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보낸 축전에 화답하며 북러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8·15 광복절과 관련해 "수난 많던 망국사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자주적 존엄을 되찾은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조국 해방사에는 공동의 원쑤를 격멸하는 성전에서 영용히 싸운 붉은군대 장병들의 위훈이 역력히 새겨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정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사와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련면히(줄곧) 이어온 조로(북러)관계를 당신과 함께 인도하여 양국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항시 자긍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북러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제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성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재차 표명한다"며 "당신이 건강할 것과 책임 있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섰다"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했다.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이후 전방위적인 밀착을 가속해 왔다. 북한은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고 올해 역시 추가 파병과 관련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부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추적망 강화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귀속을 피하려 재산을 제3자에게 기습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일 재산 적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1기 조사위는 지난 4년간 활동하며 시가 23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으며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정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년·안보·민생·미래를 모두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비전을 '포기'라는 정쟁 프레임에 가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4대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말로는 청년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꺼냈지만 그 어떤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년 포기 선언"이라고 적었다.가장 날을 세운 대목은 안보다. 장 대표는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며 "'선제적 지속적 평화 조치',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생 현안 언급이 부족했고 노동·연금·교육개혁 과제도 빠졌다며 각각 "민생 포기 선언", "미래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밝힌 친일 재산 환수 의지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을 끌어왔다. 장 대표는 "70년 전 재산까지 환수하겠다면 1년 전 항소 포기부터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가 경축사에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광복절 경축사 단상에 서서 북한과 공존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체이탈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인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킨 장 대표의 궤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직 포기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고 깎아내리려는 제1야당의 모습은 옹졸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청년·민생 포기 주장에는 "진정으로 민생을 포기한 것은 국가적 비전마저 정쟁으로 소비하는 야당"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국토 균형 발전과 생애 전반의 기회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팍팍한 삶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핵심 대책"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겠다는 거시적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읽어내지 못한 채 말꼬리만 잡는 제1야당 대표의 빈곤한 문해력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안보 논쟁에도 정면으로 응수했다. 전 대변인은 "진정한 안보는 맹목적인 대결주의가 아니라 무력 충돌의 가능성 자체를 통제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두고 무장 해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정치적 땔감으로 소비하려는 철 지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친일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의의 실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제1야당의 품격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증오와 억지 정쟁을 포기하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타협과 공존의 정치로 마주 앉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완전한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남북 간 적대관계를 먼저 완화하고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핵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제시한 대북 '3대 원칙'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청사진이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축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를 연결한 방식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로 삼지 않고 적대관계를 완화하면서 핵 능력의 추가 고도화부터 멈추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뒀다.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천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 등 3대 원칙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후속조치로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이름부르기'와 '주적' 표현 대체 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책임 있는 평화공존'에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과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전략적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한국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이자 당사자'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지난해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구라는 원칙에서 적대성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논의, 북핵 고도화 중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상으로 구체화했다.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대화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평화 구상을 실제 협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는다.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의 언어'를 바꾸는 작업에 나선다. 남북이 서로를 부르는 명칭부터 '주적' 표현 대체까지 공론화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연락채널 재개도 추진한다.통일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통일부는 우선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인식과 규범, 제도에 남아 있는 적대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첫 후속조치로 '우리 안의 적대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주적' 표현 대체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변화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를 구체화한다.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과 군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에도 나선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에 '평화 안전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주요국을 상대로 정부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통일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통상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배경을 두고 관측이 무성하다.산업부는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만 했다.여 본부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표적 '미국통'이다. 2017~2019년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트럼프 1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232조 조치를 담당했고, 공직을 떠난 뒤에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무역정책을 연구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협상을 총괄해왔다. 관세 합의 이후에도 기존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을 지키면서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제는 시점이다. 한미 간 통상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기존 관세 합의 이행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품목별 관세 대응도 남아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 전략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까지 현안으로 떠올랐다.대미 투자 패키지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 구조, 집행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주요 쟁점을 두고 양국 논의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가 이 사안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산업부는 본부장 교체와 무관하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협상이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만큼 당장 정부의 협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현재 용산기지인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13 공급대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역세권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뿐 아니라 국회·서울시·용산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김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고 너무 반대가 심하고 부담이 크다면 안 하거나 다른 대안을 갈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지속한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비아파트 건설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쁜 결과로 전월세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나 행정 실무 절차만 남은 물량"이라며 "10월 초 발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7만3000가구 외 추가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이 2024년 4월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맺은 6406억원 규모 계약은 함정 4척을 파는 사업이 아니다. 호위함과 원해경비함 각 1척, 상륙함 2척 모두 페루 현지에서 건조된다. 한국 기업은 설계와 기자재, 기술을 넘긴다.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계약이다.무기 수출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졌다. 구매국은 자국 공장에서 만들고, 자국에서 고치고, 자국 기술자가 다룰 수 있기를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탄약 분야 자국 생산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유럽은 나토 재편 국면에서 역내 조달과 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완제품을 실어 보내고 대금을 받는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산 4사의 수주잔고는 226조원이 넘는다. 사상 최대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킬 사람과 조직, 돈은 따로 준비돼 있지 않다.━법 조문은 있지만 권한이 없다━필리핀에서는 2022년 수출한 호위함 2척의 정비를 현지에서 수행하는 체제를 처음 만들었다. 현지 건조와 정비는 이제 계약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지키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무기를 사는 쪽이 상대국 정부인 데다, 기술을 어디까지 넘길지와 상대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를 어떻게 맞출지는 우리 정부가 허가해야 정해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발전법도 정부가 수출한 무기의 정비를 돕고 상대국 군인을 교육하며, 필요하면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담당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같은 법은 방위사업청장을 그 일의 책임자로 지목해뒀다. 문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부처에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뿐이다. 구매국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 산업 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 방위사업청이 정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법이 담당자를 정해놓고 정작 결정권은 주지 않은 셈이다. 결국 기업은 사안마다 부처를 따로 상대하게 된다. 금융은 수출입은행, 산업 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은 방사청이다. 한 번에 풀어달라고 방사청을 찾아도 방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페루에 나갈 기술자도, 필리핀 정비를 맡을 인력도 기업이 국내에서 쓰던 사람을 빼서 보낸다. 정부가 판을 짜야 할 일을 기업이 알아서 메우고 있는 것이다.주무 기관인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일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사청은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거래의 사후 보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서류를 갖추는 데 20일 넘게 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였다. 위원들은 팩스 한 번이면 몇 초 만에 오갈 서류를 왜 일주일 안에 받지 못하느냐고 파고들었고, 기한은 21일로 조정됐다.ODA(공적개발원조)로 상대국 인력을 함께 길러주자는 제안이 업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지 건조의 품질을 담보하면서 후속 수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지원 예산 3911억원, 인력양성은 25억원━방사청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은 올해 39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8% 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 몫은 25억원,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클러스터를 짓고 펀드를 만드는 돈은 수백억원씩 늘었지만 그 시설과 자금을 다룰 사람을 기르는 데는 인색하다. 지난해 병역특례로 대체 복무한 1만7027명 가운데 방위산업 배정도 135명, 0.79%였다. 병역이든 예산이든 방위산업이 사람에 쓰는 몫은 1%를 넘지 않는다.뽑을 사람도 줄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산업 인력은 2022년 7월 9만2394명으로, 정점이던 2014년 20만3441명 대비 54.5% 줄었다. 민수 조선은 모자란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워왔지만 방위산업에서는 그마저 쉽지 않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방위산업기술 취급 인력으로 채용하려면 방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모자란 인력을 채워야 하는 기업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지원법은 고쳤지만, 기금 논의는 지지부진━구매국이 요구하는 것은 물건과 사람만이 아니다. 무기 계약은 액수가 커서 구매국이 대금을 한꺼번에 치르기 어렵다. 수출국이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함께 제안하는 것이 관행이 된 이유이고, 성능이 앞서도 이 조건에서 밀리면 계약을 놓친다.그 길이 최근 열렸다. 지난 7월 7일 공포된 개정 방위산업발전법이 제12조 제목을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바꾸고 구매국에 자금을 빌려주는 근거를 새로 넣었다. 오는 10월 8일 시행된다.다만 그 돈을 집행할 전용 기금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걸려 있고, 지난 4월 29일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쟁점은 연 45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여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정부 재정으로 감당하자는 주장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시대]에 "구매국이 원하는 것은 장비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전력의 확보"라며, 그래야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으로 이어진다고 했다.정비 인력을 어디로 보낼지, 상대국 기술자를 누구 예산으로 가르칠지, 구매국에 빌려줄 돈을 어디서 댈지는 기업이 혼자 정할 수 없다.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K-방산의 다음 화두로 '거버넌스'를 꼽으며 "정부가 단순한 지원자에 머물지 말고 생태계와 전략을 아우르는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2차 숙의 토론회가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동행미디어 시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서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초일류 방산국 도약대 「패키지 설계」'를 발제한다. 이어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공공주택 2만7000가구를 건설한다. 연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총 10만가구 공급계획을 확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부문에선 부실 사업 지원과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인 4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건설업계는 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집값 안정 등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반영될 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한다지만 실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수년여 시차는 여전히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시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PF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청년 세대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 데 대해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컸다.━남양주·경기광주·염창동 등 신규 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5·22대책에 이어 4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등 2만7000가구 규모다.남양주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2030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은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속도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계획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68개월) 소요되는 것을 3년1개월(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기신도시 2900가구 ▲2기신도시 5300가구 ▲중소택지 1만1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분양 물량을 2만7000가구로 더 늘릴 계획이다.올해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경기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 이전지를 발표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2030년 착공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동의율 요건 완화도 결정됐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조합원에게 자금의 문턱이 낮아졌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PF 대출 조달 등 금융 종합대책 진전━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해 세제·금융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융 종합대책도 담겼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비 LTV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빌라의 건축 층수 상향 조정과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부실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은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펀드 10조원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으로 공사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지원한다.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의 한시 유예(2027년→2029년) 등도 병행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의 기조 하에 투기 대출은 지속해서 차단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대출은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비거주자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시 1주택도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기타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0%(기존 1.5%)로 확대한다. ━"중소 건설업체 자금 숨통 트여"━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사업 기간 단축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공공택지의 경우 보상 문제가 걸렸고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관계돼 있어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효과도 일부는 기대한다. 임대를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에 따른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기대하면서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문을 보이는 분석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급 규모가 많거나 적다고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택지 착공 목표를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집값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건설업계는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 발표됐던 정부 대책에 비해 나아간 것이 크게 없다고 보면서도, PF 규제 완화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분양사업은 10년 안팎이 소요되고 분양가 규제가 강해 기업 입장에선 사업성이 나쁘다"면서 "올 초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연장으로 보이며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부 계획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방 건설사들, 중소 건설사에 PF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행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총동창회 측의 공청회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안규백) 장관은 (총동창회 측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취지와 기본 입장을 설명드렸다. 총동창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장관은 경청하셨다"며 "다만 총동창회 측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12일 오후 3시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3명 등 6명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방부에서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정책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이번 면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앞두고 육·해·공 사관학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3군 총동창회 측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주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각 군 총동창회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뿐만 아니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안 장관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현행 체제 유지 검토에 선을 긋자 총동창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참석자 모두가 분명히 들었다"며 "(우리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보이콧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이경호 부대변인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공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공청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3군 사관학교의 현행 체제 유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 부지 내 공원 등 녹지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거 환경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급 주택의 절반을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한 영국의 '골든룰'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세 번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신규 주택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 부지의 녹지 배치는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녹지를 길쭉한 띠 형태로 조성하면 주거지와 녹지가 맞닿는 구간이 늘어나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외부에서 녹지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녹지의 형태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물과 보행 공간 등을 설계할 때 외부와 내부의 시야를 확보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는 과거 높은 담장과 수풀 등이 외부 시선을 가리면서 범죄가 빈번했다. 그러나 1980년 담장 높이를 낮추는 등 공원의 개방성을 높인 이후 범죄 건수는 7년 만에 92% 감소했다.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근 지형에 맞게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주변 도로와 커뮤니티 등에 어울리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CPTED 등을 고려해 외부와의 개방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정 녹지 모양만 고집하기보다는 거주자와의 접근성, CPTED 등을 반영해 여러 유형과 타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용지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뉘며 개발 기준도 서로 다르다. 아파트 대단지 건설에 유리한 3종 일반주거지역뿐 아니라 비아파트 개발에 용이한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사업자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조달한 뒤 준공 이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구조를 활용해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수요처로 여겼던 것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포함돼 세금 관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불리해졌다"며 "수요가 없으니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중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대형 주택에 공급이 치우치면 실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59㎡ 등 중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의 '골든룰'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골든룰은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녹지는 우선 보존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50%를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업자는 주택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주민들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향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한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개편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등 각군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 등 6명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총동창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 측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예산·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도 통합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군 총동창회는 면담 직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 안 장관이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안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육사 중심의 군내 영향력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존 육·해·공사를 학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사관학교 1·2학년 과정에서 AI와 다영역 작전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심화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각 군 장교 후보생들이 초기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해 합동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국군사관학교 창설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육·해·공군 3군 총동창회는 국회에서 첫 공동 집단행동에 나서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당시 총동창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중요한 국방정책은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던 단거리탄도미사일(CRBM) 1발 이후 6일 만이며 올 들어 11번째 무력 시위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정책을 시행해 온 해외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주택난 사이에서 깊은 진통을 겪어왔다. 국내에선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이주 거부나 보상 시비가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사무실에 한 노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그린벨트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었다"면서 "그는 정부기관이 서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보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1971년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의 도시 구조를 규정해 온 철옹성이다. 도심 주택난과 치솟는 집값의 고민 앞에 '도시의 허파를 지켜야 한다'는 보전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개발론이 거세게 충돌했다.최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자 주민들과 천주교계가 반발했다. 주요 원인은 400년 이상 형성된 집성촌(송동·식유촌 마을)과 신도 4000여명의 우면동성당 등 역사·종교 공동체가 강제 수용·철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구 1.8%의 존치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도시 무분별 개발 막은 '녹색 방패'━그린벨트 제도는 도입 초기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고 환경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세곡·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그린벨트의 보존 가치가 낮아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비닐하우스 등 보존 가치가 낮아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했다.강남 도심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성)이 우수했고 낮은 공급가격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세 대비 약 50~70%의 분양가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다.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약 38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교통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한 사업이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등을 연결해 교통 중심으로 발전했다. 첨단 산업 거점화로 주택공급만이 아닌 R&D(연구개발) 센터, 로봇·AI 클러스터 중심으로 부상했다.위례신도시(송파·성남·하남)는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부지를 해제해 조성된 2기 신도시로 수변공원과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 동남권의 주거타운으로 정착했다.━주거지와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면에는 장거리 통근의 고통과 극심한 교통 혼잡, 고밀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 등 실패들도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별내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건설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하고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로에 교통량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이후 8호선 연장으로 교통망을 보완했다.경기 시흥 은계·목감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았다. 입주 초기 광역버스와 철도 개통이 아파트 입주보다 늦어져 주민들이 수년간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었다. 그린벨트 개발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선 주택공급, 후 교통대책'으로 추진됐다는 한계가 있다.그린벨트의 원조인 영국 런던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었다. 1930년대 도입된 런던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한 확장을 막고 고유한 생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심 내 주택 부족과 집값 급등으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개발정책으로 전환했다.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그린벨트 주변의 광활한 자연 경관과 친환경 진입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구 폭증과 도시 팽창에 의해 개발 압력이 그린벨트 외곽으로 확산됐다. 위성도시 구상이 정체됨에 따라 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남겼다. ━ 민간·공공 개발, 경쟁 아닌 유기적 구조 필요━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급을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활성화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정 교수는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이주 대란 등 부정 요인에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이 지속해서 대립하면 후보지 확정과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로 2000년 166.8㎢에서 17.7㎢(10.6%)가 감소했다. 25년 동안 그린벨트 개발 면적은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동 행정구역의 두 배에 불과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도시와 연결되는 개발일수록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산림 훼손이나 낮은 비옥토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마다 서울시장, 주민들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의 세 한국 청년이 있다.①해킹 천재 대학생: 어려서부터 컴퓨터 다루기를 좋아했고 잘했다. 친구들의 고장난 PC를 뚝딱 고쳐주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았다.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화이트 해커'(범죄 수사나 외적과의 사이버전에 필요한 해킹을 하는 사람)를 동경했다. 전산망 보안의 '창과 방패' 싸움에 깊이 빠져들어 독학했다. 일반 학업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중위권 대학의 전산학과에 입학했는데, 해킹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배울 게 별로 없었다. 대학 1학년 말 그는 병역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한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②과학 영재 입시생: 수학, 물리학을 남달리 좋아하고 잘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상을 많이 받았다. 요즘은 레이저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그는 '무기 발병가'라는 자신의 꿈에 맞는 대학 학과를 고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군 장교 임관으로 이어지는 방산 학과들이 있지만 선택이 망설여진다. 짧게 현역 복무를 하고 방산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실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③프로그래머 고교생: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갖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른 공부에는 흥미와 소질이 없어 정보기술(IT)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곧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으로 군 복무를 대신해 온라인 게임 회사, 웹 개발 회사 등에 다닐 수 있지만 주저하고 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 없이 서버 관리만 맡게 될 수 있는 선배들 얘기를 들었다. 복무 기간이 군대는 18개월이고, 산업기능요원은 35개월이다.이런 고민을 마주한 한국 장정이 상당수 있다. 인생 계획에 군 복무를 넣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남성의 숙명이다. 자신의 능력이 국가 방위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에도 보탬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자.━기술인재 활용하고 키우는 이스라엘━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독특한 조직이 있다. 8200 유닛, 맘람, 탈피오트다. 앞의 두 개는 부대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 형태다. 셋 다 국방부 소속이다.8200 유닛은 통신 정보 분석, 암호 해독, 사이버전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 1952년 창설 당시 동구권 유대인 8명과 이라크 출신 유대인 200명으로 구성돼 8200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매해 고3 학생들의 이곳 입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수학, 과학,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한 수만 명이 경쟁을 벌인다. 이스라엘 군 내에서 꽤 큰 규모의 부대라는 점은 알려져 있지만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예산, 조직 규모, 작전 사항은 국가 기밀에 속한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이곳에서 복무한다.2010년 이란 발전소가 시스템 오류로 멈춰섰다. 이로 인해 핵 개발이 지연됐다. '스턱트넷'이라는 산업시설 파괴 소프트웨어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은밀히 침투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지만 스턱트넷을 만든 곳이 8200 유닛이라는 게 정보 산업계의 정설이다. 이스라엘 IT 업계 구인 공고에 '8200 유닛 출신 우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페이팔의 신용 사기 방지 기술을 발명한 이스라엘 벤처 기업 '프로드 사이언스' 설립자 시바트 샤케드가 8200 유닛 출신이다. 맘람은 이스라엘 군의 컴퓨터ㆍ정보 시스템 센터이자 관련 기술 양성소다. 군의 IT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총괄 기능을 갖는다. 1959년에 설립된 이스라엘의 '기술 부대'로 작전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민 웹사이트를 직접 개발한다. 사이버 보안 장벽을 세우는 역할도 맡는다. 이곳의 대원으로 뽑히면 6개월간 훈련을 받고 2년 6개월 복무한다. 장교 트랙을 선택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이다. 이스라엘 최대 IT 서비스 기업 '매트릭스'가 맘람 출신에 의해 만들어졌다.탈피오트는 국방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다. 고교 졸업자 중에서 과학 분야 성적이 좋은 50명을 뽑는다. 학교장, 과학 교사 추천으로 약 1만 명의 지원을 받는다. 필기시험, 면접, 과제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수학 기간은 3년이다. 이스라엘의 서울대에 해당하는 히브리대에서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으로 공부한다. 군사 훈련을 받고 국방 기술을 배운다. 문제 해결 실험을 거친다. 졸업 때 학사 학위를 받고 장교로 임관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6년. 앞 2년은 사이버 부대, 특수 부대 등의 야전 부대에 배치돼 복무한다. 뒤 4년은 군 연구소, 방산업체 등에 소속돼 신무기 개발에 참여한다.'아이언돔'으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는 탈피오트 작품이다. 학생들 프로젝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탈피오트 출신 기술 장교와 방산업체의 협력으로 완성됐다. 탈피오트가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 군이 세운 첫째 목표가 '인간 창의성이 정점에 이르는 20대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고 독보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공헌'이다.━산업기능요원 대부분 일반 기업 근무━이스라엘은 이처럼 국방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한다. 국가 방위산업 종사와 관련 분야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어진다. 강한 국방력의 원천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 지난해 말 기준(병무청 통계), 한국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해 기업ㆍ연구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한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등)은 1만7027명이다. 그중 병무청이 방위산업 분야로 지정한 업체(76개)와 연구기관(12개)에 배정된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0.79%에 해당한다.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 135명이 88개 방산업체에 관련 연구기관에 나눠 배치된다. '집적'의 효과가 나기 힘든 구조다. 이스라엘의 '기술 부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산업기능요원의 대다수인 1만3455명은 공업(일반 산업) 분야에 속해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117명, 전문연구요원 18명이 전부다. 병역특례 대체 복무자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지난해 현역병 입대자는 18만4992명이었다. 10년 전인 2015년(24만9477명)에 비해 약 25%가 줄었다. 군의 효율적 운영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의 축소 원인은 인구 감소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국방의 영역 밖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장정이 1만7000명이다. 그중 상당수는 신체검사 기준으로 현역 자원이다.━국방부 24년간 개혁 시도 실패━한국 정부는 2002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5년에 없앤다고 발표했다. 2004년에 이와 관련해 7개 부처 합동 TF가 만들어졌고, 폐지 시기가 2013년도로 연기됐다. 2011년 국방부는 이를 다시 2015년으로 조정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줄여나가면서 2023년에는 현역 자원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의 폐지 방침은 군 인력 수급 문제 때문이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급속히 줄었다. 병역특례 관련 비리와 근무 태만 문제가 계속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거셌다.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젊은이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 없애면 우리는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복무 요원 활용이 기득권이 된 셈이다. 이공계 인력의 산업체나 연구기관 대체 복무 제도는 1973년에 생겼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병역 자원이 넘쳐나던 때였다. 경제 개발로 산업 인력 확보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두 요인이 맞닿아 병역특례 복무가 시행됐다. 그 뒤 53년이 흘렀다. 인구 절벽 앞이라 여성 입대까지 거론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도 기업이 저비용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부릴 수 있는 제도가 관성에 의해 유지된다. 그 과정에서 기술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국방의 효율성이 희생되고 있다. 멈춰 세우고 바로잡을 때가 됐다.※과학기술 인재의 효율적 국방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2차 숙의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동행미디어 시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서 이광형 전 KAIST 총장이 '기정학 시대의 10만 연구병'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기술인재 부대와 병역특례 새 방향'을 발제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를 유인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임차인은 계약 전에 월 관리비 가운데 실제 공동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부과 내역을 임차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공용 관리비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임대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로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면서 깜깜이 관리비에 따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후 협회의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될 예정이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중고거래 환불사기로 수십만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당시 기자에게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던 피해자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남겼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찾아줄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피해금액이 작아 경찰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란 설명이 뒤따랐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이 해결해줄 거라 믿지 않는 시민이 과연 그 피해자일 뿐일까.취재를 시작하자 경찰은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에 이런 요청을 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기사에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수사 진척이 있냐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으니 낙담도 없어 보였다.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할 거란 그의 예측은 확신으로 변할 것이다. 그 확신들이 모여 평가가 된다. 현재 경찰의 신뢰도는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최근 경찰을 둘러싼 풍경은 낯설다. 아무리 '혐오의 시대'라고 하지만 경찰을 비하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 6월 올림픽공원 시위에선 일부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을 향한 불신이 단순 불만을 넘어 공권력 자체에 대한 조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개인을 향한 혐오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찰을 향한 불신을 일부 시민의 문제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신뢰도에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냥 부실수사가 아니다. 실수나 일탈을 넘어 경찰이, 경찰에 의해, 경찰을 위해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찰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 등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다른 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인 사건은 44건, 이송 여부를 검토하는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았다. 이 사건들의 처리는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그간 담당 경찰이 제척 및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선 관련 사건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였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경찰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1945년 경찰이 만들어진 지 81년 만에 이런 문제를 알았다는 건가. 아마도 '장윤기 사건'이 없었다면 경찰은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지금처럼 알음알음 처리하는 관행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지금까지 경찰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된다. 그 대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만 있다. 최대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제대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상급 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모든 보완 장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권한은 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뢰는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으로 인해 조직의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커진 권한에도 수사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조직 신뢰도는 더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답은 정해져 있다. 조직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다. 검찰이 그랬듯 자신의 성(城)에 갇힌 조직은 외부에 의해 강제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조직의 투명성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수사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수사가 어려우면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할 거란 예측을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바꿀 때, 경찰의 신뢰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평지가 많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초구 내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일대가 후보지로 부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번번이 토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이에 지난 25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0%에 불과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어 어느때보다 난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방안마저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서울시 승인 없는 해제 방안 마련━11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그린벨트 총면적은 149.1㎢다. 2000년 166.8㎢에서 10.6%가 감소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순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에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한도를 기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성남 금토2·여수2 등은 그린벨트 총량의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고려되지만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복되는 그린벨트 사업 반대━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그린벨트 3.47㎢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9~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34㎢)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의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최대 걸림돌은 주민들의 반발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과정에서 환경 훼손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장기 표류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후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지구에 약 1만8000가구, 2지구에 약 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으나 1지구 주민들은 공급 유형과 비율, 보상과 재정착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2지구에서는 송동마을과 식유촌,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쟁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마을과 종교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했던 태릉CC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캠프킴(주한 미군기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남양주 군부대 등도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다. 정부가 새롭게 거론한 용산 어린이정원(옛 용산기지) 부지의 공급 방안도 오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다.전문가들은 사업 속도가 지연될 경우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높은 분양가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초·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된다"며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 의도와 다르게 새로운 고가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주택의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공급이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택지 확보보다 입주까지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이번주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녹지가 줄더라도 녹지 접근성은 최대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형 공급 비중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오는 13일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담은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재명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아직 없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3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언급해 해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강조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은 서울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초구가 약 23.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와 노원구(15.9㎢) 등이 뒤를 잇는다.━"그린벨트 해제, 입주까지 10년 걸리지만 심리 안정 효과"━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다.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약 5.4%인 총 5397㎢가 지정됐다. 이후 수차례 해제가 이뤄지면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는 3781.2㎢ 수준으로 줄었다.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모든 정권이 추진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해제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각각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급등 이후 그린벨트를 일부 풀었다.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노태우·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부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분포돼 있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적절한 카드가 아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려 단기 공급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공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녹지 축소, 도시 연담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도시 연담화는 인접한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큰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는 "그린벨트는 녹지 보존뿐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벨트'의 기능도 갖고 있다"며 "서울 남부권은 이미 그린벨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곳이 많아 추가 해제의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 배치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개발지 사이에 공원 등 녹지를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권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부 해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의 수평적 확장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고 말고의 문제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의 전체 면적뿐 아니라 배치와 접근성이 핵심"이라며 "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옥상 녹화, 도시농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보다 해제 이후 어떤 가격과 입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집값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얼마나 싸게, 좋은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해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급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주택 면적과 임대·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 대신 59㎡ 등 중소형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부동산에선 입지가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갖는 만큼 구매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면적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수요뿐 아니라 실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30~50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의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술핵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을 허용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장거리 전략핵무기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심포지엄에서 고위력 전략핵무기보다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지적 상황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주요 배치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이고, 지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8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1991년 '전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을 하면서 철수했다.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될 경우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의 핵전략이 바뀌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 전략핵은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전술핵은 특정 전장이나 군사시설을 제압하는 데 활용된다. 전략핵은 그 파급력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지만 전술핵은 국지적 분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술핵이 아시아에 배치될 경우 역내 안보 구도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확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일본이 비핵화 3원칙인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일본의 군사적 진화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양국 관계를 혈맹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과 북한도 지난 4월과 6월 북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관계 복원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술핵 확대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전술핵 확장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봐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을 동맹국에 제공) 공약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