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3차장 송기호 임명

[속보]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교수 임명

[속보]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 임명

[속보] 이재명 대통령, 새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임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7월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구분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용범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7.1%).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라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했다.그는 "올 1분기 실질 GDP는 3.8% 늘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13.2% 늘었다. 두 숫자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다"라며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우리가 사는 것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가계와 기업에 들어올 돈이 부동산 매수 심리오 옮겨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상반기는 아직 조용하다. 주가가 선반영했고, 반도체 벨트가 살짝 들썩이는 정도다"라며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조급함도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간다"고 봤다.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준다. 앞으로는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율 인상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우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늘어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금리가 오르면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김 실장은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다"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당청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지만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두고는 재차 시각차가 드러났다.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목표"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이 권한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만 판단할 뿐 피해자 조사나 추가 증거 확보 등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당내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경우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찰이 1차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면 부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악용 여지가 있다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만 도저히 못 막겠다 싶으면 그 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을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어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뒤 18일 귀국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물론 거기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를 붙여 주셨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한미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논의가 가능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 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 또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만5000명 그러시길래 아니라고 하면 화날 수 있지 않느냐"며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2만8500명이라고 확인시켜 줬더니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라며)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며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한테 방법이 뭐냐 물어봐서 결국은 '북핵 문제'(라고 말했다)"며 "체제 안전의 문제이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제재와 압박이 이제 효과가 없다"며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도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효과가 없고, 제재에 따라서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며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매년 끊임없이 10~20개를 핵물질 생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언급했다"며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를 했다"면서도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 앞선 출국 환송 행사에서 김 총리만 모습을 드러내며 당청 갈등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날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한 것은 여권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8일 낮 12시쯤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취재진과 환영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검은색·흰색이 어우러진 사선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 차림이었다.이 대통령은 트랩을 내려온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김 총리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는 별도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정 대표와 악수하면서는 "수고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귀국 장면은 최근 여권 내부 기류와 맞물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당시 환송 행사에는 김 총리만 참석했고 정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대통령실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내 현안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후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도중이었던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에 대한 우회 견제로 풀이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원 중심의 선명성 노선을 고수해 온 정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귀국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최근 여권 내홍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내부 갈등보다 당정 화합을 부각하려는 장면으로 해석된다.여권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과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경쟁이 맞물리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7.7%, 부정평가는 49.0%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날 장면은 갈등 봉합이라기보다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다시 기회를 준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허리를 깊게 숙인 것은 최근 논란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도 할 일은 했지만 굳은 표정 등을 보면 분위기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방식(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100% 무작위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부부 동반 골프 회동을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약 90분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다.만찬 자리에서는 골프가 화두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 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용 펜을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다"며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 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 작성에 썼던 자신의 펜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선물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는 김 총리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 출국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출국 환송식에는 의전 최소화라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정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하고 김 총리가 참석했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며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도중이었던 지난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정 대표의 발언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의중)에 대한 우회 견제로 풀이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를 향한 이 대통령이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 계기로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저녁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밀라노 가구쇼 등은 삼성전자에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다"며 "삼성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했다.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4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회장과 페라리 최고경영자(CEO) 등 17명의 기업인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북아프리카-유렵 연결하는 지중해 허브라는 중요성을 가진 이탈리아와 전력인프라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S그룹은 이탈리아 현지 기업 인수 후 변압기 핵심 소재를 유럽에 공급 중이며, 최근 밀라노에 R&D센터 설립해 이탈리아와 기술 파트너십을 확대 중이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은 이탈리아가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다"면서 "향후에도 친환경 소재,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은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 협력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탈리아가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김용범 실작은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원한다고 전했다. 베네디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감을 표하며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이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이탈리아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오후 이탈리아 로마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AI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이날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협회·단체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한다.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등이 자리한다.이탈리아 측에서는 ▲페라리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키코밀라노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전략·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 기업들은 기존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AI 전환과 공급망 재편, 친환경 에너지와 인프라,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이탈리아는 자동차·조선·에너지·패션·뷰티·기계 등 전통 제조업과 고부가 브랜드 산업에 강점을 가진 국가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AI·모빌리티·화학 등 첨단 제조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양국 간 협력 범위가 산업 공급망과 기술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이탈리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 중이다. 우리나라 정상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26년 만이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은 12일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치러지기 전이었던 지난 5월 3주 차보다 7%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7%p 오른 35%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2월 첫째 주 58%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라는 응답이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 14%, 부동산 정책 9%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선관위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 조사 대비 4%p 하락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지난 조사 대비 7%p 오르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1%였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가운데 재선거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18∼29세) 응답자의 67%, 30대의 62%가 재선거에 찬성했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56%, 50대와 60대의 각각 52%, 63%는 재선거에 반대했다.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보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식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사태를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본 응답은 25%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를 기록했다. KSOI 직전 조사 대비 지지도가 9.4%P 떨어진 수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P 올랐다.이 대통령은 앞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패배한 데 대해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하늘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8%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정상과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호황과 관련,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추진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었다.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겪은 사실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앞날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 운용 구상은 '적극적 개입'과 '신중한 관리'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기를 국가의 미래 발전을 갉아먹는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투기용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려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 등에 대해선 '기업 이탈'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한 번 터져 30년을 고생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많아 터지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과도한 자본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지 못하고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 상승으로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대책으론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 등을 내놨다. 거주 목적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에는 부담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급 정책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시장에 정부의 개입 신호를 주는 정책을 잇따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매물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수요·공급 양동 작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로 거둔 세수를 다시 첨단 산업에 재투자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재투자가 예상된다.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서 불거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면서도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에 노동자·투자자뿐 아니라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 몫도 있다며 '사회적 배분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했다. 정치 분야에선 친청(친정청래)계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면서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이런 평가는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섰다.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예정인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구도는 김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6선의 송영길 의원 등 3자 구도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정부 출범 1년간 국정 운영 호흡을 맞춰온 김 전 총리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고 볼 수 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가 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최대 성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이후 높아졌던 한국 사회의 리스크를 낮추고 주식시장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정 안정화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집권 2년차 최대 과제로는 사회 갈등 해소를 꼽았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사태도 결국 진영 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가 바닥이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도, 환율도 안정되기 어렵다. 갈등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아무나 (질문)하라고 하세요. 한참 더 해야 하니까."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팽팽했던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일순간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해 이날로 370일째를 맞은 이 대통령의 회견은 당초 예정된 종료 시간(11시40분)을 훌쩍 넘긴 낮 12시47분에야 끝이 났다. 약 2시간50분 동안 21명의 언론인이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대통령은 피하는 기색 없이 특유의 입담과 진솔한 태도로 하나 하나 답변했다. 이번 회견에서도 '탈권위'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회견장에 들어서자 "먼저 인사드리겠다"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견이 사전 조율 없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취재진의 손이 회견장 곳곳에서 올라왔다. 단상을 없애고 1.5미터 거리에서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이 대통령은 시간 경과를 우려하는 참모진에게 "(답변을) 짧게 하겠다"며 추가 질문을 받는 등 언론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공을 들였다. 청와대가 정한 이번 기자회견의 표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맞이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회견장은 때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면서다.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및 초과이윤 활용 방안, 이 대통령이 얽혀있는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관련 입장,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서울시장 탈환 등에 실패해 완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 고민을 참 많이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하여튼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는 나의 부족함"이라고 몸을 낮췄다. 이어 "결국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그래서 국민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솔직한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으로 총 28회 나왔다.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넥타이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깔끔한 검정색 정장에 흰색 바탕, 하늘색 얇은 사선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회견장에 들어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넥타이는 이른바 '초심 넥타이'로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민임명식'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청와대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넥타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급등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00대 중반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며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보유 비중이 그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고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이게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제일 크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적정 환율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대해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의 초과이윤 배분 처리 문제에 대해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며 "논의는 할 수 있겠다"고했다. 이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론하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과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부동산 세제 7월 정리 가능"━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 목적에는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2022년~2024년에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상식대로 하면 돼…잘못됐으면 시정"━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다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 송치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누락이나 동명이인 여부, 지문 확인 등 단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느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다만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그냥 국회로 넘겨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지방선거 승패, 이길 곳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냐"━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며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고 했다. 이어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패배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 국민은 하늘"이라고 했다.━한일 유사시 탄약 교환 협정에 "필요하나 현재는 어려워"━ 이 대통령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며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전했다고 했다. 그는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남북 관계에 대해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인탑스에 대해 8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인탑스에 대한 주가 누르기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인탑스의 교환사채(EB) 발행 구조 및 공시를 두고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한국거래소는 관련 수시공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은 주요사항보고와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전해진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인탑스가 EB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붙여 사실상 공매도를 유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라고 적었다.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주문하는 시점에 인탑스는 오히려 자사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이 사이 오너2세 관련 회사는 주식 매입에 나섰다고 꼬집었다.인탑스는 이날 오후 12시46분 기준 코스닥에서 전 거래일 보다 80원(0.44%) 오른 1만8470원 선을 오가며 거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일본 입장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 안보 체계로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다카이치 총리에게)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주먹질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내고 일도 못 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진짜로 완전 협력할 수 있겠느냐"며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의 일부"라며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하면 혼난다고 (말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일단은 평화, 공존하는 것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만에 다시 합치는 경우도 많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분단된) 70~80년은 길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