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방식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공급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방식에 토지 보상이나 집값 급등 등 한계점도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수도권 주택공기업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총 6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다.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6만5000가구에서 2021년 4만1000가구, 2022년 2만가구, 2023년 1만6000가구로 급감했다.문제는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점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2500가구)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등 상당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축 인허가와 광역교통대책도 지방정부 권한 또는 협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인은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용산구청장에 선출된 국민의힘 김경대 당선인도 "국제업무지구를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공공주택 착공을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탕 정책' 논란이 불거진 태릉CC도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이중 절차가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막은 것을 이유로 들어 태릉 인근 아파트를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 연 5.2만가구…중앙·지방정부 갈등 고조━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철거와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은 31만가구. 같은 기간 이주 가구는 26만에 달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31만가구를 착공할 경우 연평균 5만2000가구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비아파트의 착공 물량은 2021년 6만가구에서 2025년 3만2000가구로 46% 감소했다.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25년 4월 6억4000만원에서 2026년 4월 6억9000만원으로 1년 만에 5000만원(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는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올랐다.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연 5만가구 이상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혼란과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학계,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방법을 둘러싼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주 대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제한 대상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은 대부분 160Wh 이하여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지만 제품별 용량은 다를 수 있어 표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서울 지하철 안팎에서 리튬배터리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스쿠터 대용량 배터리의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일시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철도 분야 전반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오는 7월부터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와 광역철도 등에서 160Wh 초과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이동장치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이번 기준은 항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됐다. 항공 분야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처리가 제한된다.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교통약자용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가 휴대금지품으로 명시됐다.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우면동성당과 송동·식유촌마을 주민들은 철거 대신 기존 공동체와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리풀2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역사적 가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 일원의 1지구(1만8000가구)와 우면동 일원의 2지구(2000가구)를 연계해 총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리풀2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우면동성당과 송동·식유촌마을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당과 마을을 유지하는 존치형 개발이나 지구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목표와 보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서리풀2지구는 우면산과 송동마을, 우면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지구 내부와 반경 200ｍ에서 참매·새매·소쩍새·맹꽁이·새박·수달·솔부엉이 등 법정보호종 7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넘게 개발 제한을 통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유지해 온 지역이므로 개발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 가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철거 아닌 존치형 개발해야"━ 문화재 훼손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성 부위원장은 "서리풀2지구는 개발 전 매장유산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종의 장인·장모 묘역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밀 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 사업 기간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출토 유물이나 유적 상태에 따라 원형 보존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당 측도 공동체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보존"이라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달 중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개발 계획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반발이 커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관악구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관악구는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아이들은 숲속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관찰하는 오감 체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와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올해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청룡산, 낙성대 등 관악구 내 유아숲체험원 6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 숲을 배경으로 유아숲지도사가 전 일정 동행해 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됐다. 청룡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식물의 변화를 살펴보고 오감으로 느껴보며, 자연 소재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들꽃 모자 만들기'와 '숨바꼭질 식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학동에서는 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원리를 느낄 수 있는 '초록 배 뱃놀이', 선우 '선우 숲의 밤 곤충보기'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삼성동 '숲속컬링' ▲낙성대 '나뭇잎으로 작품 만들기' ▲당곡 '매미가 깨어나는 숲' 등 흥미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특별프로그램은 7월7일부터 8월14일까지 운영되며,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29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박준희 구청장은 "아이들이 보드라운 흙을 밟고 싱그러운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껏 웃으며 자연을 배우는 것만큼 소중한 교육은 없다"며 "아이들이 관악의 푸른 유아숲에서 올여름 몸과 마음 모두 한 뼘 더 성장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결산 승인안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내걸었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 별도 근거가 없었다.이번 시의회의 조례 통과로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례 통과가 '버스 전면 무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서울시의 후속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6434만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 시행 시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임기 시작을 앞두고 주택·청년·복지·안전 분야 전담조직을 신설·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울을 뉴욕, 도쿄, 파리 등에 필적하는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어르신에 비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40·50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사업도 강화한다.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취지의 조직보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사업 추진 기반 마련 ▲약자와의 동행 강화 ▲청년 성장·자립 지원 ▲시민 안전 강화다.━글로벌 관광 도시 육성…중장년 기회 제공━서울시는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서울투어노믹스'를 추진하고 경제실을 강화해 K컬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창조산업과'를 'K컬처전략과'로 재편해 기존 영상·미디어 공연사업과 K팝 신규 사업, 서울아레나 운영, 대중음악 지원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공급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주택실 조직을 재편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주택정책과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주도 공급을 총괄하는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한다.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세대별·계층별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과'도 주택실 산하에 설치한다. 안심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부터 월세 등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체계를 마련한다.청년에게 인턴십 등 일 경험과 AI(인공지능) 활용,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성장지원반'(4·5급)을 미래청년기획관에 신설한다. 청년정책을 복지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서울 영커리언스,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사업을 고도화한다. '첨단산업과'를 'AI전략산업과'로 변경해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고도화와 AI테크시티 조성도 추진한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실의 '어르신복지과'를 '고령사회대응과'로, '돌봄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재편한다. 노인 생계·요양·보호 등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어르신지원과'도 신설한다.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사업을 복지실 산하 주무과인 '복지정책과' 내 팀으로 이관한다. 기존 소득보전 방식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강화하는 '디딤돌소득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년층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중장년지원과'를 평생교육국에 신설하는 등 40·50 세대 재취업과 사회참여 지원체계도 마련한다.━안전관리 강화…"빈틈 없는 시정 수행"━시민 일상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 기능도 강화했다.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실의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인프라에 대한 상시·심층 안전감찰 체계를 구축한다.공사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시설물 안전·품질관리를 총괄한다.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교통실에 '생활교통안전과'를 신설, 교통약자 보호구역·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등 일상 교통안전을 전담한다.오 시장은 "민선9기에서 시민과 약속한 핵심 사업을 결실로 이어야 한다"며 "주택공급과 청년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돌봄 등 중요 현안도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폭넓은 조직 개편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표결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다.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이 월 최대 14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 대표 교통 복지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도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면제 방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 출범과 함께 동행·매력 서울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국장급(3급) 승진예정자 6명을 내정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승진예정자는 ▲강경훈 기획담당관 ▲조혜정 경제정책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등 총 6명이다.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부서는 물론 시책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들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우수 인재를 발탁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참정권 집회가 16일째 계속되고 있다. 비 오는 주말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은 이들은 "재선거"를 외쳤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8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8개 중대, 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빗속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우산을 쓰고 나온 참가자들도 보였다. 현장 부스에서는 물과 간식 등이 제공됐다.경찰은 경기장 지하에 무단침입한 피의자 3명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 상대 불법 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 등에서 마약을 구매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마약 유통 및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하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로 염 씨는 직접 LSD, 케타민, MDMA(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명의 지인과 동아리 회원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했다"고 판시했다.이후 2심은 1심을 일부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선행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마약 범죄와 특수상해·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나 증거 측면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한편 염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다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말레이시아 주택 정책 연구진이 서울시를 찾아 공공주택 공급·관리 체계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 등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았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소속 연구진 등 총 19명 방문단이 공공 주택 정책을 배우고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방문단 주축이 소속된 말레이시아 공과대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시 공공주택과와 임대주택과 등 주요 정책 부서가 방문단을 맞이했다. 시는 주거 정책 주요 방향과 공공 주택 공급·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했다. 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분양 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청사진도 공유했다. 2031년까지 공공 주택 총 13만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새롭게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정책도 소개됐다. 방문단은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미리내집 입주자의 평균 자기 부담 금액과 목표치 설정 근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등을 질문했다. 방문단은 말레이시아 대도시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 가중과 출산율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책 의지에 공감을 표했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본 도쿄도 대외협력과 대표단, 태국 육군 재정감독관실 대표단 등을 비롯해 총 8개국 100여명 해외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가 서울시를 방문해 교통·디지털·주택 정책 등 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민간과 학계 등 글로벌 도시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정책의 국제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정책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통합해 혜택을 강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서울시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국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다음달부터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로 순차적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서울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월 이용자 수 93만명, 누적 충전 수 2222만건에 달한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일원화해 7월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라는 상품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겠다"며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9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 'K-패스'의 환급형 구조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정액형 혜택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다. 이용자의 월 교통비 규모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월 교통비가 6만2000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으로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 교통비가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기후동행카드 9월 서비스 종료…국토부 "예산 시스템 검증해야"━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9월 전까지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이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7월 말~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다.문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기후동행카드 통합 관련 일정과 서비스 대상·범위에 조율이 안 된 점이다. 이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해명 자료를 통해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했고 대광위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광위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서울시민 약 138만명이 모두의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설명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가입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다음달부터 정부 모두의 카드(K-패스) 체계에 편입된다. 정액형 대중교통 정기권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별도 시스템을 유지하기보다 서울형 혜택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K-패스 기반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통합 교통카드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도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제도 K-패스를 출시한 바 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7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이용 실적에 따라 정액형과 환급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받게 돼 별도로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후동행드 이용자는 약 93만명이다. 시는 K-패스 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용자가 늘면서 두 제도를 별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0%를 환급 받는다. 청년·청소년·다자녀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 환급 받을 수 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이상인 경우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 수준이 약 3000원대인 광역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이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기존 기후동행카드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이용자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체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금액에 따라 일반 정액권과 광역 정액권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 효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에게는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서울식물원·서울대공원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서울시 문화·여가 시설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향후 청년·제대군인 등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교통 분야 추가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기존 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모바일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금액은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8월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8월 말까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9월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현재 K-패스를 사용 중인 서울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21개 카드사(신용·체크) 신청 ▲6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선불형) ▲편의점 선불카드 구매 등 방식으로 발급 받아 카드사 누리집과 K-패스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7월1일부터 발행과 이용이 가능하다.K-패스와 결합이 불가능한 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는 청소년 인증이 완료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단기권을 할인해준다. 이번 통합으로 연 1400억~15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운영됐지만 K-패스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다.추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 실장은 "기후동행카드의 3만원 페이백은 6월 이용분을 끝으로 종료되지만 모두의 카드는 9월까지 고유가 대응 할인 정책이 적용된다"며 "7월 이후 교통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을 안 올리는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말이 아니라 실제 십수 년 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임대료만 제자리다 보니 퇴거 후 갈 데가 없어진 지인 사례들을 봤다.최근 서울 강동구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단체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한 사태를 지켜보며, 10년 전 1기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입주자로부터 메일 제보를 받아 인터뷰한 일이 다시 생각났다.이들의 공통점은 10~20년 거주 후 계약만기 시점에 이르러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예상 밖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LH와 민간 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심지어 SH가 공급한 20년 공공임대는 계약 당시 재계약이나 분양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했다. 다음 세대의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전세는 저성장 고금리 시대에 발달한 특수 사금융 시장이다. 입주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에 따른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했지만 현재는 높은 전세금과 대출 의존, 이자 지출로 인해 사실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상태다. 설령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라고 해도 수억원의 투자 기회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법원의 판단을 떠나 이러한 기회비용을 통해 자산 축적의 시간을 보장받은 입주자들은 계약상 의무와 원칙을 위반해선 안 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공공임대 갈등이 발생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판교신도시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셋값이 4배 뛴 신도시도 있지만 같은 기간 일산 등은 50~60%의 안정된 상승률을 보였다.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제도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호소에 사적인 공감, 그리고 자산 격차의 리스크를 계약 일방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든다. '어느 지역의 공공임대에 당첨됐는가'라는 운에 의해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로, 반대의 경우는 이주 리스크를 더 미룬 결과만 됐다.그래서 집을 사지 그랬냐는 사회의 조롱과 질타는 현 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밖에 없다. 단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입주자가 지분을 분할 취득하거나(지분적립형) 매각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이익공유형) 구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분양전환이 불가한 SH 공공임대의 경우 퇴거 위기 가구에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청년 세대에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80%의 정책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분양가가 책정된다. 감정가를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 대신, 타협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은 사회가 수용 불가한 큰 틀의 전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공공 재원을 공급에 재투자해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써밋 목동 라운지'를 개관하고 목동 재건축 수주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써밋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고객 접점 공간으로 총 사업비 30조원으로 추산되는 목동 재건축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지난 16일 베일을 벗은 써밋 목동 라운지는 기존 홍보관과는 차별화된 공간을 지향한다. 단순히 브랜드를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며 미래 주거 가치를 논의하는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전체 약 248㎡(75평) 공간 중 상당 부분이 교류와 상담 공간으로 구성됐다.라운지 디자인에는 써밋이 새롭게 내세운 '모던 코리안니스'(Modern Koreaness)가 반영됐다. 선비와 문인들이 차를 마시며 담론을 나누던 전통 공간인 '아회'(雅懷)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발표를 맡은 형남호 대우건설 강서영업지사 소장은 "정갈하고 우아한 전통 공간의 미적 감각을 가져오되 현대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며 "건설업체의 이야기를 일방으로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49층 설계·특화 조경·교육 커뮤니티 등 청사진 공개━ 이번 라운지는 지난해 7월 단행한 써밋 브랜드 리뉴얼의 연장선에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브랜드인 푸르지오와 써밋의 이미지가 중복되고 경쟁사의 유사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차별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객 중심 관점으로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성취한 삶을 기념하는 주거 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했다.새로운 써밋은 ▲깊이 있는 고유성 ▲영향력 있는 존재감 ▲탁월함의 추구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희소성과 상징성, 기술력을 갖춘 주거 상품을 제공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우건설은 목동 재건축 사업을 위해 49층 초고층 설계, 해외 설계사무소와 협업한 외관·조경 특화, 5베이·파노라마 뷰가 제공되는 가구별 구성과 커뮤니티·주차 시스템 등 공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내진 설계와 진동 제어, 층간소음 저감 등 특허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학군 중심지인 목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특화 커뮤니티도 검토 중이다. 개방형 서재와 도서관 기능을 결합한 '그리너리 스튜디오', 1인 독서실, 프라이빗 학습 공간 등 교육 수요를 겨냥한 시설이 대표적이다.━8·11·14단지 우선 검토…"사업 속도 빠른 곳부터 집중"━ 형 소장은 대우건설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1·2위 시공사를 뛰어넘는 최상위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베트남과 알제리 등 해외에 신도시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도시 설계는 단순 건축을 넘어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의 시공 경험을 내세웠다. 한남더힐은 BTS(방탄소년단) 멤버 등 글로벌 스타들과 기업 총수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한남더힐과 같이 고가 예술 장식품으로 꾸며진 조경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평균 0.5대에 불과한 주차 공간도 늘릴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8·11·14단지 등을 공략할 전망이다. 써밋 목동 라운지도 해당 단지들과 가까운 위치에 운영한다. 형 소장은 "목동 재건축은 한번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부터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1~7단지보다 사업 추진이 앞선 단지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목동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약 4만가구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지다. 올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대어로 꼽히며 건설업체들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대우건설은 최근 천호A1-1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올 상반기에 약 2조9000억원의 정비사업 실적을 확보했다. 이는 창사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 수주 규모이다. 회사는 목동을 비롯해 상도15구역, 성수4지구, 신월시영 재건축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이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비슷한 지역의 집값이나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며 주거 안정성이 훼손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장기전세 44개 단지의 총 1039가구가 2028년까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퇴거해야 한다. 2027년 318가구, 2028년 721가구의 퇴거가 예정됐다. 분쟁 사태가 촉발된 것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송파·강동구의 장기전세 일부 입주자가 계약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하면서다. 송파구 송파파인타운10·11단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10단지·고덕리엔파크3단지의 입주자들은 내년부터 임대의무기간 20년을 맞는다.이들은 2007~2008년 전용 45~84㎡에 보증금 6000만원대부터 3억원대를 내고 입주했다. 송파파인타운10단지의 전용 59㎡ 입주자들은 2007년 보증금을 약 1억~3억원 냈다. 올해 전세 시세는 6억3000만~7억3000만원대에 형성됐다.강일리버파크10단지·고덕리엔파크3단지의 전용 84㎡ 입주자들도 입주 당시 보증금이 1억~3억원대였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2억9000만~5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SH 장기전세의 경우 계약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분양전환이 불가하다.인근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8억~9억원대로 보증금 반환과 모은 자산을 더해도 이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매매 실거래가를 봐도 강일리버파크10단지의 전용 84㎡는 입주 1년차인 2009년 3억원 초반대에서 2019년 10년 만에 6억원대로 두 배 올랐고 올해 1월 최고 13억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A씨는 "20년 동안 송파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다가 전세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줄은 몰랐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의 기회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불신…"공급 정책 병행해야"━서울 택지개발사업과 1·2기 신도시의 집값 격차로 인한 공공임대 분양가 논란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1990년대 공급한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전용 84㎡ 실거래가가 분당은 20억원대 중반대인 반면 일산은 4억~5억원대다.대우건설이 시공한 문촌마을13단지는 전용 74㎡가 2010년 2억2000만~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7000만~4억4000만원으로 50~60% 상승률을 보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기 신도시에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실거래가뿐 아니라 건물 감가상각과 장부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므로 자산 격차에 따른 이주 리스크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모델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개 목표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시 토지가치 상승을 반영해 시세와 격차를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박종철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박종철 열사는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돼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그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됐다. 구는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6·10 민주항쟁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023년 박종철센터를 조성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특별 도슨트 해설'로 막을 올렸다. 특별 도슨트는 박종철 열사의 삶과 6·10 민주항쟁의 기록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이어 11일에는 '과학기술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존과 긴장' 포럼의 첫 회차가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1987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서로 미친 영향과 변화를 조명했다. 13일에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 평화 등 동시대적 의제를 체험하는 참여형 축제인 '민주·인권페어'가 열렸다. 특별 도슨트는 오는 20일과 27일 추가로 운영된다. 포럼의 남은 회차도 오는 18일과 25일 각각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지난 8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6·10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박종철센터를 방문했다. 박 구청장은 박종철 열사 동상에 헌화하고 박 열사 친형 박종부씨와 이현주 박종철 센터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구청장은 민선9기 공약 사항인 'K민주주의 성지 관악 조성'을 위한 외부재원 적극 유치 등 박종철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구청장은 "박종철 열사의 삶과 6·10 민주항쟁이 지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게 쉬워진다. 서울시는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등의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재정비 전면 개편이다.서울시는 그동안 8개로 세분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330㎡와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의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된 기준을 완화해 보다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600%를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옥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문화시설 등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지붕 재료 선택 폭도 확대해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이기 위해 한옥 건축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골동품점과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과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꼽은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종로구청장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최근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으나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유산청의 앙각 기준(27도)을 확대 적용하는 등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청과의 행정적 합의가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등이다.

#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에서 19년째 거주한 A씨는 내년 전세계약의 만기가 도래한다. 강일리버파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제도인 '시프트' 지원을 받아 20년 동안 매매 시세의 20% 수준인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A씨의 만기 보증금은 3억원. 올해 해당 아파트의 전용 84㎡ 실거래가는 전세 최고 6억5000만원, 매매 13억원에 달했다. A씨는 "1·2기 신도시 대비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서울 어디에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서울 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 시점에 이르러 입주자들의 퇴거 거부 사태를 직면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합의된 계약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따르거나 서울시의 경우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허되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는 시세 80% 재계약 등 대안 마련을 주장하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공공분양전환 분쟁 사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영·호반건설 등 민간 건설회사의 계약 만기 때에 벌어진 현상과 거의 동일한 구조다. 서울시와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분양전환을 운영했으나 예상치 못한 집값 상승이 임차인들의 퇴거 거부로 이어진 것이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총 9361가구에 달한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의 장기전세계약이 끝난다.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올해 분양전환이 시행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4783만가구로 추산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분양전환 예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수도권 1690가구, 비수도권 3093가구다.단지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입주자에 대한 사회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LH와 민간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입주자들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상 분양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입주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속되는 분쟁과 소송 등에 따른 사회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주거복지 상실했다"…정책 갈등━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돼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한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각각 6756가구·7048가구로 공급돼 SH공사는 각각 1390가구·1614가구와 20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특히 시프트의 경우 계약 당시 재계약과 분양전환이 불가한 조건으로 공급됐다. 20년의 기회비용이 세금으로 지원된 사업인 만큼 입주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약이 종료된 물량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2세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으로 전환되어 공급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에게 공공임대를 계속 배정하면 새 입주 대기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거주한 분들은 SH주거안심종합센터 등에서 다른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자가 대거 임대차시장에 등장하면 이주 대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퇴거를 앞둔 입주자들은 서울시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일리버파크 10단지의 전용 84㎡는 지난달 6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고덕리엔파크 1단지도 같은 달 7억3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분양전환 정책이 무주택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지역마다 집값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난 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던 현 사태를 반영해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제이에듀WM 대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당시 임차인들은 20년 거주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을 수 있다"면서 "주거복지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되 다음 세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임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