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대형사 한 곳이 단독 응찰하는 수의계약이 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서울 정비사업 입찰 25건 가운데 22건(88%)은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전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선별 수주에 나서는 모습이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전날 재개발 시공사 2차 입찰에 나선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 참여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복합상업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이다. 이르면 내달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를 한강변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에서 협업한 영국 건축설계사 포스터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강 조망과 구조 안전성, 채광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했다.같은 날 1차 입찰을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재 14개 단지 2만6629가구를 4만7438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수준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단독응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향후 2차 입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선별 수주 움직임 뚜렷…경쟁입찰 3곳뿐━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성수와 목동에서 단독 응찰 사례가 나오면서 경쟁 입찰 열기는 꺾인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21일까지 총 입찰 25건 중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정비사업은 3곳에 그쳤다.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 2구역과 3구역은 현대건설이, 4구역은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 입찰했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여의도의 목화아파트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했다.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공사비 원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2025년 12월 130.76으로 2020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지속되는 실적 악화와 대안(고가)설계,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출혈 비용으로 경쟁입찰의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입찰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주인 조합 입장에선 시공계약의 세부 조건과 특화설계 등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높은 조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 기조가 지속되어 보수적인 입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유인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임차인은 계약 전에 월 관리비 가운데 실제 공동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공용 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임대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깜깜이 관리비에 따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계획과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공지원계획이다.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2만가구 늘어…정비 253곳·31만가구 착공 추진━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평지가 많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일대가 후보지로 부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번번이 토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이에 지난 2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어 어느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방안마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 승인 없는 해제 방안 마련━11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 2000년 166.8㎢에서 10.6%가 감소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에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한도를 기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그린벨트 사업 반대━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그린벨트 3.47㎢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34㎢)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최대 걸림돌은 주민들의 반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장기 표류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지구에 약 1만8000가구, 2지구에 약 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으나 1지구 주민들은 공급 유형과 비율,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2지구에서는 송동마을과 식유촌,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쟁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마을과 종교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주한 미군기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정부가 새롭게 거론한 용산 어린이정원(옛 용산기지) 부지의 공급 방안도 오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전문가들은 사업 속도가 지연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높은 분양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초·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공급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택지 확보보다 입주까지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녹지가 줄더라도 녹지 접근성은 최대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오는 13일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재명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아직 없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언급해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와 노원구(15.9㎢) 등이 뒤를 잇는다.━"그린벨트 해제, 입주까지 10년 걸리지만 심리 안정 효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약 5.4%인 총 5397㎢가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해제가 이뤄지면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3781.2㎢ 수준으로 줄었다.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해제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각각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급등 이후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다.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태우·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단기 공급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 연담화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존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벨트'의 기능도 갖고 있다"며 "서울 남부권은 이미 그린벨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곳이 많아 추가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 배치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를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부 해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의 수평적 확장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고 말고의 문제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의 전체 면적뿐 아니라 배치와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옥상 녹화,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보다 해제 이후 어떤 가격과 입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집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얼마나 싸게, 좋은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 면적과 임대·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대신 59㎡ 등 중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에선 입지가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갖는 만큼 구매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면적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수요뿐 아니라 실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30~50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조합원 이주비 대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추가 이주비 대출에 보증을 제공해 은행의 부담을 낮추고 조합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자금이 봉쇄된 이들의 자금 조달 길이 열리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서 이 같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을 위한 HF 보증상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유 토지를 물적 담보(근저당권)로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HUG의 공적 보증을 투입해 은행은 위험 부담을 줄여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연 4%대 금리로 제공한다.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형 시공사가 신용 공여를 제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조합들의 사업 능력이 약화됐다. 이자가 연 6%를 넘으면서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주비 대출 시 담보평가액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이 아닌 준공 후 자산 가치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종전 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한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LTV는 0%로 묶였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 시 예외로 LTV 3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대금으로 신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장은 "시가 30억원을 넘는 강남권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주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그룹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커 대형 건설사에 수주가 편중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공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1000만원가량 오른다고 예상한다. 월 84만원 수준인데 부담이 크지만,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수억원이어서 비교가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 예정) 기한도 다 못 채운 상황이라, 현재로선 보유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고민은 계속 할 것 같다."-서울 강남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A씨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 여의도 등에 고가 1주택을 보유한 60·70 은퇴 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 소득에 기반해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보유세가 적잖은 부담인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금액에 비해 장기 거주 등의 혜택은 미미해 고가 아파트를 지속 보유해도 될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하고 고가주택 종부세율을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이다.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대상은 실거래가 32억원 초과 주택이 될 전망이다. 프롭테크서비스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부세율 인상안을 적용 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 전용 84㎡에 거주하는 60세 1주택자(7년 보유·거주)의 보유세는 올해 1352만원에서 내년 2144만원으로 약 792만원(58.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20.0%)을 반영했다. 반포자이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억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7억원이다.실제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매도와 갈아타기 문의가 쇄도했다.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시세보다 수억원 낮춘 매물들도 등장했다. 10일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반포자이 전용 84㎡의 매도 호가는 43억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대비 4억원이 낮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호가 1억~4억원이 하락했고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원 내렸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임박한 아파트의 경우,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며 매도를 서두르는 사례가 확인됐다.무엇보다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페널티가 강화되어 직접 거주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강남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임대차로 거주하던 은퇴 세대가 직접 거주를 결정할 경우 젊은 세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임대차 불안 현상도 예상된다.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인센티브 세부 논의 필요━정부가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일부 매도 효과가 있었고, 대상을 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다. 다만 전세불안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채상욱 크리에이터(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기 직전 강남 등에서 매도 효과가 있었고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거래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보유와 거주 둘 다 2028년부터 실익이 줄어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보유세의 경우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고 양도세 수억원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평균금액은 26억4505만원으로 전년 동기(31억4375만원) 대비 16% 하락했다. 반대로 전세는 8억5735만원에서 9억5424만원으로 12% 상승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따라 거래가 일시 폭증한 상황으로 강남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1746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전세 등 임대차 가격 불안 우려에 대해 채 대표는 "상위 20% 매매가는 하락하고 상위 40% 매매와 전월세는 둘 다 상승하는 올해 2~3월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문제는 얼어붙은 매수 심리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낮은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면 양도세 혜택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주택을 매도한 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일시 확대했다. 65세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10년 보유·5년 거주하고 30억원에 양도한 경우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는 현행 1억6500만원에서 내년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 이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노년 주거 정책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 즉 익숙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Aging in Place) 방식을 지향한다"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도 수십년간 쌓아온 지역 내 유대감과 의료·문화 인센티브, 자녀와 사회 관계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 수도권 내 분당, 양평 등으로의 분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지방 이전 인센티브는 인구 분산이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낮아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5.2%P, 부산·울산·경남에서 5.0%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7%P 떨어진 반면 30대에서 3.6%P, 40대에서 2.4%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60대에서 8.5%P, 20대에서 5.2%P 각각 상승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계파 갈등으로 서울과 20대·보수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서울·대구경북과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횡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43.3%)가 민주당 지지율(44.6%)을 밑돈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격차는 1.3%P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확대되는 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보다 높게 설정되면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 1주택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와의 세 부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이 예정대로 시행돼 종부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부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현재보다 대체로 확대된다. 현재도 두 유형의 종부세 차이는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구조다. 재산세와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아파트 시가 14억원 수준에서 약 2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시가가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된다.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에서는 3주택자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약 90만원 많고, 30억원에서는 157만원, 40억원에서는 180만원, 50억원에서는 46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시가 80억원에 이르면 세액 차이가 약 1588만원으로 벌어진다.2028년부터는 격차가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정부 개편에 따라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재보다 커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80%로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만 과세 대상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비율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도 늘어난다.2028년을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1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가 20억원에서 종부세 차이는 약 599만원으로 벌어진다. 시가 30억원에서는 767만원, 80억원에서는 2586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격차가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의 경우 시가 134억원 수준에 이르면 세액 격차가 현재보다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다.━ 거주 목적 1주택,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 유지━거주 여부에 따라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도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와 3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148억원부터 현재보다 세 부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1주택자는 비거주이고 3주택자가 보유 주택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가 95억원이 돼야 격차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든다.가장 격차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3주택자를 비교했을 때다. 이 경우에는 시가 158억원에 이르러야 현재보다 세액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거주 주택 관련 과표 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보유 주택의 가액과 거주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다.이번 분석에선 3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합산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나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줄이겠다는데 있다. 정부는 "기존 제도에서 같은 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하지만 세율 체계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차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차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 체계가 바뀌더라도 과세표준 단계에서 불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초고가 1주택자는 개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종부세 세액의 일정 부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 따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조정되면서 다주택자와의 세액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기보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면서도 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다.재경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하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미 확보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과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주택 공급대책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의에 소요된 시간만 13시간30분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최종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추가 회의는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나 규모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 흐름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신규 택지보다 ‘도심에서 빨리 짓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서울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이나 폐교로 비게 된 옛 공항고·청담고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공부지를 주택뿐 아니라 업무·생활시설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 개발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가 변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군부대와 국공유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대책의 추가 공급 규모로 최소 5만가구 이상이 거론되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추리고 있어 최종 발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급 카드…44곳·6만가구 신청━ 역세권과 노후 저층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주요 공급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3구에서도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약 19만㎡부지에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도심복합사업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등도 넘어야 할 과제다. ━3기 신도시는 ‘직렬→병렬’…공급 시점 앞당긴다 ━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기보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직렬 방식’을 가능한 절차부터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바꾸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60개월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0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7% 감소했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20만호가 넘는 물량을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LH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통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한꺼번에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다. 서울에선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이 거론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등포구 문래·양평동과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 대출은 전면 완화보다 ‘핀셋 지원’ ━금융 대책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지난 7일 회의에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주택 수요만 자극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핀셋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가용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체감하려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고 공급까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5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과 세제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연일 정부의 과거 정책을 겨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 4만가구에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보다 65% 줄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 36만호·매년 8만호 공급' 공약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이 연평균 3만9000호에 그쳤다며 공급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은 치솟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5.5% 상승했다고도 주장했다.대출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공급 해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비 지원과 이주 시기 조율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부족의 책임과 해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실적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공급과 실수요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강남·용산 등에 주택공급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의 주택공급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문제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그린벨트 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양천구갑)이 폐기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황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폐선박이나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황 의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그러나 청년층과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이 나오자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버스 하우스에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한다"며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해명 글도 이후 삭제한 뒤 추가로 "주택공급책으로 '주교복합개발'을 제안한다"며 학교와 주택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새로 내놨다.민주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입장을 통해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제안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라며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27.7%까지 떨어졌다. 2017년 통계 정비 이후 처음으로 30% 이하로 추락한 수치"라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폐기 처분될 버스 개조해 줄 테니 단기로 살라는 말은 청년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향해선 "청년을 버스 안으로 내모는 주거 정책 구상에 대한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경수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도 없는 민주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황당한 아이디어를 대안이라고 내놓을 거라면 황희 의원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등이 주요 관심 대상으로 거론됐다.정치권에선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파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도 서울 양천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 대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요 입주 단지에 별도의 잔금대출 취급 한도를 배정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취급 한도를 배정했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잔금대출 취급 여부와 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이 잇따라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이 줄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대출 재원을 우선 확보해두는 방식이다.앞서 5대 은행은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한 입주 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은행이 단지별 취급 한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가운데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과 단지별 배정 한도 등을 감안해 정할 계획이다.특히 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간 격차가 큰 단지인 만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차주의 대출 가능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 22억4000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매물 호가는 35억원을 웃돌고, 최근 입주권은 3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축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 서울시가 이를 정면 비판하며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의 87.5%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민과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개발은 25%, 재건축은 40%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 대비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7.4%, 재건축 44.2%의 주택 수가 각각 늘어났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은 기존 대비 29.7%, 재건축은 48.5% 각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주 대란 등이 발생하며 사업 능력이 부족한 조합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이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472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분담금 등 문제로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급 늘어날 수 있고 2031년 31만가구 목표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기한을 정한 표준처리기한제 시행 등을 추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 공정관리 매뉴얼에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담았고, 평균 18.5년이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명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강석 대외협력단장 부사장(사진)이 내정됐다. 총수 일가인 김보현 현 대표이사 사장은 취임 1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대우건설은 지난 6일 김 대표의 후임으로 이 부사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이 부사장은 인천대를 졸업한 뒤 대우건설에서 총무팀장과 관리지원실장 등을 거쳤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당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실무를 담당했다. 경영지원과 조직관리 업무를 두루 경험한 데다 주주와 회사 사정에 밝은 인사로 평가받는다.김 대표는 최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2024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에 공식 취임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헬스케어타운에 수십채의 건물이 회색 시멘트 골격을 드러낸채 방치됐다. 긴 복도에 겹겹이 층을 쌓아 '제주 콜로세움'으로 불린 건물들은 제주 바다와 한라산 사이에서 수려한 풍광을 뽐내다가 153만9339㎡(약 47만평), 축구장 120개에 달하는 대지 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흉물로 전락했다. 정부는 2010년 제주시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시행했고 막대한 자본금을 지닌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를 찾았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갈등 속에 의료·부동산정책이 표류하며 쓰레기 더미만 쌓인 '폐허의 섬'이 됐다.지난달 23일 가본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의 토평동 일대 현장은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병원과 의료연구시설, 교육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6년 사업비 1조6000억원을 투자한 대형 프로젝트다.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녹지그룹이 투자자로 나서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을 완공·분양했다. 2단계 사업은 호텔과 상가, 콘도미니엄을 추가로 짓는 공사다. 현재 공정률 60% 상태에서 멈췄다. 제주시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추진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복합단지, 열해당 리조트, 백통신원 리조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등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일부만 완공한 채 추가 공사를 잇지 못하고 있다. ━외교 갈등에 병원 빠진 헬스케어…녹지그룹 투자 중단━ 사건의 발단은 2014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에 따른 한·중 정부의 외교 갈등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시행했고 2010년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부지 약 14.6%(22만4740㎡)를 외국인 투자지구로 개방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헬스와 의료를 연계한 휴양문화시설을 들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중국 당국의 한한령(한국 콘텐츠·연예·관광·상품 등을 비공식 제한한 조치)에 관광객 발길이 끊어졌고 중국 자본의 개발사업도 줄줄이 투자 적격성 문제가 발생했다. 녹지그룹은 기존에 약속한 7400억원의 투자를 중단했다. 2018년 관광호텔과 테마상가 등 공사가 멈췄고 현재 19만7510㎡ 7개 필지의 건축물이 폐허 상태로 남았다.정부의 달라진 의료정책에 제주시와 중국 기업의 갈등도 커졌다. 당시 녹지그룹은 제주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병원과 리조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영리법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2017년 제주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영리병원 운영을 반대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의 반대 속에 결국 녹지병원의 개원이 무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인가를 허가한지 4개월 만에 취소한다고 밝혀 녹지그룹과 행정소송을 벌였다. 제주시민·의료단체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영리법원의 운영을 반대했다. 의료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시는 외국인 투자사업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의료 영리화 정책의 변화로 복지부 등과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헬스케어타운 관리인 A씨는 "분양형 휴양 콘도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인기가 있다가 도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자산가들도 돈을 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책임 떠안은 공기업, 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 제주의 외국인 투자 실패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중국 중신그룹은 제주시 오라2동 357만5753m²에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센터 등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중국 기업의 대형 개발사업은 해발 350m에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580m까지 위치하는 등 난개발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규정에 없는 '자본 검증'의 카드마저 들어야 했다. 이후 사업 진행은 자본 검증에 발목 잡힌 채 기약 없이 미뤄졌다.중국 신화롄그룹이 제주시 한림읍 86만6539m²에 7239억원을 투자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도 백지화됐다. 제주시는 착공 전까지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총 769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투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신화롄그룹은 자본금 예치에 실패했고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 사업이 중단됐다. 외자 유치 실패는 고스란히 국내 공기업의 과제로 남았다. 최근 JDC는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녹지그룹의 미개발 부지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 7필지 19만7510㎡ 자산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비용은 1540억원으로 추정된다.앞서 JDC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녹지 측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본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협약이 종료됐다. 다시 자산 양수도 협약을 맺고 인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나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미완공된 건물의 활용성이 낮은 데다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시설 등 설계변경과 용도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을 포함 약 5500억원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녹지그룹과 자산인수 본계약 체결에 앞서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미준공 건축물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와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서울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8000가구 이하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주거 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안, 전월세 불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집값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였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높였다가 내리기로 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집을 팔아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안정의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용산어린이정원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예고━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녹지 보존 등 후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향후 용산기지 전체가 국내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반환 부지는 2022년 정부 발표 기준 140만㎡로 여의도(290만㎡)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1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시행 인가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있다. 변경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재검토로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학교 부지 이전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의 분리에 따른 권한이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심 시민 공원의 녹지 유지는 시장의 의무"라며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중앙·지방정부가 느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일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전세 불안 따른 무주택자 보호 문제 대두━이날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심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를 배려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 복잡해진 보유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지해 HDC랩스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규제로 인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2019년 이후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졌고 연간 공급 증가 규모는 37만가구, 27만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은 55%, 뉴욕은 70%에 달하는데 이유는 젊고 일해야 하고 집은 좁아도 월세·전세 주택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되어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긴급 회동을 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청와대 요청으로 김 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 의견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SNS에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현행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정부·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는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어 세부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후 역사와 공공부지 등 개발사업에 주력해온 시공능력 10·11위의 IPARK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부문이 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체 분양사업의 수익에 기반해 영업이익만 성장했다.두 회사는 광운대(서울원 아이파크)·공릉 역세권 개발사업과 서울역 북부 ·수서역 환승센터 ·잠실 마이스(MICE)·대전 역세권 사업 등 공공 수주를 강화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해왔지만, 착공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로 매출 인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한화건설부문은 2분기 매출 5774억원, 영업이익 584억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지난달 말 2분기 실적을 공시한 현대산업개발은 매출 9014억원, 영업이익 123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 증가했다.해당 개발사업들은 총 사업비가 2조~4조원 규모로 크고 발주기관의 에스컬레이션(공사비 계약 변경) 조항에 따라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적다.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와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4조5000억원, 2000억원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도 서울원과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향후 권역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화건설부문 주요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보면 서울역 북부(3조1000억원) 수서역 환승센터(2조3000억원) 잠실 마이스(3조4000억원) 대전 역세권(1조3000억원)이다.대형 건설업체들의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는 글로벌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한화는 공공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 전략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국 인허가와 주민 반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여러 경제 요인이 착공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을 예로 들면 2019년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착공 목표였던 2022년보다 2년 늦은 2024년 말에 첫 삽을 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서울시 등 대형 공공기관이고 대기업이 주주가 되어 개발사업을 이끌어와 중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 능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주도했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