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전문가들은 지난 24일 열린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주장은 바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규제의 논의 상황을 분석하며 헌법적 측면에서 소유 규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지분 규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형성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출발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대주주의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참정권 제한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김효봉 변호사는 "헌법 13조 제2항의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하고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인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추진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가상자산 거래소, 공익 '인프라 기관' 아냐… 새로운 규제, 충분한 논의와 향후 시장 영향 면밀히 검토해 이뤄져야"━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을 다루는 인프라 기관이므로 지분 규제를 통해 대주주에 의한 수익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는 법률이 지녀야 할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인프라 기관'이 아니므로 지분 규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논지다.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프라 기관이 되려면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는가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코인은 전기나 수도처럼 불가피하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산도 아니고 부도 시 공적 구제가 규정된 기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김효봉 변호사는 "은행이나 증권거래소는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중대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 망가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하나가 문을 닫는다 쳐도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을 거래하므로 다른 거래소라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산업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었다. 새로운 규제의 선례가 생겨난다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인프라 기관은 법에 정의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서 "만약 특정 기업을 인프라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분 보유 한도를 규제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산업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의 설립자 지분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향후에 새로운 기업을 세우고 도전하려는 기업가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기업가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창의적인 사업과 아이디어를 한국 내에 유치하기도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문제와 규제 필요성 자체는 동의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우리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우리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헌법과 현행 법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감독 당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통해 충분히 분석한 다음 일률적인 지분 규제가 아닌 적절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보다 실질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감시 기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24일 가상자산 전문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날 개최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적합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단순히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쉬운' 정책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 방향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넥스트레이드처럼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도 제도화하려는 것.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구조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대체거래소는 출범 전부터 사전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도록 설계됐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설립해 운영 중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며 "대체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대부분 증권 유통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한국의 가상거래소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윤경 교수는 "EU가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요국은 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라면서도 "대주주에 대한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만 별도의 규제를 둔다면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분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인위적 지분 분산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지분이 규제된다면 향후 외부의 인수합병 시도를 비롯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책임 경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유 구조의 획일화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율 제한 같은 방식이 아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기업 지배구조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의 적격성과 책무 구조를 명확히 하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공개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기보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지분이 자율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상장을 하며 블랙록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해 자율적인 분산을 이뤘다"고 예시를 들었다.그러면서 "2024년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책무 구조도를 도입한 것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책임 영역과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윤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들도 대주주 지분율의 규제 논의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거래소의 운영 상태를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책임경영 체계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3일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양사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생태계에 발맞춰, 현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18주간, 최신 보안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직접 구현해 보는 '집중 교육 기간'과 사이버보안, 웹3,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을 거친다.두나무는 이번 4기 과정 출범에 맞춰 서울 역삼동에 전용 교육장인 '업 스페이스(UP Space)'를 열었다. '업 스페이스'에는 앞으로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더욱 확장해 진정성 있게 차세대 보안 인재를 키워가겠다는 두나무의 의지를 담고 있다.새로운 공간에서 업사이더로 선발된 4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최신형 맥북과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 팀 프로젝트 진행비가 지원되며, 쾌적한 전용 스낵바와 라운지, 안전 보험 가입 혜택 등이 주어진다. 더불어 수료생 선배들과의 네트워킹은 물론, 엔지니어로서 본인만의 강점을 찾고 고도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국내 부트캠프 및 아카데미 중 최초로 국내 주요 8개 대학의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을 도입했다. 해당 과정으로 합격한 교육생은 과정을 마치고,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최대 12학점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현장 실습비도 지급된다.이번 업사이드 아카데미 4기에 선발된 교육생 이우진 씨는 "아카데미 지원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 3일간 진행된 고난도 실기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후, 멘토님과 1대 1 테크 면접을 거치며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졌다"며, "무엇보다 교육생보다 멘토진이 더 많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 4개월 동안 인생 최고의 몰입을 경험하며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새롭게 마련된 '업 스페이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사이버보안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선 아래로 붕괴했다.23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4.52% 내린 6만4910.42달러에 거래된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최저 6만4350.41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해온 국가별 관세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자,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놓으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이나 미국의 선제 제한적인 공습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몇 개월 내 이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미·중 간 무역 긴장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 역시 위험자산 심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상승세를 유지한다.21일 오전 11시2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0% 상승한 1억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부터 1억원 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관세 이슈에도 큰 조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주요 알트코인 역시 이더리움은 1.12%, 리플은 1.84%, 솔라나는 1.96%의 상승세다. 같은 시간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16% 상승한 6만8044.3달러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 관세 부과 발표에도 안정 구간에 진입했다.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은 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이 관세 이슈에도 세션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비트코인은 관세 관련 뉴스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를 빠르게 흡수해 6만8000달러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세적 상승 전환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인데스크는 트레이딩 회사 윈센트의 폴 하워드 디렉터 발언을 인용해 "뚜렷한 거시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은 당분간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QC·Post-Quantum Cryptography)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빗썸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전반에 해당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시장 성장으로 거래소 보안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 기존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중장기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도입되는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표준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의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양자컴퓨터 기반 해독 위험과 기존 해킹 공격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빗썸은 입력·인증·전송·저장 등 거래소 서비스 전 구간 보안 라이프사이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맞춘 PQC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빗썸은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위협에 대응하고 정부 암호체계 전환 정책에도 맞춰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했다"며 "단계적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염화칼슘'은 수분과 만나 열을 내고 물의 어는점을 낮춰 눈을 녹이는 '제설제'다. 발열 작용을 통해 결빙된 표면을 풀어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염수는 다시 얼어붙는 것을 방지한다. 하얀 알갱이를 도로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겨울철 필수품처럼 여겨진다.하지만 그 효과만큼 부작용도 크다. 겨울철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염화칼슘은 분명 유용한 수단이지만 사용이 과도해질수록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의 포트홀과 균열을 피할 수 없다. 눈이 다 녹은 뒤엔 오히려 미끄러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남은 가루는 공기 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한다. 당장의 눈길 사고를 막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유지·보수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셈이다.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논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핀셋 규제'라는 모호한 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특정 부분에 집중하며 문제 재발을 막자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생각보다 크다.가상자산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대표적이다. 거래소가 공공 성격을 지닌 만큼 대주주 영향력이 시세 조종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그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지분을 이용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핵심이다. 그런데도 규제는 행위보다 소유 구조를 먼저 제한한다.최근 발생한 빗썸의 이른바 '유령코인' 사태로 불리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이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해당 사고 자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다만 이 사건은 '규제를 얼마나 더 강화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규제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남긴 점이 중요하다.가상자산 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위헌을 주장한다. 기업인들은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하고 자본과 시간을 투입해 회사를 키우며 기업 가치와 지분 가치로 돌아온 보상을 받는다. 정책이 성장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든다. 혁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 구조'가 흔들리면 그 기반을 굳이 국내에 둘 이유가 없어진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산업에서도 대주주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플랫폼, 바이오, 게임 등의 업권도 초기 성장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집중은 흔한 일이었다.최근 가상자산업계를 향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시장을 더 관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염화칼슘이 도로를 망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세한 가루가 되어 사람들의 호흡기까지 위협하듯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표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태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는 그 강도보다 설계 구조가 중요한 만큼 행위 규제를 명확히 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성숙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 염화칼슘 사용량을 관리하고 대체 수단을 고민하듯 규제 역시 기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신산업은 낮은 위험성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눈 예보에 무턱대고 염화칼슘을 뿌려댈 게 아니라 어디에, 언제, 왜 뿌릴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규제도 같은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때다. 규제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가 기업 혁신의 숨통까지 조여버리는 역설이 발생해선 안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종말'을 경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붕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국제 오피니언 플랫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다가오는 암호화폐 종말'(The Coming Crypto Apocalyps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화폐의 미래는 점진적인 진화일 뿐이며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약속한 혁명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자기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1년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금값이 약 6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가짜 자산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루비니 교수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을 암호화폐 몰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은 암호화폐 발행 시 현금이나 국채 등 담보 자산을 1대1 비율로 예치하도록 규정해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이를 1800년대 미국 민간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했다가 연쇄 부도를 겪은 '자유은행 시대'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암호화폐 업계의 부패한 로비가 결합돼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나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들며 "자산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대규모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대형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필스(BlockFills)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 여파로 고객의 예치와 출금을 중단했다. 블록필스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611억 달러(약 88조원)에 달하는 대형 업체로 2022년 '암호화폐 겨울' 당시와 같은 연쇄 파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2년 당시 셀시우스, 블록파이, 제네시스, 보이저 등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중단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 자산의 약 70%가 증발했다"고 전했다.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한때 7만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반등 흐름도 나타났지만 루비니 교수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암호화폐가 지닌 구조적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계기로 1억원대를 되찾았다.1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78% 오른 1억3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마켓캡 집계 기준 2.18% 상승한 7만315달러로 7만 달러대를 회복했다.비트코인은 지난 6일 9000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며 심리적 지지선인 1억원대를 이탈한 뒤 불안한 횡보를 이어왔다. 지난 13일까지도 9000만원 후반대를 맴돌던 시세는 주말 사이 흐름을 바꾸며 1억원선을 회복했다.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16% 올랐고,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2.65%, 6.79% 상승하며 두드러진 오름폭을 기록 중이다.반등의 배경으로는 미국 CPI 둔화가 꼽힌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대 중반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 앞서 1월 고용 증가 폭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반기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다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며 현재 반등을 장기 하락세의 초입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 시각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08%를 기록 중이다.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8점으로 '극단적 공포' 수준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의 과매도 심리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비트코인 등의 랠리로 이어졌다.14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0% 상승한 6만8832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5.07% 급등한 2047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4위 리플은 3.20% 오른 1.40달러,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0.89% 상승한 618달러를 각각 기록했다.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은 암호화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 덕분이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봄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시 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급등과 함께 관련 주식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16% 이상 폭등했다.

[속보]암호화폐법 통과 기대…비트코인 5%·이더리움 7% 급등

글로벌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 네트워크 플룸네트워크가 토큰증권(STO)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유통 구조'를 제시했다. 시장 확산을 위해선 자산을 온체인에 올리는 것보다 실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배 구조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12일 크리스 인 플룸네트워크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RWA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 기반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STO 성공은 발행이 아니라 유통이 가른다"고 주장했다.RWA는 국채,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플룸에 따르면 글로벌 RWA 시장 규모는 2025년 초 약 55억달러(약 7조9211억원)에서 최근 약 188억달러(약 27조원)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국채 기반 상품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관 펀드와 사모신용 자산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시장 참여자는 아직 소수에 머물러 있다. 전체 RWA 홀더 수는 약 80만명 수준이며 대표적인 토큰화 국채 상품조차 보유자가 수십명에서 많아야 수백명에 불과하다. 크리스 인 CEO는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대중적 사용자 기반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RWA 구조의 한계로 전통 금융 모델의 단순 복제를 지목했다. 기존 RWA 상품은 KYC(고객확인제도) 기반 폐쇄 구조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크리스 인 CEO는 "온체인이라는 기술적 외형만 차용했을 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플룸은 발행·운용·유통을 통합한 '풀스택 RWAFi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토큰화 인프라와 유동성 파트너, 거래 채널을 연결해 자산이 발행 이후 곧바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그는 "플룸은 단순 발행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유통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플룸은 한국 시장을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평가했다. 크리스 인 CEO는 "한국은 리테일 중심 거래가 활발하고 참여도가 높으며 우량 기초자산도 풍부하다"며 "한국 자산을 온체인 구조로 전환해 글로벌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 사업 계획과 규제 환경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 인 CEO는 "한국 금융기관과 협업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고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규제 정비 이후 1~2년 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보안 책임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은 개방형 인프라 특성이 강해 궁극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중요하다"면서도 "AML(자금세탁방지) 기능과 규제 협력을 통해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WA 글로벌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직접 소유권 이전 방식과 경제적 수익만 공유하는 간접 투자 구조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의 상당수는 자산 소유권보다 수익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STO 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장기적 관점을 제시했다. 크리스 인 CEO는 "RWA 시장은 기회가 많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제도 정착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안전자산 중심의 성장 흐름은 이미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단기 국채 토큰화 상품이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토큰화 자산이 안전하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투자자들은 점차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며 "한국도 국채, 사모채권,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자산 토큰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스미싱을 통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금융위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된 점을 고려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빗썸 등을 사칭한 메시지의 URL 클릭시 개인정보 노출 및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클릭 금지"라고 당부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빗썸도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해 추후 대고객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빗썸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는 100% 사기이므로 클릭 금지 ▲보상·피해사실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 이용해 확인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 상향(주의￫경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지급 사고 여파로 꾸려진 금융당국의 긴급대응반이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계 내부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빗썸 사태 관련 관계 기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긴급 대응반을 꾸렸다.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필요성을 공유했다. 자율규제 고도화 및 자율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사고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 및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 진단 ▲닥사 자율규제 규정 전반 보완 ▲자율규제 개선안에 기반한 사업자별 내규화 등의 과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사고로 비롯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의 높은 자정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고도화된 내부통제 프로세스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빗썸을 포함한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과 관련해 업비트·코인원·코빗 등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빗썸을 포함한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현재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긴급대응반'을 꾸려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상태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감원은 일단 8명이 투입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겠다. 이번 주 중 반드시 결과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빗썸 현장검사를 통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1차로 확인했다"며 "내부통제가 실제로 업체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분리 보관 방안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80%까지 방화벽이 돼 있어 재산 분리가 된 상태인데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할 때 EU(유럽연합) 미카법(MICA)이나 다른 나라들을 참고해 대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거래소에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 (빗썸에)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다"며 "전산 시스템 고도화 요구에도 지연됐다"고 강조했다.권 부위원장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그 기준들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지급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에 이번 '유령 비트코인' 사고 이전에 두 번의 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전에도 이런 오지급 사고가 내부에서 있었느냐"고 묻자 이 같이 알렸다.이 대표는 "어제 감사실과 소통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두 건 정도(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다중결제시스템 부분은 초기에도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서 2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고에 고개 숙였다. 자체 보유 자산으로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운영과 관련해 "해당 펀드가 빗썸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해 추후 고객 예치금 반환 등 자산 안전에 역효과를 내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이 대표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가 가상자산을 매입해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했는데 자금 출처와 회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공개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며 회사는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소명하도겠다"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빗썸 내 테더 가격의 일시적인 급락 등 이상 시세 발생과 관련된 지적을 받자 "내부 통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의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검사를 충실히 진행한 뒤 책임감을 갖고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단순 인적 오류가 아닌 거래소별 지급 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차이가 만든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시스템 설계와 통제 수준에 따라 사고 가능성과 범위가 크게 차이 난다는 분석이다.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오지급 사고는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지급 단위 입력 오류가 실제 오지급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입력 오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벤트 지급 수량이 사전에 확보된 자산과 연동되는 구조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평가다. 지갑에 보관된 실제 자산과 내부 전산 장부 간 수량을 상시 자동으로 대조·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해 사전 차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시장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태가 재발생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수 진행해왔기 때문이다.그러나 타 주요 거래소들은 오지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이벤트 지급 방식을 사전에 확보한 물량이 전용 계정에서 고객 계정으로 전송되는 구조로 설계했다. 확보된 자산 범위를 초과한 지급은 시스템상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지갑(온체인)에 실제 보관된 자산과 내부 전산 장부에 기록된 자산 합계를 365일 24시간 자동 비교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 중이다.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경보 발생 이후 내부 보고→ 입출금 제한→ 거래 중단 검토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응 구조를 갖췄다.코빗은 모든 거래가 출금과 입금이 반드시 일치해야 기록되는 이중원장(Double-Entry)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벤트 보상 역시 이벤트 지급용 계정 잔고에서 출금이 이뤄져야만 고객 계정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단일 입력 오류가 곧바로 자산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승인 절차를 두고 온체인 보유 잔고와 은행 예치금, 내부 DB(데이터베이스) 장부 간 정합성 대사도 지속해서 수행한다.코인원은 이벤트 지급 전 내부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대상 자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 관리하고 다중 부서 교차 검증을 통해 인적 오류 가능성을 낮췄다. 고팍스는 이벤트 비용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소액·고액 모두 승인 단계에서 지급 목적과 수량을 검토·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제 지급에 앞서 송금 테스트를 선행하고 이후 교차 검증을 거쳐 최종 송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거래소별 시스템 투자와 내부 통제 역량 격차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법과 제도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 지급 절차와 장부 및 실물 자산 간 정합성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스템 요건이나 운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미비점에 대한 개선 권고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빗썸 측은 "최고경영진 주도로 오지급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을 공개하고 자산 회수 현황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 보상에 국한하지 않고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전사적인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현장 점검에 나섰던 금융당국은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빗썸이 어떻게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를 오지급 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벤트 대가로 695명에 지급됐다. 1인당 약 2000억원 규모다.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은 통상 마감 뒤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쳐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반면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하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유령 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잔액을 상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이 아니라 동료 다윗을 짓밟고 스스로 골리앗이 되려는 다윗이다."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 관계자가 루센트블록을 향해 이같이 날을 세웠다. 루센트블록이 내세우는 '거대 자본(골리앗)에 맞서는 스타트업'(다윗) 프레임은 스스로의 선택을 뒤집는 행위라는 비판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앞서 두 차례 미뤘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업계는 금융위가 지난 1월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탈락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심사 공정성·스타트업 기회 박탈"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펴자 금융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시각이다.금융위는 같은 달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시각에 설득력을 더했다.━"367조 시장 진입 지연, 루센트블록 억지서 비롯"━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결정 지연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루센트블록의 억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받은 조각투자 업체들은 자산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었지만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 뒤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각 업체는 발행사(발행)와 장외거래소(유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6개 샌드박스 업체 중 5곳은 발행을 택했다. 각자의 강점인 자산 발굴·상품 설계 역량으로 승부하겠다는 판단이다. 유통은 한국거래소(KRX), 넥스트레이드(NXT) 등 대형 거래소 인프라와의 경쟁인데 루센트블록은 유일하게 유통을 선택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에 여러 차례 "단독 구조보다는 대형 거래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루센트블록은 이를 최종 사업 구조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나 권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도 금융당국이 특정 기업에 대해 '대형 거래소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조'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발행을 택했으면 자신들의 강점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스스로 체급이 다른 유통 시장을 택해놓고 대형기관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발행 대신 유통을 택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독자 생존' 보다 컨소시엄 '연대'를 통한 실리를 택했다. 자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존과 시장 개설을 위해 KDX(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이나 NXT(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에 합류해 연합군을 결성했다.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자존심이 없어서 대기업 컨소시엄에 들어간 게 아니라 2030년 367조원 도약이 전망되는 시장을 하루라도 빨리 열기 위해 연대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 성과를 인정해달라"고 외치지만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샌드박스 실증을 거친 기업들도 모두 컨소시엄 방식을 택했다.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모델을 만들어 누적 발행액 수백억원을 기록했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조각투자의 선구자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받았다. 펀블은 상업용 부동산 수익권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해 소액투자 모델을 실증했고 세종디엑스 역시 샌드박스를 거쳐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했다.샌드박스 출신이 아닌 조각투자 기업인 바이셀스탠다드는 부동산을 넘어 희소성 높은 현물·선박·IP(지식재산권)까지 다루는 멀티에셋 모델을 준비하며 KDX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장외거래소 인가(유통)는 샌드박스(발행)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다.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샌드박스 출신이지만 드론 실험(샌드박스) 성공했다고 국제공항(거래소) 면허를 달라고 떼쓰진 않는다"며 "체급의 차이를 인정하고 준비한 기업들을 바보로 만드는 격"이라며 루센트블록의 행보를 꼬집었다. 글로벌시장과 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심사 선례를 남기면 시장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인가 표류 장기화에… 업계 "나쁜 선례 남길 우려"━사태 장기화에 피해는 국내 시장을 넘어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 시장은 발행과 유통의 선순환으로 작동한다. 거래소가 구축돼야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고 유통이 활성화돼야 투자자가 유입된다. 투자자가 모여야 신규 상품 개발도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현재는 거래소 인가조차 막혀 선순환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지 못하면 투자자 유입도, 신규 상품 개발도 멈춘다"며 "법제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숨지었다.미국 NYSE(뉴욕증권거래소)는 이미 24시간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추진을 발표했다. 일본과 독일은 제도권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 중이다. 한국은 토큰증권법까지 통과시키고도 정작 유통 인프라 구축 앞에서 멈췄다. 독립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가 루센트블록의 정치적 호소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 인가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인가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에 자금을 넣는다"며 "현 상황은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신뢰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체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의 사태를 의식한 듯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과정부터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의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고 인가 운영 방안,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