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년도시 관악구 혁신평가 1위…경남·부산 금정 등과 멘토링

제주의 반전?…전국 범죄율 1위, 알고보면 '착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9월에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잡아놨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박씨는 "험한 뉴스가 많아서 불안하다"면서 "위약금을 물고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지난 주말을 거치며 실종자 4명이 시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오명에 휩싸였다. '귤보디아'(귤+캄보디아), '범죄의 섬'…. 제주살이 연예인이 SNS에 올린 "밤에는 잘 안 다니지만 요즘은 산책도 좀 무섭다"는 글도 크게 회자되고 있다. 제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가 제주의 치안 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봤다.━체류 관광객 포함하면 제주 범죄율 뚝 떨어져━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한국 사회 지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범죄율)는 4540건으로 10년째 전국 1위다. 전국 평균(3343건)보다 35.8%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역시 범죄 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부산과 함께 5등급으로 최하위다.다만 범죄율의 경우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모수로 둔 탓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1384만6961명으로 상주인구(67만여 명)의 20배가 넘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76만5358명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광객 평균 체류 일수는 내국인이 3.74일, 외국인이 4.73일이다. 방문 관광객 수와 평균 체류 일수를 감안하면 제주의 하루 평균 체류 인원은 14만6000여명이다. 상주인구에 이를 더한 실질 인구(82만여 명)를 기준으로 범죄율을 따지면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731건으로 17.8% 감소한다. 이는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에서 제주도의 높은 범죄율과 관련해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으로,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제주지사은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는 내가 볼 때 안전하다"며 CCTV와 가로등 설치 확대, 야간 순찰 강화, 휴대전화 불통 지역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 CCTV,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많아━제주에 상주하는 경찰력도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314명으로 전국 평균(391명)보다 낮다. 제주는 지난해 8월 기준 ▲경찰서 3곳 ▲지구대 7곳 ▲파출소 19곳이 치안을 관장하는데,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 152명이 활동 중이다.CCTV가 부족하다는 것도 따져볼 지점이다. 제주도에는 CCTV 1만9096대를 관제요원 85명이 통제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71만1077대로, 인구 1000명당 13.9대꼴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 바율이 28.8대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장모씨 실종 사건에서 CCTV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은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되면서 영상 데이터 보존 기한을 넘겨버린 탓이 크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용·교통정보용 카메라 118대가 설치돼 있다. 이에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개선책을 내놨다.제주도 악성 루머의 중심에는 결국 경찰 치안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덮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씨 유가족은 지난 27일 빈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우리보다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과 그에 대한 수사 상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시대]에 "관광지인 제주도 특성상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사회와 경찰 신고 체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맞춤형 방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연다…3000명 채용

서울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상승…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올랐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였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반등해 올 1분기 0.77명, 2분기 0.72명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합계출산율은 각각 0.95명, 0.88명이었다.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국가데이터처가 같은 날 발표한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출생아 수는 2만692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10.9% 늘어난 2만6840건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그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임신 기간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임산부 교통비'와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약 12만명이 지원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올려 다자녀 가정 지원을 늘렸다.난임 부부 지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금까지 약 21만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임대주택 '미리내집' 7108호도 공급했다.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서울시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양육자의 인식 점수는 2023년 3.50점(5점 만점)에서 2024년 3.58점, 지난해 3.66점으로 2년 연속 올랐다. 3년 안에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무자녀 부부가 2024년 68.5%에서 지난해 79.4%로, 유자녀(양육기) 부부가 30.3%에서 39.9%로 각각 올랐다.서울시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세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탄생은 물론 육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여소야대 시의회와 첫 격돌…"TBS 지원 중단, 찬성 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여소야대로 재편된 시의회와 TBS 정상화와 주택 공급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가운데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80석을 차지한 이후 오 시장과 시의회가 처음 마주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이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TBS 정상화였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TBS 정상화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 의사를 묻자 오 시장은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TBS 구성원의 공정방송 의지 표명과 시민 공론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TBS 지원 조례 폐지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당시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느냐면 매우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TBS는 2024년 6월 지원 조례 폐지 효력이 발생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지정 해제되면서 서울시 지원 근거를 잃었다. TBS는 현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출연기관 재지정과 누적 부채 해결 등 과제를 안고 있다. TBS의 누적 부채는 169억원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토양조사와 인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반면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업무·주거 기능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도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보강공사가 6개월간 지연되면서 GTX 이용을 못 하게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며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손실금을 국토부와 서울시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여기서 나뉘기에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 재임 기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것은 2021~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제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주요 정책의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제11대 시의회 다수당이 됐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면서 다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개회해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시 2조8000억원과 서울시교육청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63건, 결의안 6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김윤덕 "탄천 검토" 하루 만에 "어렵다"…대체부지 마련 골머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지로 제안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27일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서울시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은 용산공원 대체부지 마련이 다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어제 오 시장에게 탄천물재생센터 옮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어디로 이전할지가 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대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 장관은 "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인 탄천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새로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도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강남에 있기에 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의 개발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구체적인 후보지나 공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 미군 병원·학교 부지 등을 거론하면서도 "이것조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할지에 대해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 못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정부는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의왕·과천·고양·시흥·의정부 등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시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여서 지역 내에서도 해제 요구가 높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서울에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 경장, 장미란씨 사건 허위 종결 한달 뒤 '실종 노인 발견' 표창

제주 장미란씨(37)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사건 암장 이후 한 달 뒤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 규명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의 상훈 및 징계 내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5월15일 장씨 실종 신고 접수 2시간30분 뒤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는 것처럼 신고자(장씨 남자친구)를 속여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거짓 정보(교통사고 사망)를 입력해 관리자료를 삭제한 뒤 40여일 만에 표창을 받은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2024년 3월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부 경장은 근무 기간 10건의 상훈(표창) 기록이 있다.징계 조사·처리 이력은 총 3건으로, 장씨 사건이 있기 전에는 2023년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내부 경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22일 여자 화장실 출입이 적발돼 대기발령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직위해제됐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구속된 부 경장을 상대로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한 이유를 캐고 있다.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장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조사에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 경장이 사후에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성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종 사건 종결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다, 야간 근무 중 접수된 실종 사건은 다음날 교대 시간에 상관에게 사후 보고하는 구조라고 한다.성인 실종 사건이 대부분 가출자의 귀가로 자연 해소되다 보니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회 행안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가출인 실종 신고 7만814건 중 귀가 등으로 하루 이내에 해제된 비율은 89.4%, 30일 이내에 해제된 비율은 99.0%에 이른다.다만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60대 실종자 A씨의 경우, 지난달 2일 112 신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밝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컸음에도 장씨와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임의 종결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후 발각 위험이 높은데도 왜 허위 종결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팀에 배치된 뒤 종결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장씨와 A씨 사건 외에 또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장씨의 유족들은 "(장씨가)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이 무섭다', '가기 싫은 곳'이라고 말해왔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씨가 왜 야자수 농장까지 갔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경찰은 지난 26일 브리핑 당시 장씨의 유류품이 집에서 나갈 당시 그대로 발견됐고, 야자수 숲에서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허위 종결 사건 수사 13일만인 2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6일 긴급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아울러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 ▲실종수사 개선대책 마련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지시했다.

[르포]강남에 1만3000호 대단지가?…강남 탄천 가보니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2번출구에서 나와 걸어서 5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39만3000㎡ 규모의 평평한에 탄천 물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마루공원 중앙광장까지 걸으니 하수처리시설 옆에 탄천이 흐른다. 그 위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도 눈에 들어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1만3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후보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과 2013년 일원동 주민들이 악취와 주거환경 악화를 문제 삼아 상부 복개공사를 진행한 '일원에코파크'가 한 공간에 위치한다. 지난 26일 오후에 찾은 탄천 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남부에서 나오는 90만㎥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강남의 여느 근린공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코를 찌를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진한 하수 악취가 공원 전반을 뒤덮고 있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대청역(3호선·수인 분당선)과 수서역(SRT)이 인접해 대중교통망이 탄탄하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대모산과 가까워 '수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탄천을 건너면 잠실 생활권이고 양재천 방면으로 대치동 학원가가 이어진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과 노년층이 거주하기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부지 절반가량에 주택 1만3000가구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과 로봇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이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행복주택(청년, 신혼), 장기전세주택2(신혼),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 등이 청년주택 모델로 거론된다. 인근 시민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대책에 반기는 분위기다.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에서 만난 강남구 일원동 주민 A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지하철역이 가깝고 부지가 넓어서 주택이 들어서기 최상인 동네"라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교통 인프라 포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혐오시설이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일원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탄천물재생센터, 한국가스안전공 등 탄천변에 따라 이어진 기피시설을 이전하면 개포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에 훈풍에 불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하수시설을 단기간 이전·지하화할 수 있을 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에는 중랑·난지·탄천·서남 4개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탄천을 전부 없애려면 기존 하수관망을 재설계하고 하수 처리능력을 다른 센터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전 부지가 서남·난지·중랑에 탄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 별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심의나 행정 절차 등도 넘어야 한다. 하수처리와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물재생센터 특성상 기능을 유지하려면 센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지역 주민 반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탄천 물재생센터는 하수 처리시설을 옮기지 않고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어디로 옮겨가자고 제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며 "시민, 청년들에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시간과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어떤게 주택공급에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500가구 재건축 인허가권 구청장에"…민주당의 3가지 셈법

더불어민주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 확보 ▲민주당 주도의 주택공급 성과 창출 ▲오 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 등 세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8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 등 광역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다.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이 같은 지정권자 규정을 손봐야 한다.서울시 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안을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심의·착공까지 9개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구청장이 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뒤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들을 모아 건의를 받아 구체화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관점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행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치구 권한 확대가 여당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를 통해 본격화됐다는 점도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1.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이미지━정부와 여당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사업 속도가 빠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권한 이양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주택 공급 성과를 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치구에 권한을 넘겨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소장은 "현재도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 만큼 권한을 이양한다고 실제 공급이 많이 늘어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 민주당 주도의 공급 성과 만들기━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자치구 차원의 정비사업 성과를 여당의 정책 성과로 연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소장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과 달리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급 확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권한을 서울시에 남겨두기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은 자치구로 분산하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공급 확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3. 오세훈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오 시장이 명태균 관련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 기간을 늘릴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오 시장의 권한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이 향후에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정책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심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해 서울시의 정책 주도권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방안은 행정적 실익보다 '오세훈 견제'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의 성향이나 행정 역량에 따라 오히려 사업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자치구 간 개발 경쟁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이용각 한양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만큼 자치구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상위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서울 전체의 공간계획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서울시의 심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장미란씨 유류품 그대로 발견…"저항·다툼 흔적 못 찾아"

제주 장미란씨(37)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신고 접수 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3주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도입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 '암장 도구'로 악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셈이다.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장씨의 유류품이 그대로 발견되고, 장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에 다툼이나 저항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씨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서 실종팀 부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14일에야 피의자로 전환했다.부 경장은 5월15일 장씨 실종 신고와 7월2일 A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의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로 적어 관리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장씨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실종신고를 다시 하자 그때부터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재신고 후 부 경장의 허위종결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무려 23일이나 걸렸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장씨와 부 경장 간의 통화가 확인이 안 돼 (경비전화 등) 근무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기도 모두 확인했다"며 "결국 통화내역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공교롭게도 부 경장은 장씨 사건과 무관하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별도 내사를 받다가 11일 입건돼 직위해제됐다.아울러 지난 24일 장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장씨가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한림읍 숙소를 나간 뒤 다음 날인 13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부검의의 구두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씨가 외출 당시 착용한 머리띠나 슬리퍼 등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에 깔린 낙엽 등이 흐트러지지 않는 등 다툼이나 저항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부 경장과 장씨가 일면식도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야자수숲 소유주는 올해 초 가지치기를 한 것 외에는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1.3만호 짓겠다는 서울 탄천 부지는 어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계획의 부지 확보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개발안에서 한 발 물러섰고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주장하며 주택공급 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오 시장과 한 시간여 회동 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용산공원은 하나의 대상이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를 인지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100% 녹지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과 양립할 수 있다는 고민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탄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판단이 어렵다"면서 "다만 대화 분위기가 좋았고 자료 검토 후에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가깝고 주변에 초·중·고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까지 걸어서 11분 거리이며 대진초·영희초·대청초·중동중·중동고 등이 가깝다. 물재생센터 주변에는 2004년 입주한 개포자이(212가구)를 비롯해 래미안개포루체하임(850가구)과 개포우성7차(802가구) 등 10년 이내 신축과 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있어 이들 단지에도 공급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전용 84㎡는 올해 실거래가가 30억원에 신고됐다. 지난해 33억~34억원 대비 3억~4억원 내린 모습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우성7차는 올해 전용 84㎡가 30억3000만원에 신고돼 지난해 21억~28억원 대비 최대 9억7000만원이 급등했다.물재생센터 부지 면적은 40만㎡로 정부가 서울시와 대립해온 용산어린이정원 부지(30만㎡)보다 약간 넓다. 용산정원 전체 면적(300만㎡)보다 작지만 센터 이전과 착공에 10년 이내 시간이 소요돼 용산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북쪽으로 탄천이 흐르고 탄천 건너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1만가구 이상 공공임대·분양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대기로 일대 아파트값이 안정될 수 있으며 주민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면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분양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교육 1번가인 대치동과 개포동, 수서동 일대 고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임대·분양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 비율은 50~60%를 차지한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15% 수준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며 이전 지역의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도 리스크다.

어금니아빠·고유정 등 실종수사 패착 때마다 보완책 냈지만…

"일선 경찰관의 일탈은 당연히 큰 문제죠. 다만 앞으로 모든 실종 사건을 검수하고 증거를 입력하라고 했을 때 업무량이 늘어 다른 사건 처리에 영향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제주 장미란씨(37)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일선 담당자가 실종신고를 임의로 종결할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담당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서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수사력을 모아야 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 실종 사건 때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함께 경찰은 새로운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사건별 '맞춤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땜질 처방'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보고 체계 바꾸고, 위험도 체크리스트 고쳤지만…━2015년부터 실종 수사는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여성과)에서 맡았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터지면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여청팀과 지구대 당직근무자가 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당시 이씨는 다른 혐의로 형사과의 내사를 받고 있었지만, 실종 사건을 맡은 여청과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이 사건으로 담당 경찰관 9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경찰 과실을 인정해 1억8000만원의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수사 체계를 개선했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2년 뒤인 2019년 5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 남편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먼저 펜션을 빠져나갔다"는 고씨 진술만을 믿고 사건 현장인 펜션 수색을 하지 않았다. CCTV 확보 등도 늦어져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다.이에 경찰은 실종자 분류 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강력범죄 연관성을 신속하게 확인해 대응하도록 매뉴얼과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그리고 다시 2년이 흘러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씨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족은 경찰 수사를 불신해 검찰에 진정을 냈다. 최종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실종수사는 형사과, 데이트 폭력 수사는 여청과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전국 1, 2급 경찰서의 23%는 실종 전담수사팀 없어━경찰은 주요 실종사건을 거치면서 보고체계를 바꾸고,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이번엔 담당 수사관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3년간 접수된 실종신고 32만여 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종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이에 일선서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우려한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우리서는 실종사건 접수가 많아 전담 수사 인력이 있지만, 지방은 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종신고 한 건 한 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은 779명이다. 올해 1~7월 실종 사건이 7만6723건 접수된 점을 비춰보면 1인당 평균 98.4건을 처리한 셈이다. 문제는 실종 전담수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1·2급서가 전체 191곳 중 44곳(23.0%)에 이른다는 점이다.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 사건의 99%가 한 달 이내에 해소되지만, 그 외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은 장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실종 아동 한 명을 찾기 위해 수사팀이 몇 달씩 추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금 인력으로 성인 가출인 수사 관리만 강화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꽃축제 앞두고 '호텔 바가지' 단속

서울시가 다음달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3일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여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도 함께 살핀다.온라인 예약 플랫폼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접객대와 온라인 판매 창구를 함께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홈페이지·앱·온라인여행사(OTA) 사이트 등에도 숙박요금을 띄워야 한다. 기존에는 접객대에 요금표를 올려두기만 하면 됐다.제재도 무거워졌다. 요금 게시 의무를 어긴 업소는 그동안 1차 위반 때 경고나 개선명령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서울시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주요 OTA 사이트에 올라온 다음달 5일 숙박요금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 요금이 평소 주말보다 지나치게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점검에 나설 수 있다.서울시는 점검에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 호텔업협회·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 주요 OTA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지키고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일부 숙박업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축제의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용산 대신 탄천, 적격성 조사 중"…한발 물러선 김윤덕

용산공원을 신규주택 부지로 활용할지를 두고 진행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에서 김 장관 측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가 채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연내 적격성 검사 완료 등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절충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며 "역사적, 세계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또 "탄천물재생센터와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했다. 김 장관이 경청했다"며 "용산공원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 특화단지가 대안으로 채택되고 논의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논의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점을 확인했다"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공공택지를 만들어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신규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내달 예정된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택지를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의 부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탄천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내주 합의 기대"━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녹지로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마루공원, 대진공원, 대청공원, 일원에코파크 등이 있다. 서쪽으로 개포동과 대치동이 있고 동쪽으로 탄천1교를 건너면 잠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강남에 위치한 만큼 3대 업무권역인 강남권(GBD)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으로 종로·광화문 등 도심권(CBD)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학군으로는 대진초, 중동고, 중동중, 개원중 등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오 시장은 "이 자리 40만~50만㎡의 부지에 주거를 절반 정도, 첨단산업 연구·개발 단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약 3조3000억원의 가치, 세텍 부지가 약 2조3000억 정도의 가치인데 이를 매각하면 5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피지컬 AI(인공지능)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년 주거 융합 청년 주택 단지로 짓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용산공원이 (여러 옵션 중)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시민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는 확고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틀니 주문했더니 '장난감'이…서울시, 해외쇼핑몰 피해 경보

#1. A씨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주문했다. 배송된 물건은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2. B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해 받았다. 그러나 상품이 생각과 달라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려 했으나 이미 폐쇄된 뒤였다. B씨는 반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서울시가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은 359건이었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의 4.6배로 불어났다.상담 유형은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21.7%(78건), '배송 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 청구' 11.4%(41건) 순이었다.품목별로는 재킷·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수납장·냄비 등 '가구·생활·주방용품'이 11.1%(40건), 안경·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이 10.6%(38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이었다. 전체 피해의 88.9%(319건)는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상담은 중장년층에 몰렸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였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전체의 65.2%(221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과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곧바로 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와 반품·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자료를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서울시는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미배송·사기 의심 등의 피해를 입고도 판매자와 해결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가 카드 발급사에 입증 서류를 내고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제도다.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트상에 개인통관번호 관련 안내 및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2조' 시범아파트 재건축, 삼성물산 단독 입찰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해야 한다.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0만 9307.8㎡ 부지에 1971년 준공된 기존 1584가구를 헐고 지하 6층~59층, 21개 동, 24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신축 연면적은 62만 295㎡이며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사업비는 약 2조원에 달해 여의도 일대 최대어로 꼽힌다.지난 5월26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금호건설·대우건설·제일건설·GS건설·IPARK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 등 7개사가 참석하며 경쟁이 예상됐으나 실제 입찰에서는 삼성물산만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됐다.한국자산신탁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낼 방침이다. 2차 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에 선정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 증가로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무리하게 수주 물량을 늘리기보다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장을 선별해 수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대 대형 건설사의 서울 도시정비사업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22건은 입찰 건설사가 한 곳으로, 단독 수의 계약을 맺었다. 예컨대 현재 2~5구역의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 재건축은 5구역을 제외한 2~4구역이 모두 단독 입찰이었다. 5구역은 현대건설이 DL이앤씨와 경쟁 입찰에서 승리해 낙찰받았다. 올 하반기에도 재정비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와 수의로 계약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합 입장에선 경쟁 없는 단독 입찰 탓에 좋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경쟁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공사비 경쟁력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비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제안 탄천 1만가구 아파트…현실성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 노후화된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갖춘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설 이전에서부터 주택 건설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간 안에 주택공급이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을 대체할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로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9만3000㎡ 더 넓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과 인접해 1만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건은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건설에 약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존 시설을 옮기는 데 4~5년, 이전을 마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5년으로 총 10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려면 짧게 봐도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도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밀도 도시인 서울을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바꾸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도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오 시장의 제안이) 주택공급에 효과적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강남을 비롯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교통과 주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수적 과제가 있으나 수직개발을 하면 지상의 여유공간이 늘어나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주택을 짓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무시하고 사인 단정하고…제주 실종자 놓친 경찰 '허점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왜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만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 모 경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서부경찰서에 이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또 다른 경찰서 역시 "단순 가출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뒤늦게 허위종결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 경장을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풀어주는가 하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시대] 취재 결과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에 장씨 실종신고를 재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 남자친구가 장씨 실종신고를 했으나, 제주서부서 부 경장은 2시간 30여분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무사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신고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 기록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 장씨의 연락이 없자 사촌동생이 나선 것이다.당시 노원서 담당 경찰관은 사촌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단순 가출 아니냐", "직계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의 직계존속과 경찰이 통화한 후 오후 4시16분께 노원서가 사건을 접수했고, 오후 5시3분께 제주서부서로 다시 이첩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이미 종결된 사건인 만큼 신고하는 진위와 신변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인데,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허위종결과 미온적 태도 속에 장씨는 첫 실종신고 101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 숙소에서 5분 거리인 야자수숲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틀 전 긴급체포 된 부 경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제주지법이 인용해 부 경장을 풀려났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파악돼 체포영장을 건너뛸 정도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긴급체포 대신 체포영장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경찰이 허위종결 수사 성과를 보여주려 무리하게 긴급체포에 나섰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법조계에선 부 경장이 지난 6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대기발령 된 상태였지만, 현직 경찰관인 만큼 긴급체포는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인 이상 시급을 다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소지가 명확히 있는 게 아니면 긴급체포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장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 대응도 논란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씨 사인이 '목맴사'라고 밝히며 '타살 의심 흔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밝혔다. 정식 부검이 아닌 현장 검안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섣부른 단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오히려 [시대]가 만난 제주 현지 경찰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곳까지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야자수숲까지 들어간 이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며 "실무상으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경찰 지휘부의 장기 공백 사태가 경찰의 기강해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2024년 12월11일 체포된 이후 경찰은 1년8개월이 넘도록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태다. 25일 오후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곧바로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인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부 경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오세훈·김윤덕, '용산공원 주택공급' 1주 만의 회동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편집국에서/이상언] '그래도 혈육이…'라는 위험한 미신

출발은 '도대체 왜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데, 비극을 막지 못했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14년생 열두 살 소년의 참담한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잠잠해졌을 무렵,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자들의 현장 탐사가 이뤄졌습니다.하루가 지나자 취재팀장(조아현 기자)이 "네 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알아 보니 지난 약 5년간 112 신고가 열두 번이었다"고 편집국에 알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 식당과 편의점에서 소년을 마주친 시민 등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거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지난 2일 동네 편의점에서 소년을 만난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눈 아래 멍자국을 보고 학대를 감지한 시민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몇 시간 뒤에 그가 살던 교회에 연락해 소년을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라는 제목의 [시대]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다음 날 오후 소년은 동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새 연거푸 일이 생겨서인지 그때는 경찰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천안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시청은 소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100m 이내)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이 외할머니 집이 아닌 교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은 교회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교회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이틀 뒤에 소년은 실신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30시간 이상 소년이 침대에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아직 모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60대 여성인 교회 목사와 50대의 외조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 30여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주변 사람과 시민의 열두 차례 SOS(구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그 소년은 외할머니와 교회라는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왜 '분리'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정부든, 국회든 나서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언론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혹시 '그래도 혈육이 낫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찰관, 공무원, 법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짐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진 일이 국내에서 뉴스로 전파됐습니다. 1970년대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서 종종 겪은 일입니다. 그 기사의 바탕에는 '애들 종아리도 못 때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습니다.반 세기가 흐르면서 우리사회에도 '사랑의 매'라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는 게 표준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나 주변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청소년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년 정인이가 그랬고, 그 뒤로도 여러 아이들이 경찰이나 지차제의 개입 이후에도 분리가 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런 참사의 기저에 '남보다는, 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집이 낫다'는 미신 같은 소신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집에서, 가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호시설은 예전의 '형제 복지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심껏 아동을 돌보는 상담사, 치료사, 복지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천안 소년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다는 주민들 말이 맞는다면 학대나 방치에 의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장 분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학대당한 장애 청소년을 머물게 할 시설(장애 아동 쉼터)로 인계해 보호할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쉼터가 전국 6대 도시에 총 12개소(총 정원 48명)가 있고, 몇몇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 중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시급성' 판단의 경위를 저희 기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규모를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참혹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인식의 전환, 보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원 한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어린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모토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 존엄성 보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책임자인 제가 3주 간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오늘처럼 [편집국에서]라는 문패를 달고 저희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