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다.당무개입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X에 추가 글을 올려 재차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며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 개입했던 사례와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며, 자신은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반박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직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6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3500만원씩 올렸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이에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실장은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냈다.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실장은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에 몇백만평의 준공업 지구가 있다"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현장을 가셨더라.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놨다. 한 번 말씀은 나눠보려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세제상의 부담을 줘서 그걸로 매물을 출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과세 형평 차원의 목표가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매물이 따라오는 것이지 매물을 출회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거론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느냐. 꼭 현물을 팔고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폐지에 대해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투자 1호 발표 시기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시로 미국에 가고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며 "한두 달 내에 1호 투자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8~9월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물류센터의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이날 오후 3시15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충북·충남·강원에서 ▲고가사다리차 4대 ▲소방물탱크차 1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3대 등 총 21대의 장비가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다.불은 이날 오전 6시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오전 9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건물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소방 대응단계는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고 2단계에선 인접한 5~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된다. 최고 수위인 3단계는 시·도 단위의 모든 소방력이 투입된다.국가소방동원령은 관할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대형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발령하는 조치다. 시·도 경계를 넘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대응 3단계보다 한층 높은 수위의 국가 차원 대응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였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첫주 54%로 반등한 뒤 2주 연속 1%P씩 내리며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소통'·'서민 정책·복지'(각 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41%, 부정 44%)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광주·전라가 7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이 각 53%, 인천·경기가 50%로 과반을 기록했다. 서울은 47%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8%로 뒤를 이었다. 20대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39%로 같았다. 30대(긍정 43%, 부정 45%)와 70대 이상(긍정 38%, 부정 43%)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성향별로는 진보층(84%)과 중도층(55%)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고 보수층은 25%였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37%였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독재·독단'(각 5%) 등을 꼽았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40%, 국민의힘이 2%P 상승한 2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4%P로 좁혀졌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열과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의 비판 발언 등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2%,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기념일 지정, 시민 공헌 인증서 수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줬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소속 인사들과 시민사회,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박미경 위원장 등 빛의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2·3 비상계엄 저지에 적극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가 의문이었다"며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고 가볍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어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썼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빛의 위원회'의 출범을 소개했다.이날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이틀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해 공직사회 분위기부터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업무 보고할 기관들이 있어서 미리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이 52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또 "이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정과제 이행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정책 집행의 성패는 결국 부처와 기관의 실행력에 달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직자들에게 직장 내 성 비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며 "젊은 이성 직원이 노리개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전에는 다 수용하고 감수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며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어 "돌덩이가 돼 버린 건 골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저항 때문에"라면서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한 보완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점검하고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한 것은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증폭시키는 구조가 대규모 추가 매수·매도를 기계적으로 유발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1996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15.37%)을 기록하기도 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부터 레버리지 ETF 상품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스크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미국에서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증권사의 일반 개인 투자자 대상 권유·추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해외 기업 IR(투자설명회)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위크'를 진행한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코리아 프리미엄위크'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 유수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 하면 떠오르는 대표 글로벌 IR을 정례화 해 시장의 매력도를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상장 유치 IR을 통해 해이 혁신 기업들의 국내 상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목표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부터 연 1회, 대만은 2025년부터 연 1회 해외 기업의 IR 행사를 연다. 코리아 프리미엄위크는 ▲핵심주간 1주(9월28일~10월2일) ▲후속주간 2주(10월6~16일, 8영업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핵심주간은 자본·외환시장 정책 세션과 글로벌 연기금·IB(투자은행)·운용사 등 글로벌 핵심 투자자 및 국내 기업과의 교류·홍보의 장이다.후속주간은 코스닥·코넥스·Pre-IPO(기업공개) 기업의 오픈 IR로 열린다. 회수시장 등 '성장기업' 행사 및 '민간 금융권' 주도의 글로벌 행사가 집중 개최되는 일정이다.이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코리아 프리미엄위크 실무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행사·홍보 세부계획을 마련했따"며 "글로벌 핵심 투자자 섭외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금융감독원ㅇㄴ 국내 금융의 건전성·성장성을 설명하고 해외 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 IR을 개최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재임 기간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미국 뉴욕과 홍콩 등에서 해외 IR을 진행한 바 있다.이 위원장도 이번 코리아 프리미엄위크를 통해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이끌고 국내외 투자자에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해 증시 체질개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 낙인이 찍혔던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기준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증시의 경쟁력 향상을 높게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이 부족한 유망 기술기업 지원을 위해 9000억원에 육박하는 '초창기 기술투자펀드' 출시 계획을 알렸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초장기 기술투자펀드'는 8800억원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안에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한 유망 기술의 R&D(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개발 등의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장기간 10년 이상의 '인내자본'을 요구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이를 감당하기 버겁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기술기업의 장기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자금 모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출자비율 대폭 상향했다"고 부연했다.정부와 기금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재정을 통해 민간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보통주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모태펀드 기존 투자기업은 초기 투자 뒤 후속투자 시 실적 우대를 제공한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술 불확실성,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정책자금과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반을 만들어 민간의 주저함을 투자로 유도·촉진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략기술 투자 특화 전문운용사 KSTP(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 계획을 내놨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KSTP는 전략기술 투자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투자역량을 총결집 해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자산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국가는 자국우선주의 및 기술블록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본투입 경쟁과 기술의 금융화 심화됐다. 기술주권 확보와 자본투입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상황지만 전략기술 투자를 위한 한국의 체계적 기반은 민·관이 모두 미비하다는 판단이다.이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R&D(연구개발) 소규모 지원, 엄격한 절차 및 평가, 장기간 소요 등에 한계가 있다"며 "모태·성장사다리펀드 등은 창업생태계 전반을 건별로 소규모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초장기펀드 등을 전문 운용할 특화운용사가 시장에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 1조~2조원씩 5년 동안 최대 1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LP(출자자) 등을 폭넓게 연계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 시 미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 원천기술 분야다."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는"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R&D 금융 및 상용화 투자를 통한 국가전략 자산화도 추진한다.설립 및 지원방향은 산업은행·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금융사 등이 공동설립하며 정부는 참여기관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5대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시장유관기관 등과 설립을 논의 중이다.이 위원장은 "연내 라이선스 신청·법인설립 및 2027년 상반기에 첫 사업 추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유망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튼튼한 '허리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공동행사'도 열었다. 투자 연계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그는 "산업과 금융, 기업과 투자자가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일 때 미래 산업의 승패가 결정된다"며 "정부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자본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와 걸림돌을 걷어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체감형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 조성을 다짐했다. 국내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시장 체질개선 의지도 거듭 나타냈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이 위원정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도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한다.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동전주·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 7월1일 시행) 하고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3주(9월28~10월16일) 동안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의사를 타진했고 10여 곳은 상장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편의는 높이는 체감형 혁신도 추진한다.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약탈하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을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투자자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은 10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23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연내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T+1은 오늘 주식을 팔면 다음날 바로 대금이 입금 되는 형태다.이 위원장은 "국민이 투자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관행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 추진,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검토(현재 증권사 제공 이자율 연 9% 내외), 물적 분할 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자본법 개정)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이 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 시행(11월), 업종별 PBR 일정기준 하회 기업 명단공표, 태그부착 및 가치제고 유도에도 나선다.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추진(7월~)과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주 제안·의결권 행사 여건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덩치를 키우는 '성장투자 플랫폼 레벨업' 계획을 내놨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된 상황서 투자수요 증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5년 200조원)으로 2027년부터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현 12개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AI(인공지능)·바이오·백신·로봇·미래형 운송수단·방위산업·이차전지·수소·핵심광물·콘텐츠)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DC(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장기·성장자본도 공급한다.국내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연 3조원에서 2027년부터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이 위원장은 외형 확대에 걸맞도록 의사 결정체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도 다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9월에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지난 5월에 출시된 국민성장펀드가 조기에 완판 된 이후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재정(후순위) 1200억원 별도)의 2차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국민성장펀드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된다. 투자 한도는 5년 최대 2억원이다.다만 5년 환매 제한 구조로 중도 해지가 쉽지 않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점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해도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투자 고려사항이다.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지식 기반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선도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기술평가·IP(지식재산) 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로 첨단기술도 육성한다.저탄소 공정전환·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산업의 탈탄소 개편도 지원한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에너지(전력) 인프라 구축 및 K GX(하국형 녹색대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금융 규모 추가 확대를 추진(10년 790조원, 2026년 2월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전환금융 본격 공급),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보증요율·비율 등 우대) 제공 등 산업 전반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법정 공시로 본격 도입(26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해 상장사의 기후·에너지 위기관리 역량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대상 기업은 2028년(2027년 회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2029년에 5조원, 2030년에는 2조원까지 확대 추진한다.이밖에 이 위원장은 지역·중소협력사 등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및 사회투자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특례보증 출연, 협력업체 컨설팅 등)을 9월 중 체계화하고 금융회사 출자로 임팩트 있는 투자 목적의 사회투자펀드도 올 4분기 조성해 3년 동안 모펀드 15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 구조 혁신 등을 지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국민성장펀드' 안착 성과도 짚었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개편과 주가 조작에 대한 한도 없는 신고포상금 도입, 자사주 소각 처분·공시 강화 등 개정 상법의 안착 지원 등을 선과로 내세웠다. 동전주 등 부실기업 퇴출, 맞춤형 기업특례상장 확대 등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개편, 국내·외 시장접근성 제고, STO(토큰증권유통) 제도화, 영문공시 확대 등의 추진 성과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원칙을 확립하고 시장신뢰 회복에 나섰다"며 "한국거래소 감시망을 통해 포착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원팀'으로 움직여 압수수색, 지급정지 등으로 추가범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검찰 고발(슈퍼리치들의 시세조종, 언론인 선행매매,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적발 및 조치 완료)도 끝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지난 1년의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치켜세웠다.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 규모의 1개팀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2개팀, 90명 규모로 확대 개편됐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련 인력을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날 이 위원장은 주주 배당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기업 현금배당은 2023년 43조3000억원에서 이듬해 47조9000억원, 지난해 56조원(전년 동기 대비 17%↑)을 기록했다.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4조8000억원 ▲2024년 13조9000억원 ▲2025년 21조4000억원 ▲2026년 1~5월 43조1000억원(101.4%↑)으로 늘었다.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증시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 올 들어 지난 7월3일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91.9%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찍었다"며 "시가총액 규모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뛰었고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밸류에이션 지표도 주요국 수준(한국 3.06%·일본 2.07%·독일 1.94%·대만 5.99%, 7월3일 기준)으로 올라섰다"고 부연했다.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출범 6개월 만에 14조6000억원(21건)을 신속히 승인,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투자방식은 직접투자 2조5000억원, 간접투자 1조2000억원, 인프라 6조9000억원, 저리대출 4조원 등이다. 주요 지원분야 별 투자금액은 ▲AI(인공지능)·반도체 4조원 ▲바이오 9000억원 ▲이차전지 6000억원 ▲방위산업 5000억원 등이다.이 위원장은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가 지난 5월 출시됐고 1차 출시분(6000억원)이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며 "3분기 중 2차 펀드(6000억원)도 출시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해법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속도감 있게 본격화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성과와 향후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을 강조했다.그는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해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현금배당액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행태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권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취 이후 꾸준하게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역설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짓누르는 상황 속 산업과 실물경제가 뚫고 올라서야 하는 원동력은 금융"이라며 "이 원동력은 돌고 돌아 경제를 활성화 시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범위에 대해선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세 대상을 극소수 최상위 주택으로 좁혀 1주택 실수요자 반발과 조세저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 뒤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네요.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뭐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와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채널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1번' ▲20억원 이상이면 '2번' ▲30억원 이상이면 '3번' 등 시가 기준 숫자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에 대해 "30억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억이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국민 공론화의 결론으로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면서 "그런 걸 보면 한 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정부가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계획대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세금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면 이듬해 걷히는 법인세도 함께 급증하는 구조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도 같은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박 장관이 세수 변동 위험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카드를 꺼냈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며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때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쓰인다.박 장관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의 2배인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재량지출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의무지출은 연금이나 교부금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다.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까지 감축 대상에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등 지출 구조 자체도 손질할 계획이다. 대표적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걸친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비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과 관련해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의 실질 상태를 보여준다. 돈을 대폭 풀면서도 이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의 미래 대응 전략적 투자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장 기회 창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한 모든 분이 각자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만을 앞세워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고 경기 악화에도 재정 역할을 하지 못해 3년간 10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성장률은 3.6%에서 0.2%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자 우리 정부는 적극 재정, 재정 혁신, 재정 투명성 제고로 재정 정책을 대전환했다"며 "지난해 신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 31조8000억원을 마련하고 2026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대폭 높여 경기 회복에 재정이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등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한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몽골 국빈 방문 3일 차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한다. 개막식 참석 직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활쏘기 경기장 등을 방문해 몽골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어 몽골 측이 개최하는 별도의 환송 오찬에 참석해 2박 3일간 이어진 국빈 방문을 기념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두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공급망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이틀간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으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이 참석한 소인수회담을 이어갔다.이후 나토 주요 행사인 방산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 참석해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나토와 대한민국의 방산역량 공유와 연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해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공식 만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여러 나토 동맹국 정상과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틀 차에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방산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연쇄 회담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장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잇단 규제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는 취지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해 왔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의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낮췄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도 제시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