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네이버가 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점을 3개월 미룬다고 공시했다.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은 5월22일에서 8월18일로 변경됐다.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6월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제정 및 시행되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당국의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절차와 법안의 상황을 반영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로의 강점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첫단계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의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1조55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조7316억원 대비 10.0% 감소한 수치다.영업이익은 8693억원으로 2024년 1조1863억원보다 26.7%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7089억원으로 2024년 9838억원보다 27.9% 감소했다.두나무는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기회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두나무는 2025년 11월26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부 승인 절차 진행 중이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단계를 밟고 있다.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 이탈도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 자금 흐름이 약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27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73% 내린 6만8574.28달러에 거래된다. 한때 사상 최고가 12만6198.07달러 선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4억5700만2000달러가 순유출됐다. 이는 한화로 약 689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많은 자금 유출을 보인 것은 피델리티의 FBTC다. FBTC는 올해 들어 11억2700만9000달러가 순유출됐다. 뒤를 이어 그레이스케일의 BGTC에서 7억5500만6000달러가 유출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은 사실상 기관 자금 움직임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은 직접 코인을 보관 및 거래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물 ETF에서 자금이 순유출된다는 것은 기관이 비트코인 익스포저(투자 비중)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ETF는 전통 금융 시스템 내 자금이 유입·유출되는 공식 창구인 만큼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비중이 높아 ETF 자금 흐름이 곧 기관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인식된다.기관 자금 이탈 배경으로는 고금리와 강달러,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꼽힌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미 증시와 채권시장도 함께 흔들렸다. 같은 기간 달러 강세와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졌다.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축소 압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이 한동안 '디지털 금'으로 불렸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와 지정학 변수에 더해 자금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주식시장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가상자산 비중을 줄였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결국 관건은 기관 수급 회복 여부다.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을 잇는 핵심 통로로 여겨진다. ETF 자금이 다시 순 유입으로 돌아서면 비트코인 가격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고금리와 강달러,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질 경우 기관의 보수적 태도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관 수급이 비트코인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했다"며 "ETF 자금 유입 약화와 반감기이후 1년 이상 지남에 따라 상승 사이클 종료 우려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기관의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수시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거짓으로 수수료를 할인하는 광고를 냈다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관련 표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0.05% 수수료가 0.139%에서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됐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번 사안은 런칭 초기 할인 이벤트 목적으로 시작된 수수료 정책이 이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할인 표시가 남아 있던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할인율을 부풀린 악의적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및 업비트 총 방문자 수 대비 해당 표시 화면 조회 수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단순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표시는 즉시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이 생존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25일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5개 거래소 24시간 평균 거래량은 17억2355만211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개월 전 36억5998만8921달러를 기록한 것 대비 52% 축소된 수치로 시장 유동성이 급감했음을 나타낸다.개별 거래소별로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시장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23억9677만달러에서 10억3487만달러로 약 56% 줄었다. 점유율 2위 빗썸도 11억8343만달러에서 4억17만달러로 66% 감소하며 반토막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소 거래소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팍스 거래량도 308만달러에서 155만달러로 약 49% 감소했다.코빗과 코인원은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펼치며 점유율은 방어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성 부담은 커졌다. 실제 코인원의 실적은 202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다. 코빗 역시 2024년 기준 7년 연속 영업 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악화의 배경에는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개인 투자자 거래 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 구조가 고착화돼 거래량 변동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크게 흔들린다. 이에 시장이 위축될 경우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금 유입과 기관 중심 거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시장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법인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법인 전용 서비스를 잇달아 강화하며 선점 경쟁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의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소들이 구축한 법인 서비스 역시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위축으로 유동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은 외부 충격과 투자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개인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2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정책과 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특히 중소 거래소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집행기관부터 일반 법인의 거래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2차 입법과 세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를 비교한 가상자산 사업 관련 주요 지표가 대체로 쪼그라들었다. 종목은 늘었지만 시가총액은 줄고 영업손익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상반기 95조1000억원에서 하반기 87조2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8%) 줄었다.같은 기간 가상자산 종목은 1538개에서 194개(12%) 늘어난 1732개로 나타났지만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6조4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1조원(-15%) 감소했다.상반기 6178억원이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손익(지갑·보관업자 제외)은 하반기에 2371억원(-38%) 줄어든 3807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원화예치금은 6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31%) 늘어난 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거래가능 이용자(계정 수)는 1077만개에서 1113만개로 36만개(3%) 늘었고 가만 많은 이용자는 30대로 집계됐다. 이밖에 10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는 804만명에서 826만명으로 22만명(3%) 늘어났다.FIU는 27개 가상자산사업자(18개 거래소, 9개 지갑·보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작성한 수량 정보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자의 회신값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 토큰증권(STO) 시장의 핵심 과제는 유동성입니다."크리스 인(Chris Yin) 플룸네트워크 CEO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에서 한국 STO 시장을 진단하며 향후 2년 내 목표에 대해 "증권사, 은행, 수탁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우량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RWA 홀더 기반을 통해 한국 자산을 보다 넓은 투자자에게 연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플룸네트워크는 202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RWA(Real World Asset) 특화 온체인 금융(Real World Asset Finance, RWAfi) 기업이다. RWA는 국채, 기업대출, 사모신용 등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다.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 RWA 시장에 집중하는 플룸은 전통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해 제도권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코인이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디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른 점이다. KYC(고객확인)·AML(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 기능을 프로토콜 단계에서 내장해 기관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블록체인과 다른 플룸네트워크만의 차이점에 대해 인 CEO는 "대부분 블록체인이 코인과 디앱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플룸은 실물자산을 온체인에서 활용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RWA, 잠재력 큰 시장…개인·기관 몰린다━ RWA는 최근 글로벌 금융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국채와 대출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기관 중심이던 자산에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더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인 CEO는 "온체인 사용자들이 익숙한 자산은 대부분 변동성이 높고 상관관계가 높은 크립토 자산"이라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정적이고 비상관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와 같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서 시작해 이후 사모신용, CLO(대출담보부증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도 했다.플룸네트워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실물자산을 온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플룸은 단순히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프라"라며 "대출, 스테이킹, 담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이 사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플룸은 현재 2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온보딩하고 26만명 이상의 RWA 홀더를 확보했다. 온보딩된 자산이 단순히 토큰화돼 방치되지 않도록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자산이 실제 금융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기관 참여 확대도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RWA 블록체인 기반 자산 처리는 기존 수동 처리 방식보다 약 97% 저렴하고 더 안전하며 감사도 용이하다"며 "전통 금융기관들은 RWA 도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 RWA 시장 잠재력 주목…3요소 갖췄다━ 크리스 인 CEO는 한국을 RWA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봤다. 그는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과 기술에 개방적인 사용자 기반,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규제 환경이 결합한 시장"이라며 "RWA 시장 형성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플룸은 한국을 전략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인 CEO는 "증권사, 은행, 수탁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우량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글로벌 RWA 홀더 기반을 통해 한국 자산을 보다 넓은 투자자에게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 금융당국은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T+0(거래 당일 결제) 시스템 설계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으로 열린 '토큰증권 협의체'회의에서 해당 방안이 언급됐다.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플룸네트워크는 이 위원장이 언급한 해당 구조를 실제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 CEO는 "글로벌에서는 이미 온체인 결제 구조가 구현돼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도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 CEO는 "결국 시장의 본질은 발행이 아니라 유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3요소는 ▲규제 준수 인프라 ▲자본 생태계 ▲실제로 참여하는 투자자 커뮤니티라고 짚었다. 그는 "우량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규제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전통 금융기관과 온체인 기관, 유통 채널이 결합한 자본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 기반이 형성될 때 비로소 유동성이 만들어진다"고 했다.인 CEO는 한국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빠른 리테일 유동성과 고품질 기관 자산이 공존하는 시장"이라며 "플룸의 목표는 한국이 토큰화 실물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장 냉각과 규제 리스크, 과세 논란이 한꺼번에 겹치며 생존 압박에 몰리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며 대형 거래소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0억3031만540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개월 전(19억4679만6043달러) 대비 47.1% 줄어든 수치다.이날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4억8731만221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6개월 전(9억916만8845달러) 대비 46.4% 감소한 규모다. 이처럼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 거래소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코인원과 코빗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까지 동원한 출혈 경쟁에 나섰다.수수료 무료를 통해 코인원과 코빗은 거래량 감소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실제 수익성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고팍스의 경우 6개월간 거래량이 34.0% 줄었다.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이외 중소형 거래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또 다른 부담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7년 1월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현행안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하는 구조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식과 달리 별도 금융투자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외 거래소 과세 인프라가 미비한 점, 에어드랍·스테이킹 등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이 맞물리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제도 정비 없이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예 또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거래소 업계는 산업 불확실성이 극대화 됐다는 우려다.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과세 논쟁까지 겹치면서 산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제정 선례에 따라 추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빗썸이 이재원 대표이사 연임과 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추진한다.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 이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에 대한 중임 안건을 상정한다. 빗썸은 정관 변경 안건도 주총에 올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기존 대비 2배 많은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신규 감사로는 정연대 서강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세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올해 임원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이사 200억원, 감사 50억원으로 책정했다.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의 지분 73.56%는 빗썸홀딩스, 10.22%는 비덴트, 7.17%는 티사이언티픽, 8.05%는 소액주주로 각각 분산돼 있다.빗썸은 현재 비상장사로 실소유주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빗썸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단기간 차익을 실현하는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특정 시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매매 유인 혐의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경주마 효과'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의 정각에 다수의 디지털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정각에 초기화됐을 때 이 시점 전후로 물량을 대량으로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어 정각에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킨 뒤 매수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 3분 내로 차익을 실현했다. 따라서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 급등이 일어나도 가격이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고가 매수주문을 단 1회만 제출해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시장 감시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 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분 제한 추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5일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입법 취지가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 논쟁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 스타트업 열풍'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낡은 금융 규제 논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한 국내 가상자산 플랫폼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ATS 논리 벤처에 적용"…행정 편의주의 논란━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려는 근거는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는 ATS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KRX)가 보유한 시장 개설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증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제도다. ATS에 적용된 지분 제한은 국가가 허용한 시장 일부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로부터 독점권이나 인가권을 위탁받은 적 없는 순수 민간 플랫폼이다. ATS가 기존 상장 주식의 매매 체결 기능만 수행하며 한국거래소와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매매·보관까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한 법률 전문가는 "독점권을 분산받은 ATS의 지분 규제를 민간 경쟁 시장에서 성장한 가상자산 벤처에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경쟁 속 '역차별' 우려━가상자산 산업의 경쟁 구조 역시 기존 자본시장과 다르다. 한국거래소와 ATS는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쟁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국내 투자자가 클릭 한 번으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국내 거래소에만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업계에서는 창업자 지분이 크게 제한될 경우 장기 투자 유인이 약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보다 해외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순 중개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025회계연도 기준 매출 71억8000만달러(약 10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매출은 이의 약 7분의1 수준에 그친다.해외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파생상품 등 고부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나 유럽(MiCA) 역시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두기보다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규정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정치권 "위헌 소지…통제 아닌 신뢰 구조 필요"━정치권에서도 지분 제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디지털자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후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하다 갑자기 지분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업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장치인지 과도한 통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혁신 산업에 필요한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창업자의 리더십을 보장하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기계적인 지분 제한으로 사유 재산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진흥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빗썸 측은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일부 영업정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인 만큼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속보] 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헌법 제13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분율 제한이 실질적인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강도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지분 제한을 전제로 설계된 반면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협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률상 20%, 시행령 예외 적용 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에는 3년이 추가 유예돼 총 6년의 적용 유예가 주어질 예정이다.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지분은 약 25.52%,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은 73.56%에 달해 규제 시행 시 대규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위헌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해졌다.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법률상으로는 20%, 시행령을 통해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유예기간도 즉시 적용이 아닌 2030년까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분 구조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한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두도록 차등, 이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 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러한 지분 상한제가 현실화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3.5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분에 대해 국가가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앞서 의견서를 통해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PC 기반의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을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실제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가장 큰 변화는 시각적 분석 기능의 강화다. 차트 화면을 대폭 넓혀 다양한 보조지표와 시세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사용자 취향에 맞춘 레이아웃 설정 기능도 도입됐다. 화면의 너비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위젯 커스텀 기능을 통해 호가, 시세, 뉴스 등 원하는 정보만 골라 배치할 수 있다.게다가 주문 동선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을 주문 영역으로 통합해 매매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검색 기능 역시 최근 검색어와 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스마트 통합 검색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거래 중에도 실시간 가상자산 뉴스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고도화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동시에 잡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 69억원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1일 배포한 언론 메시지에서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지갑 사진을 첨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갑을 여는 핵심 비밀번호인 니모닉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480만 달러(약 69억원) 규모의 PRTG 토큰 400만 개가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탈취 논란이 일었다.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세청의 디지털자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며 "정부는 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보유한 외에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선이 붕괴됐다가 저가 매수 유입에 6만7000선까지 올랐다. 국제 정세 악화에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1일 데디터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51% 상승한 6만686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6만3000달러 지키기도 버거웠던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으며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하는 모양새다.앞서 비트코인은 6만3062달러까지 추락해 6만3000달러마저 붕괴할 위기에 놓였으나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하는 모양새다.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테더 골드(Tether Gold)와 팍스 골드(Pax Gold) 등 금과 연계된 가상자산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비트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공동으로 대규모 전투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며 핵심 군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국자들이 밝힌 가운데 다수의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면서 밤사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청산 규모도 밤사이 급증했다. 코인글래스(CoinGlass)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약 4억9000만달러(원화 약 7100억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롱 포지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청산 규모 가운데 비트코인 포지션이 1억9600만달러, 이더리움이 1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현재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11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수치가 100에 가까울 경우 시장이 탐욕에 빠져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날 오전(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15분, 한국시간 28일 오후 3시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공습작전으로 사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습 후 올린 영상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를 촉구했다.한편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선제공격으로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적신월사는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이란 매체들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초등학교가 공습받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85명이다. 학교 공습에 따른 사망자 수는 150∼16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의무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이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51% 룰이 과잉 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결제·예치·유동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 인프라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설계 시 금융시장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상 준비자산의 수탁, 은행 예금 유입, 대출 여력 확대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고리"라며 "제도는 차단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승제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 방식에 대해 행위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지분 구조 중심으로 설계하기보다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글로벌 입법 동향과의 정합성 문제를 언급하며 "과도한 구조 규제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그는 "특정 업권에 대해 일률적인 사전 지분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과도한 진입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규제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면 지분율 규정보다는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이해상충 관리 체계 강화가 보다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율 체계는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 기준과 시장 현실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여야 인사들은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관점 제도 설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 경제는 AI(인공지능)과 M2M(기계와 기계)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금융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 금융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 온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입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단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1단계가 이용자 보호와 최소한의 질서 확립이었다면 2단계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관련해 "안정성의 핵심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감사, 내부통제 같은 행위 규제"라며 "지분 51% 같은 형식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