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7박11일의 취임 후 최장기간 순방 일정의 마지막 일정인 독일에 도착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마친 후 공군 1호기에 올라 이날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독일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5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투자의 본고장이자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 공식 방문을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독일에 도착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며 AI 투자·협력에 매진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4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이어진 남미 3개국 방문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함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개시, 한-칠레 FTA 현대화,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등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경유지인 독일에서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마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3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오는 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행선지인 독일로 향했다.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치면 취임 후 최장인 7박11일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며 AI 투자·협력을 요청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4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 추진 의사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남미 3개국에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개시, 한-칠레 FTA 현대화,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등과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이번 남미 3개국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약 1년만에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G20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방한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아나돌루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현지시각)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북한을 방문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어 "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내가 만약 북한에 가 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는다면 나는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오랜 외교 원칙 덕분에 모든 당사자들과 건설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참여하지 않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와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1973년, 북한과 1964년 각각 수교한 이래 양측과 모두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현지시각)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 한국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개시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올해 시범 도입한 양이 88만 배럴이고 8월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위 안보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은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했다.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소득을 올렸을 때 거주지국과 소득발생지국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과세 기준 및 세율을 정하는 협정이다.포스코홀딩스 등 아르헨티나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중 하나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 염호 광권을 인수해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또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리히(RIGI·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해당 제도는 리튬·구리 등 광업 및 에너지·기술 등 산업에서의 2억 달러 이상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법인세율 인하(35%→25%),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설비·장비 수입 시 관세 면제와 수출대금 해외 송금 허용 등 혜택도 있다.위 안보실장은 "아르헨티나의 리히 프로그램에 포스코가 혜택을 받으려고 추진했는데 절차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도 적용이) 타결됐다"고 전했다.이밖에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위 안보실장은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경제공동위에서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에서 리튬과 구리, 원유 및 가스, 원자력 등 협력 사업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가 참여하는 남미판 EU(유럽연합)이다. 다만 EU와 일본 등 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식품 분야에서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브라질에는 내년에 정부 실사단을 보내 가축 도축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 안보실장은 "(메르코수르 TA 협정은) 다른 나라도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브라질이) 올해 12월 회원국 간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재개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라며 "아르헨티나도 조속한 (협상) 재개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늦어도 오는 8월 목표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30일 복수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정년연장특위에 "정년연장 논의를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특위는 지난 4월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정년연장 입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5월 노사 양측이 정년 연장 관련 선호안을 냈지만 이후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노동계는 특위에 후속 회의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이후 특위는 지난 6월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년은 2029년 61세로 연장하고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 도달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대상은 2028년 61세, 2029년 62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5년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근로자의 날을 맞아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계획이 담겼다.그러나 청와대가 정년 연장 관련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입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위는 지난 4월 입법 추진 시점으로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을 목표한 바 있다.다만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위에 입법 속도 조절을 요청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왜 속도조절 요청했나 청와대가 정년연장 논의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배경에는 청년 고용 악화와 2030 세대의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하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익명을 요구한 특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20·30세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여기에 청년 고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 카드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9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전년 동월보다 0.9%P 상승했다. 청년 고용대책을 보강하지 않은 채 장년층의 고용기간만 늘리는 정년연장을 먼저 추진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6·3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2030 세대 등 청년층 이탈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킬 추가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내에서는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청년 고용대책을 먼저 보강하거나 최소한 정년연장 방안과 청년 고용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정년연장 방안은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과 28일 잇달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시대의 관련 질의에 "세대 간 상생과 청년 고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정년 연장안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및 젠슨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등과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저녁 자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배 부총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가장 값진 저녁값'이라는 글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마친 뒤 이어진 만찬에서 세계 AI를 이끄는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밥값은 제가 계산했다"고 밝혔다.앞서 배 부총리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젠슨황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샌프란시스코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배 부총리는 "젠슨황 CEO께서 맥주를 더 시키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 음식점에 온 모든 사람들 밥값 계산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이라 그건 어렵다고 했다"며 웃음을 자아냈다.해당 저녁 자리를 통해 세계 최고 AI 기업 CEO들과 AI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같이 식사하면 식구'라는 의미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배 부총리 소감이다. 그러면서 "아마 올해 가장 값진 저녁값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독일 등 5개국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향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밤 9시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로 출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 뒤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 일정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및 식량·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용외교 지평을 남미로 넓히고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앞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국의 AI 비전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 직후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 CEO(최고경영자)를 잇달아 만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속보]이 대통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종료…브라질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삼성 등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진행된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의 거점이라고 확신한다"며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 시각이다.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 투자자와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기술, 제조, 인제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미, 안보동맹 넘어 기술·혁신·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 확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관련 일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이 추진된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에 나서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SK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약 5GW 규모의 전력 인프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200만장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증설에 협력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시스템인 '베라 루빈'을 우선 공급받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앤트로픽과는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한다.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투자회사 브룩필드와는 인프라 공급 계약을 맺고 총 1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가 AI 로봇의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인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스타트업의 로봇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현대차그룹은 웨이모와 자율주행차 위탁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계획도 발표했다. 삼성SDS와 앤트로픽은 새로운 AI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김 실장은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과 만찬을 통해 AI 동맹 의지를 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블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한국의 음식문화인 '치맥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샌프란시스코만 선착장 앞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이 대통령과 젠슨 황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라니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 참석 기업들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경7000조원에 달한다.한국 정부 측 인사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만찬 메뉴로는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깔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식이 제공됐다. 가벼운 맥주도 함께 기울였다. 메뉴를 살피던 이 대통령은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고 농담을 건넸다.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냐"는 황 CEO의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이 대통령은 황 CEO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른다"며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CEO는 "우리가 식구"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 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식구다'를 외치며 맥주 병을 맞부딪혔다. 이날 만잔 비용은 배경훈 부총리가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황 CEO는 "그러면 맥주 하나 더 마셔도 되나. 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쏘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넘길 것 같다면서 만찬에 함께 한 국내 기업 총수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회장은 황 CEO에게 "당신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을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혁명을 주도하는 한미 양국 AI 기업 리더들과 한자리에서 격의 없는 대화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AI 협력 의지를 다졌다"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과 만찬을 갖고 한미 AI 동맹 의지를 다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갖는다"고 밝혔다.만찬에는 젠슨 황 CEO와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등이 자리한다. 한국 기업 중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함께한다. 정부 인사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만찬 자리에는 피시앤칩스와 깔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이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음식과 함께 맥주도 가볍게 곁들일 계획이다.앞서 젠슨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한국의 음식문화인 '치맥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다는 구상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AI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가장 든든한 AI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과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며 "1906년 대지진의 폐허를 딛고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처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도 국민 모두의 의지와 노력으로 IT 강국을 일궈냈고, 이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삼성전자는 뒤늦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음에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뚫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선두에 오른 SK하이닉스는 얼마 전 나스닥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며 "지난 6월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약 4700조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투자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 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제시했다.그는 "세계 최고의 AI 모델도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도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어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AI 시대는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다극 생산 거점을 구축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 활용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역동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산업과 일상에 적용하는 기업과 국민이 있다"며 "AI를 산업 현장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 전반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검증되고 활용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AI가 연구실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등 현실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AI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연말부터는 전 국민이 AI를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과 복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글러볼 기업을 향해 "여러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혁신과 투자의 무대로 대한민국을 선택해 달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로벌 AI 협력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기술 선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아울러 "대한민국은 축적된 AI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각국의 언어와 문화, 산업 환경에 적합한 AI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AI의 책임성과 인간 중심 가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발전이 인간 중심의 가치 위에서 이뤄지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올해 시행한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산업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AI의 미래가 완성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아직 어느 나라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역시 세계와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문교가 바다를 가로질러 도시와 세상을 연결하며 경제적 번영을 열었듯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여러분도 세계를 잇는 협력의 다리가 되어 달라"며 "여러분이 꿈꾸는 AI 시대의 담대한 미래를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곡 가사 중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도 제 곁에 있기 때문에"라는 구절을 인용, "우리가 함께할 때 AI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더 크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모두를 위한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SK그룹과 5000억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황 CEO를 만나 "우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인공지능(AI)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CEO는 "대통령께서 발표해주신 AI 네이티브 국가에 대한 비전이 대한민국에 에너지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프라이드 치킨부터 삼겹살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에너지는 실로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는 한국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다양한 기업, 조직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AI 네이티브 국가라는 대통령님의 비전과 모두 일치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소개했다.특히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양사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고 그 규모는 50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SK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대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함께 개발하고 로보틱스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도 밝혔다. LG와는 함께 발전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고 공장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 AI 연구원들의 한국 이주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저희는 한국에서 AI 프론티어랩을 시작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AI 연구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고 코리아 AI를 구축하기 위해 카이스트와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령님 리더십하에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룩해왔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그리고 황 대표께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황금시대로 진입하는 데서 지금까지도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는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순방한다.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을 차례로 만난다.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글로벌 협력 구상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 MOU가 아니라 장기 계약과 대형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부각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AI 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순방은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순방(7박10일)과 지난달 유럽 순방(8박10일)보다 긴 취임 이후 최장 일정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남미에서는 자원과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이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한다.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2년 만이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로는 교역·투자 확대가 꼽힌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는 인구 2억8000만명, 국내총생산(GDP) 3조7000억달러(약 5400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는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가 주요 의제로 오른다. 칠레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논의한다.자원 협력도 주요 의제다.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이자 커피·설탕·닭고기 수출 세계 1위 국가다. 칠레는 구리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이며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이자 대두유 수출 세계 1위 국가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브리핑에서 "남미 3국은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공급망 협력 대상국"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논의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언젠가는 터진다…정치적 손해 봐도 대비해야"━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주택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말했다.━"실거주·지방은 감면, 초고가·투기는 가중"━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적 1주택을 기준선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배치하는 차등 과세 체계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가 (과세)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기준 차별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시가와 과세표준을 구분해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며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지역의 고가 주택 1채를 말하는 이른바 '똘똘한 1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1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목표에 대해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다음달 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택지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필요성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일본이 한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는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택이 주거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 변한 현실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구조를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들며 공급 확대의 한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돼 있다"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했다. 그는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지 하는 통상적 수요도 있다"면서도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부동산 시장 개입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한 논쟁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다.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금융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대출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 데 제일 어렵다"며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린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하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에 법률상 시한이 걸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한성숙) 총리께서 한번쯤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내야 한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달 초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발표 시한을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0월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은행 아닌 집 파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건가", "재건축 앞두고 비싼 값에 팔려는 꼼수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동행미디어 시대'는 양지마을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논란의 진위를 살펴봤다.━근저당권까지 설정하며 급하게 소유권 넘긴 이유는?━청와대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뒤 잔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매수인 사정"이라고만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거래가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조합원 지위'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매매 계약이 이뤄지면 매도인이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혜경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보유 기간이 7년8개월에 그친다. 이번 달을 넘겨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집의 새 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면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기대감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도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이른바 '물딱지' 매물이 되는 것이다. 송 대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매수자는 입주권이 없어 손실만 보상받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한다"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출 규제로 '근저당권 설정' 방식 널리 활용?━ 양지마을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예외 없이 "요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부터 해주는 방식의 거래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특약사항에 '매수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넣어놓는다는 것이다. 만약 집을 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방식이 널리 활용되는 건 최근 집값은 뛰는데,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다. 현재 정부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어 전세금도 매수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 대통령 아파트의 경우 27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럼에도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가다. 은행권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은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지만, 이 대통령 사례처럼 개인 간 대출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받아야 할 잔금 액수인 4억~5억원 정도만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는다고 한다.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금을 빼고 나면 이 대통령 부부는 받은 돈이 거의 없는데도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대다수 사람은 이렇게 무리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확실히 잔금을 받을 자신이 있으니 소유권을 먼저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집은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매물로 나왔는데, 이 중개업소의 가족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보통 실제 팔려는 금액보다 높여서 부르니까 호가는 31억원에 나와 있어도, 이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대통령 집과 같은 평수(164㎡) 아파트는 3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큰 평수(198㎡)가 29억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이 대통령의 집 매매 방식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전문인 김예림 변호사는 "대출을 막아서 비싼 값에 집을 살 사람이 없다면 가격을 내리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니었느냐"며 "이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평소 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