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향후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늘었으나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위축돼 가격도 하락 흐름을 보인다.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2645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일(6만409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매물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 물건은 같은 기간 9453건에서 9961건으로 5.3% 늘었다. 서초구도 7630건에서 7983건으로 4.6%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1% 상승에서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 0.02% 상승에서 0.04%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호가 27억 뚝…은마 이주 변수━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96㎡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달 13일 119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가 이날 동일 면적 호가가 92억원으로 27억원 내렸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도 같은 기간 37억5000만원에서 34억9000만원으로,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전용 83㎡는 37억원에서 33억원으로 호가가 내렸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지난달 13일 호가가 63억원에서 이날 56억원으로 7억원 떨어졌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예고로 가격을 내린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가 하락에도 매물 증가는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실거래 건수는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송파구 13건으로 집계됐다. 7월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구 44건, 서초구 26건, 송파구 87건과 비교하면 실거래 건수는 감소했다.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이 매도를 고민하고 있으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집값 하락 전망과 대출 규제로 눈치보기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대치동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도 주택난의 위험 요인이다.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은마아파트의 수요가 대치·도곡·개포 등으로 이동할 경우 전세 부족이 우려된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으로 새로운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집주인의 비거주 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대치동 주변 강남의 빌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 조합 설립부터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소요기간 단축 기간을 담은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45일 단축되는 셈이다.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였다.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할 수 있게 됐고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배포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 청년과 G밸리 IT기업을 연결하는 '제2~3차 서울 디지털 인재 이음 취업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 디지털 인재 이음 취업캠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서울 서남권 IT 취업연계 및 직무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관악구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해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차 취업캠프에는 G밸리 IT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청년 1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제2차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3차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참가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취업 의지와 IT 직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 캠프에는 구로·금천구 G밸리 소재 IT기업이 참여해 참가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진행한다.취업캠프는 기업 담당자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박 2일 합숙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직무 이해 및 진로 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입사지원 컨설팅 ▲면접 코칭 및 기업 매칭 등을 제공한다. 취업캠프를 통해 G밸리 IT기업에 채용된 참가자가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시 인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G밸리 IT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300명에게 월 라이선스 AI 계정도 지원할 예정이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 청년과 G밸리 일자리를 잇는 취업지원의 모델이 자리 잡고, 기업의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제2~3차 서울 디지털 인재 이음 취업캠프에 관악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한 후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20일 중앙·지방정부 수장들이 대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방안의 협의를 시도하고, 국회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지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정부 "용산공원 부지 활용도 낮아"…최대 2만가구 공급━정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기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기지 완전 반환 후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려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용산기지 내 반환이 완료된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8·13 대책 발표 다음 날 김윤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10분의 1인 30만㎡다. 주택건설업계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에 따라 5000~1만가구, 소형주택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단순 유휴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글로벌 도시들의 선례를 참고삼아 녹지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가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의 숲으로 지키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계획의 원칙"이라면서 "2007년 특별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사회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용산기지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군 부지 반환 후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예상된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국회 특별법 논의 결과 주목━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기지 반환 후 공원 조성과 ▲공원 조성 이외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3월과 5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1·2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캠프킴(용산기지 서쪽)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강해지며 정부·여당의 부담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기지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도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6000~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용산기지의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가 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5년 재건축한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교차 도로를 연결한 경사 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차를 비롯해 파손·부식 등이 지속돼 서울시가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정비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대교는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한강 8차로 교량으로 1979년 개통해 1994년 붕괴된 후 1995년 현대건설이 재건축했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을)이 공개한 2016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의 단차를 2013년 파악했다. 단차는 조사 당시 약 80㎜에서 3년 만인 2016년 9㎜가량 추가로 내려앉아 89㎜로 확인됐다.보고서는 해당 단차에 대해 교량의 안전성을 저해할 만한 중대 결함은 없다고 했다. 다만 도장 박리(벗겨짐)와 콘크리트 균열, 변형, 부식, 백태 등 일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교면 재포장과 재도장, 볼트 재체결, 이음 물받이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불량은 장기간 차량 하중으로 내부 흙이 다져지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철근 간격이 시공상 요인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콘크리트 내구성은 설계 강도 이상을 확보해 안전성평가 결과 A등급, 종합평가 결과 B등급 평가를 받았다.서울시 관계자는 "1순위 보수 대상의 경우 예산 확보와 용역 기간 등을 거쳐 2년마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단차 규모는 89~90㎜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2014년 상·하반기 서울시가 실시한 점검에서 성수대교 보수 대상은 총 16건으로 조사됐다. 램프의 단차는 지적 사항이나 보수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수대교 이용자 등 시민의 불안이 커지며 시는 지난달 전문가 합동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 22개의 진출입 램프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21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시민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선거가 끝난 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G3 서울 기획위원회 구성을 툭 제안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보이그룹 방탄소년탄(BTS)의 광화문 콘서트, 북미·유럽·중동의 여행객이 골목골목 활보하는 명동, 한강라면을 먹는 한강공원의 외국인들.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다.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난 6월 말 첫 회의를 시작한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김병민(사진) 공동위원장은 두 달 만인 이달 말 로드맵을 공개한다. 95명의 민간위원과 10개 분과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는 민선 9기의 새 청사진이 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G3는 해산하겠지만 시정 과제들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서울시의 구성원이라고 늘 생각한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G3의 로드맵이 나가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G3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비전문가이자 일반시민인 회사원, 스타트업, 자영업자, 대학생들도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관악구 뷰티거리의 소상공인 김미정씨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박람회에서 만나 정책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활동으로 이어졌다. 스타트업 언바운드랩의 조용민 대표는 미래 창업가인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명예서울시장을 맡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저출생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디딤돌 소득정책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건강·주거·관광 정책사업에 투자 확대…"여야 협치 기대"━G3는 경제·복지·주거·육아 정책의 전 분야를 담는다. 김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건강'을 꼽았다. G3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의 건강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제력 수준과 비례했다. 김 위원장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습관 모든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고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를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생의 목표 만은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 공간인 주거 정책이 정치 이념으로 빠져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둘 다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성을 세웠고 서울시의 역할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에 필요 사항들을 전달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건의 사항이 일부 담긴 점은 다행이나 대출 규제의 완화 등 많은 협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G3의 과제로 '관광'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한 서울의 최대 매력은 관광이다. 야간 경제, 투어노믹스를 통해 잠들지 않는 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쉼과 여가, 낭만과 문화,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공간인 서울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외국인들이 확 반했다. 널리 홍보가 안 돼 아쉽다"고 전했다.━"학생회장·기초의원으로 정치 입문, 현실과 괴리 있는 정치 안하겠다고 결심"━1982년생인 김 위원장은 경희대 경제통상학부에 재학 도중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인연이 닿았다. 졸업 1년 전인 2007년 대선에서 서울 총학생회장 모임을 결성했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그는 "이념 중심의 정치 편향성과 거리를 둔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으로서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주권자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에 잘 공감이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대학에 다니며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어떻게 접점을 갖고 활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기회였다"고 말했다.현 야당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으면 투표하는 제1야당으로서만 존재할 뿐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극단화된 정치 상황에도 유권자의 투표가 균형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었다.김 위원장은 "하나의 집단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균형은 유권자의 힘"이라면서 "청년 세대가 보는 정치의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극단 정치에 쏠리지 않는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1~2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짓는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첫 관문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사성과 교통 여건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 착공 목표로 태릉CC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8·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의 한 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2028년 상반기) ▲부지 착공(2029년 상반기) ▲주택 착공(2029년 9월)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다.태릉CC 개발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4 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 계획이 처음 제시된 뒤 6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이다.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문화유산 훼손 등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였음에도 사업 진척은 더뎠다.첫 번째 난관이었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태릉CC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는 지난 11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후속 절차가 정부 뜻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의 조건부 가결은 OUV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 평가서에 넣고 개발 마스터플랜을 첨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6800가구라는 공급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공급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도 "유네스코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발을 반대해왔다. 노원구아파트연합회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지역 주민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옳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도 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도 도로망 확장, 지하철 지선 도입, 광역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속도전을 내세우기보다 선결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발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거리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사적 가치와 주거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한 절차로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현재 용산기지인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13 공급대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역세권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뿐 아니라 국회·서울시·용산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김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고 너무 반대가 심하고 부담이 크다면 안 하거나 다른 대안을 갈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지속한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비아파트 건설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쁜 결과로 전월세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나 행정 실무 절차만 남은 물량"이라며 "10월 초 발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7만3000가구 외 추가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직장인 최모(43)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데다 보증금이 크게 올라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 씨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더 오르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서울은 4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9년 착공이 목표로 2672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6년 취소한 이후 약 20년간 방치된 지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추가 공급이 결정된 수색14구역에는 1152가구를 공급한다.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건축 높이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 문제가 개선될 경우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대상인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는 270가구를 공급한다. 2019년 공항고가 마곡으로 이전한 후 남겨진 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생 체육관과 연계해 청년층 등을 위한 복합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진행하는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는 공공주택 25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곳을 공동육아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만든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4곳 외에 서울에서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강서 군부지 등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도 신규 후보지가 실제 입주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내 공급 물량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공급 불안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수급 불균형 우려"━서울 임대차시장의 다른 변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인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한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비거주하는 주택의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되는 만큼 보증을 중단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규제가 확대되는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을 직계가족 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3000억원, 약 6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앞으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세입자 역시 선택지가 좁아져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3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갱신권으로 '2+2년' 만기 물량에 갱신권이 막힌 세입자도 전·월세 시장에 추가로 나와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 수는 2만940건으로 2025년 8월15일 2만3458건에서 10.7% 줄었다. 2년 전(3만1100건)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전세매물은 32.7% 감소했다. 경기도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날 대비 42% 줄어 서울·경기에서 1년간 총 1만2000건의 민간임대주택이 사라졌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직장과 자녀의 학교 등을 이유로 집을 두고 전세에 사는 가구가 200만 이상인데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가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세를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이 적은 데다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늘리고 추가 신규 택지 공급이 이어지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동주택 공급의 주축을 이루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을 지원한다. 빌라 건축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일반주택 13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내 집 마련으로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책모기지도 내놨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매입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비아파트 선택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빌라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구분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세대 주택은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높인다.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빌라 4~5층을 수직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 기존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사선으로 후퇴시켜야 했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늘린다.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 한도를 세대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한다. 주민공동시설 규제도 완화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파트와 같이 대단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가 비아파트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보면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1만 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5만 6000가구의 25.0%에 그쳤다. 올해 1~6월에도 10년 평균의 24.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의 75.7% 수준까지 회복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후 도시형생활주택 등 빌라를 매수하는 주체가 약화하면서 신규 공급도 어려워졌다"며 "일반주택은 사실상 공급 생태계가 붕괴돼 공급자와 수요자를 둘 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아파트 가격 방어력 약해…임대주택 MBS 발행 법 개정 필요"━금융당국은 비아파트 매수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적용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월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생애 최초 LTV 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70%, 기타 지역 80%의 LTV 우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청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해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향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데다 비아파트를 임차 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직접 소유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 가구의 51.0%는 비아파트에 임차 거주하고 있지만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 20.5%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아파트 가격이 낮아도 하락 시 방어력이 약하고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점 등이 실수요자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아파트 금융지원이 청년층의 선택지를 넓힐 수는 있지만 고품질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분양 비아파트 물량을 소화하고 기착공 사업장이 완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고금리 브리지론에서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대기 물량의 완주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로 임대주택 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공공주택 2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연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총 10만가구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문에선 부실 사업 지원과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인 4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집값 안정 등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반영될 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한다지만 실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여 시차는 여전히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시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PF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청년 세대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다.━남양주·경기광주·염창동 등 신규 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5·22대책에 이어 4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등 2만7000가구 규모다.남양주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2030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은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속도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계획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68개월) 소요되는 것을 3년1개월(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기신도시 2900가구 ▲2기신도시 5300가구 ▲중소택지 1만1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분양 물량을 2만7000가구로 더 늘릴 계획이다.올해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경기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 이전지를 발표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2030년 착공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도 결정됐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조합원에게 자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PF 대출 조달 등 금융 종합대책 진전━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세제·금융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융 종합대책도 담겼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비 LTV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빌라의 건축 층수 상향 조정과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부실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은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펀드 10조원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지원한다.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의 한시 유예(2027년→2029년) 등도 병행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의 기조 하에 투기 대출은 지속해서 차단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대출은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시 1주택도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0%(기존 1.5%)로 확대한다. ━"중소 건설업체 자금 숨통 트여"━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사업 기간 단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보상 문제가 걸렸고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관계돼 있어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효과도 일부는 기대한다. 임대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기대하면서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문을 보이는 분석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급 규모가 많거나 적다고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택지 착공 목표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집값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건설업계는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발표됐던 정부 대책에 비해 나아간 것이 크게 없다고 보면서도, PF 규제 완화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분양사업은 10년 안팎이 소요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성이 나쁘다"면서 "올 초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으로 보이며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부 계획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방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에 PF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일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요청했다.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완화와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재개발 공공임대 의무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명 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아파트를 단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철회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며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신축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고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아쉬워 했다. 시는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공급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LTV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전 협의 부족…발표 후 협조 요청 반복되지 않아야"━ 다만 명 실장은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공공임대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매입임대 사업자 LTV 완화 등이 일부 반영됐다"며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시가 지속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확대도 담겼다. 시는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사업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이 함께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사업 등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 단계에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지하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변경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국토부는 대치동 터널 면적을 3배가량 줄이고 철도 노선 방향을 학여울역으로 바꾼다.13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에 따라 3만5600㎞에서 3만5779㎞로 179㎞ 연장된다. GTX-C노선 차량기지와 철도시설(배수관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상승할 수 있다. 대치동은 하수관로를 폐지하면서 터널 편입 면적이 10497.9㎡에서 3712.4㎡로 3배가량 줄어든다.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던 노선은 학여울역으로 방향을 바꾼다. GTX-C 노선이 양재천 쪽으로 우회하는 셈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남북 광역교통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부터 매봉, 도곡, 대치를 연결하고 은마아파트를 곡선으로 지나 2호선 삼성역에 이르는 설계안이다. 앞서 은마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해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공법상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 철도망"이라며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총회에서 GTX-C 노선 변경에 따른 추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GTX-C 노선 변경에 따라 지반 붕괴 등 안전성 우려가 줄었다"며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총 58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형태의 주축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형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정부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기준 규제를 완화해 건축면적(바닥면적) 확대, 층수 상향, 일조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빌라 형태다. 이를 통해 동일 면적에 33%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5개층에서 6개층으로 높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시 포함에서 완화하여 주거여건 향상을 유도한다. 건설자금 세대당 대출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3.5%에서 3.2%로 인하한다.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보증금 반환 등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나 앞으로는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시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60%로 완화한다.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한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해당 기간 최초 구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는 제외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한다.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아진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현재 국회 본회의 대기중이다. 3000가구 이상 사업을 발굴한다. 1차 선도사업 대상지는 서울 강서공항고, 수원수오고, 수원권선2중, 용인흥이중 등으로 총 1438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 계획이다.1·29 공급방안의 1차 발표 1만가구에 이어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역세권 주택 450가구를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이전 후 부지에 250가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를 철거 후 2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인천의 공공택지 개발과 별도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공공임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조합의 희망가격과 괴리가 있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공공택지 주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서로 대립해왔다.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23만4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올 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대기중이다.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를 병행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에 동의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한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법적상한 1.3배까지 완화한 특례를 3년 한시 부여한다.이번 대책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2028년 내 착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을 높인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올린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입주를 허용한다.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 내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 취득분은 면제,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적용 대상은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한 사업이다. 금융부문에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 운영중으로 해당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경쟁 입찰 결과 단독 응찰한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한다.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 보증서 납부를 확대한다. 착공 이후 물가변동의 예외허용(특정자재)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신탁방식 정비사업 보증시 신탁사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며 고유재산은 금지한다. 특약 대상을 시공사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로 확대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시공사는 조합에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내 세부내역을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리 1% 특판을 2027년까지 지속 운영한다. 조합 임원의 성과급은 총회 의결시 지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임원의 성과 관리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실적 등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제물포역 3500가구, 2027년 서울 3500가구 착공을 본격화했다. 고덕역(2500가구) 쌍문역동측(640가구) 방학역(420가구) 등 착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기존 목표인 5만1000가구를 유지하면서 신규 공모, 세제 특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하반기에 서울 1~2만가구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필요시 지방으로 확대한다. 쪽방촌 정비사업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세제 특례는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다른 주택·분양권 미보유)한 1세대에 대해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한다.아울러 신규 후보지와 쪽방촌 사업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0%(또는 30% 선택) 잔금 90%(또는 60% 선택)로 완화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 양도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높인다. 감면율 상향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 예정이다. LH의 매입가격과 매각 희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원가법을 병행한다. 공기가 빠른 모듈러(조립식)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한다.━은평·동대문구 등에 유휴부지 조성…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해 2029년 9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이달 내 수립하고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이전을 위한 오염토·문화재 대응을 위해 하반기 내 부지 조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시설의 이전에 착수한다. 핵심시설 약 6만6000㎡는 존치한다. 기존 시설 이전 기간 동안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계획에 반대해 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일부 조건이 합의될 경우 최대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은평·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DA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의 부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서 군부지는 위탁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통과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하남 테니스장은 내년 사업 승인을 예상하며 2028년 철거와 착공을 추진한다.광명경찰서는 2027년 12월까지 신청사 준공·이전 예정으로 신청사 이전 후 부지 매입·철거를 거쳐 2029년 착공한다. 정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유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심의를 오는 12월 추진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의 방향성은 100%, 방법론은 90% 일치한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보증금 미반환에 이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등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 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들로부터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과 청년안심주택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 주거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수준이다.입주 청년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결혼 이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 구의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잠실센트럴파크 공공·민간임대 96가구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 가구 감소로 관리비 수입이 줄었지만 관리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울시는 관리주체의 의무 해태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과금을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관리의 범위를 '공급'에서 '공급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관리나 입주 이후 주거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물량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부실 운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단계의 재무건전성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수도·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쓰러진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번 판결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외에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2016년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5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201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 조건으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연간 사용료는 2022년 기준 98억원이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하면 서울시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정책을 시행해 온 해외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주택난 사이에서 깊은 진통을 겪어왔다. 국내에선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주 거부나 보상 시비가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사무실에 한 노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린벨트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다"면서 "그는 정부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보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1971년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의 도시 구조를 규정해 온 철옹성이다. 도심 주택난과 치솟는 집값의 고민 앞에 '도시의 허파를 지켜야 한다'는 보전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개발론이 거세게 충돌했다.최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자 주민들과 천주교계가 반발했다. 주요 원인은 400년 이상 형성된 집성촌(송동·식유촌 마을)과 신도 4000여명의 우면동성당 등 역사·종교 공동체가 강제 수용·철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구 1.8%의 존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도시 무분별 개발 막은 '녹색 방패'━그린벨트 제도는 도입 초기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고 환경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세곡·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그린벨트의 보존 가치가 낮아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비닐하우스 등 보존 가치가 낮아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했다.강남 도심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우수했고 낮은 공급가격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세 대비 약 50~70%의 분양가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다.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약 38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교통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한 사업이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을 연결해 교통 중심으로 발전했다. 첨단 산업 거점화로 주택공급만이 아닌 R&D(연구개발) 센터, 로봇·AI 클러스터 중심으로 부상했다.위례신도시(송파·성남·하남)는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부지를 해제해 조성된 2기 신도시로 수변공원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동남권의 주거타운으로 정착했다.━주거지와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면에는 장거리 통근의 고통과 극심한 교통 혼잡, 고밀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 등 실패들도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별내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건설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로에 교통량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후 8호선 연장으로 교통망을 보완했다.경기 시흥 은계·목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았다. 입주 초기 광역버스와 철도 개통이 아파트 입주보다 늦어져 주민들이 수년간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그린벨트 개발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선 주택공급, 후 교통대책'으로 추진됐다는 한계가 있다.그린벨트의 원조인 영국 런던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었다. 1930년대 도입된 런던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한 확장을 막고 고유한 생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집값 급등으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개발정책으로 전환했다.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그린벨트 주변의 광활한 자연 경관과 친환경 진입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구 폭증과 도시 팽창에 의해 개발 압력이 그린벨트 외곽으로 확산됐다. 위성도시 구상이 정체됨에 따라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남겼다. ━ 민간·공공 개발, 경쟁 아닌 유기적 구조 필요━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급을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활성화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정 교수는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이주 대란 등 부정 요인에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하면 후보지 확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로 2000년 166.8㎢에서 17.7㎢(10.6%)가 감소했다. 25년 동안 그린벨트 개발 면적은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동 행정구역의 두 배에 불과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개발일수록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산림 훼손이나 낮은 비옥토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마다 서울시장, 주민들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사진 언덕길을 오가는 주민을 위해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강감찬 버스'가 일 평균 탑승객 1000명을 돌파했다. 11일 관악구는 '관악 강감찬 버스'가 지난 6월 일 평균 탑승객은 1069명으로 도입 초기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용객은 108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5인승 차량 2대로 운행되는 관악 강감찬 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난곡·난향동과 남현동 일대를 오간다. 성민복지관-합실고개-난향길을 잇는 1노선과 관악산입구-사당역-남현길을 잇는 2노선 등 경사가 큰 오르막길을 누비며, 복지관과 보건분소, 관악파크골프장, 시립남서울미술관 등 주요 공공·문화시설을 연결한다.노선과 정류장 위치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했고 개통 이후에도 이용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를 보완했다. 구 관계자는 "고지대 주민의 공공·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셔틀버스를 넘어 주민들의 병원 진료와 복지시설 이용, 문화생활 참여 등 일상 속 이동을 지원하는 '생활버스'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관악구는 관악 강감찬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당역과 관악산 입구를 오가는 2노선 이용객에게 버스 내 비치된 상권 정보와 할인 이벤트를 안내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다.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수익성이 없어 버스노선 편성이 불가한 교통 사각지대에 구 예산을 투입해 노선을 신설했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관악 강감찬 버스 앱을 설치하고 탑승권(QR코드)을 발급받으면 탑승이 가능하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공문화시설 이용을 돕는 관악 강감찬 버스가 호응 속에 뚜렷한 성과를 거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대형사 한 곳이 단독 응찰하는 수의계약이 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서울 정비사업 입찰 25건 가운데 22건(88%)은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전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선별 수주에 나서는 모습이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전날 재개발 시공사 2차 입찰에 나선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 참여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복합상업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이다. 이르면 내달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를 한강변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에서 협업한 영국 건축설계사 포스터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강 조망과 구조 안전성, 채광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했다.같은 날 1차 입찰을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재 14개 단지 2만6629가구를 4만7438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수준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단독응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향후 2차 입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선별 수주 움직임 뚜렷…경쟁입찰 3곳뿐━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성수와 목동에서 단독 응찰 사례가 나오면서 경쟁 입찰 열기는 꺾인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21일까지 총 입찰 25건 중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정비사업은 3곳에 그쳤다.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 2구역과 3구역은 현대건설이, 4구역은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 입찰했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여의도의 목화아파트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했다.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공사비 원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2025년 12월 130.76으로 2020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지속되는 실적 악화와 대안(고가)설계,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출혈 비용으로 경쟁입찰의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입찰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주인 조합 입장에선 시공계약의 세부 조건과 특화설계 등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높은 조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 기조가 지속되어 보수적인 입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