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와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정책 참사"라고 받아쳤다. 정부는 과거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지만 서울시는 규제 강화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도 가세하면서 전세난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세의 월세화 가속━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3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가을 전세대란 이후 약 10년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전세 매물 감소도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전세 매물은 1만9127건으로 1년 전(2만5627건)보다 약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5만1196건 중 월세 계약은 2만7719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다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17년 4월 65.6%에서 올해 4월 50.2%로 15.4%포인트(p) 하락했지만 월세 비중은 34.4%에서 49.8%까지 확대됐다. 이에 전세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한다"며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했다.전세난은 정부 규제로 인한 임대 공급 위축의 결과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소멸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PF 위기·착공 감소 때문"━하지만 정부의 진단은 다르다. 전세 시장 변화는 단기 정책 효과가 아닌 구조 변화의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국토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약 4만가구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 ▲2025년 2만7000가구에 머물렀다.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도 감소세다. 올해 1~4월 서울 준공 물량은 1만119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3% 줄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월세화 현상을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시장 변화로 해석했다. 공급 공백이 이미 현실화된 만큼 단기간에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는 공공주택과 매입임대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없는 공급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공급 감소와 제도 변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여학생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음악교사 A씨(38·남)가 이날 법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음악실 내부에 방음 장치가 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이 저항하거나 불쾌해하면 '배신자'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가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암시를 주며 피해자들이 주변에 범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체접촉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피해 학생들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A씨와의 분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A씨는 재판 과정과 최후 변론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고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죄질의 불량함을 근거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가 8000억원을 넘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공사는 정부에 수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평균 1817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운임은 1036원으로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다.지난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원 인상됐다.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 2700만명(1.6%) 늘었지만 인건비와 전기요금, 감가상각비 등 운영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공사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분석 결과 수송원가를 100% 보전하기 위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으로 산출됐다. 현재 기본요금(1550원)보다 1041원 높은 수준이다.호선별 수송 원가는 2호선이 1374원으로 가장 낮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운임 수입으로 실제 수송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을 뜻하는 원가보전율은 57%에 머물렀다.원가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를 기록했다. 운임으로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을 회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이에 공사의 경영 실적도 악화돼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전년(7241억원) 대비 14.2% 증가한 8268억원에 달했다. 적자 구조의 원인인 공익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무임수송 손실은 지난해 448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버스 환승 할인 2907억원, 정기권 할인 772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에 5761억원 지원 요청━ 무임수송 손실은 고령화 영향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2643억원이었던 손실 규모는 5년 만에 약 70% 증가했다. 공사는 향후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손실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대에 불과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국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6년 21.2%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증가할 전망이다.공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국가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서울교통공사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법 개정과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에 5761억원 지원을 요청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7754억원)의 74.3% 수준이다. 전국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58%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무임손실 소송 제기━공사는 법적 대응에도 나서 지난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37억4300여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무임수송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이에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운영 경비 절감과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12일 오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한국-체코전의 거리응원이 펼쳐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1만여 명의 '붉은 악마들' 사이로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K-응원'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을 '동행미디어 시대'가 만났다. ━인종과 국경 넘어 끌어안는 호의..."K-월드컵 응원 문화 원더풀~"━거리응원전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했음에도 질서 정연한 응원 분위기와 다채로운 행사, 무료 응원도구 나눔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어딜 가든 열린 마음으로 열렬히 맞아주는 한국 사람들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응원 문구를 넣고 플래카드를 1분 만에에 만드는 케이티(KT) 체험존에서 나오던 리온(21)씨는 거리응원 풍경이 신기한 듯 계속 두리번거렸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 자신의 친구들은 모두 펍(Pub)에서 응원한다고 했지만 홀로 한국의 거리 응원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왔다.리온씨는 "금요일 아침이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나의 큰 착각이었다"며 "수많은 인파에 압도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독일에서 축구 경기를 응원하면서 한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며 "AI로 선수들을 위한 응원 플래카드를 1분 만에 만들고 무료로 나눠주는 수건도 받았는데,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어딜가든 잘 정돈돼 있다"고 했다.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체코를 2-1로 이겼지만 체코에서 온 웨이따(21)씨는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국의 응원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광화문을 방문했다"며 "경기를 보는 동안 응원 분위기는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했다. 웨이따씨는 "체코에는 이렇게 수만 명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초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곳이 없다"며 "초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보면서 체코를 같이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줘 고맙다"며 "체코 국기와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적대적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고 사진도 함께 찍자며 다가왔다"고 전했다.싱가포르에 사는 아슈라프(38)씨는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려고 이틀 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탈리아전 당시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을 보고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거리응원에 참여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성수동에 들러 빨간색 유니폼도 샀다고 했다. 아슈라프씨는 "싱가포르에선 이런 문화가 없다"며 "거리 응원도 이번이 처음인데 오늘 응원이 끝나면 아쉽지만 내일 다시 싱가포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파민 충천하러 왔다" 점심시간 짬내 광장 모인 K-직장인━이날 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이 되자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속속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들었다.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의 미디어월이 보이는 빌딩 계단 곳곳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경기를 지켜보는는 무리가 여럿 있었다.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 계단과 인근 도로에는 대형 스크린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삼삼오오 모여 집에서 싸온 도시락, 편의점 소시지, 김밥을 먹으며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직장인 김민후(31)씨는 "오늘 거리 응원한다 해서 간단히 냉동 식품으로 도시락을 싸서 보러왔다"며 "중간에 가야 해 아쉽지만 한 시간만 경기를 보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소소한 도파민 충전"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은중(33)씨는 "근처에서 일하는 아내와 함께 후반전을 보려고 샌드위치를 사서 광화문에 왔다. 마저 못보고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 아쉽다"고 했다.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응원석을 찾은 이정현(29)씨는 "2018년 러시아월드컵 당시 거리응원을 처음 경험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번 월드컵 성적에 대한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고 경기도 이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후끈한 분위기인 줄 알았다면 반차를 냈을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같은 시각 세종문화회관 뒤편 지하 식당가의 호프집. TV 두 대가 설치된 이곳은 점심시간 짬을 내 축구를 보러온 직장인들로 만석이었다.후반전 한국 축구대표팀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골이 연달아 터지자 돈가스 그릇을 싹싹 비운 직장인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TV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 식당 직원은 "오늘 점심에만 100명 정도 왔다. 평소보다 매출이 2배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사전 응원 공연이 이뤄졌던 메인 무대 구역에는 급작스럽게 인파가 몰리면서 잠시 정체 구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는 운영 스태프과 경찰 인력이 약 1~2m 간격으로 배치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이동해 달라'는 외침과 함께 현장 통제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광화문 거리응원 구역에는 의료지원과 온열환자 쉼터 구간도 3개 구역에 나눠 배치됐다. 체감 낮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이날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에 착수, 2030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주민공람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구역 면적 24만3552.6㎡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331.52%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21.66%를 적용해 지하 6층~최고 49층 29개동 58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한다. 공공임대 909가구와 공공분양 195가구가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정비사업 최초로 도입해 민간 주도 방식을 결합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300.0%에서 331.9%로 상향하고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분 중 195가구는 다자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 나머지 460가구 중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다. 3년 후 준공 50년을 맞는 은마아파트는 올해 2월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교육 1번지라는 입지와 대단지 규모로 사업 수익성이 높아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전용 84㎡ 실거래는10년 전 11억원대에서 최근 40억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남구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여름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과한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에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시는 시공사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했다. 이번 누락 사태와 관련된 그 외 건설사업자는 0.210~0.716점이 주어진다. 이 밖에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4점씩 벌점을 줬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만들거나 설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물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는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선분양 제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앞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GTX 삼성역 구간이 포함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에선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도중 설계 도면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로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시공사 현대건설은 10월23일 이를 인지하고 10월30일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 감리단과 시공사는 11월10일 시공 오류 내용과 안전성 검토 결과 보강 방안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책 카드로 철도 인프라 확충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노선에 9조원 이상을 투입해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간 지연됐던 철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노선 발굴보다 기존 2차 도시철도망 노선의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9조1996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도시철도망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 시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시가 철도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행정동은 23개(5.4%)다. 여 실장은 "서울 전체를 보면 도시철도 접근성이 좋지만 특정 지역은 떨어진다"며 "3차망 계획은 접근성 격차를 최단기간 내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교통 소외지역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은 현재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든다. 신규 노선 영향권에 포함되는 수혜 인구는 기존보다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지연된 노선들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강북횡단선과 난곡선은 노선과 정거장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주변 개발사업 수요를 반영해 경제성을 높였다. 서부선은 재정사업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신규 노선 발굴보다 기존 계획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 실장은 "2008년 이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16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에 불과하고 실제 운행 중인 노선은 1개"라며 "민선 9기 임기 내 계획에 포함된 모든 노선을 예타 단계까지 진입시키겠다"고 말했다.━하반기 국토부 승인 착수━ 시는 최근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서울의 철도사업이 가점 등에서 불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성장 평가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통행시간 가치상향 편익 산정 등이 반영된다.여 실장은 "지역균형성장 지표가 5% 반영되고 통행시간 가치도 20% 상향돼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철도망 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특히 서부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검토한다. 여 실장은 "올해 서부선 내용이 담긴 3차망 계획이 고시돼야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오는 30일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6개 노선 가운데 난곡선과 서부선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난곡선은 현재 예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시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선은 재정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 중인 만큼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여 실장은 "서부선은 향후 연장 사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수요 확보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한 달 만에 30% 이상 감소했다. 절세를 노린 막차 거래가 끝나면서 강남3구·용산을 중심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모습이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6087건으로 전월(8952건) 대비 32.0% 감소했다.정부는 지난달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개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였다.실제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혜택을 받기 위해 막판 거래가 집중됐다. 지난달 첫째 주에만 321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렸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했다. 자산가의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3구·용산구 신청 비중은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로 늘었다. 이후 5월 둘째 주부터 신청 비중은 12.2%로 다시 낮아졌다.지난달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55% 상승했다.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 출회와 실수요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됐기 때문이다.권역별 상승 흐름은 강북권 10개구에서 뚜렷했다. 지난달 1.72% 상승해 강남3구·용산구(0.81%)를 웃돌았다.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매수세 유입으로 1.36% 상승해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빨리감기한 버전"이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오는 7월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수정하는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의 첫 해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망가뜨린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와 보유 기준의 과세 방식이 아닌 주택 소유 기간과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라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지상 25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된다. 노후건물이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된 토지를 재정비해 도심 환경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10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역삼동 720-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다.해당 지역은 대지면적 약 522㎡ 규모로 지상 25층·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한다.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숙박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59%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뤄진다.이번 심의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도심 내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 주변 노후한 하수관로도 정비해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해 도심 환경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개발사업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전담팀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당국은 지구 지정 이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우면동 성당 신자와 송동·식유촌 주민 1만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들은 전날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초구에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2지구 우면동 성당 및 송동·식유촌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했다.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제외한 구역만을 개발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성당과 두 마을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리풀1·2지구의 1.88%에 불과하다. 일부 구역을 존치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2만가구 공급 차질 없는 범위에서 검토"━ 주민들은 "성당은 4000여명의 신자가 이용하는 종교 공동체이고 송동·식유촌은 500년 이상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 수용이 종교의 자유와 주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소송 제기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연대, 집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LH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는 지난달 1급 사업단장(PM) 체제의 프로젝트 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 사업단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인허가·설계 등을 맡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됐다.LH 관계자는 "서울에서 신규 택지지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공급 가능한 부지도 제한돼 있다"며 "사업단을 설립해 서리풀지구 사업 담당 인력을 투입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이 요구한 성당·마을의 존치 여부는 초기 단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구 지정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완료돼 이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사업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024년 11월 서리풀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서리풀지구는 서울에서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서리풀1·2지구 일대 221만㎡(약 67만평)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은 전체 사업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존치 대상이나 주택 배치 등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협의 기관으로 참여해 주민과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국토부,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초구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서울시 관계자는 "LH와 SH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며 "서울시는 협의 기관으로서 주민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쾌속통합기획(신속통합기획 2.0)'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구청장들도 직속 조직을 신설하거나 지원 체계를 확대해 발맞추기에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기존 500명 이하 중·소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한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이주비는 조합원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기본이주비와 시공사가 조합에 보증을 지원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추가이주비로 나뉜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시행 이후 1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는 0%,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됐다.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직접 이주비 지원에 나서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를 앞둔 조합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2028년까지 8만5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비사업 속도…구청장 직속 전담팀 신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계획 중인 정비사업장은 43곳이다. 자치구들도 정비사업을 지방행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시정을 지원하고 있다.서초구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을 가동한다. 재선에 성공한 전성수 구청장은 지난 4일 업무 복귀 이후 첫 결재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서초구의 재건축 대상지는 총 79곳이다. 그동안 분산 처리하던 재건축 인허가·지원 업무를 구청장 직속으로 운영한다. 은평구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은평형 정비사업 쾌속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연임에 성공한 김미경 구청장은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통합 민원 담당관'을 설립했다. 갈현1구역과 대조1구역, 불광5구역 등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이수희 강동구청장도 도시개발 TF(테스크포스)를 구청장 직속으로 격상했다. 명일동 일대 1만2000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장위·월곡·길음 일대에 총 138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성북구는 3선에 성공한 이승로 구청장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하에 이주비 지원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민간 주도 공급은 사업 지연이나 집값 불안의 가능성이 있어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수주 실적 0건, DL이앤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에 사활을 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등 핵심 사업장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를 발판으로 성수·여의도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위권 건설업체(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지난달 기준 21조3273억원으로 집계됐다. 확보한 일감은 현대건설(7조6946억원), GS건설(7조4694억원), 삼성물산(3조2480억원), 대우건설(2조9153억원) 순이다. DL이앤씨는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지 못했다. 뼈아픈 패배는 압구정5구역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은 공사비만 약 1조4960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핵심 사업장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 3·4·5구역 가운데 5구역에 참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에 패배했다.DL이앤씨는 3.3㎡(평)당 공사비 1139만원과 공기 단축, 금융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현대건설의 브랜드 경쟁력을 넘지 못했다. 압구정 수주를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의 강남 거점을 확보하려던 전략도 무산됐다.같은 날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악재가 발생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상대원2구역은 총 공사비 약 1조9218억원의 대형 사업장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DL이앤씨는 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수주 실적이 이탈할 위기에 놓였다. DL이앤씨는 올해 주택 부문 수주 목표를 5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압구정5구역과 상대원2구역 사업비를 합치면 약 3조4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60% 수준에 달한다. 핵심 사업장 두 곳을 모두 놓치면서 하반기 수주 실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오는 27일 마수걸이 수주 성공 여부 주목━ DL이앤씨가 재정비사업에서 반전을 노린 곳은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이다. 목동6단지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393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DL이앤씨는 1·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수의계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DL이앤씨의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목동6단지 시공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향후 목동 일대 후속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목동6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제안하고 글로벌 설계·조경 업체와 협업한 특화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와 여의도 재건축 사업도 주요 타깃이다. 성수2지구는 예상 공사비만 약 1조7800억원에 달하는 강북권 대어다. DL이앤씨가 수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사업지로 알려졌다. 경쟁 구도였던 포스코이앤씨는 불참을 선언했으나 IPARK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올 1분기 영업이익 15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3% 증가했다. 주택 부문 원가율도 79.9%까지 낮아졌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라 DL이앤씨의 기초 체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가 상반기에는 압구정과 상대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목동6단지와 성수2지구 등 서울 핵심 사업장을 확보하면 일부 만회가 가능하다"며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 성적이 올해 정비사업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이튿날 서울시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의 직전 재임에선 없던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경제실장·복지실장·교통실장·주택실장·재난안전실장·서울아리수본부장 등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최근 행정국장을 통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부시장단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부시장을 포함한 1급 이상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출발과 조직 혁신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표 수리 여부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새 기관장 취임에 따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고위직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형식상의 과정으로 해석하지만, 이번 조치를 단순 관례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시 인사과에 따르면 4년 전 오 시장의 재임 당시에는 일괄 사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 초 승진한 부시장단을 포함한 사의 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 내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급 이상 간부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이 절대 흔한 사례는 아니다"면서 "조직 내부에서 이번 인사의 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취임 직후에도 대규모 고위직 교체가 단행됐다. 당시 서울시 고위 간부 상당수가 퇴진하거나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대규모 인사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관측된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일괄 사표 제출이 특이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을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선9기 시정을 정비하기 위한 상징 인사의 성격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요 현안이 산적한 부서의 경우에는 유임 가능성이 크다.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오 시장은 아직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9기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조직 개편과 함께 후속 승진·전보 인사가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 강릉 바다에서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린 여성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9분쯤 강릉 영진해변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강릉해경 주문진파출소 해안순찰팀은 즉시 입수해 파도에 휩쓸려 멀리 표류 중인 익수자 2명을 구조 로프 등으로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 A씨(30대·여)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다른 여성(20대)은 저체온증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목격자들은 익수자들이 사진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 같다고 전했다.강릉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배경은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적 시스템' 탓이란 평가가 나온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관위가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선거철 대규모 휴직 등 도덕적 해이를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구의원 선거의 표 격차가 적을 경우 재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받아갔다. 그러나 실제 인쇄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는 유권자의 50%, 광진구 50%, 강남구 55%만 본투표 용지로 확보했다. 예산은 넉넉히 타가고 용지는 빠듯하게 찍은 것이다. 선거철마다 직원들이 장기 휴직을 쓰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를 키웠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휴직자는 176명이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때에는 218명이 휴직했다. 선거가 없던 2021년 휴직자가 91명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철 휴직'이 부실 관리를 부른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쿠리 투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기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과 소쿠리 등으로 옮겨 부실 관리 논란을 자초한 사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침해'로 평가했다. 한 교수는 "공무원들이 과실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투표를 못 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 실패가 금전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1·2위 표차가 약 6만표로 해당은 되지 않지만 구의원 선거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한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구는 구의원 등의 1·2위 표차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0~3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중대한 문제로 재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 교수는 '투표의 단일성 원칙'을 위배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선거 4대 원칙 중 보통선거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담는다. 대다수 유권자는 아무 정보 없이 표를 던졌지만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투표했다. 한 교수는 "정보량이 동일하지 않다"며 "선거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선관위가 투표 마감 전 용지 부족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투표는 진행하되 결과 공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봤다. 개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실시간 집계를 띄우지 않았다면 정보 불균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인을 3가지로 짚었다. 첫째는 조직 운영이다. 장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단 1명 뿐이라 조직 전체가 느슨하다"며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이 맡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둘째는 인력 운용이다. 장 교수는 "선거가 닥치면 일이 폭증하는데 평소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동원한 인력 쪽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이어 "당일 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1~2주라도 선거 원리 교육과 과거 실수 사례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셋째는 외부 통제다.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 견제가 사실상 없다. 2023년 자녀 부정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자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장 교수는 "외부 감사가 선거 개입으로 번지면 더 심각하다"며 "감사실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된 적 있는데, 그런 장치가 효과를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내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파란 물결로 물들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5선 성공에도 서울시의회와 긴장 관계가 과제로 지목된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지역구 73명, 비례대표 7명)에서 승리했다. 67.8%에 달하는 비율이다.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1명 줄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지역구는 관악·강동구에서 1석씩 늘어 10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11석에서 15석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8명 등 38석(32.2%)을 확보했다. 2010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76석을 내줬다. 이는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 오 시장은 시정 4기에 예산안 처리와 시 조례의 제·개정을 무난히 추할 수 있었다.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사업이 대표 사례이다.하지만 민주당이 강남·서초·용산·중구 4개 구를 제외한 21개 선거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다수당 지위를 회복, 예산안 권한을 쥔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오 시장은 상담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와 각을 세운 세운4구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세운4구역·용산개발 쟁점 부상━2021년 민주당 우위의 서울시의회는 보궐선거로 입성한 오 시장의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80% 삭감한 바 있다.지천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의 한강 본류 외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 등 70여개 지천을 문화·경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시의회는 기본 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75억원 중 60억원을 삭감했다. 2022년에는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예산으로 약 4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약 97% 삭감하며 1억5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새 시의회의 출범 이후에도 주요 개발사업의 난관이 예상된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개발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청년안심주택 정책도 시의회 논의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과 조례, 공급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관가 관계자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예산·조례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며 "시와 시의회는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하는 만큼 협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오 시장과 서울시의원의 새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회는 7월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을 개시한다.

━방이동 아파트 129.0㎡(50평형) 신건 27억9000만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24동 107호가 경매에 나왔다. 오륜중 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2개동 5540가구의 대단지다. 1988년 6월에 입주했다. 10층 건물 중 1층으로 남향이며 129.0㎡(50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양재대로, 강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세륜초, 오륜중, 보성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7억9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7건, 가압류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5억원에서 39억원에 거래된다. 전세가는 10억원에서 1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6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4-2559━대림동 아파트 140.5㎡(55평형) 1회 유찰 8억8000만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8-1번지 현대3차 아파트 307동 1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1162가구의 대단지다. 1997년 10월에 입주했다. 29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40.5㎡(5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대방천로, 도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영초, 영남중, 대영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1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8억80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압류 2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원에서 13억1000만원에 거래된다.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6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108767━상계동 아파트 59.9㎡(24평형) 1회 유찰 4억664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13번지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404동 306호가 경매에 나왔다. 수락초 북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48가구의 아파트 단지다. 2009년 11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3층으로 남서향이며 59.9㎡(2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누원로, 동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수락초, 수락중, 수락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감정가 5억8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에 거래된다. 전세가는 3억2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6월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5-12958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유권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지만, 자치구 3분의 2 이상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집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17개 구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정치 지형이 엇갈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주요 현안에서 광역·기초 단체장간 협력과 조율이 새 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로·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17개 자치구의 기초단체장을 차지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8곳을 모두 지켰다. 종로·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 등 9곳을 국민의힘으로부터 탈환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중구·용산·광진·양천·서초·강남·송파·강동 등 8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4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확히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재출마한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은 전부 생존했다. ▲박준희(관악) ▲김미경(은평) ▲류경기(중랑) ▲이승로(성북) 구청장은 나란히 3선에 성공했다. ▲진교훈(강서) ▲장인홍(구로) 구청장도 재선했다.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에도 재출마한 구청장 11명 중 절반만 연임에 성공했다. ▲김길성(중) ▲김경호(광진) ▲이기재(양천) ▲전성수(서초) ▲이수희(강동) 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해 교두보를 확보했다. ▲박강수(마포) ▲서강석(송파) ▲오언석(도봉) ▲이성헌(서대문) ▲이필형(동대문) ▲정문헌(종로) 후보는 낙선했다.━오세훈 5선 성공에도 민주당 자치구 68% 장악━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의 결과에서 민심이 엇갈렸다는 데 관심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강남구(65.98%) 서초구(64.68%) 송파구(54.77%) 용산구(57.09%)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남구에서 약 10만표, 서초구 7만3000여표, 송파구 4만여표를 앞서 강남3구에서 21만표 이상의 격차를 벌렸다.오 시장은 영등포·동작·양천·강동·광진 등 대표 스윙보터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영등포와 동작구의 경우 구청장을 민주당에 빼앗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 시장이 이기는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났다.이를 두고 정당 지지보다 지역 현안이 투표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사업에 대한 기대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오 시장이 승리한 지역의 상당수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동작구 노량진·흑석뉴타운,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등이다. 압구정과 개포·잠실·반포 등 강남 재건축 단지도 오 시장의 지지 기반이다. 다만 향후 서울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방향성은 서울시가 정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주민 협의 과정은 자치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이다.오 시장의 대표 사업이던 신속통합기획과 한강버스,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사업들도 자치구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정비사업과 교통사업 등에서 주민 이해관계와 지역 발전 논리를 우선하는 협력이 필요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재선으로 정비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와 민간 주도 개발 사이에서 조율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이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착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가오는 하반기에 성수와 목동, 여의도 등에서 대규모 수주전이 벌어질 전망이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기 시정의 주택공급 핵심 방안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약속했다.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신속착공' 체계로 전환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착공 단계까지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지난 4기 재임 기간 동안 신통기획을 추진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과를 냈다. 이어 5기 시정에서 '착공' 실적을 쌓는다는 방침이다. 신속착공을 위해 쾌속통합을 도입하고 주택진흥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적용해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곳은 성수와 목동, 여의도 등이다. 오 시장에게 표를 몰아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동작·영등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됐다.━성수·목동·여의도 정비사업 막 오른다━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성수4지구는 오는 27일 시공사를 선정한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최고 64층, 총 143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성수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와 입찰제안서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입찰 무효와 재입찰이 반복됐다. 최근 성수4지구 조합은 두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을 문제 삼고 성동구청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총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성수2지구와 3지구도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성수2지구는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지구는 성수동 일대 약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공동주택 235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공고 당시 추산된 사업비는 약 1조7864억원이며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수3지구는 성수2가 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업계 1위 삼성물산 등이 입찰 의지를 보인다. 목동은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로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목동6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와 수의계약을 결정한다. 최고 49층 393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일반분양 규모가 목동에서 가장 많은 1604가구에 달한다.여의도 재건축 대표 단지인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2491가구의 시범아파트 조합은 시공사 입찰 조건에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를 명시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의 정비사업과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