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창업국가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세계 주택시장 정보업체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가 지난달 31일 게시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택 가격 변화' 통계를 언급했다.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다. 베트남(24.3%) 홍콩(9.8%) 일본(도쿄·8.2%)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한 자신의 글을 두고 야권이 반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 운동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잔꾀가 눈물겹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적대감을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의 지지로 집권한 선동가는 독재자가 돼 민중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이쯤되면 플라톤이 무덤에서 뛰쳐 나와 이재명 멱살잡고 흔들겠다"며 "책을 읽을 때는 한 줄만 읽지 말고 한 권을 다 읽어보시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이것에 반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본투표를 맞아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며 투표를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대적인 팔로잉으로 정성호랑이님의 X 입성을 환영해 달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전날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X를 시작한다"며 계정 개설을 알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에도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이 수도권'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해당 기사는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센터 설치 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탈세 제보는 약 780여건에 달한다.신고센터는 부동산 편법 증여,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세금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구태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 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또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를 출범한 뒤 국정 혼란을 수습해 온 시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과 중동 전쟁 등 대외 위협에 대응하며 코스피 '팔천피'(8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허용받은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 안정과 금리인상기 경제 운용 뿐 아니라 정치 양극화 속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일 등이 남은 임기 최대 숙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국정 2년차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국정을 정상화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매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지난해 6월10일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적인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단죄가 내려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소통 노력이 두드러졌다.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행정 공백을 메웠고 보수 진영의 이혜훈 전 의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을 시도하며 탕평을 꾀했다. 국회와는 17차례에 걸쳐 의원단과 오·만찬을 하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무회의와 타운홀미팅, 부처 업무보고 등에는 파격적인 생중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도 활발히 진행했다.그간 눈에 띄는 경제 성과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4일 2770.84였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9일 기준 8476.15를 기록하며 오천피를 넘어 일만피를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통상과 무역 분야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맞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 도입 필요성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그러나 국정 2년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앞에는 대내외적 경제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금리인상기 경제 운용,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 대응을 가장 큰 숙제로 꼽는다. 임기 초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로 진정되는 듯했던 집값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를 동반한 투기 억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시장 과열을 막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 속 국내 경제 운용도 과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는 국내 경기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AI(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경제 구조 대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해소 역시 시급하다. 여기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대외 실용외교 노선은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6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3차례 만나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고, 지난 5월19일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답방해 정상회담을 가지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중국 베이징 국빈방문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뜻을 모았다.반면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의 유화 제스처를 외면한 채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어 미북 정상회담 등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대북 정보 유출 논란 때문에 한미 간 정보 교류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 이후 제기되는 증시 과열 우려와 관련해 "버블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잠재성장률 반등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30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8000선을 둘러싼 버블 논란에 대해 "버블이라는 것은 이런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하나를 가지고 돈을 그냥 써버릴 때, 꿈을 키우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며 "외국인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박수를 치면서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을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그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금융연구원 등의 전망을 보면 가장 낮은 곳이 2.5%, 높은 곳은 3% 수준"이라며 "실질이든 명목이든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매출액이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고 데이터센터와 AI 경제 전환이 속도를 낸다면 반도체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구 부총리는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 AI 관련 15대 핵심 아이템과 비AI 분야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HSBC 회장과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AI 비전을 설명했더니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제는 막연한 성장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아이템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를 행사했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2일동안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발족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분야 합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등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했다.구의역 참사 10주기에 대한 애도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하실 것이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계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까지 나서서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이어 "우리도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 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 하겠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종합벨트로 육성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며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최근 전통시장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최근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한다"며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노후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했다.또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균형 있는 경제 성장도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이 10%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정부에서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가격 급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면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02년(11%)이 마지막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명목 성장률 10%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지난 1월 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을 4.9%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자릿수 성장 가능성을 거론한 셈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명목성장률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경제 전반의 가격 수준 지표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가격이 급등하며 GDP 디플레이터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성장률(2.5%)을 기준으로는 GDP 디플레이터가 7.5% 이상이어야 두 자릿수 명목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월 경제전망에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2.9% 정도로 예상했다.가격 변수를 덜어낸 실질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와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각각 2.9%, 3.0%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란 판단이다.다만 높은 명목성장률이 국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곧장 이어지는 건 아니다.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온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증시가 좋아져 (외국인의 차익 실현으로) 환율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말했다.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골자를 보고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동 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공급망·에너지 안보 확립, 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극복, 구조개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과제에는 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 유연화, 연금 개혁 등이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거시 여건 변화로 조성된 경제 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국방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위산업 육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했다.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핵추진 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심 안보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전작권 환수 역시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으로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미뤄져 온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1주 만에 다시 50%대로 하락했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5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36.1%를 기록하며 긍·부정 평가 격차는 23.2%포인트로 축소됐다.이번 지지율 하락은 주 후반에 불거진 정책적 변수와 정치권 동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와 5·18 마케팅 논란에 대한 공개 질타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관련 부정적 보도가 확산되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소폭 내리면서 양당 격차가 16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과 수도권 일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1%포인트 하락한 46.6%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경기(60.4%)와 부산·울산·경남(54.5%)에서도 각각 3.7%포인트, 1.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5.1%포인트 상승한 64.1%, 서울은 1.2%포인트 오른 53.4%를 나타내며 권역별로 혼조세를 보였다.야당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억지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기업의 마케팅을 억지로 엮어 '악질 장사치의 패륜'으로 둔갑시켜 황당한 마녀사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맞아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융회통(한국 불교 화쟁사상에서 유래한 말로 서로 다른 쟁론·관점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한다는 뜻)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다"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어 안았다"고 했다.그는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오늘 전국을 밝힌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드린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혐오 표현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라고 했다.이어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했다. 조 이사는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과 생전의 뜻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를 주제로 진행된 추도식은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 대통령의 추도사, 주제 영상 시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사회,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 등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노 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느 곳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도 내비쳤다. 그는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다"며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관리비 과다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트위터)를 통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계감사 생략을 가능하게 했던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리비 꼼수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기는데 말이 안 된다"며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안보와 AI(인공지능), 공급망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이른바 '고향 셔틀외교'가 완성됐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토대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정보 공유·소통 채널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 것이다.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다"며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한중일 3국이 서로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한반도 정세도 의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AI 분야에서는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유전자정보) 감정과 관련해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며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서울과 도쿄에 국한됐던 셔틀외교 무대가 부산·경주·나라·안동 등 지방 도시로 확대된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포함해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지난 7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나 함께했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