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책사업이 시의회와 협치를 이루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는 본관 중앙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임위원장은 ▲이병도 운영위원장(민주당·은평2) ▲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성동3)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민주당·강동3)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동작2)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민주당·구로4)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민주당·중랑3)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서초3) ▲한신 교통위원장(민주당·성북1) ▲김호진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2) 의원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8곳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곳을 맡았다.━예산 송곳 검증 예고…TBS 출연금 지원 쟁점━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교통방송) 예산 조정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이자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신임 의장에 선임된 임만균 의장은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한강버스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뇌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2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11대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TBS 출연금 지원 중단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 의회에 숙제가 많은데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으로 시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임만균 의장은 "항상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청와대 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이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초과이윤의 획일적 재분배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시작 약 2시간을 앞두고 순연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생중계 일정까지 잡혀 있던 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공지는 따로 없었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업의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AI 시대 기업의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이익이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도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배분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늘어난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해외 투자 규모, 미래 설비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잣대로 초과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다 한 번의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이익을 내기도 하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차와 조선업은 투자 회수 기간과 위험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 교수는 "기업의 높은 수익 자체를 추가 부담 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성과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연대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초과이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미래전 대비 등을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군사강국들은 여전히 '분리형'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공통적으로 각군 사관학교 단계에서 군별 전문성·정체성을 기르고, 합동성은 국방대 등 상위 과정을 통해 확보하는 체계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관련 질의를 받고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군 교육, 국방 허브로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짰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사관학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방부는 당초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을 선택한 뒤 따로 교육을 받는 '2+2' 방안도 검토했으나 교육의 연속성과 작전의 통합성 등을 고려해 4년제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내 입법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1949년 3군 사관학교 체제 완성 이후 유지돼 온 분리 양성 체계가 77년 만에 바뀌게 된다.그러나 해외 주요 군사강국들은 대부분 분리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아나폴리스), 공군·우주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한다. 1802년 웨스트포인트 설립 이후 220년 넘게 군별 양성 체계를 지켜온 셈이다.세계 최강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군은 합동성 교육을 사관학교가 아닌 임관 후 상위 교육과정에서 담당한다. 핵심 장치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이 법은 장성 진급을 원하는 모든 장교가 타군과 함께 근무하는 합동 보직을 상당 기간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합동교육도 임관 후 국방대와 육·해·공군대학 등 상위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관학교 통합 없이 인사제도와 합동교육으로 합동성을 확보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5~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의 군 개혁 당시 군관 양성기관인 원교(院校)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방향은 통합이 아닌 군별 재편이었다. 과거 총참모부 등 4총부와 대군구(大軍區·한국의 과거 1·3군사령부와 유사한 권역별 군사령부)가 관할하던 원교들을 육·해·공군 등 각군 산하로 이관해 군별 인재를 직접 육성토록 관리 체제를 정비한 것이 골자다.중국 역시 합동작전 지휘관은 초급 양성기관이 아닌 최고 군사학부인 국방대에서 기른다. 국방대는 시 주석의 군 개혁을 거치며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작전 지휘관 양성을 핵심 기능으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사관학교 단계에서는 군별 전문성을 기르고 합동성은 상위 교육과정에서 확보하는 이원 구조인 셈이다.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예비역 소령)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군사강국들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중국·러시아·이란·중국·북한도 분리형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한다"며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통합으로 전투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영국은 육군 장교를 샌드허스트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해군 장교를 브리타니아 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장교를 RAF 크랜웰에서 따로 교육한다. 프랑스 역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생시르와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에콜 나발, 항공우주군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한다. 독일도 육·해·공군 장교학교를 각각 두고 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통합형을 택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병력 10만명 이하 소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가 대부분이다. 캐나다가 6만8000명, 호주가 5만7000명, 네덜란드가 4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벨기에와 스웨덴은 각각 2만6000명 수준이다. 약 45만명 규모의 상비군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는 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통합형이 소규모 군대만의 선택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약 23만명 규모의 자위대를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대에서 육·해·공 자위대 간부 후보생을 4년간 함께 교육한다. 통합 교육으로도 일정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근거로 들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이날 시대에 "일본은 자위대라는 정치적 특수성이 있고 유럽 국가들도 군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국이 참고해야 할 모델은 미국 등 대규모 군대에 가깝다"고 말했다.반면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관학교는 학생 수와 교수진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혁은 필요하다"며 "통합을 통해 교수진과 시설을 확충한다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학년에서 각 군의 전문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면 전문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보다 교육 효과와 군 전력,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덕이 크다.그러나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하려면 대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원/달러 환율 1456원 이하면 올해 1인당 GDP 4만불 돌파━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약 3만9164달러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한 경제 전망치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경상성장률 12.3%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준 총인구(5160만9121명)를 적용해 올해 1인당 GDP 추정치를 산출했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평균은 1483.64원이다. 연평균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하반기 평균 환율이 1428.36원 이하여야 한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근접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평균 3.69명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1.86명에 그쳤다. 건설업(7.23명)과 서비스업(7.5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15개월째 하락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을 확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전문 직무에 집중돼 일반 직군의 채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약 95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일시적인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중심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증가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다.자동차 산업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산직 채용 규모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 도입 확산 등에 대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술직 공개채용을 재개했지만 채용 규모는 퇴직자 충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통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며 "GDP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용을 함께 만드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경력 이동 체계를 만들고, 미래대응기금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직무 경험과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29억원에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가능성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생존자 A씨, "샤워를 하다 성에 낀 창문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요.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객실 창문으로 봤던 장면이 겹쳐 보여요."#2. 유가족 B씨, "긴 터널 끝에 출구가 안 보이면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짓눌려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유가족 C씨, "남편은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면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고 해요. 나는 눈을 감고 세수하는 것도 겁나서 클렌징 티슈로만 화장을 지워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그들은 지난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달 사이 장례식만 세 번 치렀다. 희생자의 어머니와 또 다른 희생자의 아버지가 각각 암으로 돌아가셨다. 생존자 한 명도 삶의 끈을 놓았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에 지난달 24일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만 세 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할까. '동행미디어 시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혜 베풀듯 찔끔찔끔 연장되는 피해자 의료지원━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2년간 세월호 유가족 중 20여 명이 각종 암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이들도 5명에 이른다. 현재 경기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받는 생존자와 유가족은 모두 1023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변 유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생존자들은 취업이나 결혼, 육아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 전(全)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다.지금까지 의료지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 처음 시작된 의료지원은 그 기한이 고작 1년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7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7년으로 늘어났다. 2024년 의료지원이 중단되자 국회는 5년 더 의료지원을 연장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 반복되는 기한 도래와 연장 속에서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 찬반 논의를 지켜보면서 또 한 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의 최종 종료 시점은 2029년 4월 15일이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을)은 올해 4월 의료지원의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영구적 의료지원은 선진국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미국은 9·11 테러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090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의료지원을 제공한다.━장기 조사 통해 참사가 신체 질환 높인다는 점 입증━'동행미디어 시대'가 단독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월호 관련 정신건강 장기 추적 조사 및 정책 활용 전략 개발 최종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9년간 건강 상태를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다. 보고서에선 참사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신체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 조사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249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일반 국민과 비교 분석한 결과 말초혈관 질환은 3배, 소화성 궤양은 1.4배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 질환에 걸릴 위험도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정신 질환을 앓을 위험은 유가족의 경우 일반 국민의 2배, 생존자의 경우 3.8배 높았다.당시 청소년이던 생존 학생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소화성 궤양 1.8배, 당뇨병 3.6배 등 취약한 건강 상태를 보였다. PTSD 발생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아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부터 어려움으로 겪는다. 고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인 김명임 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세월호 참사 발생한 날부터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렸고, 무릎 관절이 모두 상했다"며 "2015년부터 다리와 척추 진료를 지원받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척추 진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지원이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인 강지은씨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원 의료 시스템상에 세월호 유가족으로 등록한 뒤 치료나 지원을 연계해 달라고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답변뿐"이라고 말했다.━신체 질환 지원으로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절실━이처럼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질환으로의 지원 확대 ▲병원 간 치료 및 지원 연계 ▲희생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장기 추적 연구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석 달간 겉돌고 있다.'세월호 관련 장기 추적 조사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기여로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까지 재난 참사가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지원 범위를 일부 신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생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다. 이전 참사에선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이 전부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해, 엿새 만에 23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홈페이지 운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00건 넘는 제안이 게시됐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선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는 2328건의 글이 접수됐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1068건) ▲주택공급 및 규제(695건) ▲부동산세제(5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된 분야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모씨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마저 규제하며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국민은행 시작으로 주요 은행 주담대 축소 움직임━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약 85%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도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과한다.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김모씨는 "물려받은 집을 둘 다 매도해도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다 보니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해도 비과세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주택 1만가구 공급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착공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34억원…'핀셋 규제' 검토━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50억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은 평균 34억4468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의 가격이 34억원을 넘어섰다. 4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6만8879가구로 전체의 4.7%며 95.1%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집중됐다.강남구 아파트의 57.7%, 서초구의 53.3%가 30억원을 넘어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초고가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이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시 세액의 최대 80%도 추가 공제한다.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식이다. 해당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넘는 경우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 등을 고민하는 수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민께서도 위험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고 대응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오후 9시 대응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날 오전 4시30분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였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총 540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수와 붕괴 우려 등으로 대피한 누적 인원은 약 100명으로 이 가운데 70여명이 귀가하지 못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한동훈(무소속·부산 북구갑) 의원과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끝장 토론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에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이 의원이 보완수사권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로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14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부실 수사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두 의원의 끝장 토론은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JTBC 방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북·중 우호조약)의 핵심인 상호원조(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재확인을 통해 한·미·일에 맞서 군사 연대가 가능함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이 전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왕후닝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왕후닝은 북한 측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상호) 신뢰와 연대를 증진시키겠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북·중 우호조약에 따르면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각 군사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있다.중국 신화통신은 대표단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정은과의 접견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왕후닝은 방문록에 '중·조 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인격테러'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제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반면 영국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딥페이크라도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회의원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을 마친 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AI 기술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인격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EU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는 2023년 약 50만개에서 지난해 약 800만개로 늘며 2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EU는 디지털 인격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망 관리와 AI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와 이용자 기본권 보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업체를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세분화하고 의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온라인 유통 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기반 디지털 인격테러는 인공지능법(AI Act)으로 별도 규율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인공지능법 시행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디지털 인격테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성적 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누디파이어'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반면 영국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성적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최대 징역 2년,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 불법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EU보다 강하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 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서비스 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과징금은 1800만파운드(약 36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다.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정보 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위 임원을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서비스·광고 차단 등 제재도 가능하다.딥페이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지난 2월 시행된 성적 딥페이크 제작 처벌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정당들은 디지털 인격테러를 저지른 당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퇴학이나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리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지만 AI 오남용과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부 검토를 받도록 하는 수준에 그친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실제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고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AI를 악용한 디지털 인격테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응 체계도 성범죄에 집중돼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24시간 안에 심의·삭제한다. 반면 성범죄와 관련성이 낮은 디지털 인격테러는 일반 심의를 거쳐야 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 처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딥페이크 규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성인 피해자는 48시간, 미성년 피해자는 24시간 안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이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산업진흥법에 가깝다"며 "AI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무겁지 않고 규정도 모호하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람들이 AI 악용에 점차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의 발언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세제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택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한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드는 비용을 늘려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을 웃도는 '3중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 과세가 타당한지, 초고가 1주택은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갖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줄이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남 소장은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한다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1주택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목적이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 시장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세금이 무거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 월세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뒀다. 진 교수는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수도권에 97만호를 공급해도 수요가 계속 몰린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말했다.이날 또 하나의 쟁점은 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를 제안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 이상만 골라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준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준은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종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의 '통제와 관리' 중심 접근이 AI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수범 공주교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김문수·임문영·조인철 의원 주최로 열린 'AI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에 참석, "지식 외주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지적 역량을 키우는 '인지적 증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교육 목표와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생성형 AI가 지식 습득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정리하는 대신 질문 한 줄로 정제된 답을 얻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하는 이른바 '지식의 외주화'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AI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뒤처지는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한 외주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AI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와 편향성 문제에는 전향적 접근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무조건 금지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는 태생적으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쓰는 교육이 핵심"이라고 짚었다.해법으로는 교육 목표·평가 방식의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AI가 즉답을 내놓지 못하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발제를 맡은 김홍래 춘천교대 교수는 현행 정보 교육 시수 부족과 양성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초등 6년 5900시간 중 정보 교육은 34시간에 불과해 국가가 기대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며 "기존 교육 시스템에 신기술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마차를 제트기로 바꾸지 않고 제트엔진만 얹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교사 양성 체제 개편 등 구조적 혁신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큰 틀의 교육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산과 입법으로 판을 새로 짜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입법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술을 별도 독립 과목으로 지정해 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AI 시대 교육의 기틀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계의 기득권 장벽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좌진들과 함께 깊이 연구해 정치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이 없으면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맞는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공습을 당했겠나. 북한 비핵화는 이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KPFF) 제8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란 전쟁은 한반도에 기존에 있던 대결적 구도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 스스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對) 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한반도미래포럼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이란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란전쟁 여파가 중동지역 이란 패권 강화하고 중동의 전략지형 재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동맹체제, 나아가 동아시아 한반도 세계질서까지 적지 않은 영향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송 장관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해외 군사개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 온 원칙을 언급하며 이번 이란전쟁 개시를 비판했다.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는지, 의회·국민이 지지하고 있는지, 압도적 군사력과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신속히 개입·철수할 수 있는지 등을 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번 전쟁은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라며 "하지말란 것 그대로 뛰어들어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송 전 장관은 미국의 이란전 대응을 1973년 베트남 철수 당시와 비교했다. 당시 국제관계 변화와 비슷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나쁘다는 게 그의 송 전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국내 개혁과 소련 견제를 병행하며 냉전 종식을 이끌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미국 내부 분열이 심화된 데다 지금의 중국은 당시 소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상대로 부상해 같은 경로를 밟기 어렵다"고 말했다.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송 전 장관은 덧붙였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은 약화된 반면 북한의 위협은 커졌다는 점에서다. 송 전 장관은 "지금은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가 아니다. 현재 상태를 안정시키는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며 "북한 핵 위협 하에서의 '평화공존'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위협·도발을 억제하는 견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소극적 평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종철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송웅엽 전 주이란 대사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여유경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김형진 전 주벨기에·EU대사가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환경이 악화됐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값싼 드론으로 비싼 요격탄을 소진시키는 드론전 실전 역량을 습득했고 이란전에서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했다"며 "이 같은 전훈을 한반도와 일본 기지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란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영상·표적 데이터 지원이 이란의 정밀타격을 뒷받침했다"며 "북·중·러 간 이른바 '크링크(CRINK)' 국가들의 정보 협력이 유사시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허태근 전 실장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동맹국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 주한미군 지원을 늘리라는 것,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동맹이 더 기여하라는 것 세 갈래로 구성된다"며 "우리 국방 정책도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안보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은식 소장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병력 규모에서 열세인 군대는 '란체스터 제곱 법칙'에 따라 그만큼 질적으로 앞서야 한다"며 "북한군 대비 절반 수준인 한국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4배 이상의 질적 우세를 갖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례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허브로 떠오른 서울의 상권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야간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경제 총괄특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문화본부, 교통실,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민생노동국 등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이달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든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활성화 방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특구·달빛야장·심야교통 확대━시는 서울의 야간 운영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지정할 예정이다.상생특구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한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위반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자율 조정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운영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택시의 도입도 검토한다.오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도시가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을 키웠듯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강연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14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하던 중 오후 5시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A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식을 가족분들께 알렸으며 병원으로 오고 있다"며 "민경욱 의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하며 "긴급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민 전 의원은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전 의원은 1991년 KBS 공채 18기 기자로 입사해 KBS 메인 뉴스 앵커로 얼굴을 알렸다. 2014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을로 당선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이어 2024년부터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로 활동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높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 경상성장률은 12.3%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3·4·5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전적인 목표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정부는 세계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그렇게 높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간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이를 달성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와 관련해서도 "올해 이미 4만달러에 근접했다"며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855달러였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도 80%에 육박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가 예상된다. 지난 5월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163.3% 상승했다. 정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리스크'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적정 운용과 고환율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등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하반기 착공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전략과 관련해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하반기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기술과 녹색산업 기술을 확보해 탄소·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도 언급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은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겠다"며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배제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선9기 서울시장 당선 후에 처음 배석한 국무회의이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주요 안건인 회의에서 인구 900만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오 시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일부 조직에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못 잡아"━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협조가 미비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건의했다면 최소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최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큰 방향으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공급 증가,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2배 완화 등이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 서울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가짜뉴스 규제법'(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이익을 얻는 '사이버 렉카'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7·7법의 핵심 내용이다. 과거 논란이 된 가짜뉴스 사건들을 통해 7·7법 적용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법 적용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봤다.━피해액의 최대 5배…'사이버 렉카' 철퇴법━지난 4월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을 향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에게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 측에 물어내야 할 금액은 총 1억7000만원이다.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자는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2021년부터 3년 동안에만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7·7법이 적용되면 수익금을 잃는 건 물론 말 그대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서다.7·7법에선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게재자로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유통할 경우 ▲실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경우 2023년 채널 폐쇄 전까지 누적 조회수가 약 1억6000만회에 이른다. 명백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자다. 만약 7·7법 통과 이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면 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은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5배 많은 8억5000만원에 달했을 수도 있다.━영상 삭제해도 소용 없다…과징금 최대 10억━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도 7·7법 시행 이후였다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전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당시 근거로 제시한 건 지난해 5월 보도된 한 극우 성향 매체의 기사였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미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한 뒤였다.이보다 앞선 지난 2월 대법원은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18 유공자 및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북한군 개입설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하루 만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숏츠도 비공개 처리했다. 만약 이런 발언을 7·7법 시행 이후 했다면 전씨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관련 영상과 숏츠를 삭제했더라도 처벌은 달라지지 않는다. 7·7법에선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단한 가짜뉴스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전씨는 라이브 영상으로 1번, 숏츠로 또 1번 동일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만큼 이 콘텐츠들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기존 가짜뉴스는 '모르쇠'?…구멍 뚫린 7·7법━7·7법은 가짜뉴스가 담긴 콘텐츠를 삭제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가짜뉴스에 엄격하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올려진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7·7법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다.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7·7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일 "(7·7법) 개정 취지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라며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를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했다. 이 전 기자가 문제 삼은 것은 김씨의 유튜브 '다스뵈이다'의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를 두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공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해당 영상은 2020년 게시한 것으로,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2023년 7월 김씨의 발언을 허위로 보고 김씨가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도 같은 사건을 두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는 건 7·7법 상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7·7법 시행 이후 게시한 콘텐츠부터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개정 정통망법의 입법 취지가 가짜뉴스 근절인데 '김어준의 가짜뉴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평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란 판결을 받은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는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삭제되지 않은 콘텐츠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9개 플랫폼 피해 '사이버 망명' 현실화되나━또 다른 우려는 '풍선효과'다. 7·7법은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통해 게시물 삭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가 정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총 9곳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에이엑스지(AXZ)·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엑스)·틱톡이다.게시물 삭제 및 접근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중 온라인 커뮤니티는 디시인사이드가 유일하다. 만약 많은 유저가 디시인사이드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다고 가정해보자. 디시인사이드가 이를 삭제할 경우 많은 유저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디시인사이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게시물 관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커뮤니티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아닌 접속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은 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만큼 '사이버 렉카'들이 대규모 플랫폼을 피해 활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결국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연예 기사 댓글을 막았더니 유튜브로 몰려간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점은 7·7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상 '사적 검열'과 같아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변협회장도 "처벌이나 소송이 두려워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