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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직접 나선다…공급·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어지는 순방 일정으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방문한 것은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경제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9일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 이후에는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반도 정세와 평화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몽골은 북한과 오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다.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양국 간 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민간 교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방문 이틀째인 10일에는 몽골에서 의료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현지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 등 주요 인사들도 접견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독립과 자유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연 15조원 규모의 공동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의 방산 공급망 구축이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 시점과 관련해 특정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한·나토 방산 협력이 조달 협정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해 온 한·나토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가 1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미래전 대비 차원의 혁신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에 쉰다고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Friday is the New Saturday)의 저자인 페드로 고메스 영국 런던대 버크벡 경제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임을 강조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주 4일제 실험 당시 업무 프로세스 개편 없이 노동시간만 줄인 기업의 40%는 결국 주 5일제로 회귀했다"며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가 더 쉬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업무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임금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2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다. 연간 1800시간을 웃도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더 많이' 일하는 양적 승부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질적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인력 추가 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난제를 풀 실마리는 앞서 주 4일제를 실험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회의 축소 등 업무 재설계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성공시켰다.━"더 적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주4일제 성공의 핵심은 업무 혁신━ 주4일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대표 사례로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4 Day Week Global)이 주도한 실험이 꼽힌다. 61개 기업, 노동자 약 2900명이 6개월간 참여한 이 실험에서 참여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 증가했고 퇴사율은 57%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실시된 조사 결과 39%는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고 54%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실험 종료 후 참여 기업의 92%가 주4일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100-80-100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임금은 100% 유지하고 ▲노동 시간은 80%로 줄이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노사 간의 신뢰 계약이다. 영국 주4일제 실험의 질적 연구를 이끈 브렌던 버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더 열심히(harder)'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smarter)' 일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조직 내 비효율을 걷어냈다는 것이다. 버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 직원들의 수면과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병가와 이직률 급감으로 나타나 기업이 막대한 채용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했다. 영국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아이슬란드는 성공적인 실험을 국가적 제도로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중앙정부와 레이캬비크 시 주도로 진행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35~36시간) 실험은 초기 66명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 인구의 1.3%인 25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사무직뿐 아니라 병원, 유치원, 경찰서 등 24시간 교대가 필요한 대민 서비스 직군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아이슬란드 역시 성공의 비결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었다. 회의 단축, 불필요한 업무 제거, 디지털 서비스 전환, 업무 우선순위 재조정 등이 동반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경찰서의 연간 수사 종결 건수가 늘어나고 행정 부서의 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되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번아웃은 줄고 일과 삶의 균형은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2021년 기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인구의 86%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시간만 줄여선 실패'…프랑스·스웨덴이 남긴 교훈━ 반면 뚜렷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없이 노동시간만 단축한 국가들은 부작용을 겪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 법정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당초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고용 총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노동 이동률(일정 기간 전체 종사자 대비 새로 유입되거나 이탈한 인원의 비율)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재직 당시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를 분석한 마르셀루 에스테방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법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생산성 압박을 높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에서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임금이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시간당 노동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에스테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보전과 결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들은 비용이 커진 노동자를 줄이거나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스웨덴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 실험도 한계를 보여줬다. 예테보리의 한 요양시설은 임금을 유지한 채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만족도는 개선됐으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했다. 당시 68명의 간호 인력을 8시간 노동에서 6시간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17명을 새로 채용해야 했고 그 비용으로만 126만유로(약 18억8000만원)가 소요됐다. ━"5년 실험, 10년 전환"…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도입━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주4일제 전면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금요일 오후 휴무 등을 포함한 주4.5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무직·전문직 직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버첼 교수는 "사무직 기반 기업과 전문직 업무, 마케팅이나 정보기술(IT) 업무를 하는 곳은 주4일제의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며 "반면 소매나 건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주4.5일제 역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보다는 '2주 9일 근무제'가 중간 단계로 더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은 출근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근 비용이 그대로 발생하는 등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반면 격주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2주 9일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과 여행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이 과거 8년에 걸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던 것처럼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별·산업별로 노동시간 감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메스 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같은 논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5년간 제대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중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성역화'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적 정치 실험'이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보수 인사를 국정에 끌어들이는 탕평의 시도가 결실을 보지 못한 셈이다. 향후 탕평 인사가 진영 대립 속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 2시간 만에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내려놨다. 이 전 부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파문의 발단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관련 논란이었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역사의 성역화 탓에 학생들의 장난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는 취지였다.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출신의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경제 책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보수 인사를 끌어안아 진영을 넘어 능력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 전 부위원장을 발탁했다.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하고 이 전 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탕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볼 때 이번이 4번째다.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 1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 3선 출신으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던 이혜훈 전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으나 보좌진 상대 갑질과 아들 부동산 부정 청약 등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확대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지명을 철회했다.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으로부터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자만에 빠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시멘트·자갈·모래·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면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포용과 통합이란 본래 취지와 현실 정치의 갈등 구조가 충돌한 사례"라면서 "공직자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탕평 인사가 진영 갈등의 대립 속에서 곧바로 소진되지 않도록 일정한 운신의 폭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포용 정치는 인사 발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를 발탁할 것인가의 검증도 전제돼야 한다"며 "그 인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과 책임의 기준을 함께 설계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무총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탕평 인사를 한다면 극우, 극좌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을 기용하는 것은 곤란한다"며 "이번 인사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파를 이해하는 좌파, 좌파를 이해하는 우파 등 상식에 입각한 인사들을 기용하는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M&A가 자본시장에 일종의 필요악 같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홈플러스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일이, 위험성이 노출됐다"며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협력 업체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해선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라든지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협력 업체들 대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최대주주 MBK의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같은 당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선임 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한 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해외 선진국들의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세수 증가분을 일반 예산에 합치는 대신 별도 기금으로 쌓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국보다 앞서 산업·자원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한 주요국들은 대부분 '호황기의 돈을 당대 정치권이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설계했다. 국가별 재원은 석유·구리·다이아몬드·국가 보유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엇을 적립하고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률과 재정 준칙으로 엄격히 제한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기금 활용 분야로 제시했다.다만 기금 규모와 재원 적립 방식, 운용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한 상태"라며 "세부 내용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노르웨이·싱가포르, 예산 편입 엄격히 제한━노르웨이는 자원 호황기의 수입을 기금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입 전액을 정부연기금글로벌(GPFG)에 이전하고 기금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금액은 장기 기대수익률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법률상 기금의 기대 실질수익률인 3% 안팎을 기준으로 인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호황기 수입을 단기 지출로 소진하지 못하도록 기금 적립과 예산 사용 원칙을 엄격히 분리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칠레는 구리 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과 경제사회안정화기금(ESSF)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재정책임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 흑자분을 ESSF에 적립하는 구조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경기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이 방만한 반복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과거에 축적한 국가 보유자산의 투자 수익을 순투자수익기여금(NIRC) 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가 관련 자산의 기대 투자 수익 등을 임의로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정부는 해당 수익의 최대 50%까지만 예산에 편입하도록 법적 한도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재정 수요를 이유로 국가 준비금을 무제한으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현재 세대의 지출 수요와 미래 세대의 준비금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캐나다·보츠와나, 기금 통제 못해 실패━반면 기금을 조성하고도 명확한 법적 준칙이 없거나 원칙이 훼손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헤리티지저축신탁기금은 1976년 비재생 자원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초기 수익의 30%를 적립하던 엄격한 규칙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1980년대 15%로 축소됐고 결국 적립 자체가 중단됐다.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수익을 국부펀드(풀라기금)로 조성해 이른바 '자원의 저주'를 피했다고 평가받았으나 이후 기금을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횡재성 수익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거나 사업 타당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실한 공공 투자에 무분별하게 소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츠와나 사례의 교훈은 횡재성 이익에서 발생한 저축뿐 아니라 그 저축의 사용·인출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출에 관한 법적 근거나 강제력 있는 규칙이 없다는 점은 중대한 약점"이라며 "기금이 금융자산 축적에 성공하더라도 지출 우선순위나 인출 체계가 약하면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려면 규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련 규정은 최대한 엄격해야 하며 가급적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압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 전용 기금, 일종의 국부펀드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이날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이 부위원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5·18 성역화 주장을 했던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도 현재는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서울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 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징계가 결정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적었다.그는 "많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이유로 그 교리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을 이단의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회에서 추방하고 때로는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며 "성역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다.이어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도 했다.이 부위원장은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처럼 여유 없는 세상이 그리 좋아 보이나. 성역은 신성 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적었다.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이 부위원장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김민석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도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의 글을 재게시하며 김남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 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반도체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운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잘 설계해 달라"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행정절차 중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선 "매우 잘하셨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권을 겨냥해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선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은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참석자들에게 "체면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한 추가 회의를 통해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당정의 협력을 당부했다. ☞참조 기사: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 독립기금에 넣어 생산적 사업 투자해야"강 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 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당정이 후속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20년, 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민관 합동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기존처럼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벨트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역별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현지시간 7월 4일)을 맞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을 향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한미 전우애의 토대가 된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안보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방위로 넓어진 양국의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기술, 에너지,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4박 5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지난달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채 3주 만에 다시 가방을 싸는 것이다. 이번 연쇄 순방은 임기 초반 주요국과의 신뢰를 다지고 외교 다변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실용 외교 기조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7~8일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 측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아태 지역 4개국(IP4) 정상을 꾸준히 초청해 왔다.이번 나토 무대에서 한국 정부가 공을 들이는 핵심 분야는 단연 '방위산업'이다. 글로벌 안보 불안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 중인 나토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계는 나토 회원국으로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나토 표준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 역시 나토와 별도의 방산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출 걸림돌 해소나 계약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일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만이다. 몽골은 국내 유통업체 매장이 800여 개나 진출해 수도 울란바토르가 '몽탄(몽골+동탄) 신도시'로 불릴 만큼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극에 달한 지역이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식량안보, 황사 대응, 보건·과학기술 등 실리 중심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몽골이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의 대화 재개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재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이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연이어 해외 순방에 나서는 배경에는 정상외교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외교적 신뢰는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는 만큼, 임기 초반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놓아야 임기 후반기에 실질적인 국익으로 돌아온다는 판단이다.정부 출범 첫해 외교가 미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면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최근에는 유럽과 몽골 등으로 무대를 넓히며 체급을 키우는 모양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한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 등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영남권을 우주 분야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등 6개 그룹은 이런 기조에 발맞춰 영남권에 최소 31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영남권 우주항공 기업들이 최상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영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라며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산업의 기틀을 세워 올린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해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확실하게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벨트와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낼 것"이라며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영남의 크기는 한반도 이남의 3분의 1 가량이지만, 영남에서 열어갈 경제 영토의 크기는 우주와 같이 무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며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 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세심히 살피고 각별히 챙기겠다"며 "중앙 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영남권 미래 투자계획을 직접 발표했다.삼성그룹은 약 60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과 차세대 배터리 양산 라인 등을 구축한다. 한화그룹은 위성과 발사체 등에 약 55조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에 약 42조원을 투자한다. SK그룹은 약 14조원을 들여 2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LG와 두산도 구체적 투자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 두산 등 영남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투자 비전을 제시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으로 호남권과 충청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지역 국민보고회다. 이 대통령의 축사 후에는 정부·기업·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정보통신) 산업 육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3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 전략이다.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GS, 셀트리온 등의 투자를 포함하면 50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K자형 양극화 완화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자형 양극화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계층·업종별 격차가 알파벳 K자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대기업·자산보유층·첨단산업은 위쪽 획처럼 반등하는 반면 소상공인·저소득층·전통산업은 아래쪽 획처럼 침체가 깊어지는 구조다.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며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 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을 해달라"고 밝혔다.이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마철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임기 초인 데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무관심으로 방치해 대형 사고가 나면 그에 따라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 문제까지 제기된다"며 "담당 공직자들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충청권 투자를 대한민국 첨단산업 도약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4대 첨단산업을 품은 충청을 AI(인공지능) 시대의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듣고 "과감한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와 관련해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투자 계획들은 단지 기업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새롭게 이뤄질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기업인이 있기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 미래 그 자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국민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 외연 확장을 강조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부터 뭉쳐야 더 큰 단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한 뒤 건강을 화두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저는 아직 젊다"고 웃으며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나 격무로 보인다"며 "청와대 참모들도, 부처 장관들도 아주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일정 관리나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집안의 어르신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 대통령님도 보통 아니셨는데, 그때 이가 흔들리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치료는 계속된다"고 웃으며 답했다.━이 대통령 "뜻 같이하는 사람과 힘 모아 확장"━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넘어 현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속이 단단해야 하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좋은 점은 더 키우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새로운 걸 더 해서 끊임없이 민주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과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역사적 사명 아니겠느냐"며 "누구도 걱정하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구조적 다수를 향해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더 큰 리더십 발휘하시라"━문 전 대통령은 "조금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그는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 뿐"이라고 했다.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각각 강조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힘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으로선 친문을 대신해 당내 갈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 사람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전 대통령이 "우리 정부 때 서남해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구축해 둔 것이 기반이 돼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이 그리로 가게 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놓으신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 등으로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배석 없이 독대한다.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 전반과 국민 통합 방안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당의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고 마침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 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이 대통령은 원내지도부로부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황을 보고받고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뒀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 원내대표와 검찰개혁 관련 입법과 민생 법안 등 정부·여당의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 없겠지만 (호남의)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준비된 축사와 별개로 즉석 발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게 국가가, 소위 위임 받은 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수도권과 영남에 올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영남과 호남을 차별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효율이 생겼을 거다. 약간의 의도도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결과로 동서간의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 (호남이) 그 긴 시간을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냐"고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국민의 노력 결과이긴 하지만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라며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어 민주화를 이뤄내고,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 기업인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며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책 발표를 하며 느낀 소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영호남 인구 격차를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아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라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교정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님한테 약속을 미리 받았다"라며 "원래는 용인을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여기(호남)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폭증해서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동의하셨죠"라고 재확인하며 "호남의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이다).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반론들, 이견이 있는데 분명한 건 경제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팹)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수도권은 용수, 전력 부분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이미 진입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라며 "용수, 전력, 인프라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전남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부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교육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정부 정책을 조정해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며 "전남·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민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하면서 전력·용수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을 딛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2035년까지 호남과 충청 등 지방에 2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이 회장은 전력·용수·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광주를 반도체 신규 투자 후보지로 제시했다. 최 회장도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비해 광주 등이 위치한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입해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무게는 규모에서 드러난다. 삼성은 이날 보고회 이후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호남에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035년까지 AI데이터센터 구축에 1000조원,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1100조원 등 총 2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전문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의 변수로 ▲용수 ▲전력 ▲인재 ▲인허가 등 4가지를 지목했다. 호남이 부지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용인의 한계가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더딘 핵심 원인은 전력과 용수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같은 첨단 설비를 24시간 돌려야 해 막대한 전력을 빨아들인다. 물도 마찬가지다. 웨이퍼(반도체 원판) 표면의 미세한 오염을 씻어내는 세정 공정에는 불순물을 거의 다 걷어낸 초순수가 끊임없이 들어간다. ━"수자원 재처리 시스템·한빛 원전 활용해야" ━ 첫째 과제는 용수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내 반도체 공정 전체에서 하루 200만톤 가까운 물을 쓰는 것으로 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호남의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와 장기 수자원 계획에는 반도체 팹이 고려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루 수십만톤 이상의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광역 용수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호남의 물이 충분하다는 쪽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가동하기 위한 용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자원은 전부 빗물로 시작하는 만큼 현재 거의 다 버리고 있는 빗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자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미국 애리조나의 인텔과 TSMC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리조나는 사막 기후로 물 부족 지역이지만 인텔은 선제적으로 대규모 수자원 재처리 시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쓴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환원하는 '넷 포지티브'(Net Positive)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공장의 물 확보가 단순히 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 '수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둘째는 전력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황에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데이터센터도 가동이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돼야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전력 확보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손양훈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천대 명예교수)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팹은 24시간 끊임없는 전기가 필요한데 에너지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은 4시간 정도만 발전할 수 있고 나머지는 ESS 배터리로 20시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과학·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윤종일 교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반도체 공정 라인은 일체의 미세한 전압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공정"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호남 지역 내 기저 전원인 한빛 원전과 정밀하게 연계한 하이브리드 계통망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주파수 안정성이 중요한데 태양광과 풍력은 바람이 불거나 해가 뜰 때 들어왔다가 빠지는 식이어서 전력망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어 대규모 ES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호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호남 지역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점은 반도체 산업 입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며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면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등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박사 인력 정주 여건 마련해야"━ 셋째는 인재다. 첨단 팹의 성패는 사실상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렸다. 윤종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석박사급 핵심 엔지니어를 유치하려면 단순히 연봉을 더 주는 것을 넘어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이 결합된 종합 인프라를 마련해야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은 인허가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통해 사업을 직접 챙긴다고 공언한 만큼 인허가 속도에 대해선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날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허가 문제로 계획 발표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린 전례를 감안해 정부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에선 주정부와 의회가 나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덕분에 TSMC 공장의 경우 계획 발표 후 착공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앙정부가 부지 선정부터 용수·전력 확보까지 한 번에 풀어주는 이른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다.이종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챙기는 만큼 인허가나 토지 보상, 전력·용수 확보 등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반도체 팹 등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