) 동남권(70.3%) 서남권(63.5%) 서북권(62.8%) 동북권(60%) 등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용산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90.3%로 조사됐다.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상업 개발을 제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75.3%로 과반이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임직원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현장보고를 받은 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근로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다.이 대표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 특성을 세심하게 살핀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대우건설은 본사 안전상황실 관제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발동을 장려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작업중지권 발동 건수는 2023년 2000여건에서 2024년 13만건, 2025년 19만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만5000건을 기록 중이다.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1172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올해 말 골조 공사를 마치고 2028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규 사업에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한다.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의 관련 부서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또 신규 사업은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팀을 구성해 모아통합기획을 추진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모아타운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옛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의 부지 일대에 호텔·상업시설·오피스를 건설하는 '이오타(IOTA) 서울' 프로젝트가 사업구역별로 분리될 위험에 놓였다. 힐튼호텔과 나란히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3개를 통합 재개발하는 기존 사업계획에서 1개 구역만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승인받아 향후 준공 목표인 2031년보다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오타 프로젝트는 서울역 광장의 랜드마크인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위쪽에 글로벌 호텔체인 리츠칼튼과 부대건물 등을 2031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주체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상위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구역별로 시행법인(PFV)을 나눠 자금 조달을 추진해 왔다.이지스는 힐튼호텔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안팎에 위치한 메트로·서울로타워 건물 2개를 추가해 사업구역을 확장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사의 투자를 유치했다.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힐튼 구역(이오타 서울1)은 약 2조2000억원의 1차 본PF를 조달했다. 현대건설은 힐튼 재개발 공사 1조1878억원을 수주하고 시행사의 지분 30%를 직접 보유했다. 책임준공과 착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1조7527억원(한도 2조원)도 체결했다.삼성물산은 메트로·서울로타워 구역(이오타 서울2)에 6억원을 출자하고 준공 이후 오피스 일부의 책임임차 계약을 약정했다.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금리 연 8% 수준의 브리지론을 3~6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KB국민은행의 만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올 4월 메리츠금융그룹 3600억원, NH투자증권 1300억원, 대명소노그룹 700억원 등 투자로 리파이낸싱이 완료됐고 내년 4월까지 본PF 1조9500억원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자금 경색 사태는 힐튼 구역이 본PF로 전환한 2025년 5월보다 자본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에 메트로·서울로타워 공사의 원가(공사비·토지비·금융비 등)는 힐튼 구역 대비 높은 편이어서 3.3㎡당 6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두 개 구역의 PF를 통합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됐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도 현재까지 PF 통합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이나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계약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PF를 연결시 책임준공 리스크가 커져 메리트가 좀 더 명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합 개발이 이뤄져야 개발 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역 인근은 KTX와 공항철도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운행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장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서소문·순화동 오피스빌딩 개발 등도 진행중이다. 대형 로펌과 금융회사, 빅테크 기업들의 입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어 투자사들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요인이다.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조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0%를 기록했고 투자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2.15%로 집계됐다. 서울역이 속한 도심 권역은 공실률이 7.3%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심 권역에는 향후 4년 동안 약 175만㎡의 신규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오타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규모면에서 볼 때 주목받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 상황들과 투자사의 입장에서 보는 수치는 PF 문턱을 높여 통합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그는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당정이 인허가권 분산을 추진할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이 예상된다.박 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가 추진되며 일각에서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거주·비거주자의 세부담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지난 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의 경우 반대로 9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표는 "종부세의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안 발표 이후 직장 변경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생활하는 1주택자가 세제개편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비거주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돼온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 대표는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고 여러 작은 제도의 변화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발언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가 재건축 공사를 위한 이주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며 강남 일대 빌라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은마와 맞먹는 규모로 일대 부동산은 벌써부터 이주 대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주민들에게 이주계획 안내문을 공고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 완료를 목표로 세입자의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회신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조합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에는 명도 소송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주 과정에서 공가 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전문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8년 한강 매립지에 들어선 잠실주공5단지도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2차 312가구와 신반포27차 156가구가 이주를 개시했다. 신반포2차 1572가구도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정비사업 이주 물량은 총 8만3630가구다. 이에 인근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800건으로 1년 전(2만3193건)보다 10.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이주 물량이 움직이면서 전세가 부족해지고 월세화로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세입자 비중이 높은 은마아파트는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도곡·개포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알아보는 분위기"라며 "은마아파트 전세는 6억~8억원이고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인근 아파트 전세는 10억원을 넘어 빌라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면서 집주인의 거주 전환에 의한 공급 감소 압력이 커졌다"며 "전세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위원은 "정부 대책에서 장기 민간임대, 비아파트 공급 등이 신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LH 매입임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된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준공한 지 1년6개월 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무너져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설계와 시공·감리·인허가 등 시공 적정성을 짚어볼 계획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날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는다.앞으로 사조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이 아파트는 1114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럭스오션SK뷰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후 5만7296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하자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총 2만15건으로 아직 3195건의 하자 접수가 처리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부실시공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지난 10일 현장을 찾은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는 단지 전체 안전진단을 약속했고 주민 간담회에서는 기준치 미달의 철근 사용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일부 시공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사 돌출구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동 아파트 119.9㎡(45평형) 1회 유찰 28억80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잠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학교와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2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0억원에서 4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2000만원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8월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204━이촌동 아파트 115.0㎡(43평형) 1회 유찰 17억9200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1번지 동아그린 아파트 105동 1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499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9년 5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서이며 115.0㎡(43평형) 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한강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한강초등학교와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2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7억9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0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955━목동 아파트 95.2㎡(35평형) 2회 유찰 19억200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903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07동 1005호가 경매에 나왔다. 영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0개동1588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6년 9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동향이며 95.2㎡(3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서로, 목동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영도초등학교와 신목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30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9억20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8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원에서 9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6-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