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까지 총 2100조원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을 제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차례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국민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감히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며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했다.이어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이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자, 이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후 두 회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기존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요즘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됐다"며 "그리고 지역에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곳들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호남 지역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와 관련,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며 "(용인)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공장)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투자에 대해선 "삼성 그룹 내부용 AI데이터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울산을 중심으로 삼성SDI가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이 투자를 확대한다.이 회장은 "삼성의 전략 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으면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향후 10년간 국내에 평균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AI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총 2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AI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지능을 생산하는 AI팩토리(공장)"라며 "로봇과 피지컬AI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대한민국 AI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35년까지 여러 참여자를 통해 약 1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SK그룹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총 15GW(기가와트)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전력과 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5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조성한 이후 수요와 전력·용수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 10GW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메모리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이며 앞으로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만 9년이 걸렸다"며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생산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D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100조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며 "대규모 부지, 전력, 용수, 인력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AI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장 수요를 면밀히 보면서 투자하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AI 수요는 매우 견조하다"고 했다.

민관이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이다.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가 지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김 장관은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차세대 반도체 선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5년간 30조원을 투자해 R&D(연구개발),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산업 육성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정 2년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에 대해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을 대도약을 위한 3각축으로 제시했다.반도체와 관련해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지컬AI 개발 필요성에 대해선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3대 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력,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사이트들, 팹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오늘 발표하겠지만 지금보다 속도를 매우 앞당겨서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수, 전력, 값싸고 안정된 용지,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3각축"이라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모여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했다. 또 "이런 3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 주도하는 전 세계적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요즘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바꿔야 한다"며 "모두 아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됐다. 그리고 지역에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곳들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호남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영남, 강원, 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그중에 한 지역이라고 하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야 공익적 관점에서 지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며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입장에선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기업들뿐 아니라 지방정부들과도 우리가 많은 논의해 왔는데 특정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방 정부의 매칭이 필요한데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 전체를 투자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갖춘 최적지라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전력·용수·인재 등 산업 여건을 종합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국가대계"라며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관치행정, 기업 팔 비틀기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최첨단 미래산업 입지는 국제적 추세와 기업 이익을 고려해 최적지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정주 여건 등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본능"이라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손흥민, 이강인 같은 국가대표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이라며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적 정치 이해득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프로젝트는 반도체 산업 번영과 성장, 5극3특 비전이 맞물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지역"이라며 "풍부한 수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춰 RE100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경쟁 상대는 국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미국·중국·대만·일본"이라며 "기존 용인·평택 클러스터만으로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RE100과 탄소중립은 이제 기업의 생존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기업 투자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모든 지역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입지가 결정된 게 맞는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관치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 운동하듯이 소셜미디어(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며 "SNS를 자제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광주·전남이 수천조 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 판단이냐"며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측히 호남 지역의 용수 문제를 거론하며 "광주·전남에 물이 충분하다는 데 아무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력·용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도체 팹은 단 1초도 전력이 끊기면 안 된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간헐성을 갖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영산강·섬진강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14억㎥로 한강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섬진강댐과 주암댐은 이미 수자원 계약률이 100% 수준"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도 장래 용수 부족이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이어 "그런 곳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정 4기만 가동해도 하루 80만~120만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 곳의 연간 용수 수요가 3억9000만㎥인데 호남 전체 연간 공업용수 공급량은 3억1000만㎥ 수준"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고 병명만 전력, 균형발전, 내란 종식, 기업의 선택으로 계속 바뀌었다"며 "수백조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사람들도 면허가 정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축으로 한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거점형 첨단산업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가 최대 10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행사는 약 1시간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계획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의 민관 협력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하는 3대 축은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비수도권으로 넓히고 지역별 산업 거점을 키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와 재계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도로 호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존 용인 투자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생산 거점을 만드는 형태다.호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공정 팹, 후공정 시설, 설계·장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들어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 공장 1기 건설에만 수십조원이 필요한 만큼 전력·용수·부지·인력 등 기반시설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삼성의 전국 단위 투자 구상도 관심사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충청권 디스플레이·배터리·반도체 부품, 영남권 모바일·가전·반도체 기판, 인천 바이오 분야 등 계열사별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 회장, 25일에는 이 회장과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분 계획이 공개되면 국내 첨단산업 투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와 AI 인프라, 제조업 자동화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규모가 100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사장급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투자 규모를 고려해 총수들이 직접 자리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보고회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전략 산업 다극화' 구상의 첫 대형 프로젝트 성격을 띤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 거점으로 확산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가장 큰 관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더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호남권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공정 팹과 후공정, 설계·장비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들어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도체 공장 1기 건설에만 수십조원이 필요한 만큼 실제 투자 규모와 산업 파급 효과는 단순 건설비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삼성의 전국 단위 투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충청·영남·인천 등 주요 사업장을 아우르는 중장기 투자 구상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권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이, 영남권에서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삼성SDI 울산사업장 등이 투자 거점으로 거론된다. 인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투자 확대 가능성도 언급된다.이 대통령은 보고회를 앞두고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민관 협력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 회장, 25일에는 이 회장과 각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실장은 최근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다만 호남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보고회 전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오는 29일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지역별 배분 계획이 공개되면 논쟁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지 기업 부담과 인프라 논란의 불씨가 될지에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물 부족' 논란과, 유시민 작가 등 민주진영 구주류의 비판을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이 대통령이 불과 5분 전,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용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공유한 이후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들이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을 지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 속에서 호남을 농업 중심으로 관리하며 수자원을 방치해온 측면이 있다"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재배치하면 하루 100만톤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이 대통령의 글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은 원칙적 내용"이라면서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젖줄을 대온 수자원은 서남권에도 영남과 수도권 못지않게 존재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댐 여유량, 수십 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 검토 결과, 댐 증고와 농업용수 재배치 등 이미 검증된 수자원 관리 기법을 활용하면 하루 100만톤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핵심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물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국가 단위 전기 그리드와 국가 물 그리드를 새롭게 설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혁신 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큐텔은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1999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방산 전문 벤처캐피털(VC)로, 인큐텔의 투자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 팔란티어다.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아닌가 싶다"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혁신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조달 체계와 안보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 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기존의 무기 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결국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16일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가 시대포럼을 통해 최초로 제안한 어젠다들과 궤를 함께 한다. 당시 시대는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방산 분야 합작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을 제안했다. 인큐텔 모델을 참고한 창투사 설립 제안은 국내외 언론에서 처음이었다.당시 시대는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와 AI·드론 등 신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전쟁 양상에 주목해 올해 첫 시대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선 ▲국방부-국정원의 방산 창업투자회사 설립 ▲국방 조달시스템 혁신 ▲드론·로봇 대량생산 시설 확충 ▲군사 데이터 개방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산업 기술의 군사적 활용 대비 등의 어젠다가 제시됐다.포럼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정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은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 교수가 맡았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커스틴 바톡 뉴 비스타 캐피탈 공동창업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이뤄졌다.☞참고기사(제목 클릭시 링크로 이동)홍선근 회장 "국방부-국정원 '방산 창투사' 설립 제안"…미국 CIA 인큐텔 모델"한국, 드론 대량생산 시설 전무…정부가 '방산 벤처 생태계' 만들어야"[사설]'도전적 시행착오' 이끌 국가 주도 '방산 창투사' 만들자미국 허드슨연구소 "한국 반도체 등 산업기술, 군사적 활용 체계 갖춰야""정부가 직접 나서 '방산 스타트업 생태계' 설계하고 조성해야""K방산, 황금기 아닌 골든타임…무기 도입에 15년, 벤처는 못 버틴다""전투 데이터 있으면 타격 정확도 10배…죽고 사는 데이터 열어줘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역대급 투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해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보고회 후) 지역별 릴레이 보고대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삼성그룹이 10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이라며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워낙 규모와 나오는 숫자들이 커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발표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전력과 용수를 우리가 서포트(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다"며 "열심히 팹(반도체 공장)도 짓고, 용지도 확장하겠지만 우리의 속도보다 AI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력(망)도 지어야 하는데 원자력은 8~10년 걸린다"며 "전력이라는 그 괴물이 나를 쫓아와 따라잡힐 것 같다. 내 뒷다리를 물 것 같다는 공포가 있다"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실장은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김 실장은 "상장회사가 1년에 200조원 정도 이익을 낼 때 지수가 2500~3000 정도 했다"며 "올해 800조~900조원 예상하면 4배 올라가는 건 기본"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국가별 글로벌 증시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시총 기준으로 3강이 된다"며 "저랑 내기하시죠"라고도 했다.김 실장은 이 같은 역대급 호황과 세수 증가는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압력'을 의미한다면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저로서는 이 특별한 시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크고 더 오래갈 것 같다"며 "이 많은 돈이 몰려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머무르는가. 부동산 걱정이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환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일부러) 더 걷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이 더 들어오면 그걸 환류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김 실장은 AI 시대가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챗GPT나 제미나이가 온 뒤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원래 20대와 30대가 어려웠지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대규모 투자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할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을 의논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선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등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수백조원을 투자해 전·후공정을 망라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오는 30일 광주를 방문해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설립 등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다음달 2일 충남 아산을 방문해 관련 투자 구상을 설명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징집제를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밝히며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수 지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식판에 직접 음식을 담아 병사들과 식사한 후 방탄복을 착용한 채 사격을 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연평부대는 북한과 마주한 서해 최전방을 지키는 해병대 부대다. 해상 경계뿐 아니라 연평도를 거점으로 한 지상 전투까지 맡아 북한의 도발에 가장 먼저 맞선다.그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안보를 3단계로 설명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라고 강조했다.그는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며 "이 평화에는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평부대 사격장을 찾아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한 채 직접 사격에 나섰다. 장병들의 시범 사격을 지켜본 뒤 총 10발을 쐈고 표적에 탄착군을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은 왜 안 쏘느냐"며 "방위 출신인데"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해경과 해병대가 나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하지 않느냐"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오찬 간담회는 장병들의 건의를 듣는 타운홀 미팅 분위기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육지로 나갈 때 뱃삯이 일반인과 같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체력단련실에 랫풀 다운과 레그 익스텐션 등 운동기구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에는 "꼭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병대 병장이 위문열차를 보내달라고 건의하자 안 장관을 향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지원 문제 등에 대한 건의도 들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포화에 대비해 지방에 새로운 반도체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짓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는 그대로 짓고 호남과 충청 등에 제2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구상이다.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다만 새 클러스터는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 데는 통상 7~8년이 걸린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는 2034~2035년 무렵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산업 투자가 호남·충청에 쏠려 영남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투자 계획을 촘촘히 짜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를 연계하는 전략을 거론하며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 및 제조 산업 기반은 전부 동남권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시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부자가 아닌 상태)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을 두고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 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금융 시스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의 공간을 넓혀 줄 새로운 힘이 필요하며, 그 답은 지방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노동·세제·주택 정책 기조가 하락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노동이나 세제, 주택의 정책이나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큰 전환을 해야 한다기보다 미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더 듣고 신중하게 정책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지난 1년 동안 출렁이는 시기가 1~2차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온 것 같다"며 "이번에는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다"며 "국민들의 아쉬움과 불만 같은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양극화와 민생을 자주 언급한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의 우선순위를 더 둬야겠다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에서 비롯된 자산 양극화를 거론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2030세대의 지지 기반 약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실에서 가장 큰 소외자"라며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미래적금'도 소개했다. 이 적금은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연 19.4%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이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심화로 청년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어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이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선 2030세대 챙기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정 수행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18세 이상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 하락한 46.7%,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임무에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진보 진영 내 분열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으로 중도층의 이탈도 지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초래한 선관위에 대해 "정부 통제나 관리 범위에 있으면 손을 써보겠는데 독립기관이라 관리·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국회도 일상적 감시·관리가 어려워 (선관위)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더 키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 600만명의 강소국 덴마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1026달러(2024년 기준)로 한국(3만6239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거대한 내수 시장도, 풍부한 천연자원도 없는 덴마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일군 비결은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독점적 경쟁우위와 고부가가치 수익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레고, 세계 1위 풍력발전기 터빈업체 베스타스 등이 대표적이다.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내수 시장이나 천연자원에 기댈 수 없었던 덴마크 기업들은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고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상표, 임상 노하우,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무형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이러한 자산을 확장 가능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제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수요 폭증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에만 2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무형자산 등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선순환 이뤄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로버트 솔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는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출된 소득을 저축을 통해 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여력을 미래 혁신을 위해 재투자해 기술 진보를 이뤄낼 때 성장의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이다. 경제적 활력이 높은 국가는 이러한 과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무형자산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며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시적 초과수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때 성공적이었던 성장 모델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한때 '자원의 저주'를 비껴간 나라로 불렸다. 1967년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채굴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보건 분야에 투입해 성장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중상위 소득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이아몬드에 기댄 성장은 산업 다각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인공 다이아몬드 확산까지 겹치며 주력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국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글렌마리 랭 전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보츠와나는 초기 수십년 동안 다이아몬드 수익을 사회기반시설과 인적자본, 교육 등에 투자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항상 풍부할 것이란 전제 하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자원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 발전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던 성장 전략이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500 기업 시가총액 92%는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힘은 독점성과 확장성에 있다. 유형자산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 곧바로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반면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고 한번 확보되면 라이선스 수익과 브랜드 프리미엄 같은 지속적인 수익도 창출된다. 이렇게 쌓인 수익은 다시 R&D(연구·개발)에 투입돼 다음 세대 IP를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2배 많은 가치를 만든다고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퀄컴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퀄컴은 자체 생산공장을 두지 않는 '팹리스' 기업으로,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의 표준특허 기술을 쓰면 로열티를 내는 구조로 퀄컴의 전체 라이선스 매출은 2024년 기준 61억7100만달러(약 9조4000억원)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축은 이미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했다. 미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오션토모에 따르면 S&P500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5년 92%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유형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83%에서 8%로 줄었다. 미국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면면만 봐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다.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은 대규모 공장 설비가 아닌 반도체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한국 증시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과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제조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조업은 지금껏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 일등 공신이지만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주력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맞물리면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IP '창출'보다 '활용'에 역점 둬야━한국이 무형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P의 '창출'보다 '활용'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IP 창출 기반은 갖췄지만 2024년 기술무역수지는 38억46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통계가 작성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손승우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IP 정책은 창출·보호·활용 세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활용"이라며 "기술이 꽃을 피우려면 자본이 붙어야 하는데 국내에는 IP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나 전문 인력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P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K특허 뱅크'나 'IP 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K특허 뱅크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우수 IP를 매입·관리한 뒤 기업에 이전하거나 라이선싱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IP 수익화 펀드는 IP의 상용화 과정에 자금을 공급해 연구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 기업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기구다. 조세 측면에서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특허 박스는 IP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에서 사업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티모 민센 의장은 "한국의 과제는 특허를 더 많이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공학 기술을 국제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학 연구자들이 상업화에 시간을 쏟는 것을 학문적 불이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D 평가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 평가는 여전히 질 대신 양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 전 원장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처음부터 사업화나 활용을 염두에 두고 R&D를 진행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IP의 질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보다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같은 양적 지표에 평가가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IP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의 20.79%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대학과 연구 인력, 기술이전조직(TTO)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시대에 "1972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지금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초중고 교육 투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대학과 국립대, 교수 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동안 고등교육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탓에 창업이 활발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며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은 36.1%, 잘하는 편은 10.6%였다.부정 평가는 5.5%P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은 37.8%, 잘못하는 편은 11.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P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9.9%P ▲경기·인천 7.6%P ▲서울 7.4%P 순으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1%P 떨어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20대와 40대가 각각 6.2%P, 5.5%P 하락했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2일 48.1%였던 긍정 평가는 16일 47.6%, 17일 46.4%, 18일 46.8%를 기록한 뒤 19일 45.6%까지 내려갔다.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긍정 요인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같은 기관이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3%, 민주당은 40.1%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줄었다. 국민의힘이 2주 연속 민주당에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다.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P 떨어져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2.1%P 상승하며 반등했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이었다. 무당층은 7.7%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9.5%P 하락) ▲부산·울산·경남(7.1%P 하락) ▲20대(10.5%P 하락)에서 주로 지지율이 빠졌다. 민주당은 ▲경기·인천(5.2%P 상승) ▲부산·울산·경남(2.6%P 상승) ▲60대(7.3%P 상승) ▲70대 이상(5.9%P 상승)에서 올랐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 논란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청년층 이탈이 이어졌다고도 했다.민주당에 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관 채용에 나선다. 다만 출범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출범한 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2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9월쯤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입 수요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중수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 받아 10월2일 출범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권 범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큰 틀의 채용 계획은 마련해뒀다는 입장이다.이밖에 정부는 중수청 청사 위치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수청 서울청사 후보지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외 지방청 후보지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배치 인원이 정해져야 사무실 규모와 임대 범위도 확정할 수 있어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제9항과 10항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 차관은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췄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 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날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교수를 발탁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3차장엔 각각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과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선관위 개혁 문제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등의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보면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며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도 강조했다. 선관위 문제는 청년 주도 아래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기왕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우리 청년, 또 대학생학생회연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정부가 최대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해서 풀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필요시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당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계속 의견을 묻고 있다. 선관위 구성 문제,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언을 듣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교수를 발탁했다. 국정 2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에 변화를 주며 정부 비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성기홍 홍보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이라며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의 응답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대해선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리더"라며 "모든 국민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3차장엔 각각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과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에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 안보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송 차장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앞으로도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부, 흔들림 없이 일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임해 나가겠다"며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은 현재까지 낸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정의 속도를 더 높여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진 정상사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고 신임 수석들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AI 미래기획수석에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이 내정됐다는 보도에 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고 일부 보도에 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 폭이 적지 않다는 부연도 내놨다. 그는 "AI수석이 채워질 거니 사실상 4명이라고 봐야 하고 국가안보실도 청와대에서는 수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6명으로 전체의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서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인사가 발표된 이들의 프로필.▷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1968년 7월생 ▲경남 ▲창원고▲서울대 사회학과 ▲연합뉴스 정치부장▲연합뉴스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1968년 7월생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석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인권국장 ▲사법연수원 21기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1966년 11월생 ▲전북 임실 ▲성심여고 ▲이화여대 제약학과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현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현 ESG코리아 이사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1966년 8월생 ▲부산 ▲안산 신성고 ▲육군사관학교 45기 ▲육군 제6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육군 제28보병사단장 ▲현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신임 국가안보실 제3차장 ▲1963년 9월생 ▲전남 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30기 ▲현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우석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3차장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과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발탁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