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 지방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혁신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9월 중 윤곽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장관) 말씀이 있으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만금을 로봇·AI·수소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구축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AI 기술 실증을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원주, 천안·아산에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공존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든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내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광주군공항 종전 부지 기반의 '호남 반도체 첨단거점'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급을 벗어나 10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등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된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12만가구로 늘어난다.아울러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공인중개사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유엔(UN)의 헌신을 기리며, 과거 공휴일이던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이 진행된다.대한노인회·광복회·대한민국헌정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유엔한국협회·부영그룹은 16일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 캠페인을 기획했다.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으로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국민주권 국가의 헌정 질서를 마련,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역사를 조명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담은 제헌 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8월15일 국민주권이 실현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정부 수립 2년 만인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결의와 유엔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를 지켜냈다.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 물자·재정지원 38개국 등 총 60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약 198만명이 유엔 이름으로 참전했고 4만여명이 목숨을 바쳤다.한국은 유엔의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1950년부터 유엔 창설일을 공휴일로 기념해 왔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 등에 가입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유엔의 역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의 가치를 계승해 미래세대에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매수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돼 집값 안정이 요구되며 고물가와 고환율, 가계대출 증가도 긴축을 압박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 연 2.50%인 현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P)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준금리가 상승하면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동결된 상황에도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최근에는 상단이 연 7%를 넘어섰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1년 후 약 0.6%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높고 차주의 대출 규모가 커 금리 상승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10억…"전세난 심화"━통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주택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작아지고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평균 10억1007만원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3% 상승했다. 올 1월 0.91%였던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0.66% 3월 0.39%로 둔화됐다가 4월 0.55% 5월 0.90%에 이어 석 달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매매 수요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과 상급지로 갈아타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부동산 거래를 지탱하고 있어서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면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오피스텔 전셋값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90% 올라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의 오피스텔 전셋값은 0.40% 상승했다. 2022년 2분기(0.4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지난해 2분기 0.02% 하락했다가 3분기(0.07%) 상승 전환한 후 4분기(0.15%)와 올해 1분기(0.24%) 이어 3개 분기 연속 올랐다. 특히 서울 서북권(1.33%)과 동남권(1.12%)은 2분기 월세 상승률이 1%를 넘어 강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세권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직전 분기 대비 수도권의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을 보면 서울 0.90% 경기 0.76% 인천 0.52% 등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24% 올라 월세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2085만원, 서울 2억811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1억7715만원으로 서울 2억2314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세가격은 전국 81만원, 서울 95만원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실거래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전환율은 6.06%로 전월(6.03%) 대비 커졌다. 전국은 6.62%로 전월과 같았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해당 수치가 상승하면 월세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임차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세는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월세는 대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가 다음달 분양을 시작한다.'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6블록에 지하 1층~최고 20층 · 11개 동, 전용 84~129㎡, 638가구로 조성된다. 중대형 면적 구성과 일부 가구에서 영산강 조망이 가능한 시그니처 단지다. 공공택지지구 내 공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첨단제일풍경채 그랑포레'(1845가구) '첨단풍경채 어바니티'(584가구)와 함께 향후 첨단3지구 최대 규모인 총 3067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첨단3지구는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산업·연구·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다.호남고속도로와 국도13호선·빛고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이동이 용이하다. 상무지구와 첨단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망과, 첨단3지구 진입도로 등이 2030년 예정돼 있다.2029년 개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과학기술원(GIST)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첨단3지구와 영광을 잇는 광주신산업선 국가철도망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인근에 지스트 부설 AI영재고가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진원천과 학림천을 중심으로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구축된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2029년 들어선다. 월출동 의료특화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돼 반경 약 5㎞ 내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등 5개 대형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례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허브로 떠오른 서울의 상권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야간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경제 총괄특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문화본부, 교통실,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민생노동국 등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이달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든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활성화 방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특구·달빛야장·심야교통 확대━시는 서울의 야간 운영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지정할 예정이다.상생특구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한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위반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자율 조정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운영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택시의 도입도 검토한다.오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도시가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을 키웠듯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자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져 사업 속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마저 우려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날 기준금리를 현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과 원화 약세,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 긴축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예고했다.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금통위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기준금리 인상 임박에 부동산 업계 찬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 시장의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것은 물론 정비사업 이주비 한도도 감소한 상황이다. 사업성과 분양수익 예상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 역시 높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10년 안팎으로 길어 금융비용 증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구조다.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사업이 취소될 리스크도 있다.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와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작아지고 은행의 가산금리마저 오르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와 강남 고가주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금리 수준보다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며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정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배제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선9기 서울시장 당선 후에 처음 배석한 국무회의이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주요 안건인 회의에서 인구 900만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오 시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일부 조직에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못 잡아"━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협조가 미비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건의했다면 최소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최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큰 방향으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공급 증가,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2배 완화 등이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 서울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세 대상을 극소수 최상위 주택으로 좁혀 1주택 실수요자 반발과 조세저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와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등 시가 기준 숫자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민 공론화의 결론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면서 "그런 걸 보면 한 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서면 보고서로 대체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자 신분인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장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동산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전월세 거래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님, 서울시장 발언하겠습니다"고 운을 뗐음에도 한 총리는 "시장님 안건은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배석자는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극동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인천 동아아파트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확보를 추진한다.대규모 재건축보다 규모가 작지만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공공지원형 사업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14일 극동건설에 따르면 강경민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최근 시흥동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시흥동 사업은 대흥빌라 등 98가구를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총 231가구 공동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LH 합동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2024년 조합은 LH와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2028년 신안산선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예정이다.극동건설은 최근 주거 플랫폼 '더 케이하우스'(The K-House)를 선보여 시흥동 사업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 케이하우스는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형 공간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이다.극동건설 관계자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과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흥동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이 공사비 2203억원 규모의 의정부 가재울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가재울구역은 698가구의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반도건설은 1차 입찰과 2차 현장 설명회에 단독 참석했고 지난 11일 열린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반도건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철 반도건설 대표는 "시공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집중해 의정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거점의 정비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과 LG전자가 AI 기술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미래 주택 개발에 속도를 낸다.13일 GS건설에 따르면 LG전자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미래 주거 서비스 개발 협력이다. 두 회사는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AI홈 설루션을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다.차세대 AI홈은 단순한 기기 연동을 넘어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주거 환경을 AI가 스스로 이해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통합 거주 환경을 목표로 한다.자이 아파트의 가구·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LG 씽큐'(ThinQ) AI 플랫폼을 연동해 세대 내 빌트인 기기, 단지 공용부, 외부 생활 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입주민은 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 등 가구 내 제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와 연계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AI가 사용자와 대화하며 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가동함으로써 입주민이 신경쓰지 않아도 맞춤형 공간이 유지되는 환경이 제공된다. 아울러 LG전자의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포함한 로봇 생태계와 AI홈 솔루션을 단지 인프라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미래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진출을 본격화한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AI 산업기반을 융복합 개발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 주요 개발사와 미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서 정 회장은 수긍 수파르워토 하원 에너지위원장과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다운스트림부 차관을 만나 대우건설의 LNG 플랜트·에너지 인프라 분야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소형모듈원전(SMR)·LNG 발전 인프라와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를 동시 구축하는 '올인원(All-in-one) 융복합 개발' 모델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 판두 샤흐리르 최고투자책임자(CIO)와의 면담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투자개발사업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발굴을 지속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대우건설이 꼽은 미래 핵심 전략 시장이다. 대우건설은 1986년 첫 진출 이후 40년간 총 7건, 5억4000만달러 규모의 다양한 건축·플랜트 사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우건설의 핵심 전략시장"이라며 "부동산개발사업은 물론 LNG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고 말했다.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성장보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편됨에 따라 프롭테크(부동산 IT 서비스) 1위 플랫폼 '직방'의 상장 계획이 다시 주목된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의 상장 유망주로 부상했던 직방은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IPO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직방은 지난해 매출 922억원, 영업손실 121억원을 달성해 2021년 이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직방의 영업손실은 ▲2021년 82억원 ▲2022년 371억원 ▲2023년 378억원 ▲2024년 256억원으로 2023년까지 급증하다가 2024년 이후로 감소했다.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IPO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성장성보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면서 상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의 여파로 신규 상장이 위축될 전망이다.미래 성장 가능성만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던 평가 기준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과 실적 안정을 요구하는 기조가 강화돼, 적자 기업의 상장 문턱은 더 높아졌다.━"실적 회복 후 상장 계획 추진" ━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는 지난해 직방 지분 약 3%를 100억원에 인수했다. 단순 계산시 직방의 기업가치는 약 3000억원 수준이다. 2022년 프리IPO 당시 한국산업은행·IMM인베스트먼트·하나증권 등은 직방의 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으로 인정했다. 3년 만에 약 88%가 감소한 것이다. 직방의 적자 배경에는 외형 성장 전략과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프롭테크 기업들이 부동산 호황기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렸다가 거래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직방은 2022년 7월 삼성SDS의 홈 IoT 사업부를 약 1000억원에 인수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사업부를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직방은 부동산 플랫폼을 넘어 스마트홈과 아파트 관리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매출의 기반을 이루는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물 광고료가 줄어들어 스마트홈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나스닥(NASDAQ) 상장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IPO 기대감이 컸던 상태에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며 손실 규모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흑자 전환의 시점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직방은 올 3월 별도 자료를 발표해 지난해 에비타(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기준 적자가 6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150억원) 대비 4% 수준이다. 회계상 영업손실은 여전히 크지만 현금 창출 능력은 개선됐다는 의미다.직방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스마트홈 사업 투자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적자 구조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흑자를 달성해 경영 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O와 신규 투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내실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상장 요건을 갖춰 적정 시점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의 총회 개최 비용의 50%, 조합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혔다.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0개 조합을 선정할 방침이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와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한 조합도 신청 가능하다.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부 규제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KB국민은행에선 지역 구분 없이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최근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7조6000억원 급증해 1년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한달새 4조3000억원 늘어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하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강화된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 등 정부 기금대출은 이번 제한에서 제외된다.대출 관리 강화 흐름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10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도 일시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면 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라는 거냐"며 "10월에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땐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될 것 같아 막막하다.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년 초를 기약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를 준비하던 다른 누리꾼도 "4억원대 대출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제한된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강남권 등 초고가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월 셋째 주 전국 3개 단지 총 753가구(일반분양 1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센텀엘카사'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강원 춘천시 장학리 '춘천리버뷰아이파크',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등 11곳이 개관한다.동문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10번지 일원에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8층~29층, 3개동, 전용면적 46~62㎡, 총 301가구 중 7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영화초, 장승중, 영등포중·고 등이 인접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도 위치한다. 장승배기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동작구청, 동작구의회, 보건소 등이 들어서는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추진 중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모델하우스는 강원 춘천시 장학리 '춘천리버뷰아이파크',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등 11곳이 개관 예정이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장학리 883번지 일원에 '춘천리버뷰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다. 단지는 장학초를 비롯해 후평중, 강원중·고, 춘천여고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고 후평동 학원가가 가깝다. 아울러 MS마트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부춘천지방 합동청사, 소양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너울숲공원, 노루목저수지, 구봉산, 소양강 등도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