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3기 신도시 속도전…보상·교통기간 확 줄인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한편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경기도는 공급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상 절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40%를 차지한다.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이전단지 조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가량 지나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타에 통상 1~2년이 걸리는 만큼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철도사업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망을 갖추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된다. 도는 이를 330만㎡ 미만으로 확대해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추 지사는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 등을 주거단지 안에서 구현하는 등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주목! 경매]강일동 아파트 25평 신건 9억6200만원

━강일동 아파트 59.8㎡(25평형) 신건 9억6200만원━ 서울 강동구 강일동 686번지 강일리버파크 아파트 707동 302호가 경매로 나왔다. 강일고등학교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73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6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59.8㎡(2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아리수로, 풍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강일초등학교와 윤슬중, 강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9억62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90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8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5-52456━판교동 아파트 115.9㎡(43평형) 1회 유찰 12억4600만원━ 성남 분당구 판교동 494번지 판교원마을 아파트 1203동 304호가 경매에 나왔다. 낙원중학교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428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9년 5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115.9㎡(4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판교로, 서판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낙생초등학교와 낙원중, 낙생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7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 압류 1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6억8000만원에서 17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9000만원에서 10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14일 성남지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5-51854━청천동 아파트 84.6㎡(33평형) 1회 유찰 5억470만원━ 인천 부평구 청천동 456번지 이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아파트 226동 2201호가 경매로 나왔다. 청천초등학교 남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1개동 505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24년 12월에 입주했다. 42층 건물 중 22층으로 남동향이며 84.6㎡(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산천로와 세월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청천초등학교와 청천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21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5억47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1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9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1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26계다. 사건번호 25-511724

LH 유휴부지 매각 본격화…주택공급 속도 올린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두개로 분리 개편하면서 LH가 보유한 토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여의도 소재 40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와 기숙·합숙소, LH서울지역본부 부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LH가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있어 토지 확보 절차를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있는 8264㎡(약 2500평) 규모의 LH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토지는 1984년 LH가 비축 목적으로 매입한 이래 40년 넘게 나대지로 남아있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이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있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2023년부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4024억원에 달하는 높은 감정가(3.3㎡당 1억6000만원)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2024년까지 세 차례 유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에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한 LH 역할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도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6588㎡(약 1993평)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강남 서울지역본부와 LH 기흥 기숙사 주택 공급 후보군이다. LH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다"며 "유휴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매각 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서는 기관들이 떠날 땅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개발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과 기부채납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발표한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 계획을 더 하면 총 착공 물량 목표치는 약 '147만가구+α'로 늘어났다. 매년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개혁 방안 추진에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도심 주거·첨단자족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등 복합개발 방식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의 가구 수는 416만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3.9%,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는 약 25만가구 정도"라며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약 50만㎡인 것을 고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5000㎡)에 공급하려고 했던 1만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과 부지 활용 보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3구 아파트 2.6만채 매물로, 세제발표 한달만

30억 아파트 10년 보유? 비거주시 양도세 4억대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수정했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양도세 개편은 1주택자도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에 이어 1주택자 양도세 강화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보유세 완화만 담겼다.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1주택자도 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화하는 세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기존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50%(5억원 한도)의 양도세도 감면해 준다.반면 1주택자라도 시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 수준이 조정된다. 현행 운영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별로 공제 한도 10억원을 신설하면 거주 기간이 짧고 시세 차익이 큰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서울 30억원대 아파트에 2년 거주 후 8년 임대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 20억원을 기준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추정해보자.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약 1억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지만 2029년 보유공제가 폐지된 후에는 4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 징벌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경기·인천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른바 '거주와 투자의 분리'가 최근 수년간 유행한 '똘똘한 한 채' 재테크였다"면서 "거주 기간을 못 채운 경우 보유세를 내고 버틸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 거주자의 매도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때 고가주택을 매각한 이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등에서 "과거(5월9일) '그때 괜히 먼저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책 일관성과 매도 시점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2027년 최대 50%(5억원 한도), 2028년 최대 30%(3억원 한도) 감면하기로 했다. 2026년 매도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기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주택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를 포함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서 살아야 한다.고령 은퇴자일수록 생활기반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이같은 고령자의 지방 이주시 적용하는 양도세 혜택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노년 주거 정책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의 익숙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도 수십년간 쌓아온 지역 유대감과 의료·문화 인센티브, 자녀와 사회 관계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도권 내 분당, 양평 등으로의 분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이전 인센티브는 인구 분산이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17년만에 분리되는 LH…174조 부채 배분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갖춘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LH가 2009년 통합 출범한 지 17년 만에 분사 추진이다. 정부는 LH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적립해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3조6567억원에 달하는 LH 부채와 기존 임대주택 등 자산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공급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는다.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넘어간다.개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 공공 목적의 토지비축 업무를 전담한다. 기관별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LH 개혁안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며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LH가 통합됐던 이유였다.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LH 분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원(7.82%)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8537억원(72.92%) 확대됐다. 이에 LH는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다.정부는 LH의 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LH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쌓인 부채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토지 부채는 개발공사가 가져가 매각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채를 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부채를 분리해 매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각각 조직이 맡으면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LH 노동조합은 조직 분리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직을 분리하면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개편안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개혁방안에는 수익구조 변화와 투자·회수 불균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제시돼야 한다"며 "빚으로 버티는 LH의 조직 분리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개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1차 이전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이전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추지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 등이 담긴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라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SRT 회원 '통합전환' 필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진행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로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통합 회원' 가입·전환을 마쳐야 한다.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명절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교통약자를 위한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외에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예매도 가능하다.사전예매도 노선별 날짜가 다르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예매할 수 있다.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이 대상이다. 두 날 모두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7일에는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전 노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8일부터는 KTX 노선별 예매가 시작된다. 8일은 서울·청량리 등을 출·도착하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9일은 용산 등을 출·도착하는 호남·전라선 KTX가 대상이다.10일에는 수서 출·도착 KTX와 SRT의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서울 출·도착 KTX 경부선 승차권을 판매한다.이번 추석 예매는 통합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으로 통합 회원으로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통합 회원 가입·전환을 해야 한다.경로회원을 제외한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도 마쳐야 한다. 코레일은 예매에 앞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사전 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객은 이용 구간과 출발일, 열차 종류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열차와 예매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이용 구간과 출발일, 인원 등 여행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저장한 정보는 실제 예매 당일 불러와 바로 예매에 활용할 수 있다. 사전 체험 서비스는 오는 5~6일 제공한다.한편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운행 첫날인 9월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은 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 대비 좌석이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수서 출발·도착 고속철도 이용객은 6만4000명으로 9.1% 증가했다. 공급된 좌석 수도 6만5000석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존 SRT로 운행하던 열차가 KTX-산천으로 통합되면서 열차 종류로 목적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용객은 탑승 전 열차 번호와 목적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모아타운 후보지 투기 차단…'토허구역' 즉시 지정

"5년차 대리도 팀 막내" 하반기 건설사 채용 한파

국내 건설업계 채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은 경력직과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신입직원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 중 올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등 5곳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6월 반도체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이달 중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 직원 수는 ▲2021년 5만130명 ▲2022년 5만2115명 ▲2023년 5만4083명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 5만2233명으로 1850명(3.42%), 2025년 4만9370명으로 2863명(5.48%) 각각 감소했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직원은 760명 줄었다. 건설사들은 2021년 코로나 이후 주택사업 수주 확대에 대응해 인력을 늘렸으나 2023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사업 감소에 따라 인력을 줄였다. 올 상반기에도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3곳만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2023년 이후 신입 채용을 중단했다. 일부 건설사는 신입직원 공백이 길어지고 인력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0대 건설사의 한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 7월 대리로 승진했는데 5년째 팀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다"며 "중간연차가 많아지고 젊은층이 얇아지는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핀셋 채용'에도 나섰다. 전통적인 주택사업 외에 플랜트·원전·반도체·인공지능(AI)·소형모듈원자로(SMR)·인프라사업이 건설사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경력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플랜트 건축설계 경력직을 모집하면서 건축설계 도서 작성, 구조설계 검토, BOQ, 공종 간 인터페이스 조정, 현장 기술지원 등에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지난 5월 GS건설은 플랜트 시운전 경력직, 플랜트 환경시설 운영 총괄 경력직 모집에 15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최근 대우건설은 원자로 기기와 설비 작업인 1차 계통, 터빈과 발전기를 중심으로 원전 설비작업인 2차 계통 등에 원전 기술자를 경력 채용하고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로 일자리가 줄고 인적 역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데이터센터와 스마트 시공기술 분야의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억 아파트 비거주자, 종부세 50만원 더 낸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재산세 약 3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만원을 합해 보유세로 총 330만원을 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는 올해 신고된 실거래가가 20억~21억원대이다. 공시가격은 14억원으로 고시됐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A씨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만약 A씨가 지방·해외 근무나 자녀 진학 등의 사유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집에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300만원과 종부세 약 50만원이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20만원, 올해 거주자와 비교하면 50만원을 더 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였다가, 납세자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을 유지했다. 다만 수정안도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을 전부 백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했다.재산세의 경우 과세 대상이나 세율 체계의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거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자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췄다가 국무회의에서 다시 12억원으로 정해졌다. 직전 연도 대비 보유세가 급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는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공시가격 12억~14억원대 아파트는 1기신도시 분당·평촌 등의 대형 평수나 신축,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사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공시가격 12억~14억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채상욱 부동산 크리에이터(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보유세의 경우 연 기준 수십에서 수백, 수천만원 차이가 나 매도 유인이 되기에는 약하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수억에서 십수억원 차이가 나므로 고령 1주택자가 매도를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실거래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보유와 거주 둘 다 2028년부터 실익이 줄어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제 보완이 이뤄졌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각 4억원(총 8억원)으로 축소하는 계획에서 각 6억원(총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거주자의 공동명의는 종전과 같이 각 9억원(총 18억원) 공제 또는 단일 명의 14억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무회의와 대국민토론 등에서 '똘똘한 한 채'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구조를 지적해 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지방으로부터의 '상경 투자'를 촉발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유세율을 언급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OECD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은 주요국 평균 대비 0.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OECD 는 실효세율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을 공개한다.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율은 0.87%이며 OECD 회원국 평균(0.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초기 강경 기조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1주택자 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차등을 뒀고 보유세 강화 기조는 단계별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심사 과정을 거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추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년내 공공택지 보상→착공, LH 보상기간 대폭 단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기간을 3년 8개월에서 2년으로 20개월 단축한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일 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도권 주요 보상 현장에 344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본사 직속 '보상조기화 지원TFT(태스크포스팀)'도 신설해 행정절차 지연이나 복잡한 민원 등 현장의 병목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보상 절차는 순차 방식에서 동시·병렬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기본조사를 마친 뒤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 보상 심사와 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총 20개월 단축한다.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재 방안도 도입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사업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한다. 보상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등의 인도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6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협의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 보상금 기준 약 2조4천억원의 계약 체결률을 기록하고 있다.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가 보상 업무"라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2027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다.

[시대리포트]'연 1000만 관광객' 남산의 곤돌라, 2년째 멈춰선 이유

#. 늦더위가 한창인 8월28일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앞,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늘어섰다. 캐리어를 끌거나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렸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대기 행렬을 촬영했다. 케이블카가 2대뿐인 탓에 관광객들은 3분 남짓한 탑승을 위해 주말과 성수기에 1~2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요 배경지로 등장한 남산이 글로벌 관광명소로 떠올랐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6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랜드마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64년간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해온 가족기업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명동역 근처서 남산 정상으로━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공원 이용객은 약 1192만명으로 전년 약 1103만명보다 8.1% 늘었다. 남산공원 이용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982만명을 기록한 뒤 2020년 580만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646만명, 2022년 800만명, 2023년 96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서울AI재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서울타워의 외국인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5만7370명으로 전체 유동인구의 55.7%를 차지했다. 케데헌에 남산서울타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남산서울타워 이용 편의성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45.8%에 달했다. 늘어난 관광객을 정상까지 실어 나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순환버스를 제외하면 현재 정상부로 향하는 교통수단은 1962년 개통한 남산 케이블카가 사실상 유일하다.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한다. 시간당 수송 능력은 약 400~500명에 불과하다. 1962년 5월 12일 개통한 국내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다. 이런 병목을 풀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이 '공공 곤돌라'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832m 구간으로 연결하고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케이블카 승강장의 경우 명동역에서 약 846m를 걸어 교차로 7곳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한 뒤 공정률 15% 수준에서 멈춰 섰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서울시는 지주 설치를 위해 남산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공원녹지법상 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00억원대 공공사업이 공원구역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 묶여 있는 셈이다. ━9월17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재량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삭도공업 측은 관련 시행령이 법규명령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당초 8월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을 9월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시민·관광객의 남산 정상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곤돌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0년 이상 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성이 있다. 관광자원인 명동과 남산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1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광버스 진입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이동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관광버스가 담당했던 남산 정상부 수요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이 수요를 우선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산 관광객 증가에 맞춰 최대 613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는 운영수익금 약 79억원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과 도시재생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한편 한국삭도공업은 관계자는 [시대]에 "남산 접근성 개선이나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환경·경관 보전, 조류 및 도시생태 영향, 정상부 혼잡, 기존 인프라 개선 가능성, 교통약자 접근성 보완 대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독점이라는 표현만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역사와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 초 관광 인프라와 재정 여건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시기에 민간이 투자 위험을 부담해 조성한 시설이며 60년 이상 큰 사고 없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도 모색하고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되지만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의해왔다.그러나 이 우회로의 진척도 더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환경단체 등에서 추가로 궤도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산림 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 흔들려"…치열해진 집값 눈치싸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린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세금 압박이 한풀 꺾이면서 가격을 대폭 낮췄던 매물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오늘 오후 2개의 매물을 내렸고 5건 정도의 매물 호가를 올렸다"며 "전통적인 부촌은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방침이 급매를 거둬들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인근 중개소에서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나타났다. 최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최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50억원 초반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반포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 상한선이 150%로 유지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올라가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내렸던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며 "매도자들도 정부와 국회의 세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움직이겠다며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도 원안 대비 후퇴했다. 비거주 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합계 8억원)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씩(합계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12억원)와 기본공제액 수준을 맞췄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 매도 압력 낮아져…"매도자 매수자 눈치싸움"━ 시장에선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보유세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하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기본공제와 150%의 세 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며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나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의 형평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 정부안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이거나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의 장기보유 관련 공제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부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봤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나 증여, 보유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따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박태형 우리은행 PB지점장은 "초기 정부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에 1주택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던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용 신한은행 PWM일산센터 팀장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패닉성' 증여와 매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가와 다주택 구간은 여전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돼 이 구간의 자산가들은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완화를 기대한 매수자와 초고가주택 등 부자 증세를 우려한 매도자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유턴…"수도권 총선 표심 때문"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현행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 이반이 2028년 총선에 미칠 파장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진 끝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공시가격 기준 9억원)과 세부담 상한 인상안(200%)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수준(12억원·150%)으로 원상복구한 것이다.수정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와 비거주의 공제액 격차를 원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좁히면서도 '실거주 우대' 골격은 남긴 절충안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조정했다. 비거주 부부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합계 12억원으로 맞췼고 거주 부부는 현행 각 9억원을 유지한다.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실거주 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공제는 낮추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주거 현실에서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 달도 채 안 돼 원안을 되돌린 배경엔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1년7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한 수도권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원안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 점검해보자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인상은 깊이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급선회했지만 '정책 신뢰'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는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정책 변동성을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 안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이날 [시대]에 "OECD가 2004년 이후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며 "또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한 정책 변화겠지만 시장에선 종부세보다도 양도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반면 당초 보유세 개편 방향은 타당하고 대상도 극소수라는 반론이 맞선다.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유세를 인상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양도세를 조정해 세금 감면을 줄이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겨냥한 대상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위 0.4%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 내에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아 있어 정기국회 심사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현행대로, 실거주 공제는 14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 대비 줄어들지만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 부담 상한률은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유지됐다.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를 도외시한,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세제라는 이유로 강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후퇴에 시장이 만족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원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한다. 실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총 18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비거주 시에는 4억원(총 8억원)을 기본으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한 당초안을 수정해 6억원(총 12억원)으로 정했다. 세부담 상한률도 개편 방향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로 유지한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이 전년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 1.5배까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ISA 한도 규정도 회복…민주당 "필요 사항 보완"━정부가 대폭 물러난 듯하지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거주자에 비해 기본공제액이 차등되거나 비거주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 등도 실거주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종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현행을 유지했다.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일몰 기한도 없앴다.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이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조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도 일부 손질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주택공급에만 30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주택 공급 예산은 8조8000억원 증액하고 자율주행·수요응답형 교통 관련 예산도 약 12배로 늘린다.1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일반 예산은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이 포함된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늘었다.주택공급 분야의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많은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보편형 임대주택은 출·융자 4조7719억원을 포함해 신규로 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380억원·출자 3060억원)와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도 신설됐다. 보편형 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청년월세 지원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사업도 예산을 편성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 비용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유지해 내년 가입자를 955만명으로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린다.미래 모빌리티 예산은 크게 불었다. 자율주행차 예산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 광주 등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쓴다. 드론 예산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에 쓰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에 585억원, 국토위성 3·4호 제작에 16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조원 규모 신전략펀드에는 정부 재정 1000억원이 들어간다.주요 SOC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탐사 구간을 5000㎞로 확대하고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대상은 4625대로 늘린다. SOC 유지·관리 예산도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빅4 건설 주택사업 1000명대 감원…매출 비중도 ↓

시공능력 기준 대형 5개 건설사의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사업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확연히 위축된 모습이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주택사업부문 직원 수는 4사에서 총 1068명이 감원됐다. 서울 강남·용산 등 공급 핵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담당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사업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원가 폭등과 금리 상승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상반기 건축·주택사업부문 매출이 국내 5조9239억원, 해외 5974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49.2%를 차지했다. 전년(54.4%) 대비 5.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건축·주택사업부문에는 공동주택 외에 데이터센터와 복합개발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의 건축·주택사업부문 직원 수는 1476명으로 전년동기(2071명) 대비 595명(28.7%) 줄었다.올해 시공능력 3위로 오른 GS건설은 상반기 국내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이 2조6445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51.1%를 차지했다. 전년동기(61.2%) 대비 10.1%포인트 줄었다. 해외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2238억원(4.3%)으로 지난해 상반기 4.1%보다 소폭 늘었다. GS건설의 건축·주택사업부문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95명으로 전년동기(2664명) 대비 269명(10.1%) 감소했다.대우건설은 올 상반기 건축사업 매출이 2조6656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 대비 66.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8.4%) 대비 감소한 규모다. 플랜트와 토목사업의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4%에서 12.8%로, 17.4%에서 18.6%로 각각 늘었다. 대우건설은 성남 신흥3구역(1조2686억원) 부산 사직4구역(7922억원) 서울 용산 한남2구역(7908억원) 등의 재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건축사업본부 직원 수는 2309명이며 지난해 상반기 2377명보다 68명(2.9%) 감소했다. 주택사업 비중이 감소한 데는 공사 원가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은 시멘트를 제외하고 상승했다. 봉강류(철근)와 강판류(후판)는 올해 반기 기준 t(톤)당 각각 95만3500원, 95만5000원으로 전년 말 대비 둘 다 3.4% 상승했다. 레미콘은 같은 기간 t당 9만1400원에서 9만5400원으로 4.4% 상승했다.서울 용산 한남5구역(1조7583억원)과 부산 촉진3구역(1조7952억원) 등 재개발 공사를 추진 중인 DL이앤씨는 주택사업 매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직원 수는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사업 매출은 1조9501억원을 기록했고 매출 비중은 55.6%로 전년동기(52.4%) 대비 소폭 증가했다. 주택사업부문 직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 1908명에서 올 6월 1772명으로 136명(7.1%) 감소했다.삼성물산은 건설·상사·패션·리조트·급식·바이오 사업부문을 경영하고 건설부문 매출은 국내·국외로만 분류한다. 국내 건설부문 매출은 상반기 3조547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3조4556억원) 대비 914억원(2.6%) 증가했다. 수주 총액 기준으로 건설부문의 주택사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5%에서 올해 13.1%로 증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 수도 지난해 상반기 5751명에서 올해 6298명으로 늘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착공 현장이 감소한 여파로 건축·주택부문 매출이 줄었다"면서 "주요 건설사의 인력 감소는 현장 계약직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 회사에서 무급 휴가 등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미리내집 1만7500가구 공급…"주거안정, 저출산 해결"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리내집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 98가구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을 찾아 신혼부부를 만났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적용한 첫 미리내집이다.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입주 당시 한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4~5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인 셈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4.7%다. 입주 신혼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혼인 건수는 10.9% 늘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선매수청구원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초 서울시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입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