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LH 유휴부지 매각 본격화…주택공급 속도 올린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두개로 분리 개편하면서 LH가 보유한 토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여의도 소재 40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와 기숙·합숙소, LH서울지역본부 부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LH가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있어 토지 확보 절차를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있는 8264㎡(약 2500평) 규모의 LH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토지는 1984년 LH가 비축 목적으로 매입한 이래 40년 넘게 나대지로 남아있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이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있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2023년부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4024억원에 달하는 높은 감정가(3.3㎡당 1억6000만원)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2024년까지 세 차례 유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에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한 LH 역할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도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6588㎡(약 1993평)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강남 서울지역본부와 LH 기흥 기숙사 주택 공급 후보군이다. LH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다"며 "유휴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매각 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서는 기관들이 떠날 땅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개발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과 기부채납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발표한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 계획을 더 하면 총 착공 물량 목표치는 약 '147만가구+α'로 늘어났다. 매년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개혁 방안 추진에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도심 주거·첨단자족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등 복합개발 방식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의 가구 수는 416만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3.9%,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는 약 25만가구 정도"라며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약 50만㎡인 것을 고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5000㎡)에 공급하려고 했던 1만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과 부지 활용 보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숫자보다 정류장 환경 중요"

내년부터 좌석형 버스의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저상버스 보급 확대만으로는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버스 정류장과 도로 등 주변 인프라부터 차량의 안전장치, 운행·관리 체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상현·유의동·정희용·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복기왕·서미화·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좌석버스 도입이 본격 시행된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의 승하차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조사에서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인 1613만명으로 집계됐다.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이동·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는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다.이날 토론회 시작 전에는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이 진행됐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승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창문이 내려와 있어 시야가 잘 보이고 안전 버튼과 정차벨,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까지 잘 마련돼 있다"고 호평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해 승강 설비의 작동 시간, 휠체어 이동·회전 공간과 고정장치, 장애 유형별 안내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류장 구조 등 승하차를 가로막는 외부 환경도 함께 개선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이동의 전 과정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신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휠체어 탑승객의 버스 정류장 이동을 위한 도로, 보도 인프라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버스정류장 내 휠체어 탑승객 대기공간 ▲원활한 경사판 전개를 위한 환경 개선 ▲저상버스 경사판 고장으로 인한 탑승 불가 사례 방지를 위한 검사 제도 ▲운수사업자 유지보수 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편의증진국 국장은 "차량 보급률만으로는 실제 어느 노선과 시간대에 저상버스가 운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전체 노선 대비 운행 비율과 시간대별 배차 현황을 분석해 교통약자가 필요한 노선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량과 인프라뿐 아니라 다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국장은 "운수종사자에게는 실질적 교육과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일반승객에게는 휠체어 탑승객의 승·하차 소요 시간 등을 꾸준히 알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권 문제의 핵심은 저상버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실제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노선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가 없을 수 있고 모든 노선 도입 시 수요·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약 시스템을 우선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때 2배' 공공기관 350개 이전…본사 위치가 '뇌관'

노무현 정부 당시의 2배 넘는 최대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전 규모가 커진 만큼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으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도 확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기본구상 발표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2019년 12월까지 총 153개 기관, 약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1차의 2배 이상이다.━발전 5사 본사, 정관→법정화 갈림길━ 최대 관심사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의 통합이다. 정부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기로 했다. 연매출 합계가 30조원 안팎인 발전 5사가 그동안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만큼 통합 본사의 향방에 지역의 이해가 걸려 있다는 평가다.발전 5사는 개별 설립법이 없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가 한전 자회사끼리 상법상 합병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마칠 수 있다.통합 본사 소재지도 정부와 한전이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모회사인 한전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2014년 본사를 전남 나주로 옮길 때도 법 개정 없이 정관만 바꿨다. 지역 정치권이 개입할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다만 정부가 통합 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밝히지 않은 만큼 제정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발전공사'로 만들면 근거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안호영·강민국 의원안은 본사 소재지를 각각 전북과 경남 진주로 못 박아 정면으로 충돌한다.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 5사 통합 본사 소재지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전 5사 통합 본사도 한 번 법정화되면 옮길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한다. 본사 유치전이 입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일각에선 통합 법인의 독점이 지방주도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발전 5사를 합친 거대 공기업이 출범하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이해관계가 더 커져 전기사업 관련 불공정한 차별이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LH 분리·석유공사 통합도 법 정비 필요━ 통합 방식과 별개로 규모가 큰 다른 기관의 통폐합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나누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는 것도 두 기관의 설립법을 통합하는 입법이 전제다. 항만공사 4곳의 통합은 항만공사법 개정이, 대한석탄공사 청산은 대한석탄공사법 폐지가 각각 필요하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관의 통합이나 이전은 입법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꼽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100만 인파' 불꽃축제 D-1…오세훈 "만반의 대책 가동"

올해 처음 전야제가 도입돼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총 1만여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오 시장은 3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찾아 불꽃 관람구역과 출입 동선, 안전펜스, 편의시설, 화장실 및 휴지통 설치 상태 등을 살펴보고 구역 식별 등 시민편의 대책과 인파 해산·교통통제 계획 등을 확인했다.오세훈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불꽃축제가 이틀간 열리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경찰·소방·자치구가 함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축제에 원효대교를 활용하게 되면서 교통상 불편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유 있게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속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축제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 총 6800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한다. 이날 오 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경찰 인력까지 포함하면 당일 1만명 이상의 안전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며 "안전펜스 등 안전장비도 지난해보다 20% 확대하고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뿐 아니라 한강 수상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불꽃쇼가 끝나는 오후 9시10분 이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귀가 동선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민 본부장은 "구역별 CCTV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LED 차량과 안내요원을 통해 귀가 동선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불꽃쇼 직후에는 약 1시간 동안 DJ 공연을 진행해 관람객의 귀가 시간을 분산할 것"이라고 했다. 교통대책도 강화한다. 오는 5일 5호선은 18회, 9호선은 65회 증회해 총 83회 추가 운행한다. 여의나루역은 불꽃쇼 전후 역사 내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할 경우 열차 무정차 통과나 출입구 폐쇄가 가능하다. 시는 여의도역·마포역·샛강역 등 인근 역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효대교는 5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차로와 인도가 전면 통제되며 여의동로도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통제된다. 올해 축제는 9월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로 이틀간 열린다. 본행사에는 한국·미국·영국 3개국이 참여하며 불꽃쇼는 오후 8시부터 9시10분까지 진행된다. 다만 메인 불꽃쇼는 5일에만 진행된다. 전체 관람객은 약 100만명, 이 중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에만 40만~50만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된다.축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관람객을 겨냥한 각종 상행위와 해프닝도 잇따르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업체가 수영장 운영기간이 끝난 뒤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를 판매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미허가 사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수영장 연장 운영과 축제 관람 모두 허가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무단으로 예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식 유료 관람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들섬 오렌지플레이존 유료 관람권은 구역별로 11만~22만원에 판매됐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22만원 관람권 2장을 70만원에 재판매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인근 호텔 숙박권·카페 패키지 상품과 무료 한강공원 명당자리까지 웃돈을 붙여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각종 웃돈 거래가 잇따르면서 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와 바가지요금 차단에도 나섰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일부 업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축제의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5기 '실행 진용' 구축…서울관광재단 대표에 김병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인선을 마무리하며 새 임기 시정 운영을 위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본청의 마지막 1급 자리를 채우고 관광·경제·청년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외부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면서 정책 실행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겸 G3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내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선거 캠프 대변인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대외소통형 인사다. 서울시는 민선 9기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G3서울 기획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 대표로 취임할 전망이다.경제실장에는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 인선이 유력하다. 김 대표는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 최종 임용이 이뤄지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시 1급 공석도 채워진다. 김 대표는 투자금융·벤처투자·문화콘텐츠 분야를 거쳐 2021년부터 SBA를 이끌어왔다.청년정책 수장도 교체됐다.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1일 김철희 전 미래청년기획관의 후임으로 임용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21년 8월 취임한 뒤 두 차례 임기를 연장해 5년 동안 서울시 청년정책을 이끌었다. 박 기획관은 청년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민간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사로 청년 지원과 성장 정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유임했고 44개 실·본부·국장 가운데 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는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배치해 조직 안정과 쇄신을 병행했다. 오 시장이 5선 임기를 본격화하면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새로운 사업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시대]에 "기본적으로 오 시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며 "이번 인선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로 연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350개 지방이전(종합)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들도 통합한다.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유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LH 개발·주거복지 분리…중복조직 통합━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한다.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다.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FMC)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되레 분리되는 곳도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현재의 LH가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온 탓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사무소가 5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사업을 확대한다.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용승계 보장…법 개정·노조 협의 병행━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한다. 또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추석 1주 앞둔 16일 첫차부터 또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지난 3월부터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6년 9월16일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 제1차 조정 회의(서울지방노동위원회), 11일 쟁의 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서울시내버스 각 사업장), 15일 제2차 조정 회의를 거친다.노조는 올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으나 사측은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에서 판결 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상여금과 명절 수당 폐지, 통상 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조합원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박점곤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 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만행을 반드시 꺾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서울 물가에 맞게 2026년 임금 인상률도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사측은 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024년과 2025년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올해도 연속해서 파업을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서울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후보지 투기 차단…'토허구역' 즉시 지정

"시청역에 GD 홀로그램이"…40년 잠자던 지하터널, K컬처 성지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K팝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복합 콘텐츠 공간이 들어섰다. 서울광장 지하 13m에 40여년간 사실상 방치돼 있던 공간을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K-문화 스테이션'이다. 길이 335m, 폭 9.5m의 좁고 긴 터널형 공간에 미디어 콘텐츠를 채워 지하철역의 기능을 교통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확장했다.2일 서울시가 언론에 공개한 K-문화 스테이션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빅뱅 멤버들이 홀로그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개장한 이 공간의 첫 콘텐츠는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 'COSMOS'다. 빅뱅의 음악과 데뷔 20주년 이야기를 빛·영상·음악으로 재해석한 전시다. 대형 미디어월과 레이저, 프로젝션 매핑 등 각종 영상 콘텐츠가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을 따라 이어졌다. 발밑에서는 2호선 열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거칠고 어두운 터널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공간과 화려한 미디어 콘텐츠가 묘하게 어우러졌다. 전시장 곳곳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빅뱅 멤버들의 사진과 촬영장 미공개 사진도 배치돼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았다. 터널을 따라 이어지는 11개 체험존은 미디어아트와 가상현실(VR),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 등으로 채워졌다.K-문화 스테이션은 원래부터 문화공간으로 설계된 곳이 아니다. 1980년대 초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높이가 다른 구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 등 당시 구조물이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이날 현장을 안내한 유연경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주무관은 "이곳은 1호선과 2호선 환승 구간의 높이를 맞추려 공사하다 생긴 공간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어두워 대형 조명을 켜고 마스크를 쓴 채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유 주무관은 "처음에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운동 시설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335m의 좁고 긴 통로 형태라 공간 활용이 쉽지 않았다"며 "지하 2층에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을 넣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시는 40여년간 잠자고 있던 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환기·소방·피난·전기 등 기반시설도 새롭게 갖췄다. 공사비 78억원과 위탁수수료 3억8000만원을 합쳐 총 81억8000만원이 투입됐다.운영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기반시설 조성을 맡았다. 콘텐츠 기획·운영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멋 관계자는 "기둥과 벽면은 과거 방공호처럼 만들어졌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어둡게 처리했다"며 "이 거친 느낌과 매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원형을 건드리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멋에 따르면 개장 직후부터 주말 예매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관람객은 약 1000명 수준이며 평일에도 예매율이 80%를 웃돈다.서울시는 빅뱅 전시 이후에도 K-문화 스테이션을 상시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팝 아티스트 협업 전시를 비롯해 패션쇼, 브랜드 쇼케이스와 팝업 등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시와 전시 사이에는 시민들이 지하 통로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빅뱅 기획전 'COSMOS'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된다. 매시간 정각 입장하는 1시간 단위 사전예약제로 하루 12회, 회차당 100명씩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2만200원이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서울시 청년정책 사령탑 교체…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 임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들어 청년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서울시 신임 미래청년기획관에 임용됐다. 청년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민간을 두루 경험한 인사를 수장으로 발탁해 관련 지원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퇴임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의 후임으로 전날 취임했다. 박 전 총장은 신임 미래청년기획관 신분으로 전날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 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취임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978년생인 박 전 총장은 청년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2014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청년재단은 청년 일자리·자립 지원과 정부의 청년정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민간 청년지원기관이다. 박 전 총장은 2023년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청년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다뤄온 실무형 인사라는 점에서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이번 인사는 오 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정책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에 오른 뒤 새 임기 첫 약속으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을 내걸었다. 취임사에서도 청년 지원을 주요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청년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박 전 총장에게는 오 시장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박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초기 청년들의 진로 탐색부터 사회 진입과 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총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초기 청년들이 미리 직무를 탐색하고 프로젝트·일 경험을 쌓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취업 시점에 맞춰 지원하기보다 진로 탐색 단계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별도의 준비 없이도 각자 직장을 잘 찾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박주희 신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프로필▲1978년생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박사 ▲아리랑국제방송 이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청년정책연구회 위원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회 조정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청년재단 사무총장

[시대리포트]'연 1000만 관광객' 남산의 곤돌라, 2년째 멈춰선 이유

#. 늦더위가 한창인 8월28일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앞,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늘어섰다. 캐리어를 끌거나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렸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대기 행렬을 촬영했다. 케이블카가 2대뿐인 탓에 관광객들은 3분 남짓한 탑승을 위해 주말과 성수기에 1~2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요 배경지로 등장한 남산이 글로벌 관광명소로 떠올랐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6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랜드마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64년간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해온 가족기업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명동역 근처서 남산 정상으로━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공원 이용객은 약 1192만명으로 전년 약 1103만명보다 8.1% 늘었다. 남산공원 이용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982만명을 기록한 뒤 2020년 580만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646만명, 2022년 800만명, 2023년 96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서울AI재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서울타워의 외국인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5만7370명으로 전체 유동인구의 55.7%를 차지했다. 케데헌에 남산서울타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남산서울타워 이용 편의성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45.8%에 달했다. 늘어난 관광객을 정상까지 실어 나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순환버스를 제외하면 현재 정상부로 향하는 교통수단은 1962년 개통한 남산 케이블카가 사실상 유일하다.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한다. 시간당 수송 능력은 약 400~500명에 불과하다. 1962년 5월 12일 개통한 국내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다. 이런 병목을 풀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이 '공공 곤돌라'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832m 구간으로 연결하고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 이상을 수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케이블카 승강장의 경우 명동역에서 약 846m를 걸어 교차로 7곳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한 뒤 공정률 15% 수준에서 멈춰 섰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서울시는 지주 설치를 위해 남산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공원녹지법상 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00억원대 공공사업이 공원구역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 묶여 있는 셈이다. ━9월17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첫 변론에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재량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삭도공업 측은 관련 시행령이 법규명령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당초 8월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기일을 9월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시민·관광객의 남산 정상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곤돌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0년 이상 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성이 있다. 관광자원인 명동과 남산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1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광버스 진입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이동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관광버스가 담당했던 남산 정상부 수요는 연간 약 200만명이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이 수요를 우선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산 관광객 증가에 맞춰 최대 613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는 운영수익금 약 79억원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과 도시재생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한편 한국삭도공업은 관계자는 [시대]에 "남산 접근성 개선이나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환경·경관 보전, 조류 및 도시생태 영향, 정상부 혼잡, 기존 인프라 개선 가능성, 교통약자 접근성 보완 대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독점이라는 표현만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역사와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 초 관광 인프라와 재정 여건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시기에 민간이 투자 위험을 부담해 조성한 시설이며 60년 이상 큰 사고 없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 씨가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도 모색하고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되지만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의해왔다.그러나 이 우회로의 진척도 더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환경단체 등에서 추가로 궤도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산림 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보화 구청장 "왕십리를 성동 중심으로…성수동 넘어 전역 개발"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성수동에 집중된 개발을 성동구 전역으로 확산하고 왕십리를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는 민선 9기 구상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수동에는 문화·산업 기반을 추가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공공 시니어주택 조성도 검토한다.유 구청장은 1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언론사 국장단 간담회에서 취임 두 달간의 소회와 민선 9기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약 30년을 근무하고 지난 4년 동안 성동구 부구청장을 지낸 유 구청장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이다. 유 구청장은 취임 첫날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했다. 그는 사근동·마장동·용답동·금호동·행당동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구청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이라며 "관내에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성수동의 개발 기운이 성동구 전역으로 퍼져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심의와 승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구청이 일정 부분 권한을 넘겨받을 경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왕십리를 성동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 구청장은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이 들어선 왕십리 일대의 토지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관공서를 이전하고 문화·상업·비즈니스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동북선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왕십리를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유 구청장은 성수동의 후속 성장동력으로 서울숲 일대 약 20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 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컬처와 패션·디자인·IT산업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찾는 문화 거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성수동에서 삼표부지, 왕십리, 마장동·한전부지로 이어지는 경제축도 제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시니어주택이라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청년주택처럼 규모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해 공동식사와 문화·운동시설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구청장은 "실버타운은 비싸고 요양원은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의료·요양·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성동의 중·고교 여건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교육지원센터를 조기에 만들어 학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유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전임 정원오 구청장과의 차별화된 행정 방향으로 '기본 관리'를 꼽았다. 안전과 거리 환경, 생활민원 등 주민의 일상을 신속하게 챙기는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 전 청장의 좋은 정책을 다 이어받고 또 더 발전시키겠다"며 "주민들한테는 유보화한테 이야기하면 그래도 빨리빨리 답이 온다는 평가를 받도록 기본 행정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부 경장 "실종 미종결 시 챙길 일 많아 부담"…허위종결 25건 더 있다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을 무더기로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34)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 미종결 시 챙길 일이 많아 부담스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이 최소 27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모씨(37)와 60대 남성 A씨 외에 신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노출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 7월2일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기록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다.경찰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허위 종결 동기로 진술했다. 실종자가 성인이어서 곧 돌아올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경찰 프로파일링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배경으로 지목됐다.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장씨와 A씨를 포함해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이 모두 2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5건의 실종자들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부 경장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7월19일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부 경장의 개인·업무용 휴대전화 3대와 사무실 일반전화 등을 분석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혐의 포착이 늦어지면서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가 재접수된 당일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하는 등 수색에 투입되기도 했다. 신병 확보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사흘 만인 같은 달 24일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부 경장은 석방됐다가 같은 달 25일에야 구속됐다.실종자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목맴사'라고 사인을 밝혔고, 제주경찰청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확하다"고 밝혀 번복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목맴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검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 결과 번복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 경장의 여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지 못한 추가 허위 종결 사건이 확인되거나 경찰 윗선의 관리 책임이 발견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서울 미리내집 1만7500가구 공급…"주거안정, 저출산 해결"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리내집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 98가구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을 찾아 신혼부부를 만났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적용한 첫 미리내집이다.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입주 당시 한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4~5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총 765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줄인 셈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4.7%다. 입주 신혼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혼인 건수는 10.9% 늘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선매수청구원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초 서울시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입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 장기적인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원룸 살려면 월세 97만원…평균대비 41% 더 비싸

'3.8조 대어' 목동12·성수2지구 유찰…GS건설·DL이앤씨 참여

공사비 3조8000억원, 서울 양천구 목동12단지와 성동구 성수2지구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피하면서 단독 입찰하는 조용한 수주전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재건축 조합과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각각 GS건설과 DL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 목동 12단지 재건축은 공사비 1조8000억원, 성수2지구 재개발은 2조원 규모다. 대규모 공사임에도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 등 리스크를 피해 선별 수주에 뛰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은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찰된 경우 2차 입찰을 진행하고 2차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목동 재건축은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한 6단지에 이어 10단지에도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한 바 있다. 12단지에 GS건설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해 3개 단지가 연달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수지구 재건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돌입한 성수1지구는 지난 4월 DL이앤씨가 단독 입찰로 시공권을 차지했다. 최근 3지구는 1·2차 입찰에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성수2지구 재개발 입찰에는 DL이앤씨가 보증금과 공사비·설계·금융 조건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안했고 경쟁사는 나오지 않았다. 성수2지구 조합 관계자는 "2차 입찰이 남은 만큼 경쟁력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정비사업 88% 유찰…정부, 재입찰 기간 단축 추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10대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한 정비사업 25곳 중에 경쟁 입찰이 나타난 곳은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성수 4지구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22곳(88%)은 경쟁 없이 시공사가 결정됐다.목동과 성수를 넘어 강북에서도 특정 건설사가 단독입찰하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오는 11월 시공사 총회를 여는 미아2구역은 공사비 약 1조7800억원 규모로 삼성물산 단독입찰 가능성이 제기된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입찰 모집부터 조합원 선호와 경쟁사 움직임 등을 검토해 경쟁 구도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본입찰 전에 빠지는 경우 대다수"라며 "입찰보증금뿐 아니라 특화설계와 금융조건, 홍보와 영업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목표 사업을 선별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정비사업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찰로 시공사 선정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후속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은 2차 현장설명회 후 20일이 지나 입찰을 마감할 수 있는데, 재입찰 절차가 간소화되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공사비 인상과 조합의 추가 분담금 등 계약 시점, 실제 공사 시점에서 비용 차이가 나고 있어 시공사와 조합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기 국토부, 주택부지 경기도로 선회? 공급 더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개발 방안이 막히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할 7만3000호 규모 신규택지의 무게중심도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8·13 주택신속공급방안의 후속조치인 공공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7월 월세비중 68.3%, 전월세난 심화━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 착공은 7만7894호로 전년동기(7만6339호)보다 2.0% 늘었지만 준공(입주)은 7만1204호로 전년동기(11만6159호)보다 38.7% 줄었다.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3400여가구로 전월보다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난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거래(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68.3%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월세 비중은 ▲2022년 51.5% ▲2023년 55.0% ▲2024년 57.3% ▲2025년 61.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했다.정부는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호+α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2만7000호를 지을 부지로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을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입지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속 발표 대상으로 남겨뒀다. 여기에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부담 가중 등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더해지며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문제는 공급처 확보다. 용산공원(용산기지) 부지는 국민 공론화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7만3000호 부지 후보에서 일찌감치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이전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이 때문에 홍 후보자가 취임한 후 이끌게 될 2기 국토부가 경기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이끌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조를 구하기 까다로운 용산·그린벨트·탄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 대신 협조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한 경기도 관할의 하남이나 고양 등지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지 확보를 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시차해소가 관건, 빌라값도 상승세━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례를 보면 추후 발표될 7만3000호가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다.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신도시는 10만~11만가구 규모다. 다만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정부는 전월세난에 대응해 내년 청년미래보금자리론(빌라론)을 출시하고 4억원 이하 빌라 구입 시 집값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보다 문턱이 낮은 빌라로 수요를 분산시켜 8·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 등 도심 빌라 매매가는 이미 평균 6억~8억원에 달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곽에서는 현재 2억~3억원대 빌라값이 대출 한도인 4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 주거공간인 빌라마저 가격이 밀려 올라가면 정책 취지와 반대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한편 이날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KTX·SRT 통합…좌석 늘고 요금 10% 인하

오는 9월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통합된다.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이 늘어 운임은 10%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운영 통합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에 SRT의 운임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SRT의 운임체계가 적용되면 평균적으로 KTX 운임이 10%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서울~부산 KTX 기준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용산~광주송정은 4만68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에도 코레일의 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된다.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SRT에는 없었던 일반열차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속열차에서 무궁화호나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환승 승차권을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서 내린 뒤 무궁화호나 ITX-새마을호를 이용해 영동까지 이동하면 대전~영동 구간 운임의 30%가 할인된다.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379회에서 402회로 23회, 주말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431회에서 457회로 26회 각각 확대된다. 코레일과 SR의 열차 운용을 통합해 차량과 출발·도착역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다. KTX는 주로 서울역, SRT가 수서역을 중심으로 운행됐지만 통합 이후에는 열차와 출·도착역을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중앙선 청량리~부전 구간을 운행하는 KTX-이음도 하루 2회 증편된다. 수서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면서 서대전·구포역을 경유하는 열차도 새롭게 운행된다.좌석 공급도 많이 늘어난다. 고속열차 공급 좌석은 주중 하루 1만5679석, 주말 하루 1만7655석 증가한다. 일주일 기준으로 약 11만6000석이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특히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의 좌석 공급이 크게 확대된다. 통합 전 수서 출발·도착 고속열차의 이용률은 주말 기준 98.5%로, KTX의 88.9%보다 높아 좌석 확보가 어려웠다. 수서 출발·도착 열차의 좌석은 주중 하루 약 5만석에서 6만5000석으로 주말에는 약 5만6000석에서 7만3000석 수준으로 늘어난다. KTX-1은 20량에 955석 규모로, 10량에 410석인 SRT 단편성 차량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통해 철도 안전과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주목! 경매]대치동 아파트 174㎡ 1회 유찰 45억6800만원

━대치동 아파트 174.0㎡(56평형) 1회 유찰 45억6800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선경 아파트 2동 1403호가 경매 나왔다. 대치초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12개동 103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동향이며 174.0㎡(5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6개다. 남부순환로, 삼성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대치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감정가 57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5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4억5000만원에서 6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9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5-103325━옥수동 아파트 114.7㎡(43평형) 신건 18억1000만원━ 서울 성동구 옥수동 250번지 옥수삼성 아파트 108동 101호가 경매 나왔다. 옥정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10개동 111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99년 4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이며 114.7㎡(43평형) 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독서당로, 동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옥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옥정초등, 옥정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5억원에서 27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9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5-345━진관동 아파트 84.8㎡(32평형) 2회 유찰 5억432만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1번지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아파트 617동 206호가 경매 나왔다. 진관초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7개동 379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8년 5월에 입주했다. 11층 건물 중 2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북한산로, 진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진관초등, 진관중, 진관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7억88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432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5000만원에서 8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9월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5-51996

기후동행카드 31일 충전 종료…"9월부터 기후동행패스"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사라진다. 오는 31일 충전을 끝으로 운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전국 단위 대중교통 할인 제도 '모두의카드'(K-패스)와 결합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에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적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GTX·신분당선·광역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다. K-패스는 월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교통비가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고, 그보다 적게 사용하면 이용액의 20%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정률제와 정액제 중 한 달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시민들이 제도를 바꿔 써야 했지만 그런 불편이 없어진다"고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설명했다.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연령은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용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카드와 새 제도를 일정 기간 병행하기로 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오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다음 달 29일(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까지 쓸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성수역·건대입구역·연신내역·노원역·홍대입구역·잠실역·사당역·선릉역·여의도역·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부스를 운영한다. 이용 기간이 끝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현장에서 반납하면 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무료 교환할 수 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의 청소년 할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제대군인 할인 연령 확대와 따릉이 연계 할인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추가할 예정이다. 고유가 대책으로 시행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월 3만원 페이백 신청 기간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된다. K-패스 가입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500만명을 돌파한 뒤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