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계획과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공지원계획이다.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2만가구 늘어…정비 253곳·31만가구 착공 추진━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다.그는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 전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주문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2집무실'과 '분원' 형태여서 개헌 없이도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 발언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임기 내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평지가 많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일대가 후보지로 부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번번이 토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이에 지난 2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어 어느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방안마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 승인 없는 해제 방안 마련━11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 2000년 166.8㎢에서 10.6%가 감소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에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한도를 기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그린벨트 사업 반대━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그린벨트 3.47㎢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34㎢)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최대 걸림돌은 주민들의 반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장기 표류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지구에 약 1만8000가구, 2지구에 약 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으나 1지구 주민들은 공급 유형과 비율,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2지구에서는 송동마을과 식유촌,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쟁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마을과 종교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주한 미군기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정부가 새롭게 거론한 용산 어린이정원(옛 용산기지) 부지의 공급 방안도 오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전문가들은 사업 속도가 지연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높은 분양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초·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공급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택지 확보보다 입주까지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녹지가 줄더라도 녹지 접근성은 최대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오는 13일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재명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아직 없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언급해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와 노원구(15.9㎢) 등이 뒤를 잇는다.━"그린벨트 해제, 입주까지 10년 걸리지만 심리 안정 효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약 5.4%인 총 5397㎢가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해제가 이뤄지면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3781.2㎢ 수준으로 줄었다.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해제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각각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급등 이후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다.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태우·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단기 공급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 연담화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존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벨트'의 기능도 갖고 있다"며 "서울 남부권은 이미 그린벨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곳이 많아 추가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 배치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를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부 해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의 수평적 확장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고 말고의 문제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의 전체 면적뿐 아니라 배치와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옥상 녹화,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보다 해제 이후 어떤 가격과 입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집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얼마나 싸게, 좋은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 면적과 임대·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대신 59㎡ 등 중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에선 입지가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갖는 만큼 구매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면적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수요뿐 아니라 실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30~50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1000만원가량 오른다고 예상한다. 월 84만원 수준인데 부담이 크지만,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수억원이어서 비교가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로 변경 예정) 기한도 다 못 채운 상황이라, 현재로선 보유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고민은 계속 할 것 같다."-서울 강남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A씨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 여의도 등에 고가 1주택을 보유한 60·70 은퇴 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 소득에 기반해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보유세가 적잖은 부담인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금액에 비해 장기 거주 등의 혜택은 미미해 고가 아파트를 지속 보유해도 될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하고 고가주택 종부세율을 단계별로 올리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이다.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대상은 실거래가 32억원 초과 주택이 될 전망이다. 프롭테크서비스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종부세율 인상안을 적용 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3410가구) 전용 84㎡에 거주하는 60세 1주택자(7년 보유·거주)의 보유세는 올해 1352만원에서 내년 2144만원으로 약 792만원(58.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20.0%)을 반영했다. 반포자이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2억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7억원이다.실제 강남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매도와 갈아타기 문의가 쇄도했다. 일부 단지에서 호가를 시세보다 수억원 낮춘 매물들도 등장했다. 10일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반포자이 전용 84㎡의 매도 호가는 43억원으로 최근 실거래가 대비 4억원이 낮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호가 1억~4억원이 하락했고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원 내렸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임박한 아파트의 경우,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며 매도를 서두르는 사례가 확인됐다.무엇보다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페널티가 강화되어 직접 거주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강남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경기·인천이나 비수도권에 임대차로 거주하던 은퇴 세대가 직접 거주를 결정할 경우 젊은 세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임대차 불안 현상도 예상된다.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인센티브 세부 논의 필요━정부가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일부 매도 효과가 있었고, 대상을 고가·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있다. 다만 전세불안 등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채상욱 크리에이터(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기 직전 강남 등에서 매도 효과가 있었고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거래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보유와 거주 둘 다 2028년부터 실익이 줄어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보유세의 경우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고 양도세 수억원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 평균금액은 26억4505만원으로 전년 동기(31억4375만원) 대비 16% 하락했다. 반대로 전세는 8억5735만원에서 9억5424만원으로 12% 상승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따라 거래가 일시 폭증한 상황으로 강남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1746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전세 등 임대차 가격 불안 우려에 대해 채 대표는 "상위 20% 매매가는 하락하고 상위 40% 매매와 전월세는 둘 다 상승하는 올해 2~3월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문제는 얼어붙은 매수 심리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팔고 가격이 낮은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면 양도세 혜택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주택을 매도한 이들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일시 확대했다. 65세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10년 보유·5년 거주하고 30억원에 양도한 경우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는 현행 1억6500만원에서 내년 8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 이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노년 주거 정책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 즉 익숙한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Aging in Place) 방식을 지향한다"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세대도 수십년간 쌓아온 지역 내 유대감과 의료·문화 인센티브, 자녀와 사회 관계망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렵다. 수도권 내 분당, 양평 등으로의 분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지방 이전 인센티브는 인구 분산이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강남·용산 등에 주택공급 방안을 요구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의 주택공급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문제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강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담아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그린벨트 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인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축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 서울시가 이를 정면 비판하며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비사업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의 87.5%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민과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재개발은 25%, 재건축은 40%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서울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 대비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7.4%, 재건축 44.2%의 주택 수가 각각 늘어났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253개 정비사업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기존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은 기존 대비 29.7%, 재건축은 48.5% 각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주 대란 등이 발생하며 사업 능력이 부족한 조합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이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472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분담금 등 문제로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공급 늘어날 수 있고 2031년 31만가구 목표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기한을 정한 표준처리기한제 시행 등을 추진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2.0 공정관리 매뉴얼에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담았고, 평균 18.5년이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70%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명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주택공급이라는 큰틀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속 이동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편의점 등 생활밀착시설을 활용한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쿨밴'(Cool Van)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오 시장은 부동산 등 주요 시정 현안과 민생·재난 대응 영역을 광범위하게 짚어가며 정책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서울시정을 넘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찾았다.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냉수·냉감용품 등 폭염 대응 시설을 점검했다. 쉼터를 이용 중인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기사들을 만나 혹서기 현장 근무의 어려움과 쉼터 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폭염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걱정이 많다"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서울 시내 30개까지 늘려왔다.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에는 지난달 11일 폭염주의보가, 지난 4일에는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서울에서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오 시장의 폭염 대응 현장 행보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을 찾아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작업 여건과 건강 상태를 살핀 바 있다. 이를 두고 단순 시정 현장 점검을 넘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리더십 강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하며 핵심 현안을 챙긴 데 이어 민생·재난 대응 현장의 대응력을 함께 부각하는 행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일하는 시장' 이미지를 강화해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무더위쉼터 4000여곳을 운영하고 쿨링포그·쿨링로드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했다.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보호도 강화했다.폭염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30곳의 전용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6월 문을 연 북창쉼터는 333㎡ 규모로 배달플랫폼·퀵서비스 노동자, 방문판매원들이 주로 이용한다. 올해 7월 말까지 이용자는 1만2088명에 달했다.이날 현장에서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8~10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누우면 몸이 푹 꺼지는 것 같다"며 "얼마 전에도 라이더들이 일을 하다가 더워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동노동자들은 오 시장에게 쉼터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 지회장은 쉼터를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면 편의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지정된 쉼터까지 찾아가는 것보다 일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2024년 편의점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편의점 이용은 쉼터보다도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하고 효용 가치가 클 것"이라며 재개 의사를 밝혔다. 생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 지회장이 "폭염이 한창인 8~9월에는 지원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오 시장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오 시장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냉방차량과 의료진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쿨밴'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외국 도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쿨밴을 현장에 급파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며 "서울도 벤치마킹해 이른 시일 내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헬스케어타운에 수십채의 건물이 회색 시멘트 골격을 드러낸채 방치됐다. 긴 복도에 겹겹이 층을 쌓아 '제주 콜로세움'으로 불린 건물들은 제주 바다와 한라산 사이에서 수려한 풍광을 뽐내다가 153만9339㎡(약 47만평), 축구장 120개에 달하는 대지 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흉물로 전락했다. 정부는 2010년 제주시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시행했고 막대한 자본금을 지닌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를 찾았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갈등 속에 의료·부동산정책이 표류하며 쓰레기 더미만 쌓인 '폐허의 섬'이 됐다.지난달 23일 가본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의 토평동 일대 현장은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병원과 의료연구시설, 교육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6년 사업비 1조6000억원을 투자한 대형 프로젝트다.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녹지그룹이 투자자로 나서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을 완공·분양했다. 2단계 사업은 호텔과 상가, 콘도미니엄을 추가로 짓는 공사다. 현재 공정률 60% 상태에서 멈췄다. 제주시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추진한 헬스케어타운, 록인제주 복합단지, 열해당 리조트, 백통신원 리조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등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일부만 완공한 채 추가 공사를 잇지 못하고 있다. ━외교 갈등에 병원 빠진 헬스케어…녹지그룹 투자 중단━ 사건의 발단은 2014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에 따른 한·중 정부의 외교 갈등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시행했고 2010년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부지 약 14.6%(22만4740㎡)를 외국인 투자지구로 개방했다. 외국계 기업들이 헬스와 의료를 연계한 휴양문화시설을 들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중국 당국의 한한령(한국 콘텐츠·연예·관광·상품 등을 비공식 제한한 조치)에 관광객 발길이 끊어졌고 중국 자본의 개발사업도 줄줄이 투자 적격성 문제가 발생했다. 녹지그룹은 기존에 약속한 7400억원의 투자를 중단했다. 2018년 관광호텔과 테마상가 등 공사가 멈췄고 현재 19만7510㎡ 7개 필지의 건축물이 폐허 상태로 남았다.정부의 달라진 의료정책에 제주시와 중국 기업의 갈등도 커졌다. 당시 녹지그룹은 제주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하며 병원과 리조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영리법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2017년 제주시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영리병원 운영을 반대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의 반대 속에 결국 녹지병원의 개원이 무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인가를 허가한지 4개월 만에 취소한다고 밝혀 녹지그룹과 행정소송을 벌였다. 제주시민·의료단체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영리법원의 운영을 반대했다. 의료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시는 외국인 투자사업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의료 영리화 정책의 변화로 복지부 등과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헬스케어타운 관리인 A씨는 "분양형 휴양 콘도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인기가 있다가 도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자산가들도 돈을 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책임 떠안은 공기업, 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 제주의 외국인 투자 실패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중국 중신그룹은 제주시 오라2동 357만5753m²에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센터 등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중국 기업의 대형 개발사업은 해발 350m에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580m까지 위치하는 등 난개발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규정에 없는 '자본 검증'의 카드마저 들어야 했다. 이후 사업 진행은 자본 검증에 발목 잡힌 채 기약 없이 미뤄졌다.중국 신화롄그룹이 제주시 한림읍 86만6539m²에 7239억원을 투자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개발사업도 백지화됐다. 제주시는 착공 전까지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총 769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투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신화롄그룹은 자본금 예치에 실패했고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 사업이 중단됐다. 외자 유치 실패는 고스란히 국내 공기업의 과제로 남았다. 최근 JDC는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녹지그룹의 미개발 부지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 7필지 19만7510㎡ 자산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비용은 1540억원으로 추정된다.앞서 JDC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녹지 측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본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협약이 종료됐다. 다시 자산 양수도 협약을 맺고 인수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나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미완공된 건물의 활용성이 낮은 데다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시설 등 설계변경과 용도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JDC가 헬스케어타운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을 포함 약 5500억원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녹지그룹과 자산인수 본계약 체결에 앞서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미준공 건축물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들 고생하는 것을 서로 아니까요. 쉼터 시설을 이용하며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브레이크타임이 3~5시 사이에 가장 많다 보니 붐빌 때도 있어요. 동료 기사에게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있다고 알려주기도 해요."-서울 마포구 합정 이동노동자쉼터에서 만난 배달라이더 신영균(46)씨연일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서울시가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를 확대했다. 주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이 방문한다.서울 한낮 기온이 37도를 넘은 지난 5일 오후. 스마트폰 QR코드를 찍으면 입장 가능한 이동노동자쉼터는 운영시간 내내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겨울에는 방한용품, 여름에는 미니 선풍기와 일회용 쿨링타월을 제공한다.기존에는 평일 오전9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운영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서초, 합정, 북창, 종각역, 사당역 등 7곳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합정 쉼터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120명이 방문했다. 올해 누적 이용자는 1만9000명에 달한다. 박종만 쉼터사업팀장은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전체 쉼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명이 늘어 폭염 상황에 따라 여름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예방시설 운영 강화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서울시는 살수차와 쿨링로드(물 분사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폭염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쿨링로드를 가동했다. 기존에는 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5회 물을 분사했으나,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난 4일부터 1시간 간격으로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지난 5일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쿨링로드 가동 전 50도였던 도로 온도는 가동 후 37~38도까지 떨어졌다. 수질 검사를 거친 지하수나 상수도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차량 부식 위험이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시청역, 발산역 등 총 13곳에 쿨링로드가 설치돼 있다.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12t(톤)의 물을 실은 살수차 2대가 도로에 물을 분사했다. 서울시는 하루 200여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며 폭염에 대응했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도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마련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층 전체를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며 실내 온도는 25~26도로 유지하고 있다. 센터 측에 따르면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등산객, 가족 방문객들이 주로 쉼터를 이용한다. 현장에서는 이용객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정수연 센터 경영지원팀장은 "커피와 아이스티, 생수 등을 비치한 음료존을 마련해 이용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미래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창업과 투자, 현장 실증으로 연결하는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9년을 양자기술 산업화 시점으로 보고 연구성과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서울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서울퀀텀캠퍼스(SQC) 양자기술 사업화 과정' 3기 개강식을 열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종사자 30명이 제안한 21개 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해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양자컴퓨터·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암 조기진단과 신약·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 및 결함 진단, 금융·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SQC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자기술을 제품·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창업·투자·연구개발(R&D)까지 연결하는 서울시의 양자기술 사업화 플랫폼이다. 2024년 출범 이후 1·2기를 통해 25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기업 4곳을 배출했다. 2기 참여기업 옵티큐랩스는 교육과정에서 발전시킨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로 올해 초 특허를 출원하고 2억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서울시가 사업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국내 양자산업이 우수한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가 올해 3기부터 기술교육보다 사업모델 검증과 전문 컨설팅, 투자제안(IR)에 힘을 싣는 것도 이 같은 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서울시 경제실 AI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국가·연구원·대학에서 기술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다"며 "연구실의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수요·공급기업을 연결하며 수요자 반응을 확인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2025년 17조5232억원에서 2035년 84조511억원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양자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연구개발과 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양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035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가 대규모 R&D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는 서울이 가진 산학연 집적지를 활용해 사업화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양자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AI·바이오·핀테크 등 융합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서울시는 인재양성부터 R&D, 사업화, 기업 입주공간과 판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양자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홍릉R&D지원센터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양자소자 패키징실 등을 마련하고 양재에는 2030년까지 기업 입주·공동연구·실증·글로벌 교류 기능을 갖춘 서울퀀텀허브를 조성한다.다만 현재 SQC를 통해 달성할 구체적인 창업 기업 수나 매출, 투자 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양자산업이 초기 단계인 데다 기업별 기술 성숙도와 사업화 기간의 편차가 커 정량 목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참여기업의 실증·고객 확보·후속 투자·매출 등 사업화 성과를 축적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자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실질적으로 양자산업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참여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뒤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산업화 시점으로 거론되는 2029년이 도래하기 전 사업화 기반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와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서울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8000가구 이하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주거 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안, 전월세 불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집값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였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높였다가 내리기로 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집을 팔아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안정의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용산어린이정원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예고━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녹지 보존 등 후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향후 용산기지 전체가 국내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반환 부지는 2022년 정부 발표 기준 140만㎡로 여의도(290만㎡)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1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시행 인가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있다. 변경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재검토로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학교 부지 이전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의 분리에 따른 권한이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심 시민 공원의 녹지 유지는 시장의 의무"라며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중앙·지방정부가 느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일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전세 불안 따른 무주택자 보호 문제 대두━이날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심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를 배려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 복잡해진 보유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지해 HDC랩스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규제로 인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2019년 이후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졌고 연간 공급 증가 규모는 37만가구, 27만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은 55%, 뉴욕은 70%에 달하는데 이유는 젊고 일해야 하고 집은 좁아도 월세·전세 주택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되어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지난 3일 충북 충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도 아파트 외벽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폭염 속 작업 환경과 온열질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연일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이 산업현장의 생산성과 안전,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업은 물론 조선·철강·물류업계까지 작업 중단과 휴식시간 확대, 온열질환 예방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 반복되는 폭염 속에 산업계는 이제 '폭염 경영'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책임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일은 줄고 비용은 늘고…폭염이 덮친 생산성 위기━폭염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은 건설·조선·철강업이다. 조선소는 대형 선박 블록 용접·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철판 복사열이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을 크게 웃돈다. 제철소와 압연공정을 운영하는 철강업 역시 설비 열기와 외부 폭염이 겹치며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은 대부분의 공정이 옥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직사광선 노출이 불가피하다.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권고되며,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경우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다.폭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이미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경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온 상승에 따른 열 스트레스로 2030년 전 세계 노동시간의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일제 일자리 약 8000만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이며, 경제적 손실은 2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등 야외 노동 비중이 높은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서도 폭염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진이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 중노동 야외 작업의 생산성은 21세기 후반 최대 26.1%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설업 등 옥외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폭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문제는 비용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가 늘어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다. 조선업 역시 선박 인도 지연 시 글로벌 발주처 신뢰도와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마와 겨울 한파가 공기 지연의 주요 변수였다면 이제는 폭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며 "공사가 멈출수록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과 기업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 딜레마…재택근무도 폭염 대응책━폭염이 심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과 생산성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역시 작업중지 사유가 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준수 압박이 여전히 강하다. 원청과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모두 공사 지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실제 작업 중지 요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현장은 스마트 쿨링시스템이나 이동식 휴게실, 제빙기 등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영세 현장은 사정이 다르다"며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안전을 위해 쉬어야 하지만 쉬는 만큼 비용과 공기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폭염 대응은 이제 현장 안전을 넘어 기업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기후위기를 일시적 재난이 아닌 상시적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와 냉방 비용 증가, 업무 효율 저하 등을 고려하면 기후재난 발생 시 근무 형태를 탄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고용노동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발생 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구축된 원격근무 인프라를 기후위기 대응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재택근무 체계가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질수록 출퇴근 과정의 안전 문제와 업무 공백 위험이 커지는 만큼 기상 상황에 따라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했듯이 앞으로는 폭염에 대비한 기후 비상 경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역량 자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폭염이 반복될수록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변수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 경영 전략을 좌우하는 구조적 경제 리스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산업현장의 작업 방식과 기업 운영 체계를 변화한 기후에 맞게 바꾸는 일이 '40도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긴급 회동을 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청와대 요청으로 김 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 의견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SNS에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현행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정부·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는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어 세부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군·경·소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안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전쟁과 테러뿐 아니라 대형 화재·집중호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기관별 대응을 넘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서울시는 5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2026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주관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경·소방 지휘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이 통합방위 사태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재난 상황부터 무인기 침투와 테러 등 안보 위협까지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3개 기관이 최단시간 내 현장에 출동하고 각 기관이 구축한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오 시장은 이날 업무협약식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치러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이란 충돌에서 보듯 발전소·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적이고 초연결된 위기 앞에서 수도 통합방위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군과 경찰, 소방, 서울시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만 도시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북한 정세 전망', 수도방위사령부의 '대 드론 체계 발전 방향', 서울시의 '을지연습 준비 보고'가 이뤄졌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회의에 앞서 열린 장비 전시·시연에서는 군·경·소방이 드론과 AI 기반 장비 등 최신 현장 대응 기술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AI 카메라와 AI 드론을 결합한 순찰차를 소개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사람과 인파 밀집, 위험물 등을 인식하면 근무자에게 알리고 드론도 원격으로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경찰 드론 영상 관제 차량과 고공 관측 차량도 공개됐다.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은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해 인명·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공 관측 차량의 관측소는 지상에서 70m 높이까지 올라간다. 인기 스포츠 경기 현장 등의 인파 관리에 활용된다. 군은 화생방 분석 장비와 화학 방사능 정찰 드론,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화기 등을 선보였다.소방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복합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건물 7층 화재로 시민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이 옥상 구조 대상자에게 구급 키트를 전달하고 실내 정찰 드론과 4족 보행 로봇이 소방대원보다 먼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위험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외부 감시 드론이 건물 상층부 화재 확산을 막고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번지자 산불 드론이 출동해 초기 화점을 진압했다. 이후 고가사다리차와 무인 소방로봇이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등 첨단 장비와 소방대원이 연계해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을 선보였다.오 시장은 "복합 위기 시대에는 협력의 속도가 곧 대응의 속도가 될 것"이라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노후 역사와 공공부지 등 개발사업에 주력해온 시공능력 10·11위의 IPARK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부문이 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체 분양사업의 수익에 기반해 영업이익만 성장했다.두 회사는 광운대(서울원 아이파크)·공릉 역세권 개발사업과 서울역 북부 ·수서역 환승센터 ·잠실 마이스(MICE)·대전 역세권 사업 등 공공 수주를 강화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해왔지만, 착공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로 매출 인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한화건설부문은 2분기 매출 5774억원, 영업이익 584억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지난달 말 2분기 실적을 공시한 현대산업개발은 매출 9014억원, 영업이익 123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 증가했다.해당 개발사업들은 총 사업비가 2조~4조원 규모로 크고 발주기관의 에스컬레이션(공사비 계약 변경) 조항에 따라 공사비 상승 리스크가 적다.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와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4조5000억원, 2000억원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릉 역세권 개발사업도 서울원과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해 향후 권역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화건설부문 주요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보면 서울역 북부(3조1000억원) 수서역 환승센터(2조3000억원) 잠실 마이스(3조4000억원) 대전 역세권(1조3000억원)이다.대형 건설업체들의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는 글로벌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한화는 공공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 전략을 펼쳐 왔다.하지만 당국 인허가와 주민 반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여러 경제 요인이 착공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을 예로 들면 2019년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착공 목표였던 2022년보다 2년 늦은 2024년 말에 첫 삽을 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서울시 등 대형 공공기관이고 대기업이 주주가 되어 개발사업을 이끌어와 중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 능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주도했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되면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쉼터 확대부터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야외노동자 작업중지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폭염을 피할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전날 동남권과 서남권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6월 폭염중대경보 제도 시행 이후 서울 전역에 중대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폭염중대경보는 이틀 이상 일 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최고기온 37도, 최고체감온도 36~37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다.서울시는 지난 2일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550명 규모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쪽방 주민 밀집지역에는 무더위쉼터와 밤더위대피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와 이동노동자 지원 등 10개 분야 대책도 가동했다.무더위쉼터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400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편의점과 은행 등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 400여곳과 응급대피소 62곳, 이동노동자 쉼터 30곳도 마련됐다. 야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제외한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56곳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를 위해 야외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이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에 맞춰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건설공사장 등에서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5억원의 재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이 관계자는 "야외 행사 운영을 중단하거나 청소년시설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로 전환하고 도로 물청소와 쿨링로드 가동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기존 하루 한 차례 방문 건강 확인에 더해 전화 안부 확인을 추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폭염 피해는 소득뿐 아니라 연령과 주거환경, 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저소득 계층은 단열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냉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도 가구원 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 형태나 지역별 폭염 강도 등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폭염을 단순히 불편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폭염을 피할 권리'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 원장은 "폭염 대응 수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순 수칙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농업 종사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을 만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겠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펴 소득·안전·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런(Seoul Learn)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을 찾아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 회원과 대학생 멘토를 만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 역량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은 사회초년생의 공감·소통·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 행사는 서울런 회원 44명과 서울런 멘토로 활동중인 대학생 36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행사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초청 특강 연사로 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해력·전달력·쓰기·스피치 등 4개 분야별 소규모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한 아나운서와의 미니 토크콘서트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의 도입 취지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든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를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며 청년 환급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다음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시는 후속 상품명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광위에서 기존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플러스'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모두의카드의 기본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시는 청년 유형 연령 기준을 만 19~39세로 확대해 만 35~39세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지역 특화 혜택도 유지된다. 제대군인 할인 연령은 만 42세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연계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기후동행카드 후속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광위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와 협의 당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7월 출시를 전제로 발표가 이뤄졌다"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연령 확대 서비스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 특화 혜택은 계속 시스템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9월말까지 서비스 연장━ 모두의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체계를 갖췄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6만2000원 이하이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정률형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정액형이 적용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며 정액형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이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추가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혜택도 9월까지 적용된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31일까지 충전해 9월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이달 안에 모두의카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고유가 특별지원(3만원 페이백)은 지난달 종료됐지만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고유가 특별지원 환급 혜택(약 3만2000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용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광위와 협의를 거쳐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서울까지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29일 기준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편승한 단기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거래를 관리해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역과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또 내달 20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될 예정이다.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사업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내달 11일부터 2027년 8월30일까지다.반면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차례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성북구 성관동 207-1번지 일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내달 11일부터 2031년 8월10일까지 지정된다. 내달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모아타운 후보지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31일까지 적용된다.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정비했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아울러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모두 12곳도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과 지정기간은 내달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