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의 정부 견제력, 세계 50위로 추락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전 세계 143개국 중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종합점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법부의 정부 권한 견제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네 계단 내려갔다. 여권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2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6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0.74점(1점 만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순위는 19위에서 20위로 낮아졌다. WJP는 2006년 출범한 독립 비영리단체로, 유엔과 세계은행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총 44개 세부 지표 가운데 "사법부의 정부 권한 견제 기능"과 "사법 독립성" 관련 지표의 순위가 하락했다. 사법부의 실질적인 정부 권한 견제 기능은 0.59점으로, 순위가 지난해보다 네 계단 하락한 50위를 기록했다. 2021년 56위에서 지난해 46위까지 상승했던 흐름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