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핵무기 개발·보유를 지금은 못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최상위 국가 안보 옵션이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1차 조건"(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생산 금지 조항을 담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장보고 N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이 된다.특별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핵잠 연료인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지점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저농축우라늄 생산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NPT에 가입해 있고 IAEA의 사찰도 받고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의구심 때문에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여러 전문가들은 "저자세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법에 제정해야 나중에 설득력을 확보한다. 지금 미국에서 신경 쓰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며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장보고 N사업의 연구개발부터 건조, 운영, 해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전 협의 간주 등 신속 추진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사업 전반에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국제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는 안전관리 조항에도 반영됐다. 원자로와 핵연료시설의 설치·운영·해체는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정 인원이 국방부 감독 아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역시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쿠팡 규제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변수로 꼽기도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지연 등이 연관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협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 자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우리 정부는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오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면서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한 4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 양국이 다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날까지도 미국 중동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SNS를 통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5시4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했으며 이란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도 동맹국에 재차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에게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순찰단 구성을 제안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국가별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됐다.우리 정부가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국회 동의와 여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협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상 절차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군 자산 투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백주선 변호사는 당황했다. 자신이 출국금지(이하 출금) 돼 있다는 걸 공항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 그것도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출금 상태였으니 이 사실을 73일 만에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확인 결과 그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출금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백 변호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금 기간을 다시 연장해 그해 12월 24일까지 출금 조치가 이어졌다.백 변호사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금 결정과 연장 자체는 적법하지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지 유예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손해를 보는 만큼 수사상 중대한 장애를 주는 게 아니라면 출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출금 사실도 모른다?…일반화된 통지 유예━현행법상 출금이 결정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오히려 표준이 됐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뿐 참고인에게까지 출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상 통지를 유예하더라도 출금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전 출금이 해지된다면 자신의 출금 사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다.법무부 통계를 보면, 검찰과 경찰, 보호관찰기관,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서 신청한 출금 요청 건수는 ▲2021년 2만9293건 ▲2022년 3만1332건 ▲2023년 3만6277건 ▲2024년 3만9655건 ▲2025년 4만173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42.5% 늘어났다. 출금 결정률은 매년 98% 안팎으로, 각종 기관의 요청을 법무부는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반면 출금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56건(전체 출금 건수의 0.19%) ▲2022년 110건(0.36%) ▲2023년 239건(0.67%) ▲2024년 253건(0.65%) ▲2025년 250건(0.62%)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적은 건 상당수 출금 당사자가 출금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금을 통지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백 변호사처럼 그 기간 실제 출국에 나서지 않는 한 출금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쉽지 않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 등의 출금 요청을 대부분 검증 없이 수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출금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참고인을 대상으로 출금을 남발하고, 제때 통지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어려운 현실에서 백 변호사의 승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백 변호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통지 유예를 남발하는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다. 백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해 585만원을 받았다.━조사 않고 출금 먼저…'묻지마 출금' 빈번━출금 통지 유예를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앞서 출금 신청 단계부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는 출금 대상자를 이렇게 규정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재량권은 커진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참고인까지 출금 대상이 되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출금의 '무제한 연장'이다. 통상 출금은 세부 기준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연장의 상한은 없다. 10번이고 20번이고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법무부에 출금 승인 뒤 1인당 평균 출금 기간과 평균 연장 횟수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수사기관의 출금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연장하는지, 언제 해제하는지에 대한 집계가 전무한 것이다. 출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금 기간만 연장하는 '묻지마 출금'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금 조치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도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동훈 후보(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금 조치를 내렸다. 이어 두 차례 출금을 연장해 3개월이 지난 이달 12일에야 출금을 풀었다. 이 기간 2차 종합특검 역시 한 후보를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 한 의원은 장기간 출금 사유를 공개하라며 특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참고인 없으면 수사상 불편하니 출금?━백 변호사처럼 지난해 5월 공항에 가서야 출금 사실을 알게 된 김모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면담 때 주임검사가 '참고인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때) 불편하니까 일단 출금부터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신분임에도 김 변호사를 출금 조치한 것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말까지 세 차례나 출금을 연장했으나 그 기간 출석 요구는 없었다. 김 변호사는 "나는 법조인이라 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항의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사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야 하는 기업인들은 출금 조치 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가 아닌 경우 출금을 요청하려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수사기관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다만 주가 조작과 같은 대규모 금융 사건이나 부정부패 사건처럼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계좌 추적에만 1~2년씩 걸리는 사건이 있는 만큼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손우창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금융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한 수사를 고려해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현재 출금 기간의 장기화 방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출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개선안 마련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란 회사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다.한 달여 뒤인 지난 5월6, 7일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2022년 자금거래 내역, 2023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엔 회계자료의 경우 2024년 6월1일 이후, 전자정보의 경우 2024년 10월1일 이후 생산한 자료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그 이전 자료까지 압수한 뒤 수사에 활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차 대표 측 준항고장을 보면, 압수 범위를 벗어난 회계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차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관련 파일 약 7000건과 통화녹음 파일 67건을 임의로 압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을 별도로 압수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압수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했다.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초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1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8일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현동엽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압수수색 50회, 임직원 조사 430회의 결과는?━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내보낸다. 회사의 온갖 서류와 업무 파일을 가져간다. 회사 대표나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여러 차례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다. 대표나 오너에 대한 영장이 떨어지면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기업 수사에서 보여온 수사기관의 이런 행태는 오랜 관행처럼 반복됐다. 기업은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업 수사 시 대중의 관심이 해당 수사기관에 집중된다. 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최고의 성과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유리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 그만큼 기업인 구속이나 기업 수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복기해보면, 기업 수사의 모든 논란과 부작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당시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직후 삼성바이오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2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 기간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임직원 소환조사만 430여 차례에 달했다.검찰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당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두 달 뒤 청구된 김 당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020년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했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18TB 규모의 백업 서버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 '적법한 탐색 및 선별 절차와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삼성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이후 6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야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 기간 삼성이 입은 피해는 투자 지체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11개 기관에서 400명이 들이닥친 쿠팡━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31만6623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37건, 2022년 39만6832건, 2023년 45만7163건, 2024년 53만558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9.2% 증가했다. 이 기간 영장 발부율은 매년 9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수사 핵심 수단인 영장 청구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영장 범위와 집행 방식,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 수사 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는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경우 무려 11곳으로부터 대규모 조사를 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에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보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특별검사 등이다.11개 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모두 합치면 4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하루에만 여러 기관에서 300여 명의 조사 인력이 회사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쿠팡 임직원 조사는 200회가 넘고, 자료 제출 요구는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쿠팡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규모는 현재 9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인력(23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부장검사 출신인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는 대기업 사건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두 똑같은 압박"이라며 "수년간 조사에 시달리고, 그 사이 국회 증인 출석까지 이어지면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은 됐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 사례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과징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 안팎의 기류는 최근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쿠팡 사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봤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노동권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관세율은 정치·통상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 적용이 거론되는 강제노동 관세율은 12.5%지만 인도는 10% 수준이다. 인도는 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악의 10대 노동권 침해국'에 포함되는 국가다.결국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정부 내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쿠팡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설명을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여러 법적 수단을 얼마든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역시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잉 산업생산 능력과 관련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법 338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되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문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방미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대미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표 차이는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27일) 도선관위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만3626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는 3만3588표 얻어 강 후보가 천 후보를 38표 차로 앞섰다고 밝혔다.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표 차이는 44표였다. 이날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차는 38표로 줄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천 후보 득표수가 6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검표에도 통영시장 당선인은 강 후보로 확인됐다. 이번 재검표는 천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으로 인해 이뤄졌다.재검표는 투표용지 6만9693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 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 사무원 36명이 수개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남경찰청은 재검표가 이뤄지는 도선관위 인근에 경찰관 330명을 배치했다.이번 재검표 비용은 1922만3000원으로 소청을 제기한 천 후보가 전액 부담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무이탈(탈영) 의혹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 과제는 한미 협의와 군 안팎의 의견 조율, 관련 수사 등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5일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우선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1주년 SNS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줄탁동시의 노력이 모여 동맹국의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의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한미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의가 변수로 꼽힌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안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운대 캠퍼스 조성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서울 태릉 부지 활용 방안 검토하고 있다.다만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정책설명회가 진정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장과 항만이 없는 자운대에서 훈련 여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군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밖에 자신의 병역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6월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안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약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이 8개월 늘어난 것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뒤 관련 질의에 "탈영이나 군무이탈은 없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병적기록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려면 전면 해제가 아닌 선별적 해제를 전제로 입지,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는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브릿지론부터 PF대출, 중도금 대출 등 금융 조달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본 대출 전 임시자금)가 중요한데 지금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착공했는데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건설사가 망하면 후순위 금융기관도 힘든데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PF를 못 하는 구조"라며 "민간 공급이 85% 되는데 브릿지나 PF등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택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다.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이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공공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분야의 주택 공급 혁신을 LH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 정책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 문제는 국회에 여러 차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공급을 외면하고 공공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공급 절차 단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금융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음 달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58차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전달된 14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4차례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나온 1·2심 판단과 엇갈린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신장식 의원이 선출됐다.25일 조국혁신당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신 의원은 당원 찬반 투표에서 96.7%의 찬성률을 얻었다.황현선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 이숙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맞붙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황 전 사무총장과 차 의원이 선출됐다.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의 두 기둥이 제대로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자강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샌프란시스코의 문화공간 '더 펄'에서 주LA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한지로 잇는 시간과 미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지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예술과 공예,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한지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와 한지 예술가, 한인 동포사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김 여사는 한지의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혁신과 창의의 도시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한 장의 한지에는 자연의 숨결과 장인의 오랜 손길, 우리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오는 12월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내왔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8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그동안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 1만가구 건설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다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하게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당시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2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관 이메일 주소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사고의 대응 차원에서다. 이번 사고에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서버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올해 2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파악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관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관련 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조현 외교부 장관조차도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보안업계에서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취약한 고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교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외교 기밀을 직접 다루는 업무망이 아닌 일반 교육용 서버인 만큼 보안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부처의 비대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단기간에 구축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스템을 서둘러 만드느라 통상적인 보안 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대면 시스템 분야에 정통한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초기 구축 단계에서 보안 점검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일부 절차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는데 비대면 시스템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시스템 구축 기한을 앞당기려다 보니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주 인력을 대거 투입한 점도 유지·보안 관리가 취약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외주를 맡기면서 당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력들이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며 "이후에는 시스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리가 이뤄지면서 방화벽이나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운영됐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외교부 핵심 서버와 비교하면 보안 관리 의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 취약점 분석·평가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및 소관 부처 제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조직 운영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통지와 대응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2년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후 2024~2025년 사이에 보안 점검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구축된 비대면 시스템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당시 구축한 시스템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도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2023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인재개발플랫폼 역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만들어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시스템은 2~3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너무 오래된 사이트는 폐기하고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시스템도 (정부부처가) 감사나 감리를 받는 것처럼 3년에 한 번씩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중립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극우 부정선거론은 각종 음모론과 결합하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동시에 경제적 불안과 주거난, 병역 부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 사이에선 여성과 이민자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적대적 서사가 쌓이고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음모론과 극단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까."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실제로 부패가 존재한다는 '작은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음모론은 이 진실 위에 전혀 다른 허위 서사를 덧씌운다.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세계적인 극우·극단주의 연구자이자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의 저자, 미국 아메리칸대 극단주의 연구·혁신연구소(PERIL)를 이끄는 신시아 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음모론이 현실의 정치적 폭력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오늘날의 극우가 과거처럼 폐쇄적인 정치조직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게임과 피트니스, 패션, 대학 캠퍼스,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청년들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는 공간 속으로 혐오와 음모론이 파고들고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 나도 모르게 급진화의 '토끼굴'로 빠져든다는 것이다.그는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난과 고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특정 집단을 향한 분노로 단순화되는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조 전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명확한 적을 만들어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감정적으로도 만족스럽다. 일부 온라인 인플루언서와 정치인들은 '당신의 권리를 누군가 빼앗아갔다'는 피해의식을 팔아 표와 돈을 얻고 있다."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극단주의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가짜뉴스에 대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프리벙킹'(prebunking)이다."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검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알아볼지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다. 급진화가 진행된 사람을 다시 끌어내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온라인 선전과 음모론을 식별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음은 밀러 이드리스 교수와의 일문일답.━-한국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극우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수님의 저서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독자들이 교수님의 책에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현재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현상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다. Z세대는 영어권 콘텐츠나 자막이 달린 콘텐츠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비슷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온라인에서의 삶은 매우 개인화돼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 서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군가 젠더 문제나 청년 세대에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을 설명하면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같은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정당한 문제 제기와 극우·극단주의는 어디서부터 구분되나.▶저는 극우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하나는 우월주의적 사고다. 백인이나 기독교인, 남성 등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해 더 많은 권력과 혜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반민주적 사고다. 언론의 자유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반민주적인 사람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을 수도 있다. 언론은 후보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장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다만 시위와 사회운동, 급진적인 생각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극단주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해법을 제시할 때 경계를 넘어선다. 특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이동성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가 왜 여성과 이민자 등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나.▶실제 불만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종사했던 일자리가 줄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의 고립과 외로움,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등교육 참여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임금과 폭력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남성의 상황도 악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논리적으로는 직업훈련과 도제제도, 멘토링, 장학금 확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피해의식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다. 이들은 여성과 페미니스트, 이민자, 종교적 소수자 같은 희생양을 제시한다.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감정적으로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적이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느끼게 된다.-같은 경제난과 주거 불안을 겪는데도 왜 일부 청년만 극우·극단주의적 메시지에 설득되나.▶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생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직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극우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본인의 실직 자체가 반드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현재 무엇을 빼앗겼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 퇴거나 압류, 노숙, 부모의 실직을 경험하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도둑맞았다", "당신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선전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한 세대 전체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과거와 달리 오늘날 극우·극단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나.▶한 세대 전에는 이념과 조직이 모집 과정의 중심이었다. 극우단체에 들어가려면 실제 조직의 회원이 돼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머무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포섭이 가능하다. 젊은이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접하고 조금씩 믿게 된다. 이후 관련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트를 찾아보고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며 더 깊은 토끼굴로 들어간다. 게임이나 피트니스 같은 즐겁고 친밀한 공간에서 혐오 콘텐츠까지 함께 접하는 것이다.이런 방식은 이념을 퍼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조직이 위에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급진화가 완성된 뒤 사람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토끼굴의 입구를 찾아 일찍 개입해야 한다.-한국에서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시위를 민주적 시민참여와 극단주의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젊은 세대에게 가장 나쁜 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이탈, 포기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과 선거제도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선거나 정치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극우나 음모론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폭력을 정당한 수단으로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나서고 소수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순간 반민주적 동원으로 넘어간다.-미국 1·6 의사당 공격과 한국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공통된 양상을 발견했나.▶음모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정부 뒤에 사악한 비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큐어넌과 '도둑맞은 선거'라는 주장이 사람들을 동원했다.공통적인 위험은 단순한 분노나 정부 불신이 아니라 현실감각의 상실이다.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믿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두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의 1·6 사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백신과 바이러스, 아시아인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한 시기와 맞물렸다. 사람들이 두려워할수록 허위 주장에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음모론은 왜 발전하고 확산하나.▶현실에 존재하는 작은 진실에 완전히 다른 허위 서사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엘리트가 범죄를 저지른 실제 사건도 있다.하지만 음모론은 이런 사실을 이용해 사악한 비밀 네트워크가 정부와 사회를 모두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확대한다.음모론이 위험한 것은 사람에게 행동의 도덕적 당위성을 주기 때문이다. 단순한 분노나 불신이 아니라 현실감각을 잃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순간 폭력으로 발전돼 확산될 수 있다.-정부와 사회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극단주의의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젠더 문제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신호다. 젊은 남성에게 여성과 페미니즘, 이민자, 인종·민족적 소수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특정 집단이 다수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거나 여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경계해야 한다. 이미 획득한 권리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경고 신호다.정치인이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국의 1월6일 의사당 공격을 평화적인 시위로 재해석하거나 반대편을 진짜 반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중요한 신호다.-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즉 프리벙킹이다. 허위정보가 퍼진 뒤 반박하는 디벙킹과 달리 사람들이 조작적 설득을 접하기 전에 그 수법을 알아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에서 자신을 설득하려는지 표나 상품 판매를 위해 피해의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검열이 아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할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 정신건강 상담사 등 공동체 전체도 경고 신호를 알아보고 조기에 개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언론 역시 수면 아래 커지는 반민주적 움직임을 취재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급진화가 진행된 사람을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다. 초기에 사람들이 선전과 음모론을 스스로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내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폐합 근거는 ▲각군 중심에서 도메인(영역) 중심으로 바뀐 미래전 양상 ▲2~3년 내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비 ▲2040년 학령인구 45% 감소 ▲병력 50만명에서 35만~40만명으로의 군 구조 개편 ▲각군 이기주의에 따른 소요 중복과 합동성 저하 ▲예산·인력·시설의 중복 투자 ▲3군 사관학교 교과과정 중복과 교수진 편차 ▲지원자 성적 하락과 자퇴·전역 증가 등이다. 김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지상군도 드론과 우주·사이버 능력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운용하는 MDTF(다영역작전부대) 수준의 통합 능력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이런 통합 능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장교 양성 체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대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3개 학교를 지리적으로 한곳에 묶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회복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의 뿌리부터 새롭게 세우는 '구조적 국방 교육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저학년 때는 AI 역량과 다영역작전 등 공통 소양을 배우고 고학년 때는 각군 학부로 돌아가 전문 교육을 심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며 "강력한 합동성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각군의 전문성을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말했다.━군 개혁 '속도전' 벌이는 정부━그러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예비역 소령)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우수인재 확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육·해·공사 폐교라는 해법으로 이어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원 조정, 공동교육 확대, 교수 공동활용,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비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군의 구조는 그대로인 점은 국방부 주장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전작권 전환을 폐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이고, 세계 주요 군사강국의 사례도 아전인수로 해석해버린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국군사관학교의 비전이 아니라 국방부의 조급함"이라며 "장교 양성체계를 이렇게 빨리 뿌리째 뽑아내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군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은 짧은 시한을 두고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 사안들 모두 무엇을 바꿀지보다 언제까지 바꿀지가 먼저 정해졌다.사관학교 통폐합 기본계획은 지난 16일 공식 발표됐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거쳐 2028년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방첩사 해체는 지난달 10일 발표돼 오는 31일 시행된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2027년 말 또는 2028년이 거론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조건 충족 시 2029년 1분기 전환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와 만나 "속도전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도 유사한 경우지만 글로벌 안보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은 사회적 숙의와 대국민 설득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육해공사 통합,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 우려도━ 홍 석좌교수는 "미얀마는 육해공사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했는데, 군별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며 통폐합이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5년 넘게 유혈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와 친군부 세력에 살해된 민주화운동가·민간인은 73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김홍철 실장은 이날 헌정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3군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단일 카르텔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3번이나 쿠데타를 겪은 민주시민들이 그걸 허락하겠느냐"고 했다.홍 석좌교수는 국군사관학교를 KAIST(한국과학기술원)·ADD(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모인 대전 대덕연구단지 인근 자운대에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연구단지와 대학 간 혁신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은 알려진 계획보단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라는 목표도 좋다"면서도 "그럼에도 원칙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실천은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 측은 22일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1심 재판부는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청으로 복귀해 간부들을 상대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중대 오류로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조사를 거쳐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보위에는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신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올해 2월까지 장기간 해당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직원 등을 포함해 약 1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다"며 "이번 사안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72시간 내 신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책임자 처벌 및 내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는 보안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규모와 위반 행위 중대성,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는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이번 국립외교원 해킹을 계기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이 미상의 공격자에게 해킹당한 사실을 약 10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자체 점검이 아닌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뒤늦게 피해를 파악했다.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외교부 직원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중에는 국정원 정보요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공격이 취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며 "(다만) 외교부도 보안 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22일 오후 대한민국 헌정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토론회'.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방송인 김어준(58)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접속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9일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는 현재 국내 유튜브에서 재생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 전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발언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며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내용이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전 기자는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 왔다.서울북부지법도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차단이 이뤄진 것은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본격화하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가 유튜브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메타·엑스(X)·틱톡 등 주요 플랫폼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9개 사업자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상태다.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과제는 '허위정보를 방치하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콘텐츠를 과도하게 차단해 이용자와 콘텐츠 유입, 수익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신고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과도한 자가검열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콘텐츠 제한이나 삭제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