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분 제한 추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5일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입법 취지가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 논쟁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 스타트업 열풍'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낡은 금융 규제 논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한 국내 가상자산 플랫폼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ATS 논리 벤처에 적용"…행정 편의주의 논란━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려는 근거는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는 ATS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KRX)가 보유한 시장 개설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증권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제도다. ATS에 적용된 지분 제한은 국가가 허용한 시장 일부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로부터 독점권이나 인가권을 위탁받은 적 없는 순수 민간 플랫폼이다. ATS가 기존 상장 주식의 매매 체결 기능만 수행하며 한국거래소와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매매·보관까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한 법률 전문가는 "독점권을 분산받은 ATS의 지분 규제를 민간 경쟁 시장에서 성장한 가상자산 벤처에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경쟁 속 '역차별' 우려━가상자산 산업의 경쟁 구조 역시 기존 자본시장과 다르다. 한국거래소와 ATS는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쟁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국내 투자자가 클릭 한 번으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국내 거래소에만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업계에서는 창업자 지분이 크게 제한될 경우 장기 투자 유인이 약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보다 해외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순 중개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025회계연도 기준 매출 71억8000만달러(약 10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매출은 이의 약 7분의1 수준에 그친다.해외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파생상품 등 고부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나 유럽(MiCA) 역시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두기보다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규정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정치권 "위헌 소지…통제 아닌 신뢰 구조 필요"━정치권에서도 지분 제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디지털자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후 규제"라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하다 갑자기 지분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업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장치인지 과도한 통제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혁신 산업에 필요한 것은 통제의 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창업자의 리더십을 보장하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기계적인 지분 제한으로 사유 재산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진흥 중심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빗썸 측은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일부 영업정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인 만큼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속보] 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헌법 제13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분율 제한이 실질적인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강도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지분 제한을 전제로 설계된 반면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협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률상 20%, 시행령 예외 적용 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에는 3년이 추가 유예돼 총 6년의 적용 유예가 주어질 예정이다.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지분은 약 25.52%,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은 73.56%에 달해 규제 시행 시 대규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위헌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해졌다.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법률상으로는 20%, 시행령을 통해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유예기간도 즉시 적용이 아닌 2030년까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분 구조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한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두도록 차등, 이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 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러한 지분 상한제가 현실화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3.5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분에 대해 국가가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앞서 의견서를 통해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PC 기반의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을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실제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가장 큰 변화는 시각적 분석 기능의 강화다. 차트 화면을 대폭 넓혀 다양한 보조지표와 시세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사용자 취향에 맞춘 레이아웃 설정 기능도 도입됐다. 화면의 너비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위젯 커스텀 기능을 통해 호가, 시세, 뉴스 등 원하는 정보만 골라 배치할 수 있다.게다가 주문 동선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을 주문 영역으로 통합해 매매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검색 기능 역시 최근 검색어와 인기 종목을 지원하는 스마트 통합 검색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거래 중에도 실시간 가상자산 뉴스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이정우 코빗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고도화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동시에 잡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 69억원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1일 배포한 언론 메시지에서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지갑 사진을 첨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갑을 여는 핵심 비밀번호인 니모닉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480만 달러(약 69억원) 규모의 PRTG 토큰 400만 개가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돼 탈취 논란이 일었다.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세청의 디지털자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며 "정부는 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보유한 외에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선이 붕괴됐다가 저가 매수 유입에 6만7000선까지 올랐다. 국제 정세 악화에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1일 데디터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51% 상승한 6만686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6만3000달러 지키기도 버거웠던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으며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하는 모양새다.앞서 비트코인은 6만3062달러까지 추락해 6만3000달러마저 붕괴할 위기에 놓였으나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하는 모양새다.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테더 골드(Tether Gold)와 팍스 골드(Pax Gold) 등 금과 연계된 가상자산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비트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공동으로 대규모 전투 작전을 개시하고,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며 핵심 군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국자들이 밝힌 가운데 다수의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면서 밤사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청산 규모도 밤사이 급증했다. 코인글래스(CoinGlass)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약 4억9000만달러(원화 약 7100억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롱 포지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청산 규모 가운데 비트코인 포지션이 1억9600만달러, 이더리움이 1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현재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11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수치가 100에 가까울 경우 시장이 탐욕에 빠져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날 오전(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15분, 한국시간 28일 오후 3시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공습작전으로 사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습 후 올린 영상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를 촉구했다.한편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선제공격으로 최소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적신월사는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이란 매체들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초등학교가 공습받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85명이다. 학교 공습에 따른 사망자 수는 150∼16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의무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이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51% 룰이 과잉 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결제·예치·유동성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금융 인프라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설계 시 금융시장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구조상 준비자산의 수탁, 은행 예금 유입, 대출 여력 확대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고리"라며 "제도는 차단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승제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규제 방식에 대해 행위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지분 구조 중심으로 설계하기보다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글로벌 입법 동향과의 정합성 문제를 언급하며 "과도한 구조 규제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그는 "특정 업권에 대해 일률적인 사전 지분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과도한 진입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규제의 목적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면 지분율 규정보다는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이해상충 관리 체계 강화가 보다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율 체계는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 기준과 시장 현실을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여야 인사들은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관점 제도 설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 경제는 AI(인공지능)과 M2M(기계와 기계) 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금융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 금융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 온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입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단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1단계가 이용자 보호와 최소한의 질서 확립이었다면 2단계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관련해 "안정성의 핵심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 감사, 내부통제 같은 행위 규제"라며 "지분 51% 같은 형식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전문가들은 지난 24일 열린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주장은 바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규제의 논의 상황을 분석하며 헌법적 측면에서 소유 규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지분 규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형성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출발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대주주의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참정권 제한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김효봉 변호사는 "헌법 13조 제2항의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하고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인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추진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가상자산 거래소, 공익 '인프라 기관' 아냐… 새로운 규제, 충분한 논의와 향후 시장 영향 면밀히 검토해 이뤄져야"━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을 다루는 인프라 기관이므로 지분 규제를 통해 대주주에 의한 수익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는 법률이 지녀야 할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인프라 기관'이 아니므로 지분 규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논지다.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프라 기관이 되려면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는가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코인은 전기나 수도처럼 불가피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산도 아니고 부도 시 공적 구제가 규정된 기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김효봉 변호사는 "은행이나 증권거래소는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중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망가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하나가 문을 닫는다 쳐도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을 거래하므로 다른 거래소라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산업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었다. 새로운 규제의 선례가 생겨난다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인프라 기관은 법에 정의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서 "만약 특정 기업을 인프라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분 보유 한도를 규제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산업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의 설립자 지분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향후에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도전하려는 기업가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기업가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사업과 아이디어를 한국 내에 유치하기도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문제와 규제 필요성 자체는 동의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우리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우리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헌법과 현행 법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감독 당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통해 충분히 분석한 다음 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아닌 적절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보다 실질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감시 기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24일 가상자산 전문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날 개최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적합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단순히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쉬운' 정책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 방향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넥스트레이드처럼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도 제도화하려는 것.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구조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대체거래소는 출범 전부터 사전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도록 설계됐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설립해 운영 중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며 "대체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대부분 증권 유통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한국의 가상거래소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윤경 교수는 "EU가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요국은 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라면서도 "대주주에 대한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만 별도의 규제를 둔다면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분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인위적 지분 분산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지분이 규제된다면 향후 외부의 인수합병 시도를 비롯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책임 경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유 구조의 획일화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율 제한 같은 방식이 아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기업 지배구조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의 적격성과 책무 구조를 명확히 하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공개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기보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지분이 자율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상장을 하며 블랙록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해 자율적인 분산을 이뤘다"고 예시를 들었다.그러면서 "2024년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책무 구조도를 도입한 것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책임 영역과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윤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들도 대주주 지분율의 규제 논의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거래소의 운영 상태를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책임경영 체계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3일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양사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생태계에 발맞춰, 현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18주간, 최신 보안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직접 구현해 보는 '집중 교육 기간'과 사이버보안, 웹3,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을 거친다.두나무는 이번 4기 과정 출범에 맞춰 서울 역삼동에 전용 교육장인 '업 스페이스(UP Space)'를 열었다. '업 스페이스'에는 앞으로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더욱 확장해 진정성 있게 차세대 보안 인재를 키워가겠다는 두나무의 의지를 담고 있다.새로운 공간에서 업사이더로 선발된 4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최신형 맥북과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 팀 프로젝트 진행비가 지원되며, 쾌적한 전용 스낵바와 라운지, 안전 보험 가입 혜택 등이 주어진다. 더불어 수료생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은 물론, 엔지니어로서 본인만의 강점을 찾고 고도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국내 부트캠프 및 아카데미 중 최초로 국내 주요 8개 대학의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을 도입했다. 해당 과정으로 합격한 교육생은 과정을 마치고,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최대 12학점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현장 실습비도 지급된다.이번 업사이드 아카데미 4기에 선발된 교육생 이우진 씨는 "아카데미 지원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 3일간 진행된 고난도 실기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후, 멘토님과 1대 1 테크 면접을 거치며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졌다"며, "무엇보다 교육생보다 멘토진이 더 많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 4개월 동안 인생 최고의 몰입을 경험하며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새롭게 마련된 '업 스페이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사이버보안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선 아래로 붕괴했다.23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4.52% 내린 6만4910.42달러에 거래된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최저 6만4350.4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해온 국가별 관세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자,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이나 미국의 선제 제한적인 공습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몇 개월 내 이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미·중 간 무역 긴장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 역시 위험자산 심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상승세를 유지한다.21일 오전 11시2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0% 상승한 1억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부터 1억원 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관세 이슈에도 큰 조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주요 알트코인 역시 이더리움은 1.12%, 리플은 1.84%, 솔라나는 1.96%의 상승세다. 같은 시간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16% 상승한 6만8044.3달러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 관세 부과 발표에도 안정 구간에 진입했다.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이 관세 이슈에도 세션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비트코인은 관세 관련 뉴스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를 빠르게 흡수해 6만8000달러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세적 상승 전환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인데스크는 트레이딩 회사 윈센트의 폴 하워드 디렉터 발언을 인용해 "뚜렷한 거시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은 당분간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QC·Post-Quantum Cryptography)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빗썸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전반에 해당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시장 성장으로 거래소 보안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 기존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중장기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도입되는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표준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의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양자컴퓨터 기반 해독 위험과 기존 해킹 공격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빗썸은 입력·인증·전송·저장 등 거래소 서비스 전 구간 보안 라이프사이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맞춘 PQC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빗썸은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위협에 대응하고 정부 암호체계 전환 정책에도 맞춰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했다"며 "단계적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염화칼슘'은 수분과 만나 열을 내고 물의 어는점을 낮춰 눈을 녹이는 '제설제'다. 발열 작용을 통해 결빙된 표면을 풀어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염수는 다시 얼어붙는 것을 방지한다. 하얀 알갱이를 도로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겨울철 필수품처럼 여겨진다.하지만 그 효과만큼 부작용도 크다. 겨울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염화칼슘은 분명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용이 과도해질수록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의 포트홀과 균열을 피할 수 없다. 눈이 다 녹은 뒤엔 오히려 미끄러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남은 가루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한다. 당장의 눈길 사고를 막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유지·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셈이다.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논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핀셋 규제'라는 모호한 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특정 부분에 집중하며 문제 재발을 막자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생각보다 크다.가상자산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대표적이다. 거래소가 공공 성격을 지닌 만큼 대주주 영향력이 시세 조종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그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지분을 이용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핵심이다. 그런데도 규제는 행위보다 소유 구조를 먼저 제한한다.최근 발생한 빗썸의 이른바 '유령코인' 사태로 불리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이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해당 사고 자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다만 이 사건은 '규제를 얼마나 더 강화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규제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남긴 점이 중요하다.가상자산 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위헌을 주장한다. 기업인들은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하고 자본과 시간을 투입해 회사를 키우며 기업 가치와 지분 가치로 돌아온 보상을 받는다. 정책이 성장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든다. 혁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 구조'가 흔들리면 그 기반을 굳이 국내에 둘 이유가 없어진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에서도 대주주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플랫폼, 바이오, 게임 등의 업권도 초기 성장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집중은 흔한 일이었다.최근 가상자산업계를 향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시장을 더 관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염화칼슘이 도로를 망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세한 가루가 되어 사람들의 호흡기까지 위협하듯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표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태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는 그 강도보다 설계 구조가 중요한 만큼 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성숙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관리하고 대체 수단을 고민하듯 규제 역시 기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신산업은 낮은 위험성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눈 예보에 무턱대고 염화칼슘을 뿌려댈 게 아니라 어디에, 언제, 왜 뿌릴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규제도 같은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때다. 규제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가 기업 혁신의 숨통까지 조여버리는 역설이 발생해선 안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종말'을 경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붕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국제 오피니언 플랫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다가오는 암호화폐 종말'(The Coming Crypto Apocalyps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화폐의 미래는 점진적인 진화일 뿐이며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약속한 혁명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자기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1년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금값이 약 6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가짜 자산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루비니 교수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을 암호화폐 몰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은 암호화폐 발행 시 현금이나 국채 등 담보 자산을 1대1 비율로 예치하도록 규정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이를 1800년대 미국 민간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했다가 연쇄 부도를 겪은 '자유은행 시대'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암호화폐 업계의 부패한 로비가 결합돼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나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들며 "자산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대규모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대형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필스(BlockFills)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 여파로 고객의 예치와 출금을 중단했다. 블록필스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611억 달러(약 88조원)에 달하는 대형 업체로 2022년 '암호화폐 겨울' 당시와 같은 연쇄 파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2년 당시 셀시우스, 블록파이, 제네시스, 보이저 등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중단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 자산의 약 70%가 증발했다"고 전했다.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한때 7만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반등 흐름도 나타났지만 루비니 교수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암호화폐가 지닌 구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계기로 1억원대를 되찾았다.1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78% 오른 1억3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마켓캡 집계 기준 2.18% 상승한 7만315달러로 7만 달러대를 회복했다.비트코인은 지난 6일 9000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며 심리적 지지선인 1억원대를 이탈한 뒤 불안한 횡보를 이어왔다. 지난 13일까지도 9000만원 후반대를 맴돌던 시세는 주말 사이 흐름을 바꾸며 1억원선을 회복했다.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16% 올랐고,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2.65%, 6.79% 상승하며 두드러진 오름폭을 기록 중이다.반등의 배경으로는 미국 CPI 둔화가 꼽힌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대 중반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 앞서 1월 고용 증가 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반기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다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며 현재 반등을 장기 하락세의 초입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 시각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08%를 기록 중이다.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8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의 과매도 심리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비트코인 등의 랠리로 이어졌다.14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0% 상승한 6만8832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5.07% 급등한 2047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4위 리플은 3.20% 오른 1.40달러,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0.89% 상승한 618달러를 각각 기록했다.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은 암호화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봄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급등과 함께 관련 주식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16% 이상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