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관련 질의를 받고 "평화적인 통일 지향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아니면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라면서 "그건 기준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거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통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시정해야 된다"고 했다.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하늘"이라며 "실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패배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섰다.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예정인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구도는 김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6선의 송영길 의원 등 3자 구도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쓰자는 주장에 모두 거리를 뒀다.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면서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지금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한다"고 했다.국가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빚을 갚는다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거론하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과거에는)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며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투기를 꼽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에 대해선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초과이익 분배 문제도 거론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회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라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되 선체와 소형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으로부터는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며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아래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안고,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습니다.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자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습니다.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는 대한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계기였으며,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 위기는대한민국의 뛰어난 산업·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지난해와 올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바다를 접한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고,국토를 지키고 싶은 나라라면 모두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AI와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습니다.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말씀드립니다.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눈 깜짝 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특정 분야에서,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집니다.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입니다.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신뢰가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도,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후발 약자도 아님을 증명했습니다.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민주주의와 산업 경쟁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 사례입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습니다.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끊임없이 진화하겠습니다.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습니다.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께서,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리 후보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한 장관을 지목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후보로 고심하다 한 장관을 차기 총리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경우 헌정사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최초의 여성 총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임한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특히 대기업 CEO 출신이 총리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업인 출신인 한 후보는 한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경험을 갖춘 '현장 실무형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는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네이버 대표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중기부 장관에 오른 후 보호와 지원 중심이던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 중심을 변화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IT업계 출신답게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 구축과 AX(AI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총리로 임명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포함해 2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청문 요청 사유서를 비롯해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재산 신고, 국세·지방세 납부·체납 및 범죄경력 등이 포함된다.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본회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총 재적 300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쳐 그해 7월3일 임명된 점을 감안했을 때 한 장관도 내달 초 임명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며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김 총리는 7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저는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우리 역사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 일체와 민생 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란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국정 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 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 연합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주권과 당원 주권 강화의 길"이라고 했다.정치권은 김 총리가 오는 9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한성숙 중소벤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을 지명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한 장관을 비롯해 강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3명을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은 과거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네이버 대표로 근무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등을 총괄해 왔다. 기업 현장 경험과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정책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한 장관은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지명됐다.

[속보] 이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 후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구상을 밝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주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을 대통령에게 질문할 예정이다.지방선거 이후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고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돼 있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물은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쇄신과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는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달 중 사퇴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놓고 고심해왔는데 강 실장이 가장 유력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현충일 추념식과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후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을 방문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날 낮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최근 경기 상황과 장사 여건을 점검했다고 전했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체감 경기를 물었다. 상인들이 매출과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경청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시장에서 고추와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 밤 등 농산물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 아울러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도 추가 구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시장 내 방앗간을 방문해 "요즘 보기 쉽지 않아 반갑다"며 콩가루를 구매했고 상인들과 장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이석헌 상인회장과 상인회 관계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시장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전통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라고 지칭한 기고문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WSJ 기고문과 관련해 "해당 기고문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제도적 쇠퇴와 동일시하고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한국 동맹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최 비서관은 "해당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한국 헌정 체제와 독립적인 국가기관, 활발한 공론장은 민주주의 쇠퇴 징후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며 "한국은 대미 투자로 미국 산업 재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방위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동맹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사실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지난 1일(현지시각) WSJ 기고를 통해 현재 한미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불확실성, 한국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이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압축하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연금·노동 등 6대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외부 인사보다 내부 승진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7일 차기 총리를 지명하고 2기 내각 구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김 총리와 강 실장, 정 장관을 차례로 독대했다고 한다.이번 인선은 김 총리의 거취와 맞물려 속도가 붙었다. 김 총리는 이달 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후임 인선의 키워드로 국정 운영 연속성과 개혁 추진력 두 가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금융·규제·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새 인물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발탁하는 내부 승진에 무게가 실린다.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다.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경제·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두루 관여해 왔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동하며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3선 의원 출신으로 70년대생 차기 주자론도 부각된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40년 지기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를 맡아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었다.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력과 여야 모두에서 비토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다만 두 사람 모두 중책을 맡고 있어 총리로 발탁되면 그 후임을 다시 낙점해야 한다는 점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이 대통령을 정부 출범 후 보좌해온 강 실장을 대체할 후임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총리가 바뀌면 장·차관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일부 참모가 자리를 비우면서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자치발전비서관·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공석으로 남아 후속 인선도 불가피해졌다. 공석 보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사회수석·홍보소통수석 등 일부 수석급 교체설도 거론된다.한편 민주당 당권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군은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송영길 당선인과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김 총리 등 3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구·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14개 투표소였다.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수십분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에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2기 체제' 구성에 들어간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히면서 김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대대적 개각이 예상된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 3명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김 총리는 이달 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직을 내려놓은 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후임 인선의 키워드로는 국정 연속성과 개혁 추진력 두 가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금융·규제·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새 인물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발탁하는 내부 승진에 무게가 실린다.정 장관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를 맡아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출신이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총괄했다. 총리가 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동하며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세 명 모두 중책을 맡고 있어 총리 후보로 발탁될 경우 그 후임을 다시 낙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강 실장의 경우 후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총리가 바뀌면 장·차관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일부 참모가 자리를 비우면서 AI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해 자치발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후속 인선도 불가피해졌다.공석 보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정수석, 사회수석, 홍보소통수석 등 일부 수석급 교체설도 거론된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경쟁력을 입증한 인사들이 향후 인선 과정에서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군은 이날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송영길 당선인과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김 총리 등 3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서 촉발된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논란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I(인공지능) 시대에 기업에 집중될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묻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자 산업계와 야권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마저 "반도체 이윤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까지 불거졌다.그러나 이번 논란을 '기업의 이윤을 빼앗자는 낡은 주장'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뿌리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오래된 이중구조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반도체 라인, 같은 공장 생태계에서 일하지만 일부 원청 정규직에게는 억단위의 성과급이 논의되는 동안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자리를 걱정한다. 대기업의 초과이윤도 특정 기업 소속 임직원만의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라고만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의 땀 어린 기술과 인력, 장기간 축적된 공급망의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한국 노동시장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숙제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비율을 직접 정하거나 강제하려 들 경우 부작용이 작지 않다. 배분 기준과 대상, 경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주가치 훼손, 경영 개입, 재투자 위축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자칫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치자는 문제의식이 산업 경쟁력 훼손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필요한 것은 파이를 억지로 빼앗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이 거둬들인 초과이윤이 하청 생태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제도의 물꼬를 터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초과이윤을 바탕으로 현재 원자재 가격 변동에 초점이 맞춰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떨까.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분, 안전 투자 비용, 숙련 인력 확보 비용을 원청이 함께 부담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한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 우대, 공공조달 평가 가점 등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자본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 초과이윤을 활용해 협력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행위를 핵심 ESG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에 반영한다면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단순 기금 출연이 아니라 실제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산업안전 투자, 복지 개선 등에 대한 데이터를 증빙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초과이윤은 승자가 독식할 전리품도, 억지로 뺏어 나눌 약탈품도 아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재원으로 쓰일 때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거위는 더 크고 건강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초과이익 배분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회'는 연기됐지만 청와대도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토론회 개최는 조만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 자리가 상생의 룰을 다시 설계하는 숙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청와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게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들은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흔들기 위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선관위 실수를 빌미로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