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시의회·노조·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앞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 정비사업과 용산공원 활용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용산공원 주택 건설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주택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들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다. 오 시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와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통과 약속을 받고 지난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서울시가 11월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TBS 정상화 논의에는 시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까지 얽혀 있다. 시의회는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에 재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조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서울시와 사측은 월 230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말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국감에 이어 11월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오 시장의 새 임기 첫 국감·행감을 앞두고 서울시정을 공동 검증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감과 행감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는 만큼 시의회와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분기에는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지방정부와 주택공급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김윤덕 전 장관에 이어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의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협력형 주택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역세권 등에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국감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는 신규 택지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연휴 이후 서울 내 주택공급 부지 선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한 상태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종말'을 선포하며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행정가 출신의 홍 장관이 발탁된 배경에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요구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분명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2030년까지 119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다. 임대료 산정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2000가구 등 119만 가구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 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 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인 10만가구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로 확대된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시행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적자를 보전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230.8%에 오르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됐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관건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이다.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 건설·매입비가 커져 임대료가 올라간다. 매입형은 공공이 주택을 얼마에 사들이느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와 재정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대책이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체감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 플랜 로드맵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대책으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공적 주택 예산을 약 30조원으로 2026년 20조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렸다.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약 34조원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의 중형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LH·지방공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해 파업은 면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임금교섭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6일 오전 1시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합의에서 빠졌다.노사는 12월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의 첫 판결을 지켜본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소속 근로자 1만7000여명은 수도권 7개 법원에서 통상임금 증가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청구액·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사측 부담액은 최대 1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기본급 산정 기준인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주휴시간 등을 포함한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적용 시간이 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서울 시내버스는 운송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간 버스 운송 적자가 5000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관련 재정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통상임금까지 포함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정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임금교섭 주체와 재정 부담 주체가 분리된 현행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지만 운송 적자는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한다.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비용과 이윤을 서울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협상 주체인 버스회사의 역할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만큼 차라리 시가 교섭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완전 공영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 회사들의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끌어낼 수 있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49층 병풍' 논란이 불거졌던 양천구 목동 13단지가 설계안을 바꿔 서울시의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21일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9·13단지의 재건축사업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천구 신정동 312번지 일대에 위치한 목동9단지는 준공 후 약 39년이 지난 노후 단지다. 정비사업을 거쳐 41개동, 지상 최고 49층, 3958가구 규모 단지로 조성된다.신정동 327번지 일대 목동13단지는 준공 후 39년이 지난 곳으로 향후 공동주택 26개동, 지상 최고 49층, 3852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14개 전체 단지 현재 계획에 대한 도시적 맥락에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의견에는 ▲중·저층 배치구간 층수 완화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이 담겼다.앞서 목동13단지는 지난 7월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보완 의견을 받았다. 49층 건물을 일렬로 나열해 병풍처럼 배치된 기존 설계안이 저층에서 중층, 고층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목동지구 14개 전체 단지 현재 계획에 대한 도시적 맥락에서의 개략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목동13단지에 중·저층 배치구간 층수 완화와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서울시의 통합심의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됐다. 통로 옆으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도 조성돼 통학로와 생활 가로를 활성화한다.목동 중심 지구와 만나는 목동서로·목동동로 변에는 근린 상가를 계획해 상업 가로를 만든다.아울러 단지 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동선에 차양이나 휴게공간을 조성해 그늘보행권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도시정책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 보행그늘권은 일상 이동 경로에서 일정 수준 이상 그늘을 끊김 없이 확보하는 개념이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9·13단지 재건축이 양천구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현안의 최대 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실행할 2기 국토교통부의 진용이 꾸려졌다. 지난 21일 국회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홍 장관의 국토·교통 정책 가운데 주택공급 세부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공공분양 24만호 공급 등에 대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분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줄곧 공공분양·임대를 주축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여야가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과 강남 탄천 부지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도 홍 장관은 오 시장과 대립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답변서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그린벨트 쟁점, 토허구역 전세난 추궁 전망━오 시장은 이에 지난 21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불가피할 경우 훼손된 지역에 한해 해제를 최소화하고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대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당초 6000호 공급 계획에서 8000호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1만3000호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도 제안했다"며 "탄천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맞지만 용산공원도 법 개정과 토양 정화에 10년 안팎이 소요돼 공원을 없애는 대신 시설을 옮기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번 국감에선 교통 현안과 부동산 규제들도 핵심 안건으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적기 개통과 지방 교통 인프라 불균형,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이 쟁점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 허가하는 제도로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속칭 갭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매물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투기를 제한한 효과가 있지만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전세난이 확산됐다.이에 국토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수시 임대인의 거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최대 2년)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됐지만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전세가가 폭등하며 정부가 급히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불안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빈번한 규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천에서 수만가구가 짧은 시간 내에 입주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부족 문제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교육부는 학교 설립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바람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간과는 괴리가 커지고 있다.2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3064가구)를 비롯해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신축 아파트에 초등 학급 과밀과 통학 안전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방배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에 나눠 배정되는데 방배초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6.8명(5학년)으로 서울 평균(20.9명)의 1.2배를 넘는다. 이수초에 배정되는 학생은 도보 30분 안팎 거리를 등교해야 한다.이같은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세곡동 세곡중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강동구에선 초등학생 저학년이 편도 50분 거리의 학교로 등교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요업무보고에서 "잠실4동과 6동을 합해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와 예산 부족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의 해법은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후에 움직이면 늦는다" 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교실 증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잠실중의 학급당 인원은 2025년 32.3명까지 올랐고 올해는 30.3명이다. 교육청이 정한 과밀학급 기준은 28.0명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7월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며 3522가구가 5105가구로 늘어난다. 인근 주공5단지 재건축도 진행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예산 부족에도 학교 신설 논의━재건축 아파트의 학교 부족 사태는 원도심의 학생 수 부족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 지역에선 폐교 위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서 지난해 7학급으로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이 완료됐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설립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시형캠퍼스법(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돼 학교 설립의 최대 규제였던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낮췄다.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등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캠퍼스는 공립학교의 분교 형태다.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자녀가 2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데, 분교의 경우 체육시설과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도시락 배달 등을 할 것으로 보여 양육 환경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현재까지 도시형캠퍼스의 개교나 신설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도 학급 증축과 모듈러(조립식)교실 등으로 과밀을 해소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도시형캠퍼스의 경우 완공 사례는 없지만 추진 중인 곳이 많아 곧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배 사례와 같이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특별히 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과 지방정부, 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다음 날 서울시가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 평화수도 서울'의 역할을 논의했다. 평화 안착을 위해 도시 간 교류와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을 위한 한반도 평화수도 서울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 도시외교·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한 독일·스웨덴·폴란드 대사, 국제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서울이 평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 도시외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평화의 날은 평화와 비폭력, 국제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21일이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5시50분쯤 1발을 추가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국제질서 변화 속 한반도 평화안보 전략과 도시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도시 외교가 국가 외교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국가 간 관계가 어려울 때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며 "서울이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현실을 딛고 발전한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의 재배치는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해외 개방형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수 없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의 명분과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성욱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갈등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김숙 전 유엔대사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참여했다.패널들은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슈미트 대사는 "분단 시절 동독과 서독 간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려 했고 대치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문제를 국경과 영토를 넘어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대학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인적 교류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도 도시 간 파트너십과 시민 교류 등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안데르손 대사는 "강한 안보가 외교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대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도 교육·문화·비즈니스·기후·인프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채널을 열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제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관리와 인도적 협력, 청년 교류 등 남북 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요리만 할 줄 알았지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프렙(prep·사전 준비) 아카데미'에서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하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퓨전 한식주점 '옥토'를 운영하는 김주원 셰프(34)는 15일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창업 전 자신을 "요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김 셰프는 스무 살 때부터 요리를 배워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비채나' 등에서 일했지만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 지식은 부족했다. 김 셰프는 서울시 '프렙 아카데미'를 수료한 뒤 2024년 6월 옥토를 열어 2년 넘게 매장을 운영 중이다.프렙 아카데미는 서울에 사는 19~39세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외식업과 식음료, 베이커리 분야 창업을 돕는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를 대행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음식 조리법에 그치지 않고 상권 분석, 원가 관리, 세금·인건비,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 등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사업을 시작한 뒤 올 7월까지 225명이 정규과정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127명이 창업했다. 이들 매장의 3년 생존율은 85.7%, 누적 생존율은 89%다.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외식업 3년 평균 생존율(47.6%)보다 38.1%포인트 높다. 교육에서 창업,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실제 창업 성과와 생존율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교육은 기수별로 12주 동안 주 5일, 총 250시간 진행된다. 이론 수업과 조리 실습뿐 아니라 사업성 검증과 멘토링, 품평회까지 이어진다. 교육생은 전문가와 1대1로 메뉴를 개발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맛·플레이팅·가격 등을 평가받으며 실제 영업에 필요한 사업모델을 다듬는다.2021년 7월 성동구 성수캠퍼스에서 시작한 프렙 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캠퍼스를 추가로 열었다. 정규과정 정원도 연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조리실에는 튀김기와 중식 화구, 장시간 끓이는 저화구 등 여러 화구가 갖춰져 실제 주방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다. 15일 공덕캠퍼스에서 만난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조리실은 테이블마다 화구를 놓아 한 번에 12명이 실습할 수 있게 꾸몄다"며 "강의실은 정규과정 한 기수 25명을 기준으로 삼되 최대 50명까지 수용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덕캠퍼스는 서울창업허브의 '키친인큐베이터'와 연계해 수료생의 시장 테스트와 시범 판매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프렙 아카데미 5기 수료생인 김 셰프는 가장 큰 배움으로 '숫자'와 '상권'을 꼽았다. 김 셰프는 "마케팅이나 인건비, 세금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몰랐다"며 "내 아이템이 이 상권에 얼마나 적합한지 따져본 것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창업 후에는 매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때 원인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김 셰프는 손님들의 리뷰와 음식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매출 데이터를 쌓으면서 개선점을 찾았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마케팅과 세무, 메뉴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도 받았다. 김 셰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가 장기적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 하반기 11기 과정에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도입했다. 메뉴 기획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전용 프롬프트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외식업 박람회 견학과 소비자 품평회 등을 통해 시장 변화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강화했다.수료생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1.8% 이차보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창업 이후에도 자영업클리닉과 연계한 38개 분야 컨설팅과 월별 매출데이터 분석자료, 매장 방문 현장점검이 제공된다. 김 셰프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가게를 열 순 없다"며 "문제점은 계속 생긴다. 운영하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A씨의 집에는 오랫동안 말소리가 없었다. A씨가 아픈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이 일도 사람도 곁을 떠났다.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A씨가 전화를 건 곳이 '외로움안녕120'이었다. 상담을 받으며 잠과 끼니를 되찾은 A씨는 지금 취업훈련을 알아보고 있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로움안녕120은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7만270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 하루 평균 상담은 189건이다. 이용자의 74.8%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답했다. 40~60대가 전체 이용자의 70.6%를 차지했다.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5번을 누르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앱(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기관 방문은 필요 없다. 복지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서울마음편의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결된다. 긴급한 위험이 확인되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한다.시민이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운동·요리·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마음편의점은 지난해 4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은 14만4000건을 넘어섰다. 10개소에서는 목공과 가드닝, 반찬 만들기 같은 활동 중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2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서울시가 지난해 이용자 30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외로움·고립 점수는 이용 전 6.07점에서 이용 후 5.33점으로 낮아졌다. 외로움이 줄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73.5%는 '찾아갈 장소가 생겨서', 53.5%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를 이유로 꼽았다.서울시 관계자는 "외로움안녕120이 고립된 중장년을 발견하는 창구라면 서울마음편의점은 이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며 "전화상담과 동네 활동을 연결해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외출과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건강관리는 손목닥터9988 앱과 자치구 보건소가 맡는다. 앱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10종의 정신건강 자가검사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용 실적은 약 100만건이다. 올해 8월까지 전문 심리상담 이용자는 2만1484명으로 1명당 최대 8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과 전통시장, 사업장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한다. 손목닥터9988 가입자는 올해 9월 기준 297만명이다.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로 2021년과 2023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신규 당뇨병 발생률은 7.9%, 신규 고혈압 발생률은 9.1% 낮았다. 자치구 보건소는 혈압과 혈당, 허리둘레를 검사하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등록자 6만3670명 가운데 신규 등록자의 약 31%(9852명)가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로 새로 확인됐다.치료와 생계 부담을 더는 제도도 있다. 건강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접수, 진료, 약품 수령, 귀가까지 돕는다. 올해부터 재활치료와 건강검진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용료는 시간당 6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다. 2021년 11월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누적 이용은 약 7만건이다.유급병가를 받기 어려운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서울형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2024년 수혜자는 40~60대가 73%를 차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은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복원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중장년이 외로움과 건강 악화로 위기에 이르기 전에 상담부터 건강관리, 병원 이용과 생계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히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촌동 아파트 115.0㎡(38평형) 1회 유찰 24억2400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번지 대림 아파트 102동 2008호가 경매 나왔다. 이촌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63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1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서향이며 115.0㎡(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변북로, 이촌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한강초등학교와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0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4억2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1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7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1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4-432━여의도동 아파트 146.7㎡(50평형) 2회 유찰 32억5312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번지 삼부 아파트 10동 12층 10133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86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75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서향이며 146.7㎡(5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여의나루로, 여의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여의도초등학교와 여의도중, 여의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50억8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32억531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5억원에서 4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원에서 12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4계다. 사건번호 25-676━창동 아파트 95.6㎡(38평형) 1회 유찰 7억1520만원━ 서울 도봉구 창동 815번지 창동2차현대 아파트 201동 2002호가 경매 나왔다. 자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705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1년 6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향이며 95.6㎡(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마들로, 도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자운초등학교와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94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15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9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5-13083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교육과 직장 등 정주환경이 서울에 집중돼 수도권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과거 정책과 상대적 박탈감,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며 불어난 유동성도 복합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펼친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이전·재개발 가속화" 전망━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만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10~11월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이 집값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시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인허가 간소화, 정비사업 절차 개선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정책 무게를 실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정비계획 절차를 얼마나 단축할지, 재건축 용적률·기부채납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는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집'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전세 제도를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내가 언제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불식시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대출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주택 매수가 어려워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값 불안심리가 내 집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며 "결국 공급 확대가 전세 수요·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기조 속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와 공공기여(공공임대) 비율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됐지만 공공성을 일부 희생시켜야 한다는 우려에 정부와의 합의가 순탄히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 중 최대 50%를 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주택공급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대를 줄이고 분양수익을 늘릴 경우 조합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 개정을 건의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30%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공공임대를 용적률 증가분의 최소 50% 이상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은 의무 비율이 30%다.이달 10일 서울시정 로드맵을 설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이 담겼다. 김병민 G3 공동 위원장(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은 "1000가구를 1400가구로 재건축했다고 가정할 경우 120가구를 공공임대로 배정하고 기존 조합원을 제외한 신규 공급은 단 280가구"라고 설명했다. 현행 용적률 및 공공기여 비율을 유지할 때 신규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현 제도로도 신규 8.4만호 공급 가능"━이같은 서울시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1000가구 재건축 시 280가구 신규공급' 규모는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7000가구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1만3000가구가 더 늘었다.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이 약 300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신규 분양 규모는 8만4000가구에 달한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다.게다가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대개 10년 정도 소요된다. 서울 재건축 가운데서도 조합설립 인가부터 착공(분양)까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디에이치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도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10년 5개월만인 2024년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내년까지로 보면 조합 설립 후 실제 입주까지 약 14년이나 걸리게 된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하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용적률 완화도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단서를 달았다.용적률을 얼마나 높일지, 공공기여분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회 교수는 "국토계획법에는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조합 이익이 늘 경우 공공기여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 신규 분양을 청약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한정돼 있고 주택공급 방식은 반드시 매매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임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용적률 완화, 재건축 추진동력엔 긍정적"━특히 재개발 구역 내 주택가의 기존 도로와 학교 부지 등 공공시설이 강제 수용돼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에 사실상 특혜가 쏠리는 데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 제안이 무난히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공공임대용 주택을 인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8·13 주택공급 방안에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에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증가와 임대물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일반분양 증가로 조합의 분양수익이 늘어나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키워주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공공임대 인수가격을 높일 경우 조합은 일반분양을 대신해 임대 매각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공사는 정해진 공사비만 받는 구조여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관악구가 로봇·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성장기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2026 관악S밸리 브릿지 데모데이 및 투자자 매칭데이'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구는 17일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로봇·AI·첨단기술(딥테크) 등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IR) 역량 강화부터 투자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 단계와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 투자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모집 대상은 프리A부터 시리즈A 단계 성장기업이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모데이는 지난 7월 진행했다.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신산업 특화 분야에서 해당 단계 투자를 유치 중이거나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 오후 2시까지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예선을 통과한 10개사는 다음달 28일 관악청년청에서 열리는 결선 데모데이 무대에 오른다. 투자사 심사위원단 앞에서 투자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전문 투자자와 일대일 집중 투자 상담을 이어간다.상위 3개사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 총 상금 900만원을 지급한다. 수상 기업에는 기술과 사업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부추기는 사태로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유예 특례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된다.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지고 세입자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며 지난 5월12일 거주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259건으로 1년 전보다 12.0% 줄었다.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임대료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7.36%에 달한다. 정부는 거주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만 받겠다며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1년 추가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5월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하며 정책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인데, 정책의 잦은 수정과 보완으로 매도자와 세입자 둘 다 불안을 느끼고 있어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전세 낀 주택의 매입을 갭투자로 보고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세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거주 유예를 미뤄주기보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덜어내는 단계적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거주 유예에 거래 숨통 전망━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지만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지 시작되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유예 신청기간과 갱신 계약기간을 합해 최장 3년3개월로, 입주 시점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같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이어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막힌 것이 해소됨에 따라 임대 물량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매매와 임대차 간 충돌을 완화하는 제도 보완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기한 파업 돌입을 2시간여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자정을 넘긴 추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서울시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오전 1시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했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첫차부터 평소와 같이 운행 중이다.합의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쯤 협상장을 나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장의 위임장을 받은 노조 측 교섭위원 3명이 현장에 남아 사측과 대화를 이어갔고 16일 0시30분부터 열린 노조 지부장 회의에서 이 안을 수용하면서 타결로 이어졌다.서울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투입을 준비했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증회·막차 연장이 예정됐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영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리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쯤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오후 8시46분 정회한 뒤 9시30분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회의를 마친 뒤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 방침을 정했다. 법정 조정 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각 노선 첫차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노조 교섭위원들은 자정까지 서울지노위에 남아 사측 제안을 기다릴 예정이다. 통상 파업 당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져 온 전례를 감안하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전면 반영하면 16.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노조는 이와 별도로 올해 시급을 7.85% 올리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두 요구를 모두 수용할 시 연간 539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사측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울에서는 64개사가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44시간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당시 시내버스 운행률은 첫날 6.8%까지 떨어졌다. 1월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혀 교통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재추진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은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 3구가 협력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유 구청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마포구청장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와 철도노선, 추모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기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하고 신규 시설 건립 절차를 종료하는 대신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유 구청장은 "서울시는 서북 3구의 공동 처리 모델을 확대해 다른 자치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철회한 신규 소각장 건립을 마포구에서 다시 추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은평구는 재활용품,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맡아 처리하는 협력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마포·은평·서대문 3개 자치구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서북 3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했지만 시설이 은평구 단독 소유로 등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그는 "소각장 증설 반대는 주민들과의 약속 문제다. 수명을 다한 시설은 그대로 수명을 다하고, 서울시가 2013년 권고한 대로 3개 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유 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과 DMC역 신설도 요구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약 25.8㎞ 노선으로 낮은 사업성 탓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됐다.유 구청장은 "서울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강북횡단선도 철도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게 상암동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제대로 연결하는 노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월드컵공원 지하에 강북횡단선 차량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에 빠진 DMC 환승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유 구청장은 "월드컵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복원한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어렵게 되살린 공간을 철도망 확충을 이유로 다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월드컵공원을 차량기지 입지에서 제외하고 한강 하구 등 대체 부지를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남현동 상권이 서울시 '달빛야장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최대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상권 환경 정비와 특화 콘텐츠 운영, 주민·상인 상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도로 점용과 옥외영업 등 야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남현동은 사당역과 대규모 버스 환승시설이 인접해 하루 평균 약 13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지역이다. 역 주변에 머무는 인구를 골목 안쪽으로 유도해 상권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사업명은 '사당오락(舍堂五樂)'이다. 사당역 5번 출구에서 누리는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먹거리와 경관, 공연, 디지털 체험, 안전·상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야간상권을 조성한다.남서울시립미술관과 남현동 예술인마을을 잇는 '남현예술길'에는 경관조명과 청년 작가 미디어아트 등을 설치한다. 부추삼겹살 골목은 차량 통행을 제한해 레트로 감성의 로컬 포차 거리로 꾸민다.상권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도 마련한다. 스탬프 투어와 예약 기능을 담은 모바일 플랫폼 '오락패스'를 운영하고 남서울미술관 관람객 대상 야장 할인도 연계한다.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사당라디오', 숏폼 챌린지, 블라인드 맛집 투어, 관악산 정상 인증샷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야장'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차량 통행을 제한한 뒤 2~3층 점포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야장 중앙의 소형 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친환경 다회용기도 지원한다.사업 종료 이후 상권이 자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점검과 상생기금 조성 등도 추진한다.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사당오락 달빛야장'이 직장인과 등산객, 청년들이 즐겨 찾는 남현동의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드는 활력 있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