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약 300만㎡ 면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내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근 캠프킴(용산동1가) 경리단길(이태원동)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후암동) 등을 제안했다.용산공원 공공택지 조성은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분양·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청년 저소득층 등 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국가 땅의 사유화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와 미군 기지의 특성상 양국 외교 문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이 걸림돌이다. 반대로 오 시장이 주장한 캠프킴 등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보상 기간과 공사비·분담금 등 조합의 갈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부족 문제는 최대 리스크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조의 선택 문제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한 인근 부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주택공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캠프킴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로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했다. 면적은 약 4만8000㎡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 장교숙소(5만㎡)와 비슷한 규모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논란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개발이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왔다.경리단길과 한국은행 숙소의 경우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행 숙소는 약 4000㎡ 부지에 15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고 도로가 아닌 골목에 위치한다. 현재 동후암3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주변 부지와의 통합도 난관이다.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의 법적·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계획의 수립과 용도 변경 등 핵심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됐다. 현재 용산공원은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여당 주도 하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경관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은 없지만, 도시계획 실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필수로 얽혀 있는 것이다.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연결돼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 용산공원의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구상안에 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적은 점을 지적한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더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캠프킴과 후암동, 경리단길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격 안정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강변 일대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단발성 개발보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 광역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8일 전용 165㎡(55평) 집을 85억9000원 호가로 올렸다. 올 초 같은 평형이 83억원대에서 거래돼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3일 만에 호가를 9억9000만원에 내렸다.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고령·장기보유자들이 매도를 서두르고 있으나 문의가 없다"며 "압구정현대의 다른 면적도 기존보다 호가를 10% 안팎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의 몸값이 내려가고 있다. 주택을 수십 년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양도세 부담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2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2일 6만 1271개에서 이날 6만 5669개로 19일 만에 4398개(7.2%) 증가했다.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 약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반면 과세표준 6억~12억원(시세 약 32억~45억원) 구간의 세율은 1.3%로 오르는 등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공시가격 22억원(시세 약 32억원) 이하 주택은 세제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이른바 '핀셋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강남권 아파트 호가 하락은 신축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입주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올해 들어 주로 40억원대 후반에 거래됐지만 현재 최저 호가는 39억5000만원이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당분간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40억원 후반대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강남권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은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게 1년이 안됐는데 또 23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공급될지는 봐야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정부가 지난해 9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9.7 대책을 내놓은 지 채 1년도 안 됐다. 올 1월에도 수도권에 5만9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대책이 나왔다. 이달 13일에는 23만호를 더 얹은 8.13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135만호에 23만호를 더하면 무려 158만호에 달하는 물량이다. 앞서 발표된 8.3 세제개편안도 있다. 집값을 잡겠노라는 정부의 의지가 공급과 세제, 금융규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모습이다.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적지근하다. 수십억에서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호가가 떨어지는 등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집값이 실거래가에 반영돼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공급 대책은 태생적으로 사업 시행계획과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을 제외하고 공사기간만을 최단으로 예상해도 3~5년이 걸린다. 지금 정부의 공급대책은 실제 10년 이상이나 걸려야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몇 년 뒤 물량이 쏟아지니 일단 무주택으로 버텨보자"는 계산이 성립하려면 그 약속이 최소 3~5년, 길게는 10여년 뒤에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공급 대책은 시장 심리에 즉각 작동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가 쌓여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정책이라는 얘기다.주택 공급은 주택난이 심할 때는 물론 시장이 잠잠한 시기에도 꾸준히 추진돼야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은 대개 집값이 치솟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등장하는 소방수 역할만 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정권이 바뀌면 쉽게 뒤집혔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박근혜 정부 초기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전면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책들도 정권 교체와 함께 동력을 잃었다.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고양 창릉 등 핵심 지구는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이번 8.13 대책은 다를까.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용도로 돌릴지, 그린벨트를 어디까지 풀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뭔가 불안하다. 발표는 요란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없이 대책부터 던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정책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정권이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거라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한 23만호가 아니라 200만호를 약속해도 그 긴 시간을 믿고 버틸 수요자는 많지 않다. 단기적으로 세제개편이나 대출규제로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집값은 이내 반등하곤 했다.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탓이다.업계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구도가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을 예측가능성이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구조는 통하기 어렵다. 합의되지 않은 카드를 그때그때 불 끄듯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와 서울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18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신반포4차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인접했다. 재건축을 거쳐 49층, 11개동, 총 1833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다. 2029년 착공이 목표다.정비계획에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도 포함됐다. 단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은 잠원로3길 인근에 배치한다.한강과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단지 북쪽 반원초·청담고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했다. 1970년 준공된 지상 3층 규모의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인 노후 건축물은 오는 2031년까지 최고 23층, 140가구 규모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아파트가 104세대, 오피스텔이 36세대로 구성되며 저층부에는 상가 등이 들어선다.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곳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시장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차가 발생한 성수대교 진입램프에 외부 전문가와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과거 단차 변화 등을 검증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차 원인은 교량과 진입램프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분석됐다.서울시는 철도교를 제외한 한강교량 2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교량 32개 진입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이 단차를 확인했으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조·지반·도로·시공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교량 접속부 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총 4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성수대교 현장시험과 지반조사 결과를 비롯해 과거 단차 변화, 주변 영향 요인,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성수대교 남단 B램프를 포함한 좌·우측 3개 차로에서 실시한 표면파탐사시험, 동적콘관입시험,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진입램프 하부 지반은 주로 모래질 토사 매립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반 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양호했다.또 과거 단차 변화와 현재 지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장기침하까지 대부분 완료돼 추가 침하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교량과 진입램프 경계부에 발생한 단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구조물의 서로 다른 기초형식에 따른 침하량 차이가 지목됐다. 교량은 지하 기반암층에 지지되는 '말뚝기초'인 반면, 교량과 연결된 진입램프는 매립층·퇴적층 등 토사층 위에 설치된 직접기초다. 진입램프는 구조물 자체 무게와 차량 하중 등의 영향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하가 거의 없는 교량과의 경계부에서 높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단은 인근 GTX-A 공사와 지하매설물, 한강 홍수위 및 지하수위 변동 등 진입램프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요인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변 공사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등 단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서울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선제 보강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단차가 상대적으로 큰 성수대교 남단 B램프와 올림픽대교 B램프의 지반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계측을 통해 지반과 단차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수대교를 비롯한 한강교량 진입램프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단차가 큰 구간은 예방적으로 보강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주행 불편까지 개선해 안심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향후 SH가 심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SH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이며 심의 통과 시까지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안건은 SH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 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됐고 2년 7개월 만에 재심의에서도 결국 승인이 안됐다.SH 측은 주요 매장 유산의 위치를 이전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는 조선시대 이문(마을 입구의 방범초소)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건물터, 배수로 등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배수 체계 등에 대해 학술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고 밝혔다.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 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SH 측이 청장 허가 없이 진행한 세운4구역 부지 내 11곳의 시추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ｍ(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를 최대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을 놓고 대립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향후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늘었으나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위축돼 가격도 하락 흐름을 보인다.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2645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일(6만409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매물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물건은 같은 기간 9453건에서 9961건으로 5.3% 늘었다. 서초구도 7630건에서 7983건으로 4.6%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 상승에서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 0.02% 상승에서 0.04%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호가 27억 뚝…은마 이주 변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96㎡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달 13일 119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가 이날 동일 면적 호가가 92억원으로 27억원 내렸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도 같은 기간 37억5000만원에서 34억9000만원으로,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전용 83㎡는 37억원에서 33억원으로 호가가 내렸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달 13일 호가가 63억원에서 이날 56억원으로 7억원 떨어졌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예고로 가격을 내린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가 하락에도 매물 증가는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실거래 건수는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송파구 13건으로 집계됐다. 7월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구 44건, 서초구 26건, 송파구 87건과 비교하면 실거래 건수는 감소했다.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이 매도를 고민하고 있으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집값 하락 전망과 대출 규제로 눈치보기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도 주택난의 위험 요인이다.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은마아파트의 수요가 대치·도곡·개포 등으로 이동할 경우 전세 부족이 우려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으로 새로운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의 비거주 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대치동 주변 강남의 빌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제일건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서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638가구를 분양한다. 공공택지지구 민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대다.첨단3지구 A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29㎡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9년 8월이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일, 계약은 같은 달 14~16일 실시한다.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서구·남구·동구·광산구·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우선 공급을 받는다.첨단3지구는 마지막 민간분양이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 중이다. 내년 준공 예정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가 조성되고 2029년 국립심뇌혈관센터와 월출동 의료특화산업단지도 문을 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3호선, 빛고을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 첨단산업단지, 상무지구를 잇는 도로와 첨단3지구 진입도로가 2030년 개통 예정이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스트역도 가깝다.교육 시설은 첨단3초(가칭)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영재고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도보 거리에 유치원과 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진원천과 학림천 주변으로 근린공원도 조성된다.

경기 용인시에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의 1순위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는 18~19일 특별공급에 이어 20일 1순위 일반공급,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총 1250가구 가운데 1단지 589가구가 이달 공급되며 2단지 661가구는 추후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59·71·84㎡의 중소 평형으로 구성됐다.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 내 첫 민간분양 아파트다.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 59㎡A 3억8300만원, 84㎡A 4억9200만~5억3400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직주근접 실수요자들의 청약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로 주요 전력원을 공급하는 원전 시공사들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대표 원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 기업들과 향후 수주를 목표로 한 사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와 손잡고 소듐냉각고속로(SFR·Sodium-cooled Fast Reactor) 기반 나트륨(Natrium) 원전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목표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나트륨 원전 최초 호기를 건설중이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Meta) 등 빅테크 기업과도 계약을 완료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은 안전성과 발전 효율이 높고 기존 원자로 대비 핵 폐기물이 적어 AI 시대에 유연성을 갖춘 무탄소 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테라파워가 계획한 나트륨 원전 최대 8기에 대해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사로서의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추가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미국 에너지 기업과 텍사스주 복합에너지캠퍼스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FEED)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글로벌인프라본부 신설…유럽 등 원전 정조준━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두산에너빌리티 등과 팀코리아를 이뤄 체코 두코바니 원전 EPC 본계약을 완료했다. 두코바니 원전 1·2기의 예상 사업비는 각각 12조원, 24조원이다.대우건설은 올 초 해외 영업과 원자력 사업을 통합해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새로 설립했다. 최근 총수 일가인 김보현 전 대표이사 사장이 물러나고 대우건설 출신의 이강석 신임 대표가 취임하며 글로벌 수주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2009년 수주)에 함께 참여했다. 글로벌 원전 사업은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수십년간 외교 관계가 얽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리스크도 안고 있다.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Électricité de France)는 발주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며 본계약을 지연시켰다. 이후 상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최종 본계약이 성사됐으나 법적 리스크가 사업을 긴장시킨 대표 사례다.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증가가 원전 기업들의 글로벌 영토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전 건설 비용을 높이고 원천 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독자 수출을 막는 리스크"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 원전 수주 시 컨소시엄 투자나 기자재 구매, 로열티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1기 수출당 기술사용료 2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 조합 설립부터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소요기간 단축 기간을 담은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45일 단축되는 셈이다.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였다.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할 수 있게 됐고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배포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주택협회 등 공공·민간 주택건설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규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전달했다.국토부는 김 장관이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지난해 9·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공공부문이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각 기관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인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HUG와 HF 등 보증기관에는 보증 확대와 심사 절차의 단축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관련 법안의 후속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1주택자 비거주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 현안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협의를 당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한 후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20일 중앙·지방정부 수장들이 대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방안의 협의를 시도하고, 국회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지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정부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낮아"…최대 2만가구 공급━정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기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기지 완전 반환 후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려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용산기지 내 반환이 완료된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8·13 대책 발표 다음 날 김윤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10분의 1인 30만㎡다. 주택건설업계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에 따라 5000~1만가구, 소형주택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 유휴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글로벌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삼아 녹지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가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의 숲으로 지키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계획의 원칙"이라면서 "2007년 특별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용산기지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 부지 반환 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예상된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국회 특별법 논의 결과 주목━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기지 반환 후 공원 조성과 ▲공원 조성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1·2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캠프킴(용산기지 서쪽)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강해지며 정부·여당의 부담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기지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도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6000~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기지의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가 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5년 재건축한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교차 도로를 연결한 경사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차를 비롯해 파손·부식 등이 지속돼 서울시가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정비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대교는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한강 8차로 교량으로 1979년 개통해 1994년 붕괴된 후 1995년 현대건설이 재건축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공개한 2016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의 단차를 2013년 파악했다. 단차는 조사 당시 약 80㎜에서 3년 만인 2016년 9㎜가량 추가로 내려앉아 89㎜로 확인됐다.보고서는 해당 단차에 대해 교량의 안전성을 저해할 만한 중대 결함은 없다고 했다. 다만 도장 박리(벗겨짐)와 콘크리트 균열, 변형, 부식, 백태 등 일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교면 재포장과 재도장, 볼트 재체결, 이음 물받이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불량은 장기간 차량 하중으로 내부 흙이 다져지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철근 간격이 시공상 요인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콘크리트 내구성은 설계 강도 이상을 확보해 안전성평가 결과 A등급, 종합평가 결과 B등급 평가를 받았다.서울시 관계자는 "1순위 보수 대상의 경우 예산 확보와 용역 기간 등을 거쳐 2년마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단차 규모는 89~90㎜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2014년 상·하반기 서울시가 실시한 점검에서 성수대교 보수 대상은 총 16건으로 조사됐다. 램프의 단차는 지적 사항이나 보수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수대교 이용자 등 시민의 불안이 커지며 시는 지난달 전문가 합동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 22개의 진출입 램프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21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고 고용 불안정까지 겹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부담 탓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의 자산형성용 금융상품마저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나온다. 전문가는 주거 지원과 저축 지원이 연계되지 않는 현재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지난달 원룸 시세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평균 월세와 관리비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해 7월 58만1000원에서 지난달 62만5000원으로 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관리비는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올랐다. 평균가로 계산하면 월세 약62만원에 관리비 8만원을 합해 약 70만원이 주거비에 쓰이는 것이다.1인 가구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소형 비아파트 수요는 급증했다. 낮은 수익성과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위축돼 월세 비용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팀장은 지난 1월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를 통해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으로 월세가 급등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씨(27)는 200만원 중반대 월급에서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포함해 매월 65~70만원을 주거비에 쏟고 있다. 박 씨는 "주거비에서 남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자산 계획도 세우고 저축하고 싶은데 주거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의 '수요 기반의 주거생활공간 실태진단 방안 연구'에 응답한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같이 주거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청년 노동시장이 열악해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고용동향'를 보면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349만4000명에서 지난달 329만명으로 20만4000명 줄었다. 반면 20대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만7000명(18.2%), 30대 실업자는 4만2000명(29.4%) 늘었다. 이 팀장은 보고서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상승하는 건 자산 형성을 더욱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정책마저 저축 금액이 부담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177명은 '실업 또는 소득 감소'(39%)와 '긴급 자금 필요'(33.3%)를 이유로 중도 해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51.8%), '전월세 보증금 마련'(7.2%),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은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과 저축 지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일수록 적금에 납입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대출 이자를 갚느라 적금 넣을 돈이 없던 상황을 지적하며 "보증금을 마련할 때 공공기금이 대신 부담해 빚을 덜 지게 하고 남는 돈은 적금에 넣게 해서 빚은 줄고 돈은 쌓이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의 청년금융 상품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라고도 지적했다. 거주비나 생활비 상승으로 저축 여력이 줄어든 청년일수록 지원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저축액이 적을수록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해 저축 여력이 적은 청년도 중장기적 자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시민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선거가 끝난 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G3 서울 기획위원회 구성을 툭 제안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보이그룹 방탄소년탄(BTS)의 광화문 콘서트, 북미·유럽·중동의 여행객이 골목골목 활보하는 명동, 한강라면을 먹는 한강공원의 외국인들.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난 6월 말 첫 회의를 시작한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김병민(사진) 공동위원장은 두 달 만인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한다. 95명의 민간위원과 10개 분과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는 민선 9기의 새 청사진이 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G3는 해산하겠지만 시정 과제들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서울시의 구성원이라고 늘 생각한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G3의 로드맵이 나가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G3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비전문가이자 일반시민인 회사원, 스타트업, 자영업자, 대학생들도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관악구 뷰티거리의 소상공인 김미정씨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박람회에서 만나 정책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 언바운드랩의 조용민 대표는 미래 창업가인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명예서울시장을 맡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저출생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디딤돌 소득정책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건강·주거·관광 정책사업에 투자 확대…"여야 협치 기대"━G3는 경제·복지·주거·육아 정책의 전 분야를 담는다. 김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건강'을 꼽았다. G3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의 건강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제력 수준과 비례했다. 김 위원장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습관 모든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고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생의 목표 만은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 공간인 주거 정책이 정치 이념으로 빠져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둘 다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성을 세웠고 서울시의 역할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에 필요 사항들을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건의 사항이 일부 담긴 점은 다행이나 대출 규제의 완화 등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3의 과제로 '관광'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한 서울의 최대 매력은 관광이다. 야간 경제, 투어노믹스를 통해 잠들지 않는 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쉼과 여가, 낭만과 문화,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공간인 서울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외국인들이 확 반했다. 널리 홍보가 안 돼 아쉽다"고 전했다.━"학생회장·기초의원으로 정치 입문, 현실과 괴리 있는 정치 안하겠다고 결심"━1982년생인 김 위원장은 경희대 경제통상학부에 재학 도중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인연이 닿았다. 졸업 1년 전인 2007년 대선에서 서울 총학생회장 모임을 결성했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그는 "이념 중심의 정치 편향성과 거리를 둔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으로서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주권자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잘 공감이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어떻게 접점을 갖고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기회였다"고 말했다.현 야당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으면 투표하는 제1야당으로서만 존재할 뿐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극단화된 정치 상황에도 유권자의 투표가 균형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었다.김 위원장은 "하나의 집단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균형은 유권자의 힘"이라면서 "청년 세대가 보는 정치의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극단 정치에 쏠리지 않는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