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백두대간 관광곤돌라'를 오는 25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한다.백두대간 관광곤돌라는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돌라하우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곤돌라의 운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곤돌라는 해발 1420m 정상 휴게소까지 운행한다.휴게소 인근에 조성된 '함백산 전망대'는 백두대간 능선과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태백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 태백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오투리조트 광장에서 야외 문화공연도 개최된다. 오는 8월 1일과 8일, 15일에 공연과 색소폰 연주, 마술쇼 등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이 열린다.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관광곤돌라를 통해 백두대간의 풍경을 감상하고 다양한 야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다.2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해당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이 중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바로 앞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마곡, 구로, 가산 등 G밸리 업무지구는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부천시는 소사역에 KTX-이음 정차를 추진한다. 소사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부천종합운동장역에는 GTX-B 노선(2031년 개통)이 예정돼 있다.소사역에서 부천역으로 이어지는 경인로를 따라 이마트(부천점),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자유시장, 부천역로데오거리 등 대형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이 가깝다.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소사역 일대에는 소사1-1구역, 소사본1-1구역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포함해 약 7000여가구에 달하는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비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제공된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조경·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사우나와 피트니스,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 웰니스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된다. 카페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라운지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도 조성된다.가구 내부는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이 적용된다. 실내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오는 8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25층, 3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무주택 실수요자는 민간분양보다 청약 기회를 넓게 가질 수 있다. 민간분양보다 10% 높은 신생아 특별공급 배정과 우선공급의 혜택도 적용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갖춘 만큼 8월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을 용도변경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LH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매입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내의 건물로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매입 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9일 오후 6시까지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건설사업 심의를 통과시켰고 구룡마을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M블록(300가구)과 B2블록(1820가구)을 합쳐 총 212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M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들어선다. B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 유형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자녀 출산 때는 매수 기회도 주어진다.두 구역에는 전용면적 31·36·49·59㎡ 등 다양한 평형의 가구가 들어선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서울시는 구룡마을이 구룡산·대모산과 인접한 점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고단열·고기밀 외피를 적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도 도입된다. 단지 내에는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도 조성된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2000여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의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2일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해당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의 9공구 현장에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영업 지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고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책사업이 시의회와 협치를 이루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는 본관 중앙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임위원장은 ▲이병도 운영위원장(민주당·은평2) ▲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성동3)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민주당·강동3)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동작2)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민주당·구로4)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민주당·중랑3)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서초3) ▲한신 교통위원장(민주당·성북1) ▲김호진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2) 의원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8곳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곳을 맡았다.━예산 송곳 검증 예고…TBS 출연금 지원 쟁점━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교통방송) 예산 조정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이자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신임 의장에 선임된 임만균 의장은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한강버스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뇌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2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11대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TBS 출연금 지원 중단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 의회에 숙제가 많은데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으로 시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임만균 의장은 "항상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이 2030년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 샛강을 잇는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을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문화와 자연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고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5개 작품을 공개했다.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상자, 조경·건축 등 관련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당선작은 사람과나무·제이더블유(JW)랜드스케이프·건축사사무소협동원 공동팀이 제안한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이 선정됐다.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확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 여의도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공원의 경계를 없애고 한강과 샛강을 잇는 녹색·보행축을 구축한다. 공원 중심에는 공연과 축제, 시민행사가 연중 펼쳐지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부 계획을 보면 여의도공원 내 생태숲은 샛강공원과 이어지는 녹색 생태축으로 확장한다. 1999년 여의도비행장과 여의도광장을 거쳐 조성된 여의도공원은 주변 업무·주거 기능 확대와 공간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80여일간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 다양한 공원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했다.서울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연계해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한다. 완공은 2030년 상반기 목표다.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 5개 작품은 2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 전시된다.오세훈 시장은 "여의도공원 재조성은 오래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세종문화회관과 한강·샛강을 연결해 국제도시 여의도의 미래를 완성하는 출발점"이라며 "문화와 자연,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29억원에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가능성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하도급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건설업계가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향후 법원 판단을 둘러싼 소송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법무법인 율촌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건설사업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 경향과 향후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대응센터 센터장은 "지방노동위 결정 120건을 분석한 결과 108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사용자성이 부정된 사례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였고 민간기업은 사실상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노동위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 책임만으로도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센터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면 다른 교섭 의제를 별도 판단하지 않고 교섭에 응해야 할 수 있다"며 "실제 교섭 과정에서 산업안전 외 다른 안건까지 포함될 경우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노동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사례를 보면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문제가 심리되는 데 수년간이 소요됐다. 국내의 경우 통상 20일 안팎으로 짧다.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은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법조계 "법원 판단 다를 수도"━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산업안전 의제는 원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송민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은 "개정 전 노조법은 대법원이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입법자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어디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할지는 향후 법원에서 계속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기존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산업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업은 산업안전이 핵심 교섭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건설업의 하도급 구조가 제조업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된다. 송 부센터장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건설업 공사에서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독립 면허와 조직을 갖추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협의체 등 원·하청이 안전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부센터장은 "기존 제도에서 산업안전 관련 협의가 가능한 만큼 별도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업체(계열사 포함)가 노동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우건설이 지난 16일 열린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 동, 총 320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다.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조4367억원이다.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상도 써밋'을 제안했다.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하고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책임준공 확약과 사업비 책임 조달이 약정됐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이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안했다.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방식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15구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해, 엿새 만에 23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홈페이지 운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00건 넘는 제안이 게시됐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선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는 2328건의 글이 접수됐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1068건) ▲주택공급 및 규제(695건) ▲부동산세제(5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된 분야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모씨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마저 규제하며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국민은행 시작으로 주요 은행 주담대 축소 움직임━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약 85%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도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과한다.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김모씨는 "물려받은 집을 둘 다 매도해도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다 보니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해도 비과세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주택 1만가구 공급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착공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34억원…'핀셋 규제' 검토━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50억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은 평균 34억4468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의 가격이 34억원을 넘어섰다. 4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6만8879가구로 전체의 4.7%며 95.1%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집중됐다.강남구 아파트의 57.7%, 서초구의 53.3%가 30억원을 넘어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초고가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이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시 세액의 최대 80%도 추가 공제한다.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식이다. 해당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넘는 경우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 등을 고민하는 수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치매안심도시 정책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Guangzhou International Award for Urban Innovation)에서 우수사례(Exemplary Initiative)로 선정됐다.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은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시상식이다.관악구는 치매 환자가 주거지를 이동하지 않고 이웃에게 배려받으면서 살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관내 21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188개소, 치매안심가맹점 292개소, 치매안심경로당 115개소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자원 협업체계도 구축했다.돌봄 사각지대는 가정에 긴급 SOS 호출 기능과 기억력 훈련이 탑재된 AI 스피커를 보급하고 디지털 기기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경로당으로 해소했다.이번 평가는 전 세계 60개국 248개 도시에서 총 381개 사례가 경쟁했다. 관악구는 본선 후보 15건, 우수사례 30건 총 45개 도시에 주어지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023년 제6회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청년 수도 관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치매안심도시 정책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치매 예방 돌봄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상위 1% 거래가격 진입선이 46억원으로 경기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등해서 보유 부담을 강화키로 하면서 상위 1% 거래가격 기준선에 관심이 쏠린다.20일 직방이 올해 상반기 지역별 상위 1%의 아파트 진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상위 1% 거래가격 진입선은 46억4998만원으로 나타났다.상위 1% 거래가격 진입선은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격 기준 상위 1%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선을 의미한다. 올 상반기 상위 1% 거래가격 진입선은 서울은 평균 63억590만원, 경기는 22억3468만원, 부산은 평균 21억8960만원, 대구는 19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상위 1% 시장의 가격은 많게는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강원과 경북은 5억~6억원대로 조사됐다. 이외 지역은 ▲경기 18억5000만원 ▲대구 15억8000만원 ▲부산 15억2500만원 ▲세종 12억8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서울은 한강변과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 등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위권 거래가 이어졌다. 지방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가 형성됐다.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처럼 다양한 단지가 시장을 형성하기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 1% 거래가 이어졌다"며 "지역별 시장 규모와 고가 주택 공급 여건 등의 차이가 거래 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청와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이후 세법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 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해도 초고가 부동산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초고가 기준이 시가 20억·30억·50억원 등으로 거론된 데 대해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옮겨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실장은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냈다. 3만 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실장은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데에 몇백만평의 준공업 지구가 있다"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현장을 가셨더라.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도 잡아 놨다. 한 번 말씀은 나눠보려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에게 세제상의 부담을 줘서 그걸로 매물을 출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과세 형평 차원의 목표가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매물이 따라오는 것이지 매물을 출회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거론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느냐. 꼭 현물을 팔고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폐지에 대해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투자 1호 발표 시기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시로 미국에 가고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며 "한두 달 내에 1호 투자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8~9월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여름 휴가가 본격화된 7월 넷째 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 주 동안 총 6468가구(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이 개시된다.경기 오산시 '오산헤리티지자이 1·2단지'(1783가구) 의왕시 '의왕역 SK VIEW'(820가구) 김포시 '호반써밋 풍무Ⅲ'(660가구) 남양주시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361가구) 평택시 '평택역 더센트럴45'(99가구)가 분양된다.경기 부천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신혼희망타운'(976가구) 군포시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48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부산 기장군 '부산 장안지구 B-2블록 중흥S-클래스'(488가구) 충남 천안시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2단지'(448가구) 경남 거제시 '거제 푸르지오 마린피스'(423가구) 강원 춘천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262가구) 등도 청약을 실시한다.SK에코플랜트는 오는 21일 경기 의왕시 삼동 일원에 조성하는 '의왕역 SK VIEW'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최고 34층, 13개동, 총 185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6~84㎡ 8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 의왕덕성초, 의왕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을 걸어서 등교할 수 있다.같은 날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동면 일원에 조성하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다.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보 거리에는 장학초, 강원중·고교가 있다. 후평중, 춘천여고, 후평동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가 반경 2㎞ 내 들어서 있다.동아디앤씨·제이씨산업개발(시행)과 대우건설(시공)은 같은 날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원에 조성하는 '거제 푸르지오 마린피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최고 36층, 4개동, 전용면적 84~107㎡ 총 423가구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이 160만원에 육박했다. 5개월 만에 10만원가량 상승했고 1년 전보다는 12%가 뛰었다.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59만2000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의 142만2000원보다 12.0%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 1월 150만4000원으로 처음 150만원대를 넘어섰다. 5개월 만에 16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둔 것이다.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올들어 상반기까지 4.55% 뛰었다. 해당 기간 전세 상승률(4.99%)과 매매 상승률(5.07%)보다 낮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연속 50%대를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세 비중은 지난달 54.2%를 기록하고 있다.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전월세 거래 통계가 제공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월별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50%대를 보인 것은 2022년 12월(52.5%)과 2025년 12월(50.0%)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256만원 ▲2인가구 419만원 ▲3인가구 535만원 ▲4인가구 649만원이다. 1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48만원이다.

━구의동 아파트 116.0㎡(43평형) 신건 21억4000만원━ 서울 광진구 구의동 680번지 이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아파트 102동 21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남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730가구의 대단지다. 2022년 1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21층으로 남동향이며 116.0㎡(4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광나루로, 자양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구의초, 구의중, 건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21억4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6000만원에서 29억1000만원이다. 전세가는 14억원에서 1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7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5-51784━응암동 아파트 114.9㎡(40평형) 1회 유찰 5억9328만원━ 서울 은평구 응암동 176번지 응암푸르지오 아파트 104동 402호가 경매에 나왔다. 영락중학교 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361가구의 아파트다. 2008년 7월에 입주했다. 9층 건물 중 4층으로 남서향이며 114.9㎡(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응암로, 백련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은명초, 영락중, 충암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9억2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5억9328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4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이다.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7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5-51527━주엽동 아파트 130.4㎡(46평형) 1회 유찰 4억6900만원━ 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29번지 문촌마을 아파트 406동 202호가 경매에 나왔다. 문촌초등학교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540가구의 아파트다. 1994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2층으로 남동향이며 130.4㎡(46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주엽로, 대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주엽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문촌초, 오마중, 주엽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6억7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69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원에서 8억1000만원이다. 전세가는 5억1000만원에서 6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7월 29일 고양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6-60076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를 앞세워 서남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동주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400% 허용한 제도 개선 이후 영등포 양평신동아아파트 등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주민 의견을 들었다.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기존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제도 개선 뒤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에서 1만9122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8곳에서 8053가구도 공급된다.양평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계획 가구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었다. 시는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3월 건축·교통·경관 등 절차를 한번에 진행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김성보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공정관리가 진행된다.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5년)을 1년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한다. 주관부서 직접 협의와 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가 단계를 각각 4개월씩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