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진행 상황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진입 규제(인가·등록·신고제)와 발행·유통 절차를 체계화한 법안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 제도 정비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유럽의 미카(MiCA)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시장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의 54%도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것인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국내 기업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와 게임 정산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의 제도화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4조원, 토큰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이 22조원, 온체인 RWA 시장은 5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자체 집계 기준 올해 9월까지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이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유형을 비롯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라이선스 운영 방안,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확대 대응방안 등도 질의했다. 주식 토큰증권과 실물연계자산,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시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유형과 거래소 라이선스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류와 라이선스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운영해 나갈 부분"이라며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평가총액이 반년 만에 28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규모와 투자 대기자금도 함께 감소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이익은 직전 반기보다 78% 급감했다.1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87조2000억원보다 28조3000억원(33%)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사와 지갑·보관업자 9개사 등 총 2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2024년 말 1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95조1000억원, 지난해 말 87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58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약 1년 반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거래규모도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총 거래규모는 555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001조원보다 446조원 감소했다. 일평균거래규모는 같은 기간 5조4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44% 줄었다. 원화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44%, 코인마켓은 55% 각각 감소했다. 투자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이용자 원화예치금도 지난해 말 8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5조2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가상자산 가격 낙폭도 주식시장보다 컸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목별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MDD)은 6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MDD는 각각 55.1%, 31.8%였다. 비트코인의 MDD는 40%, 이더리움은 57%, 테더는 10%로 나타났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평균 MDD는 77%에 달했다.시장 위축은 가상자산거래소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7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76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9736억원보다 41% 감소했다.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3748억원에서 816억원으로 2932억원(78%) 줄었다.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673종(중복 제외)으로 지난해 말보다 5%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34종으로 21% 줄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평가총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40%인 93종은 평가총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가상자산으로 집계됐다.신규 상장은 줄고 상장폐지는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거래지원은 13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6% 감소했다. 반면 거래지원 중단은 108건으로 64% 증가했으며 유의종목 지정도 139건으로 46% 늘었다.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보유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거래 가능한 개인·법인 이용자 계정은 1117만5000개로 지난해 말보다 4만9000개(0.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6.7%, 50대 20%, 20대 이하 17%, 60대 이상 9% 순이었다.전체 이용 계정 가운데 가상자산 보유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계정은 863만개로 77.2%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보유 계정은 89만개로 전체의 8%, 1억원 이상 보유 계정은 11만개로 1%에 그쳤다.금융당국은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경계감과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가격 하락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보 및 고발된 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이다. 3건은 초단기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며 1건은 가상자산 시장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 관련 건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통보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가 각각 시장가로 API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린 사건이다. 두 사람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 번째 건은 혐의자가 수십 개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하고 시장가 API 매매를 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당국은 혐의자가 시장가 API 매매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지정가 고가 매수를 반복 제출했고 시세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익을 냈다고 판단했다.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이 매매를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원이 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추가로 상장시키기 위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봤다. 이렇게 부풀려진 거래량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운영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 요건으로 활용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제 발행과 운영은 이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담당했다.가상자산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발행 재단 역할을 수행한 운영사 및 법인의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단기 시세조종은 행위자가 낮은 매수단가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매매를 유인해 단가 차이를 극대화시켜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외관상으로만 거래가 활발하거나 변동성이 높아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시 언제든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상자산 투자 시 설명서와 백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 재단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있는 불분명한 회사일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국내외 유통 수량, 진행 경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량과 가격이 갑자기 튄다면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명분은 있지만 정작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실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빈껍데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행 시기를 포함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과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가 유예를 반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정경제부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과세 유예와 함께 더 나아가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제도로는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디지털자산 과세는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 해외 이탈로 세수 증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아직 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으며 유예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은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냈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근거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입법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정작 산업 이슈가 아닌 정치쟁점 이슈로 변질돼 버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과 중년층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활발한 만큼 투자자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입법 행보가 맞물리며 정치적 대립을 위한 빌미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달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대상으로 올라갔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제도만으로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적 빈틈을 먼저 메워야한다는 의견이다.김재진 DAXA 상임부의장은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 접근 실효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등이 해소돼야 현실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학계에서도 실제 과세가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 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과 과세 방식, 과세 시기 등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연말 세법 심사 과정에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스타트업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테더·서클 같은 발행사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해외송금·B2B 결제·지갑·자금관리·카드·컴플라이언스 API 기업까지 시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연평균 약 31% 성장했고, 2026년 9월 현재 약 3,040억 달러(421조 원) 규모다. 가상자산 거래의 보조수단이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기업금융의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스타트업 시장이 형성되고 있단 얘기다.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스타트업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첫째, 국경 간 자금이동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존 해외송금은 여러 은행과 결제망을 거치고 영업시간의 제약도 받지만,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이동할 수 있어 글로벌 급여와 기업 간 결제에 유리하다.둘째,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계좌·결제·환전 망을 따로 구축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과 API로 여러 시장을 연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출발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업체 Bridge를 활용한 핀테크들이 수주 만에 다국가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셋째, 제도권 금융의 수용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GENIUS Act를 제정하고 EU는 MiCA를 시행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결제·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대표 사례는 Bridge다. 국경 간 자금이동 API 등을 구축한 뒤 2025년 Stripe에 인수됐고, 현재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 Open Issuance까지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발한 BVNK 역시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송금·보관·환전을 연결하며 성장해 2026년 8월 마스터카드에 인수됐다. 미국의 또 다른 업체인 Rain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을 Visa 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카드 서비스 구축 기간을 크게 줄였다. 유니콘으로는 2026년 1월 기업가치 19.5억 달러(2.7조 원)로 인정받은 Rain이 대표적이다.이들의 공통된 성공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API 뒤로 숨겨 기업이 지갑·환전·유동성·컴플라이언스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기존 금융을 대체하기보다 Stripe·Visa 등 기존 결제 생태계와 연결해 고객 접점과 신뢰를 활용했다.이들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송금·환전·결제·정산 기능을 직접 구축하던 방식에서 필요한 기능을 외부 인프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경쟁력의 중심도 시스템 규모에서 고객 경험과 글로벌 자금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을 경쟁상대로 보기보다 기존 금융망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물론 한계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실제 사업은 각국의 송금·결제·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따라야 하고, 은행·카드망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특정 발행사나 블록체인에 대한 의존도 역시 사업위험이 될 수 있다.그럼에도 성장 가능성은 크다. 앞으로 경쟁의 중심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누가 기업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의 새로운 레일로 자리 잡을수록 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API·지갑·결제·정산 인프라 스타트업의 가치도 커질 것이다.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논의를 넘어 관련 인프라 산업을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 국내 핀테크가 해외송금·B2B 결제·수출대금 정산·글로벌 급여 등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는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그 위에서 어떤 서비스와 기업이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디지털엑스가 서비스명을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하며 브랜드 통합을 완성했다.16일 디지털엑스에 따르면 회사의 공식 도메인과 서비스명이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됐다. 지난 8월 법인명 변경에 이어 앱 아이콘과 서비스명, 브랜드 아이덴티티(BI)까지 모두 바뀌면서 서비스 전반이 개편됐다.보유 자산과 거래 내역, 입출금 및 거래 이용 방법은 그대로다. 기존 앱은 업데이트를 통해 새 아이콘과 서비스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디지털엑스는 서비스명 변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식 안내와 함께 개편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장애를 막기 위해 순차적인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명과 도메인 변경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식 채널을 통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7월9일 미래에셋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인수 승인을 받았다.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였다. 이후 코빗은 지난 8월11일 상호 변경 등기를 마치며 법인명을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했다.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서비스명 변경이 아니라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지켜온 고객 자산 보호라는 원칙 위에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회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 청원에 이어 과세 유예 청원도 국회 논의 요건 문턱을 넘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공개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5만10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해 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정립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857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번 청원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돼 있어 세수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며 거래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해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후에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업계도 현재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정밀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은 매매나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거래 행위가 있는데 현재 소득세법이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거래 자료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신고 체계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다만 정부는 현행 인프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는 지금 인프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 거래명세서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RAF)가 있다"며 "다만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 행위 및 현행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 제보 및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제도화가 더딘 상황에서 세금 부과 시행일만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규정 정비보다 과세가 우선될 가능성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도화 외에도 과세 자체를 시행하는 데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2020년 입법화 이후 6년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세금 부과는 이뤄지지만 정작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 포함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 시점까지도 종합적인 제도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세금만 빨리 받아내려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화는 미뤄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관련 상품 등 산업의 규칙 없이 그저 코인을 사고 팔거나 코인매매를 중개하는 산업만 운영되고 있다.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해 국내 시장은 법인이나 금융기관, 외국인 참여가 막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코인 매매만 허용되고 있다"며 "입법화가 이뤄진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수탁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와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공백이 계속되는 사이 가상자산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3일 코인 시세 사이트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월 735억2400만달러에 달했던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월별 거래대금은 8월 말 181억3815만달러로 감소했다. 타이거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투자자금은 약 47조원에 달했다.━과세 설계·실무 인프라 불충분━ 과세가 제도화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지만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도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와 제도 미비를 이유로 3번이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과세 제도의 설계와 집행 실무 인프라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점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매매나 교환뿐만 아니라 채굴이나 스테이킹, 렌딩, 예치,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세제도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그저 기타소득으로만 분류하고 있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래 행위가 다양해졌지만 지금 소득세법은 오로지 기타소득으로만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 거래 행위도 양도와 대여로만 특정하고 있다"며 "매매나 교환은 양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채굴, 렌딩, 예치 등) 나머지는 양도나 대여 등 어디에도 넣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조세 형평성 및 정합성 문제도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 소액 투자자와 달리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익실현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수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보유자가 약 1077만명인데 이 중 70% 이상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유자"라며 "반면 국내 상장주 소액 투자자의 장내 양도 차익은 금투세 폐지 이후 원칙적으로 비과세라서 경제적 기능이 비슷한 투자 자산 간 세 부담 차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납세자가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과세안은 가상자산 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간의 거래 기록과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취득해 개인 지갑으로 넘긴 뒤 해외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납세자가 수년에 걸친 거래를 모두 추적해 최초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 등 세부 과세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작하기보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은 가상자산사업자 올해 2분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다. 현재 제출되는 자료는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내역이다. 2027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개인 거래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개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시행 시기만 미뤄졌을 뿐 세부 과세체계 정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내년 시행되는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코인을 맡기거나 빌려주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렌딩,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에어드랍, 컴퓨터 연산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채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시점에 과세할지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 취득가액 산정도 과제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경우 거래내역을 통해 손익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가상자산을 이동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경우 거래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확인·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지 않는 구조도 납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상자산은 한 투자자가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개별 거래소가 투자자 연간 전체 손익과 취득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투자자가 각 거래소와 지갑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직접 확인·관리해야 하고 과세당국도 해외거래와 개인지갑 거래 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해 납세·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투자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에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가 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된다.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일부로 설계됐지만 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 과세만 남으면서 투자자 간 형평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남은 넉 달 동안 단순히 거래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별 과세기준과 손실 처리 방식,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시점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 과세를 별도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이나 가상자산 산업에 미칠 영향, 세제의 명확성, 납세자 신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거래 열기는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배경으로 제도화 지연에 따른 상품·서비스 부족, 법인·기관 참여 제한 등을 꼽는다. 25일 글로벌 코인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8월(25일 낮 12시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월간 거래대금은 181억3815만달러(약 25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7월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초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국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지난 1월 735억2379만달러(101조7300억원)에서 2월 843억840만달러로 증가한 뒤 3월 576억7786만달러, 4월 531억6192만달러, 5월 439억5404만달러, 6월 174억9389만달러, 7월 144억6733만달러까지 감소했다. 이달 들어 일부 반등했지만 1월 거래대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최근 주요 가상자산 가격 반등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반가운 신호다. 지난 한 주(16~22일) 동안 비트코인은 22.3%, 이더리움은 28.3%, 솔라나는 24.9% 상승했다. 거래소들도 시장 반등을 계기로 수수료 무료와 리워드 등을 앞세워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엑스(코빗)는 이날부터 원화마켓 전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전면 무료화했다. 빗썸과 코인원도 이달 API 거래 수수료 무료와 신규 가입·거래 리워드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런 이벤트가 투자자를 장기간 붙잡지는 못했다. 올해 코인원은 거래대금 환급과 수수료 무료 정책, 코빗은 USDC 수수료 무료와 리워드 프로모션을 통해 거래를 크게 늘렸지만 이벤트 종료 이후 거래대금은 다시 감소했다. 2월 말 두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 안팎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 종료 후(4월20일 기준) 코인원 3.36%, 코빗 0.56%로 다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코인원은 76%, 코빗은 98% 감소했다.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일부 거래소들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나 리워드 이벤트 등을 통해 단기적인 거래량 방어를 시도하고 있지만,이벤트 종료 이후 거래대금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자체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투자 수요가 해외 거래소와 온체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전문 조사기업인 타이거리서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약 47조원의 가상자산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업계에서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좁히려면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 규율을 담을 2단계 입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하면서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도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이상거래 감시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내부통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1단계법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 전반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1년 넘게 지연되는 상태다. 법인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ETF(상장지수펀드)와 파생상품, 커스터디(수탁), 결제·송금 등으로 시장이 확장돼야 새로운 투자 수요와 수익원이 생길 수 있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내에서는 현물 매매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는 수요가 해외 거래소와 온체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이벤트나 프로모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법인·기관 참여를 넓히고 ETF나 수탁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과제는 은행, 증권, 결제 등 기존 금융 인프라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수용할지"라며 "새로운 상품을 기존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세부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유동성 개선 기대와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연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58분 전일 대비 2.51% 넘게 오른 7만7458달러선에 거래됐다. 최근 한 주(8월16~22일) 동안 비트코인은 6만2980달러에서 24%가량 뛰어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5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7일 이후 86일 만이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원선을 탈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 비트코인은 장중 1억원을 돌파하며 지난 6월2일 이후 8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엑스알피(XRP)는 전날 하루에만 15% 급등하며 지난 2월6일(22%) 이후 가장 높은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다.비트코인의 급등세를 키운 것은 '쇼트 스퀴즈'(급격한 공매도 청산에 따른 가격 급등)로 분석된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가상자산을 빌려 판 투자자들이 이를 갚기 위해 단기간에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한때 한 시간 만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정리됐다.최근 가격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도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호재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그 안에 담기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이용료인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미 재무부의 조치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연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자산 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미 재무부 조치가)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정부 개입"이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현물 매수세 지속 여부가 추세적인 상승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8.83% 오른 7만7496.51달러에 거래된다. 비트코인이 7만7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약 3개월 만이다.이번 반등에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개선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는 일명 '숏스퀴즈'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는 이날 비트코인 급등 과정에서 한 시간 만에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분석했다. 24시간 동안 청산된 하락 베팅 규모는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를 넘어섰다.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숏스퀴즈를 넘어 실제 현물 자금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숏스퀴즈는 신규 투자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단기간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긍정적인 신호는 현물 ETF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8억1000만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2억8000만달러가 들어왔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직전 주 순유출에서 최근 순유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약 5억1700만달러가 순유입돼 지난 5월4일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번 주 누적 순유입액도 10억달러에 달했다.이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는 숏스퀴즈가 진정된 이후에도 ETF를 통한 현물 매수세가 이어지는지가 좌우할 전망이다.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최근 상승세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기관 자금 유입을 동반한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10주 넘게 이어지던 박스권을 돌파했다"며 "비트코인 ETF 수급이 순유입 전환되며 시세를 지지한 가운데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가 전체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 내부 통제와 대주주 심사가 요구될 전망이다.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산·내부 통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 재무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AML)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 통제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조직·인력과 전산 설비, 내부 통제 운영 실태도 실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사항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바뀐다. 현재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도 오는 11월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기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관련 신고 불수리·직권말소 규정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재무상태 신고에는 별도 유예가 없다.업계에서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인프라 확충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형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간 규제 대응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별도 준법 감시·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규제 대응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이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라는 점도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거래량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산 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사업자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AML·준법 감시 전문인력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개정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정한 교육·경력·자격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인과 보고 책임자를 포함해 AML 업무 종사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부 겸직은 허용되지만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늘면서 사업자 간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대주주 심사 강화와 사전 신고 전환 역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해외 대주주가 포함된 경우 관련 해외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대주주 변경이 사전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수합병(M&A)이나 지분 변경 과정에서도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자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부터 내부통제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면 부실 사업자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어서다.규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자가 어느 수준의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등 물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전산 설비와 내부통제, 대주주와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올해 2분기 당기순손익이 적자 전환했다.14일 빗썸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863억원으로 전년 동기 1344억원 대비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1억원으로 전년 동기 215억원보다 44.0% 줄었다.당기순손익은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 2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21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상반기 누적 실적 감소폭은 더 컸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88억원으로 전년 동기 3292억원 대비 48.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1억원보다 83.4% 줄었다. 가상자산 평가손실 등이 반영되면서 상반기 당기순손익도 지난해 550억원 흑자에서 올해 1087억원 적자로 전환했다.빗썸은 미국의 매파적인 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감소한 점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거래대금 감소가 매출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9.7% 감소했다.14일 두나무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08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8019억원) 대비 49.1% 감소한 수치다.영업이익은 111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491억원) 보다 79.7% 급감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084억원으로 전년 동기 4182억원 대비 74.1% 줄었다.두나무는 "이번 실적 하락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유동성 축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시장 내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둔화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주요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법인명을 디지털엑스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빗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명인 '코빗'은 그대로 유지한다. 앱, 웹사이트 주소를 비롯한 회원 계정 정보, 보유 자산, 거래내역 등은 변경 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명 변경에 따라 거래소 이용약관을 포함한 제반 약관 및 관련 문서 내 법인명은 '디지털엑스 주식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다.이번 사명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를 승인해 본격적인 그룹사 편입이 가능해진 것에 따라 진행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21일 당초 취득 예정이라고 공시한 코빗 지분 92.06％에 더해 지분 5.09％를 추가로 취득해 총 97.15％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코빗은 "이번 변경은 운영 법인 이름만 변경되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이용하는 코빗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 한동안 이어진 순유출 흐름에서 벗어나 15주 만에 한 주 내내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5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이번주 미국 증시에 상장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8억6530만달러(약 1조2209억원)가 순유입됐다. 이번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거래일에 순유입이 발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주간 모든 거래일에서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20~24일 이후 약 15주 만이다.상품별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가 6억9350만달러 자금을 끌어모으며 전체 유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델리티의 FBTC에도 1억1650만달러가 유입됐다.앞서 시장 분석가 다크포스트도 지난 8일까지 한 주간 비트코인 ETF 지갑으로 약 1만1792BTC, 7억540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매수세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에서는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이더리움 ETF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 상장된 10개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총 2억4370만달러(약 3438억원)가 순유입됐다. 이더리움 ETF의 주간 순유입은 5주째 이어졌다.상품별로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인 ETHA에 2억300만달러가 들어왔으며, 피델리티의 FETH에도 2420만달러, ETHB에는 1270만달러가 각각 유입됐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물 ETF는 투자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어 기관 자금의 주요 진입 통로로 자리 잡았다.다만 ETF 자금 유입만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여전히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단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CryptoQuant)에서 활동하는 유명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에 따르면 지난 8일 비트코인은 약 6만4952달러에 거래된 반면 단기 보유자의 실현가격은 6만7523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 가격보다 약 2571달러, 3.8% 낮은 수준이다.단기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손실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것은 가격이 반등할 경우 본전 수준에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애들러는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실현가격을 밑돈 기간이 최근 284일 가운데 279일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ETF를 통한 신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시장에선 6만달러가 비트코인의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 분석가 아스트로노머는 "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이른바 '지루한 장세'가 오히려 바닥 형성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7일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두나무는 기술평가에서 94.14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해 지난 7월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경찰청과 기술 협상을 거쳐 이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Upbit Custody)'를 통해 보관·관리된다. 두나무는 야간과 휴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 인프라를 운영할 예정이다.업비트 커스터디는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100% 콜드월렛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다자간 연산(MPC)과 분산 키 생성(DKG) 방식의 다중 관리 체계를 적용해 단일 키 유출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멀티시그(Multi-Signature) 등 암호화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자산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지갑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민관 협력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보안 기술력과 철저한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안보와 디지털 치안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업비트는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주요 거래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응용프로그램(API) 연동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법리적 이견이 있다는 판단에서다.5일 빗썸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API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근 회신했다. 분조위는 빗썸이 지난해 11월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벤트 혜택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거친 분조위는 ▲정상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를 개시했다.이후 지난 6월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빗썸은 분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조정안을 거부했고 해당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빗썸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존중하며 이용자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에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빗썸은 2014년 1월5일 설립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2017년 7월 거래금액 1조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00종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2028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내부통제 체계 강화, 회계 기준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상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 투자자와 업계는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조세 형평성과 국내 시장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맞춰 거래소 거래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투자자 "정책 일관성·조세 형평성 재검토 필요"━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투자자산 간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특유 높은 가격 변동성을 현행 과세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한 뒤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실제 투자 성과와 과세 대상 소득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손익 계산 방식 역시 여전히 복잡하다는 의견이다.거래소 간 자산 이동과 해외 거래소 거래, 에어드롭, 스테이킹, 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내역 입증과 취득가액 산정 책임 상당 부분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의 신고 부담과 세무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다시 제기됐다.업계 역시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시스템과 신고 절차, 거래자료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업계에서는 국내 역시 과세 시행에 앞서 해외 주요국처럼 장기 보유 인센티브와 손실 이월공제, 거래 유형별 명확한 과세 기준 등을 포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 후 보완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과세 과정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납세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에 대한 비판으로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시행이 예정됐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별도로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한 시행 시기의 선택을 넘어 과세 근거와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