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인당 이벤트 보상금 2000원을 주려다 실수로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쏜 이른바 '빗썸 유령코인' 사태 여파에 가상자산 관련주의 희비도 엇갈렸다.업비트와 코인원 등 타 거래소 관련 종목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지만 사고를 낸 빗썸과 직접 관련된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서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인원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6.65% 오른 2만1650원에 거래를 종료됐다. 가상자산 테마주로 분류되는 ▲다날(5.38%) ▲갤럭시아머니트리(4.82%) ▲비트맥스(3.47%) ▲비트플래닛(4.83%) 등도 같이 올랐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지분 관계가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화투자증권은 3.94% 상승했고 우리기술투자는 6.48% 뛰었다.반면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은 1.56% 떨어졌다. 유령코인 지급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시각이다.앞서 지난 6일 저녁 7시35분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의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시스템 문제로 각 참가자에게 2000비트코인씩 총 62만 비트코인을 보내는 오지급 사고를 냈다. 1인당 금액으로는 2000억원에 달한다.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고 빗썸은 이재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컸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9일 열린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빗썸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노출한 적나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고이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해야 할 금감원의 과제도 분명해졌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노출한 적나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각종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강구 중인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는 감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빗썸 사태, 소비자 보호 관점서 살펴볼 것"━이날 간담회에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원장은 "관련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사전 예방은 "관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인원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선 아직 섣불리 언급할 순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명백하다"고 짚었다.이어 "관련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도 관련 인력이 부족해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상자산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고이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해야 할 금감원의 과제도 분명해졌다"며 "금감원이 그동안은 사후감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오지급 된 비트코인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에 대한 회수 조치는 논쟁적인 부분이고 본질은 잘못된 데이터 입력값이 거래로 진행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 거래소에 확인을 거친 뒤 현금화한 사람에겐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이들은 부당이득과 관련됐기 때문에 '원물 반환 의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엄격한 통제장치 필요 공감"━금감원의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 중이고 곧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이를 두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대한 논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수사심의위에서 48시간 안에 신속히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 AI(인공지능) 기반 섭테크(sup tech)은 AX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하는 최고AI책임자(CAIO·Chief AI Officer) 지정과 AI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가칭 '임직원 AI 활용 윤리기준' 제정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이 원장은 "CAIO는 공적 기구로서 예산이 철저하게 통제돼야 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기업과 달리 예산 관련 부분은 크게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부분 등과 관련해 생성 AI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펀더멘털과 환율의 '심각한 괴리'2026년 현재 외환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모순은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비정상적인 원화 약세'의 공존이다. 연간 1000억달러를 상회하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단순히 대외 금리차나 엔저 동조화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깊이 들여다보면 '고환율 뉴노멀'에 갇혀 있는 현 상황은 외환 유동성이 흐르는 통로인 '스왑 시장'이 막혀 발생하는 구조적 동맥경화에 기인한다. 특히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올 때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물시장의 달러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중 규제로 초래된 재정거래의 병목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은행들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스왑베이시스의 왜곡과 재정거래의 마비가 동시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해도 은행들은 규제 한도 때문에 달러를 들여와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벌 기회가 보여도 규제준수비용 때문에 거래를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재정거래의 데드존이 형성된 것이다. 거시적 악순환과 일본과의 연계성이러한 구조적 장애는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마저 약화시킨다.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국면에서 원화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함께 흔들리는 현상은, 우리 시장의 깊이가 아직 제한적임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높은 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시경제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외환시장의 비용문제를 야기하는 시장왜곡과 연관된 자본유출은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시장 미시구조를 감안한 인센티브 체계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유동성 공급 능력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첫째,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벌어진 고착화된 상황 (500bps이상의 마이너스)에서 주요 시장조성자인 외은지점의 선물환 숏포지션 활용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어 별도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한은이 직접 달러를 공급(Sell & Buy)하는 전략으로 스왑 베이시스가 축소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외은지점은 현물 시장에서도 달러 매도 호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 시장 전체의 베이시스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작년말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조치에 이어서 선물환 숏포지션 이중규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미 현물과 선물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은행의 전체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그 안의 특정 항목인 '선물환'만 별도로 또 묶는 것은 이중 족쇄이다. 실제 수출 기업의 헤지 물량(선물환 매도)이 쏟아질 때, 은행이 이를 받아주려면 선물환 숏포지션(Short Position) 여력이 있어야 하지만 선물환 규제로 좁혀진 대차대조표 상황에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 종합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과 선물의 비중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한다면, 시장 상황에 맞는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셋째, 외은지점의 달러 차입을 통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활성화함으로서 스왑 베이시스 왜곡이 시장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스왑 베이시스가 벌어졌을 때 외은지점이 달러를 빌려와 국내 시장에 공급(Sell & Buy Swap)할 수 있도록 하면 베이시스를 좁힐 수 있는 재정거래가 단기에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이라도 재정거래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상의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더 나아가 외환시장전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원화(CBDC)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자산토큰화를 수용할 수 있는 AI기반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통해 결제관련 리스크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결제 주기 단축과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화된 재정거래가 구현될 때, 비로소 원화는 결제관련 달러유동성 확보를 입증해야만 하는 신흥국 통화의 굴레를 벗고 '선진국형 외환시장'으로 진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는 '스마트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해서 규제의 틀을 '상시 규제'에서 '리스크 기반의 유연한 관리'로 전환할 때이다. 결국 현재 외은지점은 글로벌 달러 시장과 한국 시장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달러 공급 파이프라인이므로 정책당국으로서는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통행료(규제 비용)를 낮춰 자연스럽게 재정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환스왑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장친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FIU·금감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에 이은 것.8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늘 점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전날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조치를 강구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빗썸 측은 지난 7일,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에 이어 8일엔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 이용자 장부 정합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를 적절히 구축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금융당국은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은 2월9일 0시부터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파이 사태'를 계기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 이준행 전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고파이 사태는 피해자 3000여명을 낳은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했다.고파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다.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출금이 중단됐다. 당시 묶인 전체 피해 자산 규모는 700억원이었는데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는 약 1300억원으로 불어났다.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40%가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했다. 고팍스 측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년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는 사실상 바이낸스가 제기한 고소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배임)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문제가 된 채권 매각이 이 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 고팍스가 미지급된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네시스 채권을 저가로 매각한 것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트코인 횡령 혐의 역시 회계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 지난 7일 밤 10시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사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현재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 하에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했다.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이나 웹에 접속 중이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2월6일 저녁 7시30분~7시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2월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빗썸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직원 실수로 인해 60조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동 사고가 벌어진 데 대해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거래소가 보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산이 지급된 데다, 대량 자산이 한 번의 결재로 전송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랜덤박스 이벤트 에어드롭 과정에서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2024년부터 운영해온 프로모션인데 이용자가 상자를 열면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는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쯤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면서 벌어졌다. 빗썸은 사고 발생 후 20분 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계좌 동결 조치를 완료하는 사이 비트코인 1786개가 매도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빗썸은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4개(99.7%)는 거래 전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피해도 있었다. 시세가 급락하자 보유한 비트코인을 급히 내다 판 투자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손실 금액은 약 10억원 규모라는 게 빗썸 측 추산이다.회사는 "가격 급락 과정에서 패닉셀에 나선 투자자들의 손실을 산정한 결과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된다"며 "이는 단순 오지급 총액이 아니라 가격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순손실을 기준으로 한 추산치"라고 했다.문제는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포착돼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5만개에 미치지 못함에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 실제 294명에게 지급됐다. 이는 보안을 위해 80%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콜드월렛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콜드월렛에서 출금 시 우선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추후 지갑에서 출금하는 식으로 자산 수량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빗썸이 보유한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됐다.이번 사고는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입력한 주문 입력 실수다. 게다가 결재 한 번에 자산이 지급되도록 한 구조도 허점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은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다.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십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된 것도 문제이만 아무런 차단 시스템 없이 오지급 된 코인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단순 기입 오류라고 해도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1970억원)를 잘못 지급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빗썸은 이를 오후 7시20분쯤 인지한 뒤 7시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오후 7시40분에 끝냈다.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 비트코인 중 61만8214개(99.7%)는 거래 전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했다.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해당 고객들이 동시에 매도를 시도했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빗썸에서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간다.은행은 고객에게 액수를 잘못 입력해 송금을 해도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고객이 실제로 보유한 잔금 이상을 인출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빗썸은 전날 오후 5시34분 이재원 대표 명의로 "이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 방지 혁신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도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금감원, FIU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며 엄중하게 바라봤다.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은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위·FIU·금감원·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에 거래 차단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소비자 피해 여부도 파악한다. 빗썸이 일시적으로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책임도 빗썸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관련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기존의 이용자보호법 등을 토대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현재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빗썸에 대해 현장점검을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은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다.빗썸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도 착수했다. 이벤트 및 회사 정책에 의한 지급 실행 시 고객과 회사 자산을 상호 검증하는 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과정에 2단계 이상의 결재가 실행되는 다중 결재 프로세스를 의무화한다.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AI 시스템(세이프 가드)'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한 외부 시스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현재까지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에서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빗썸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한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고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한 빗썸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빗썸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금감원, FIU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함께했다.앞서 빗썸은 전날(6일) 오후 7시쯤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1970억원)를 잘못 지급하는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다.빗썸은 이를 오후 7시20분쯤 인지해 7시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오후 7시40분에 끝냈다.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 비트코인 중 61만8214개(99.7%)는 거래 전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했다.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라며 엄중하게 바라봤다.권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은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위·FIU·금감원·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긴급대응반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된다.가상자산 2단계 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빗썸은 이날 오후 5시34분 이재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 숙였다.그는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 방지 혁신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벤트나 회사 정책에 의한 지급 실행 시 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가 실행되도록 프로세스를 보완한다.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포착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세이프 가드'도 24시간 가동한다.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에서 시스템 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이밖에 오지급 사태에 따른 시세 급락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에 대해선 전액 보상과 함께 10% 추가 보상에도 나선다. 빗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고객 손실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구제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도 상설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대량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다. 이번 사태로 6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지만 현재 99% 이상이 회수됐다.빗썸은 7일 자정 쯤 공지사항을 통해 "전날 이벤트 보상 관련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며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정상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빗썸은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고객 자산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 한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고는 빗썸이 전날 오후 7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빚어졌다.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며 사고가 발생했다.빗썸은 오지급 대상자는 695명이며 현재 이들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시켰다.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 1억600만원을 대입하면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셈이다. 빗썸이 자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오지급된 BTC 규모는 62만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빗썸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8212개의 BTC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BTC에 대해서는 92%를 회수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오입금 사실을 확인한 일부 사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에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경쟁사인 업비트 기준 이날 최저가는 8900만원대였다.금융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국내 증권업계의 토큰증권(STO) 사업 모델을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토큰화 구조·법률·비즈니스 영역 등 실무 중심 논의를 통해 향후 사업방향 등을 살피려 한 것.6일 유진투자증권은 포필러스, 법무법인 로백스와 함께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16층에서 주식토큰화 오픈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오픈세미나에서는 주식 토큰화 구조 분류부터 법률 현황, 글로벌 사례, 실제 비즈니스 가능 영역까지 실무 중심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가 '주식 토큰화 분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복 리드는 주식 토큰화를 직접 토큰화, 간접 토큰화 등 여러 모델로 나눠 각각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설명했다. 복 리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은 규제 연속성과 시스템 호환성이 높지만 여전히 간접 소유 구조라는 제약이 있다"며 "간접 토큰화 모델은 글로벌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동성 분산과 구조 복잡성이 단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플랫폼마다 동일 종목이라도 서로 다른 토큰이 발행돼 유동성이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국내 STO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 계좌로 주식을 관리하는 체계에 블록체인 장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STO 제도의 골자"라며 권리투표사 방식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처럼 직접 등록(DRS) 방식이 없어 직접 토큰화는 어렵지만 대신 '발행·계좌관리 제도'가 도입돼 발행인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발행·등록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가 주식 토큰화 관련 국내외 법률 환경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주식 토큰화의 본질은 단순한 거래 속도 개선이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 재설계"라며 전자증권 이후 분산원장 기반 네이티브 토큰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흐름에 따라 분산원장 자체가 공적 장부로 인정되고 증권사 없이도 발행인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예정이라는 점도 소개했다.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미국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 토큰화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을 택했고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전자 기록 이전 권리로 규정했다. 유럽은 샌드박스와 파일럿 제도를 통해 거래·결제·보관을 통합하는 구조를 시험 중이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토큰 이전 자체를 권리 이전으로 인정하는 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겸 포필러스 리서처가 주식 토큰화의 실제 비즈니스 구조와 시장 여건을 설명했다. 김 리서처는 "현재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채권 대비 매우 작은 초기 단계"라며 "주식 토큰은 새로운 활용처보다는 기존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자산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익 구조 역시 자산 보유보다는 발행·상환 시점과 거래 수수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만 가격 발견과 유동성 관리는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짚었다. 정규 주식시장이 닫히는 시간대에는 기준 가격이 사라지고, 오라클(가격 전달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변동성과 슬리피지 (체결오차 현상으로 원하는 가격에 현물, 선물을 매수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비용)가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리서처는 "현재 토큰화 주식은 얕은 유동성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마켓메이커의 리스크 부담으로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직접 토큰화 모델은 권리 구현이 명확한 대신 거래 유연성이 낮고, 간접 토큰화 모델은 온체인 거래가 자유로운 대신 파생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STO가 단순 실험을 넘어 중개·플랫폼·커스터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증권사, 블록체인 기업, 로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틀과 글로벌 사례, 사업 구조를 함께 짚으며 신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둘째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거래소 관계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임원 A씨에 이어 다음날 회사 관계자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실제로 취업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포함해 차남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월쯤 차남은 두 회사 중 빗썸에 취업했다.이후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를 수차례 해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밀어주려 한 의혹도 받았다.

이란 위기 고조 등 대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7만6000달러대로 붕괴했다.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1일 오전 9시(한국시각)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만867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4시간 만에 6.36% 떨어진 수치다.비트코인은 앞서 7만5815달러까지 떨어지며 7만6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가치의 3분의 1을 잃었다.코인데스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이란 긴장 고조와 미국 단기 셧다운 등으로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트코인 다음 지지선은 5만8000달러라는 분석을 내놨다.현재 이란에선 앞서 발생한 반다르 아바스 항구 폭발 사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부 세력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며 "이란군 주축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완전한 공황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으로 테헤란-워싱턴 간 긴장이 더욱 악화되며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9.66% 급락한 24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속보] 비트코인 7% 급락, 7만6000달러 붕괴… 이더리움 10% 폭락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쟁점 사안을 보고하고 입법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TF에서 정리한 내용을 정책위의장께 보고드린 자리"라며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안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 반응까지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결정 구조에서 '은행 지분 50%+1주'를 발행 요건으로 둘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안 의원은 "아직은 반반"이라며 "반대 의견도 있었고 동시에 50%+1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TF 내부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다만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초기에는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기조가 이날 확인되면서 50%+1주 요건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조건부 수용 등 절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에는 안정성을 조금 더 중시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혁신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제시한 성과 공유 모델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이 이뤄질 경우 그 성과를 업권 내부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 내용들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원내지도부와의 추가 논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1~6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한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여러 의원이 개별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조율해왔다. 지난 28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업종별 인가·등록 이원화 체계, 가상자산협의회 신설 등에 합의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졌다. 당초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경쟁 컨소시엄 대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반발했고 이후 최종 결정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다.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 된 적 없고 결정된 사안도 없다고 했지만 이후 예비인가 사업자를 두곳이 아닌 세곳으로 선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다시 부인했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차도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며 예비인가가 장기화될 조짐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서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세웠고 올 초 예비인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결과 발표 지연은 이달 초 긴급 기자회견을 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의 목소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탈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당국을 직접 겨냥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권인 두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부당함과 기밀정보 탈취 등 각종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증선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탈락이 유력하다는 판단에 무리수를 뒀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금융위가 이날까지 포함한 두 번의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고심이 깊어진 형국이다.업계에선 이번 예비인가가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이자 2030년 3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STO 시장 안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심사 결과 지연에 허탈한 분위기다.업계 관계자는 "혁신의 공로와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일 뿐 영구적인 시장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긴급 기자회견 등이 당국의 결정 지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한 결정 시점 등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오히려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각투자 건은 금융위의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이날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추측됐다.업계 관계자는 "세 컨소시엄이 모두 허용된다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을 겨냥하면 다 받아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신뢰도와 심사 공정성의 문제이자 루센트블록 스스로도 깐깐한 잣대를 짊어진 채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불거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의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초 2곳 허용으로 예정된 계획을 3곳으로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빠졌다는 문제 제기를 비롯해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된 논란까지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조각투자 건은 금융위의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며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언급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밖에 이 위원장은 확대된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의 추가 성과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합동대응단은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역할이나 시장에 주는 시그널, 기여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조직도 확대됐고 비상한 각오로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디다. 특히 유통 플랫폼은 문을 열지 못해 글로벌시장과 경쟁할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디지털 금융 주권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당국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실제로 거래될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자 예비인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각 부처끼리 이견을 조정 중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지체된 국내 상황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이미 질주를 시작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지난 19일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도입을 발표했다. 24시간 무중단 거래와 'T+0'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 시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나스닥도 올 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일본은 속도가 빠르다. 토큰증권 누적 발행액이 이미 6조원을 돌파했다. 미쓰비시UFJ은행(MUFG)은 개인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플랫폼 ASTOMO를 운영 중이다. 독일의 21X는 세계 최초 블록체인 증권거래소로 이미 출범해 디지털 채권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도 최근 토큰화 예금 기반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DiSH를 공개했다. SWIFT는 30개 은행과 협력해 24시간 실시간 국경 결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관련 인프라 전쟁에 돌입했다. 리플과 BCG(보스턴컨설팅그룹)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은 올해 4000억 달러(약 540조원)에서 2033년 18조9000억달러(약 2경6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상황은 글로벌시장 흐름과 정반대다. BCG가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367조원으로 전망하며 기대감이 커졌지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문턱에서 멈춰서다.유통플랫폼인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 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그 배경에는 각 부처의 이견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참여에 나섰지만 탈락이 유력해진 것으로 판단한 루센트블록이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거들었고 또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선 "루센트블록만 스타트업이 아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실제로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된 KDX(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와 NXT(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는 뮤직카우·카사코리아·펀블·세종디엑스 등 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조각투자 사업자 4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수년 동안 샌드박스에서 음악 저작권, 미술품, 주식 조각투자 실적을 쌓으며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업계는 이번 예비인가 지연을 특정 기업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금융 인프라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 인프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혁신 공로와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일 뿐 영구적인 시장 주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칙 준수는 속도를 늦추는 방지턱이 아니라 대형사고 없이 달리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곳부터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시장 전체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24시간 거래 등을 위한 규제 승인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발걸음이 더디다. 국회 본 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선정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흐름에 다소 뒤처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NYSE는 블록체인 기반의 24시간 거래 시스템과 즉시 결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적인 증권시장의 시간적·지리적 제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 승인 추진에 나섰다.NYSE의 이 같은 행보는 토큰증권이 대안 금융에서 주류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NYSE 모기업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개발 중인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의 핵심은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며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24시간·365일 거래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 주식시장이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되던 것과 달리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에서는 시간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결제 주기의 경우 현재 미국 증시는 거래일 다음 날 결제하는 'T+1' 방식을 사용하지만 새 유통 플랫폼은 거래 체결 즉시 결제되는 'T+0'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지원해 글로벌 자본 유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24시간·365일 멈추지 않으면서 서버 안정성, 실시간 대량 결제 처리 능력,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이 필수 요구되지만 단순 기술 개선을 넘어 증권시장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등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미 토큰증권으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 투자 설루션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블랙록(BlackRock) 역시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했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규모의 시장을 책임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글로벌 자본시장이 토큰화를 대세로 인정하며 인프라 확충 등 변화를 꾀하고 있고 NYSE의 행보는 단순한 신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이 '24시간 거래·즉시 결제'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발걸음이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지연돼서다. 지난 15일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NYSE가 24시간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거래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성공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라고 속도전의 중요성을 짚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전통적 IPO(기업공개) 시장 대신 토큰화 주식이 거래소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가상자산 기반 ETF(상장지수펀드)·조각투자 등을 준비해 궁극적으로 주식 토큰화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거래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